송세달 의원 발언

정순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유영원 의원과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용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점검을 통한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장애인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전점검의 시기와 방법,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 시설주관기관장의 책무, 시설주의 의무, 경비의 지원 등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총 15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과 건축물 완공 후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였고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는 장애인 단체 관련 시민단체,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3명 이상의 사전점검 요원이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주관기관장이 사전점검에 대한 취지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의 협조 및 검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과 보고 내용의 검토를 위해 사전점검 요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설주관기관의 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편의시설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점검 시에 시설주는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시설주관기관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어 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대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 등의 모든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를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및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과 사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본 조례안의 제정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노력이 요구되고, 또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을 사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그다음에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검점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시설주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신청 시에 추가적인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또다른 어떤 규제가 되지 않겠나, 민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상 규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국민에게 권리의무에 관계하는 규제를 조례상에 담는 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규정된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기존에 점검을 받아서 시설을 하도록 법적 의무를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후에 적발되어 나타나서 보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주나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비록 하나의 사전적인 그런 절차가 추가되는 부분은 있지만 사후적으로 얻는 부분들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제라는 것을 규정으로 조례에 담는 부분이 법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지금 이미 5개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가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현재 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새로운 규제로 보기는 좀 한계가 있다, 법상으로 크게 저촉이라든지 무리 없이 호환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7조가, 이것은 거의 준공단계에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시작하고, 3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준공단계에 와서 사전검검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예.

7조는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뒤에 11조를 보면 건축허가 시에 이것을 이미 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예.

건축법 11조입니다. 보셨습니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회계사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두 번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허가를 받는 것하고, 여기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 최종 허가를 받기, 선행적으로 그런 구비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행정적으로나 전문가가 가서 도와주고 점검해서 허가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미 건축 시에 허가받은 것은 당연히 이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게 준공 단계에 가서 다시 7쪽에 규정하는 대로 보고를 해야 된다면, 이중의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불편한 것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건축법과는 사실상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상의 법과, 법의 어떤 우위로 본다면 하나의 특례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것하고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시차점이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율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생각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크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은 후에 7일 이내에 현장 검사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에 따라서 5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 혹시 민원 처리하는데,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걱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아마 일반 부분들은 작은 규모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과 조례가 이번에 조례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고, 300㎡ 이상의 비교적 규모 있는 시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것하고 체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시민들의 어떤 이견을 제시하거나 저항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아마 민원처리기간이 다소 하루 이틀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민원처리기간을 가급적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순천 의원님,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을 위해서 평소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같이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기에 규제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더 완화를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도 공공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인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가지고 온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그대로 뒤로 물러나가도록, 거기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안심 주공에 1, 3단지가 주공에서 지은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아파트인데 여기에 장애인이 총 760명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143명입니다. 그런데 계단입구에서 다섯 계단인데 장애인이 올라가는 시설이 없어요. 이래서 이것을 작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설치가 된 이후에 시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 어제 자료를 보니까 동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850억 원이 들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도저히 현재 예산 투자의 낭비로 봐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가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수조사와 본 조례에 의한 사전점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지금 법상으로 5년 단위로 전수조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구시내에 점검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것이 약 한 4,155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척도는 한 35% 정도 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가 끝나면 현재 법 규정과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한 이번에 조사된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면, 앞으로 이런 시설물의 관리가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날씨도 우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모처럼 방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도, 물론 실무자가 현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표현하는 과정에서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8월27일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셨고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단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좀 설명드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께 다 공식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교육감님도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그 방향, 그리고 정부 정책 거기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현장에서의 실무자의 그런 어려운 점을 조금 부언을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기분을 상하게 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들 추진하는 방향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제 제가 안 그래도 되돌아와서 저희들 방에서 담당하는 실무자나 어제 현장에 같이 배석했던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위원장님이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님의 생각이나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문을 시건장치를 해서 잠그는 학교도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저희들이 422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정부 방침대로 가는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인데,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면서, 지금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일부의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회의라든지 아니면 공문으로나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하고 추진 방향을 어김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이 대구시 전체의 추진현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현재 담장 허물기 사업의 주도적인 주체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에서 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 학교는 저희들이 아직 설계단계부터 될 수 있으면 개방형으로 해서 지역에 맞게 합니다마는 기존 학교에는 옛날처럼 담장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지형지물에 따라서 주민이 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된 것은 몇 프로 정도가 담장 허물기가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내용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100% 다 담장 허물기 사업 합니까?

