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서기
이서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제1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학순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008년 8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2008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위원회에서 추진예정인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의 건이 상정되어 현재 총 12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인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2008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은 발의의원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배학순 의원 외 5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학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학순 의원입니다.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80년대초 광양제철소의 입지와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온 우리 광양시는 이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를 꿈꾸며 희망에 찬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시의 원도심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져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임은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지만 원도심은 정체된 채로 갈수록 쇠퇴화하고 공동화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수 많은 의견을 듣고 고민하던 중 평소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 박노신 의원, 서경식 의원, 강정일 의원, 김영심 의원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광양시 원도심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향상시키고 상권을 회복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원도심 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발굴 추진 및 각종 행정, 재정적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원도심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2조에 원도심 활성화의 목적 및 기본방향을,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제7조에 지원의 범위를, 제8조부터 15조까지 보조금지원 규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22조까지는 원도심 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1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1조 내지 16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 내지 제49조등 관련법규 또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규정하였고 광양시 원도심 개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광양시의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원토록 조례안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2008년 8월 22일 통보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27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 원도심이 쇠퇴화 되고 공동화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향상시켜 도심지역으로서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발굴 추진 및 각종 행정·재정적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세밀하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학순 위원님께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질의 답변은 뒤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종결하고 차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일
강정일위원
동의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3. 광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항만도시국장입니다. 건설과장이 교육관계로 인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광양시의회에서 제가 부임 후 첫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중에서 첫 번째,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련법인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서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띄어쓰기를 하고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 5조 소액부과징수 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도로법 제26조의 3 제3항에 따라서 5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서 4, 5, 6, 7, 9번 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19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 제41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2항에 따라 내용을 바꾸고 2조에서 점용료 부과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4항 각호를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항 및 각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로 개정을 하고 제3조 도로점용료의 징수,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은 제4항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가에 의한 법률로 개정을 하며 제5조 소액부과징수 내용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던 내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 규정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로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제6조 변상금 징수에서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18조의 규정’을 ‘도로법 38조 및 9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18조 및 제20조에 따라’로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19조 점용료 반환내용에서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26조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4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25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165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법령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삽입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3조에 보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부분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지금 제5조에 보면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것을 5천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5천원이라는 수치가 지금 법률로 개정된 부분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5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5천원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금액입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예, 법률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이 통일된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2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고 또 하나고 도로에 대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정도면 2개를 같이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동질 성격의 조례인데 통폐합을 해 버리면 훨씬 더 일반시민들이 이해가 쉬운 것 아닙니까? 관리도 용이하고.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법률이 저희가 검토할 때 점용료 부분하고 또 무단점용하고의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가 나누어져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점도 검토해서 단일안으로 만드는 방법도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가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검토하면서 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조례하고 밑에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도로무단점용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부과하고 내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 이것은 당연히 같이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이해가 빠르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음 기회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6조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변상금 징수 부분에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점용료 징수에 예에 의한다.’ 이것 아마 미스프린트나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담당자도 같이 한번 봐주시지요. 도로점용료 조례 제6조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경우 징수 방법은 점용료 징수에 예에 의한다인데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이 규정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절히 된 것 같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국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 국어학적 의미로 보면 전 부분의 문맥으로 봤을 때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가 맞지요. 이것은 국어학적 판단 같은데요.
징수에 예에 의한다고 해도 말이 되고 부사를 꼭 붙이려면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해도 되겠지만 광양시가 갖고 있는 조례는 광양시의 법인데 일반 시민들이나 타 모든 단체들이 모든 회칙을 만들거나 정관을 만들 때 광양시의 법을 광양시의 조례를 참고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까 맞다면 바로 잡도록 의결 전까지 정리를 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이 징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불법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 앞에 공사도 2건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통행에 방해를 줍니다. 인도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단속이나 제대로 해 보셨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조례에 의해서 행정력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질서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단속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그런 점은 점용여부를 일선 동에서 승인을 하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살펴서 불법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 언제지요?
지금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법에가 금액이 500원에서 도로법 26조 제3항에 5천원으로 개정되었습니까?
시행령이에요. 지금 제가 도로법을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다시 한번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도로법에는 없어요.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500원이 사실 정부에서도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서울 한복판도 5천원 이하이고 농촌지역도 5천원 이하고 이래 가지고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서울은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나머지 그 위에 기본부분을 떠난 면적 단위별로 주변지가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법에 입법예고 할 때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때 이런 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런 법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담당에서는 앞으로 시행령할 때 우리 지역에 지역별로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재량권도 없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강제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5천원을 징수한다고 해서 그것 징수하려고 하면 행정력이나 이런 경제적으로 법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불과 금년 1월 달에도 개정하지 못했는데 몇 달 안되어서 이렇게 되고 또 좀 있으면 바뀌고 그럴 것입니까?
그러면 5천원을 징수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예로 부과를 우리 지역에서 지역별로 돈 5천원 받으려고 도로 징수하러 나갈 겁니까? 고지서 발부 할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입법예고 할 때 담당과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해 달라는 부분을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알면 제시하고 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의원 개개인들이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 받기 전에 입법예고가 나왔을 때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전혀 아무런 의견 없이 그냥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이 법이 개정된 것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2004년 7월 20일날 된 것이 맞습니까?