지금 가능한 학교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방문 시에 현장하고, 또 아래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답변하고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중요한 것은 현재 연차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교육청이 신설 학교를 짓는데, 거기에 지금 땅의 지층이 60㎝ 차이가 나서 이게 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낮은 것이 아니고 더 높았습니다. 자, 이런데도 담장 허물기를 안 하고 위원장님 설명대로 담장 설치했다가 해 보고 필요 없으면 철거하겠다, 돈이 썩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공무원이, 그날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설치했다가 안 되면 철거하겠다는 얘기지요.

향후에 이렇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책임자 분들이 그렇게 허망한 대답을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선은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을 계속한다면 신설 학교에 대한 것은 담장설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BTL 방법이니까 안 된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 자체가 BTL이니까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선 어제 방문한 매곡초등학교 담장 문제는 바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신설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지요?

예.

제가 알기만 해도 율하택지 안에도 여러 개 학교가 지금 신축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예. 나중에…

검토를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왕선중학교 방문해서 우리가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에 좌회전을 하니까 왕선초등학교가 나오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거기에는 보니까 방음벽 설치가 없었어요. 우리가 차를 세워 놓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왕선초등학교는 그래도 4차선 도로를 서편으로 물고 있고 뒤쪽에 간선도로가 있는데 왕선중학교는 뒤쪽 간선도로를 물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앞쪽에는 아파트고.

예.

그런데 방음벽 설치가 필요합니까? 이 부분을,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아까 BTL, 정부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속된 말로는 외상 공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안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평가를 거쳐서 그 중에 제일 좋고 가격도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되는 그런 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원칙적으로 나중에 심사과정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학교 쪽의 시설은 더 잘해 주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초등학교는 방음벽이 없고 중학교는 방음벽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제안을 해 들어올 때 관계 회사들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심사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소음을 조금이라도 덜 일으키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BTL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지역에 맞지 않는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초등학교 쪽이더라. 4차선을 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BTL방식이라도 설계의 기본은 교육청이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학교가 신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 특성이든지 갖추어야 될 부분의 기본은 적어도 교육청에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그 기본 위에 그 사람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나와서 보니까 중학교 앞에 하고 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스쿨존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았죠?

예.

그런데 길 건너편에는 보니까 스텐을 가지고 다른 모양을 해 놓고. 이쪽에는 뭡니까, 푸른색 가지고, 녹색으로 더 높게. 같은 한 도로인데 설치 구조물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보기에도 좀 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달성군에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기간 중에 거기에 시행 업체에서 안전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달성군에서 그것을 한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도 학교 공사를 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새로 했습니다. 학교 공사를 하는데 관계자들이 출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구청에서 했거나 어디에서 했거나 그것을 봤을 때 그런 제안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 달성군이 했다면.

학교를 짓는데 건설 파트에서 거기에 안 나갑니까? 나가지요?

수시로.

수시로 나가면 설치하는 것을 보고 이왕이면 이것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투자해서 하는 것 좀 같이 조화롭게 잘 만드는 것 안 좋습니까?

예. 어제 안 그래도 현장을 담장 관계 때문에 보니까 지금 현재 소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모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대요. 우리가 설계서상에는 출입구를 하나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아직까지 길이 안 나 있습니다. 학교하고 연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달성군하고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출입구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냥 공원 쪽에도 길을 자연스럽게 개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고 관계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에도 금년도에도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다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예.

참 나는 기가 막혀요. 할 때는, 저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적을 못했는데 이제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업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다시는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지도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왕선초등학교 공원 쪽에 지금 개방을 안 하고 문만 몇 개 냅니까?

제가 어제, 저도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해서 현장을 확실하게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바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남쪽으로는 지표 차이가 조금 나니까 밑에 한 1m 채 안 되게 축대를 쌓아서, 바로 운동장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체육활동에도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공원 쪽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지표차도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제안된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일부 변경을 해서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좀 더 출입구를 양쪽으로 두세 개를 더 내서 거의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공원에 오신 주민이 학교 운동장을 간다든지 우리 학교에 낮에 애들이 수업을 할 때, 이쪽으로, 소공원 쪽으로, 벤치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야외 수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몇 개 더 내는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공원하고 학교하고 일원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 경계가 있잖아요?

예.

담장을 허물어 버리면 경계가 없어져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데 70몇 억 원을 들여서 왕선초등학교를 짓는 것 같은데, 국가 예산, 중요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편하게 쓸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문을 잠글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시건장치를 하는 출입이 아니고 투시형으로 가리다 보니까 중간에 투시형 뭡니까, 그것을 제거를 하게 되면 거기는 공간으로 그냥 남게 됩니다. 문을 달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또 2억 원, 3억 원 들여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깨끗하게 해버리면 표도 안 나고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뜯어내고 하게 되면, 사람도 수술하면 수술 자국이 생기듯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금 충분히 아직 공정 자체가 가능한 공정에 와 있는데, 다른 학교에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가요?

지금 현재 BTL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제안된 설계이고, 당초에 협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설계 변경이라든지 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계선 정도의 경계석을 놓는다든지, 학교하고 공원하고의 관리주체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시 정도는 할 수 있고 나머지 이용하는 데는 거의 불편함이 없도록 중간에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제거하면 저도 바람입니다. 거기 실무진들하고 저쪽에 상대 협약, 지금 시행하고 있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학교 신축 중인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내년 3월달에 개교하는 것은 어제 방문하신 2개 학교입니다.

대구시 전체 2개밖에 없습니까?

예.

도재준 위원님 말씀으로는 동구에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칠성 부분 그것은 지금 현재 중학교인데 제가 이 안 끝나고 난 뒤에… 칠성중학교 개교예정으로 있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전환문제가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고 이래서 검토한 내용을 제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자꾸 제동장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지요?

예.

시의회하고 교육청 시설담당부서하고 일원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지요?

예.

앞으로 BTL 사업을 할 때 결정하기 전에 도면 사전검토를 시의회에 요청해서, 방식이라든지 담장 허물었는 상황을 보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심사과정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뜻은 저희들이 다 알았거든요. 안 그래도 그렇게 가는 방향의 대전제는 아까 정부정책이나 우리 교육청 방침이나 교육감님 방침이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입니다. 방향이기 때문에 중간에 향후에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해 오는 설계도면을 심사를 할 때에, 저희가 실무진에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사전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그것은 나중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사전에 한번 저희가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하시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안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학교 뒤편에 문을 자꾸 내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문을 없애고 개방시켜 주세요.

예. 그런데 그게 한 방법의 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 마지막 전기 작업하고 공사 끝나기 전까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무슨 제약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래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소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달성군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지금은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저희도 협의를 할 때에 관계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분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공원 쪽입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왕선중학교하고 매곡초등학교 방문 시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방향하고 밑에 따라주는 실무자들하고 어떤 정책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지요?

아까 전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는 방향은 다들 실무자나 그다음에 중간 관리층이나 교육감님은 같습니다. 어제 단순히 현장에 그게 부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늘 주장하시는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아직까지 마인드가 정부 정책하고 옛날 보수적인 측면이 아직 좀 남아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시건장치를 하는 교장도 계십니다. 그것처럼 실무진이나 일선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표현과정에서 이것을 너무 강하게 또 주장을 한다든지, 방법이 안 좋아서 결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지, 가는 방향을 전연 정반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행하는 실무자들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못한다든지 그런 이유에서 오는 것 둘 중의 하나는 분명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방향이 분명히 그런 동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예.

가는데 잠시 남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가는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선 실무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뭐 어떻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지도를 해서…

학교라는 건물은 말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2세들 교육시키는 그러한 뭐라 할까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탈피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학교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물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존하는 어떤 그러한 공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공부만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지요?

예. 공감하고 도 위원님이 교사위원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에도 저 개인적인 것이나 아니면 교육감님 생각이나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학교역할은 옛날처럼 단순히 학생들의 교육장소만은 아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다가 그 지역의 문화센터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을 제가 반복적으로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지가, 들은 적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씀하신 지가 작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때까지 그게 실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어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신 부분도 추진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아직까지 마인드가 덜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그것 한 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려 하다가 내가 하는데, 됐습니다.

예.

학교 운동장 저 뭡니까, 울타리도 그렇습니다. 괜히 이중적인 예산낭비의 소요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설계 잘 해놓으면 그것보다 더 폭이, 뭡니까, 고도차이가 나는 학교에도 충분하게 담장 없앨 수도 있고 높이만 높은, 차이가 나면 날수록 더 어떻게 조경을 아름답게 해서 화단 같은, 정원 같은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공간도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예.

똑같이, 우리가 울타리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들…

지금 투시형담장이라 그랬습니까?

예.

사실 그것은 울타리역할 못합니다. 단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담장의 역할이 뭡니까?

물론 외부침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도록 하는 게 그것인데 요사이는 거의다 안팎이 안 보이도록 보안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보안 있을 게 뭐 있고…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담장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옛날에 설치한 그런 담장은 없습니다.

담장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가정집이나 물론 공공건물도 그렇겠지마는 사생활에 대한 그런 방지하는, 외부에 노출을 꺼리는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

학교 안에서 그렇게 내세울만한 사생활 있습니까? 과거처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사랑의 매질을 합니까? 그냥 놔두는 것 아닙니까? 감출 이유도 없고 그런 행위도 하지도 않겠지만.

그게 상대적인 이야기인데요. 학교 안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기네들의 사생활침해를 받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가림막을 해달라 내지는 아이들 학교에 소음이 나니까 방음벽을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매곡초등학교 인근에 아파트 입구 다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매곡초등학교 경우는 어제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 보셨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바로 옆에 소공원이고 그것은 개방을 해도 제가 보기는…

그러면 아파트에서 학교의 울타리를 담장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사항은 대구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9월달에 개교했는 신월초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뒤 아파트에서 주민 진정이 들어와서 애들이 좀 답답하겠지만 뒤에 유리 자체를 투명형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 일부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서 먼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들은 교실에서 보면 복도에서 보면 그게 막혀 있으니까 바깥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겠지만 지역주민이 자기네들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투명하게 해놓으면 다 보이니까…

아니,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교실에서 아파트 어떤 면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교라 그랬습니까?

지금 9월달에 개교했는 신월…

그래 거기 아파트가 학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거리가.

지금 바로 경계선상이 바로 뒤에 아파트단지입니다.

담장 하나 사이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 바로 거실이나 안방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별로 애들이 거기 보면 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아파트 많으면 소수의 주민들 민원 가지고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네들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저희가 관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지간히 정말 주민들 건의사항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왕선초등학교 모든 우리 교육청에서 소관하는 건물들 앞으로도 방음벽 같은 것을 저런 것을 무조건 설치할 것이 아니고 해보고 소음측정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나는 자전거 타고 자주 다녀요, 그쪽으로. 가보면.

예.

거의 낮에도, 야간에는 더 하겠지만 밤에도 소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 사업이라는 게 상대방이 제안을 해 오는데다가 우리가 판단해보기에는 아이들 교육현장이 조금이라도 더 보호가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더 잘 제안을 해오는 그쪽으로 기울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장사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국장님 개인 건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아니, 업자들 편을 들어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은 개인, 우리 교육청 돈은 교육청 개인 돈입니까? 교육감 개인 돈이라요? 그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학교 위험스럽다 해서 그러면 아이들 경호원 붙여달라 하면 학생마다 경호원 다 붙여줘야 되겠네요?

아니, BTL도 그것을 하다가 보면…

BTL도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안을 해오지 않습니까? 제안을 해오는데 대원칙은 같이 제안을 해오더라도 같은 예산이면 지금 현재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판단하면 그쪽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지금 현재 옛날에 기존에 학교건물하고 지금 BTL사업 이후에 있는 학교시설이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이후 되어 있는 학교는 옛날 학교를 기피하고 학부모들이 막 새로 신설학교로 옮겨달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실무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지금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답변하시는 게 지금 정말 대구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현주소인지 압니까? 대구 현주소가. 지금 모 학교 초등학생 추행사건 다 마무리됐습니까? 수사가 마무리됐어요?

지금 거기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수사 종결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 나타나는 것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됐지요? 수사가.

예. 지금 현재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저희가 따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학부모가 도끼 들고 학교 쳐들어 왔는 사건도 있었지요?

예.

예.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대구 교육의 현실이 지금, 현주소가 그것입니다. 제가 심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답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BTL사업자가 그 사람들 장사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학생들한테 좀 더 편리한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예산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더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겠다라는 그 업체가 제시한 것 그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저것 나왔습니까? 업체가 여러 군데서 제의가 들어왔습니까? BTL사업…

제안 들어와서 심사를 다 거쳐서…

그러면 거기 나왔는 그지요, 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입찰 들어왔는 회사…

입찰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BTL 절차가 저희들이 권고를 하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옵니다. 제안해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 전문기관인 에듀맥에다가 평가의뢰를 해서…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곡초등학교하고 왕선중학교 2개만, 내가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할게요.

예.

중학교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들 있지요? 견적서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 SPC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백년약속, 달구벌 그 2개…

달구벌하고?

백년약속.

여기 건설회사가 백년약속입니까?

그게 컨소시엄 회사명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별도의 거기 주관사를 갖다가 지금 법인을 구성해서 별도…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오지는 안 했지 다른 업체도 있었지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 전부, 그것 보고 뭐라 하지요?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예.

제안서를 좀 제출,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보지도 안하고 방음벽 같은 것 설치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것보다 정말 더 소음이 심각한 비유하기가 뭐합니다마는 동구 중 공항 주변 같은 데는 사실상 천장을 다 덮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소음 측정을 해보면 더 심하게 나올 것인데 그 정도 아직까지 개교도 하지 안 하고 공사 중에 소음측정도 해보지도 안 하고 사실상 거기는 교통량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소음도 그렇게 뿜어낼만한 어떤 매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며칠 해보고 좀 시끄럽다고 생각되고 어떤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설치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벌써부터 방음벽을 한다, 난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도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아까 자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관계 자료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 및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현행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의 객관성 확보 방안마련 요구 및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토록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된 조례준칙안에 따라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중 학원설립·운영자의 교육환경정화 의무조항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학교보건법 제6조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 영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누설금지는 물론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을 잃을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소집은 민원인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 있어 심의 의뢰하는 경우와 학교설립예정지 선정과 관련한 주변지역의 학습환경 및 학교의 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심의하고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학습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보호를 위하여 의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고자 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배치하도록 하여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회 성명 및 대표위원회 서명,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요지 등을 정리 기록하여 보전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출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있어 각 시·도별 공통적으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학교보건법 제6조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학교정화위원회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학교설립예정지 선정시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기타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 정화위원회의 직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 고시된 구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서만 심의토록 규정하고 학교설립 예정지 선정시 주변지역에 관한 심의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설립 예정 시점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설립예정지 선정시부터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화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화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 위촉직 위원인 경우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하게 됨으로써 정화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연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속적인 연임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교육청에서의 정화위원 위촉업무에 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6조 및 8조는 위원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학교보건법 제6조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 영업 등을 영위하지 않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을 잃을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불참할 때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은 물론 학교보건법 제6조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화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위원의 신분변동이나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불성실한 위원에 대한 제재를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 누설금지 및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위원회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위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위원의 역할과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할 수 없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곤란함에 따라 위원의 의무사항 규정으로 위원의 성실한 역할 수행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교육장이 학교설립 예정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학습환경 및 학교의 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결여될 경우 재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의소집과 회의결과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을 정립하고 제5항 교육장이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정성·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재심의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현재 대구시내 4개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교육장이 겸임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재심의 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개정될 조례안 제4조 3항에 의하면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정성·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13조는 위원이 현장 확인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에는 위원들이 현장 확인 등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대한 여비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하고 현행 적용하지 않는 위원이 여행하는 경우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의 운영실태에 대한 국무조정실 및 감사원 대행 감사결과 나타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기준 및 위원의 자격요건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각 시·도별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겸직을 보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죽 이렇게 심사를 해오는 과정을 보면 현재 우리 위원들이, 위원들 지금 명단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혹시나 한 교육청에 샘플로.

명단은 대외비로 되어 있고 인원수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외비로 하면 굳이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지 거의 보면 물론 학모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교장선생님 연결이 되어서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추천이 된다면 이것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사실 이 위원회가 설치되면 결국은 주변 시설물이나 건축상 문제 되는 것 이것 참 권한이 굉장히 많은데 이 권한이 많은 것을 이분들이 왔으니까 좀 전문성을 가져야 학생들과 지역주민들과 모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분들에게 이제는 여비지급도 하고 또 교육장이 위원장이 되던 것을 일반인들이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이 될 때, 위원들에 의해서 위원장이 될 때 엄청난 권한을 가지는데 권한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만한 의식이 앞서고 전문성이 있어야 결국은 지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예. 더 이분들, 위원님들 특히 학부모 위원님들 추천경위가 제일 문제되는데 학부모 위원들이 또 과반수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도록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선정하자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전문성을 높여서 회의가 진짜 잘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상응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종전에 있었던 것을 글자 몇 자 보완해서 그런 형태에서 끝나지 말고 이 조례에서, 권한을 민간단체로 독립성이 있게 조례로서 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그 분들의 모든 의식 자질이나 모든 게 앞서가야 발전성이 있지 조례만 개정하면 뭐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안을 지침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고 그 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 전문성이나 자질, 사명감 이런 것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도록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선정해서 뽑고 있습니까?

지금 각 4개 교육청별로 위원수가 13명 지금 되어 있는데요. 소속 기관에서 세 분, 시민단체, 지역인사 해서 한두 분 있고요. 학부모 위원이 반이 넘습니다. 학부모를 참가시켜서 학부모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추천을 받아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예를 들어서 인품이나 이런 것을 다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담임 추천, 학교장 추천, 또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고 3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잘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람을 선정하고 뽑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학교장이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요?

예.

그리고 2년 임기인데 2년 있으면 다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이럽니까?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이 가능하고?

예.

교체되는 사람은 되고 그렇습니까?

예.

예. 선정할 때 잘해야 되지 싶습니다. 잘 앞으로 검토해서.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3이 2008년8월4일자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개정되었으므로 제1조의 조문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 3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나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먼저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2번을 보면 학교설립 예정지 선정 시 주변 지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학교가 기 예정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유해업소가 허가를 받아야 들어오니까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대한 심의라고 했는데 유해업소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요? 자, 그랬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없어도 관계 없겠습니까? 심의 결과 이것은 유해업소로 판정이 되어서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고 심의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문제 없습니까?

심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해제인데 해제를 시키려면 순순히 나가십시오, 해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기존에 유해업소가 들어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 그래 학교 들어오니까 당신들 나가십시오, 해서 나가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없다, 심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법에 따라서 얼마얼마까지 좀 해 달라고 우리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도.

강제조항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도 들어오기 전에 가요방 업을 하시던 분이 자기 건물 가지고 하는데 5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심의로만 강제조항 없어도 해제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자발적으로 동의를 안 해 주면 심의하는 것으로만 봐서는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경과기간을 5년을 두고요. 시청하고 구청에 요청을 합니다. 5년 내에서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심의해서 유해업소면 그런 요구를 하겠지요.

예.

그러나 단지 심의만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을 때 5년이고 10년이고 아까 설명한 대로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 장사하면 이사 갈 일도 없고 하는데 그래도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

3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지. 해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도하고 또 고발조치도 합니다.

고발조치?

예.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법에 가령 절대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또 상대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현저히 학교 교육에 유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5년 경과를 두고 하기도 하고 또 자체 요청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또 안 되면 고발조치도 하고.

고발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교가 설립되고 난 뒤에 들어온 업소들입니까? 그전에 들어온 업소들입니까? 학교설립 예정하기 전에 들어온 업소하고 또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 설립되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학교 설립되기 전에 벌써 세워놓고 영업을 한 경우도 있고.

학교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정화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통과 안 하면 허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학교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체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에,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에.

그런데 국장님, 학교위생정화위원회 규정에 저촉되는 업소는 위원회 통과를 안 하면 허가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모든 업소가 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유해업소가 못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 업소가 허가를 낼 때는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해야, 허가 서류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를 설립하고 난 뒤에 들어왔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

그런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지, 뭐.

예. 두 개가 지금 있는데 보니까 여관하고 PC방 두 개가. 여관 세 군데하고 PC방 한 군데가 절대구역 안에 해서 그 후에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여관은 법 이전에 허가된 업소고 PC방은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미 설립되었는데 99년5월10일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법은 그 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묻는 것이 학교 설립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심의위원회 통과를 안 하면 못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업소가 있다고 해서는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지요. 말이 됩니까? 문제는 학교설립 예정지를 지정할 때 이미 들어와 있는 업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업소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이후에, 학교 예정지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화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업소가 들어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학교 설립하기 전에 이미 업소가 들어와 있는 그것을 여기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아까 고발조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몇 차례 하고 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조치 5년을 두고 그래도 안 되면 업소 폐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학교보호법 시행령.

학교보호법 시행령에.

예. 학교보호법 시행령.

시행령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법 제6조 1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래야 이해를 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안 제1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3이 2008년8월4일자로 같은법 시행령 제7조로 개정되었으므로 제1조의 조문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3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