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네요? 그리고 지금 문맥상 5천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표기로 봐 지십니까?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돈을 달라든지 어떻다든지 하려면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5천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양시 징수조례에는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물론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상위법에 어떻게 보면 문맥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 조례의 내용을 따르다 보니까 아마 그때도 5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그 문구를 그대로 쫓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부분은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두 가지 다 결과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단, 부과는 무엇이냐 징수하기 위한 예비 선행위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징수하는 것이 맞는 거에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의 일체감을 위해서라도 상위법을 존중하는 것이 맞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부과가 무엇이냐 징수하기 위한 선 행위이기 때문에 먼저 징수라기 보다는 부과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율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원칙적으로 보면 부과, 징수하지 않는다, 또는 부과나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맞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징수하고 부과라는 이야기는 틀려요 부과라는 것은 부담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과했을 때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징수라는 것은 다 그런 절차가 끝난 뒤에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이 부과라고 하는 것이 절차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돈구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박 위원님 말씀이 광장히 좋은 지적같은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5,100원으로 부과했을 경우 이의 신청이 되어서 4,900원으로 산정이 되면 징수는 하지 않는 것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구로 봤을 때는 부과부분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징수 부분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가령 5,1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이의 신청에 의해서 4,900원이 되었을 경우는 부과부분이 받아 들여지게 되면 징수는 유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 부분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아니지요.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행정기관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5,100원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4,900원이 나와 버리면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과는 5,100원으로 부과를 했는데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4,900으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수나 부과나 같은 목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부과는 징수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징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받기 위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 해서 이렇게 만약 된다면 그때 확정된 금액을 징수하게 되는 것이지만 일단 조례의 목적은 얼마를 받기 위한 부과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래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결과는 우리 시로 봐서는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것을 징수하기 위한 우선적인 선제 조건인 부과를 위한 장치기 때문에 부과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따 의결 전까지 의견을 주십시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이어서 광양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관련법 개정과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나 그런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이 알기 쉽게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고 자치법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부분에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로 변경하며 2조 정의 중 제1항 ‘도로라 함은 도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나」목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로서 일반인 통행에 공용하는 도로를 말한다’를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개정하고 또한 ‘제2항 도로무단점용이라 함은’을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도로의 무단점용은 도로법 제38조 1항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며 3조의 과태료 부분에서 제1항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또한 제4항의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으나 본 조례는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현행조례 검토결과에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통보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앞에 설명했던 조례안 2개를 통폐합해서 간결화 시키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사와 같이 제가 선진도시라든지 타시도에 조례 통합 사항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다가 별도 조례로 해 가지고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일정부분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을 광양시가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용된 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지요? 예외는 없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고 불가피하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강제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을 일정부분 시가 불법을 인정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로 통합하는 쪽으로 바꾸어 달라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거기에다가 담으면 좋겠다는 말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렇게 위원님 생각과 같이 저희들도 같이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다음 조례 개정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제3조 과태료 부분에 보면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잘못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8월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부과 기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지금 어떤 기준들이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일
강정일위원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강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것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 기준도 제가 봤을 때는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이나 도시계획도로법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함이 없을 때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일
강정일위원
7월에 아마 이것이 개정에 되었기 때문에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강정일 위원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만들자 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별표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보지를 못하는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할 때 3조 제3항에 이 위반사항을 각호의 두 가지 이상일 때는 과태료 항목 중 많은 항목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상에서 용접수리하고 또 물건을 적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병합해서 발생할 때는 우리가 병합되면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이 우리가 강력한 부분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법의 원칙에 맞게끔 2개 이상일 때에는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을 적용한다가 아니고 병합해서 부과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마찬가지로 저도 법질서 준수 측면에서는 박필순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비약적인 비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인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보다는 보호하고 또 다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기간을 감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살인행위보다 사형행위보다는 오히려 인권존중차원에서 많이 감수하고 있는 것에 비교할 때 꼭 무거운 법으로서만 처벌을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필순
박필순위원
국장님, 그 비유가 너무 지나치고 비약적이고 이것은 우리 광양시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유가 여러 개가 병합해서 있었을 때에 받아가지고 얼마나 재정에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1개 이상 2개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과태료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면 다 병합해도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도로에서 용접하고 기계작업하고 신고 하지 않고 공사하고 이렇게 해도 2개 중에 큰 것 하나로 한다면, 금액이 많다 2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맥시멈이 20만원인데 이것은 징벌의 효과가 꼭 징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집에서는 똑같이 했는데 한 집에서는 용접만 하고 앞에서는 용접도 하고 짐까지 쌓아놨어요 그런데 용접한 것만 부과를 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생각과 저도 생각은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2개 이상일 때는 병합해서 부과한다고 그렇게 해 봐야 20만원 미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표가 봐도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도로상에서 기계용접을 수리 해도 그런데 이것이 별표는 점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30만원, 여기는 5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동지역에는 어째서 20만원을 했어요.
별표가 맥시멈이 50만원이에요. 그러면 법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도 과태료 50만원 이하로 만들어야 되겠구만요.
이 부분도 병합하여 부과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상위법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별표에 의해서 부과하지 임의대로 담당공무원이 가서 부과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바꿉시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도로법에 관련된 것이지만 이것은 다시 제가 검토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영세 노점상전업자 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입니다.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한 행정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 중에 광양시의회 의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로 개정하여 시의회 추천전문가의 추천근거를 마련하여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개정하였으며 4조에 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위원 중에 당초에는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광양시의회 의원의 참여범위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자 자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자구수정으로 1조, 3조, 5조 및 11조입니다. 관계법령 등 관계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구대비표등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제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제4조에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은 12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현행에는 광양시의회 의원 3인, 시 소속 공무원 5인, 사회지도자급 인사 4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지도자급 3 그래 가지고 위원은 이것은 3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 시 소속공무원 인사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소위 심사위원의 수가 일방적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몇 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3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명으로 그렇게.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명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개정내용에 보면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추천한자 그랬지 3명이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현행조례에는 의회 의원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으로만 고치면 되는데 숫자가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인을 명으로 개정을 해도 되지만 숫자가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4조 3항 지난번 현행도 그렇고 지금 개정안도 보면 공무원 및 시지도급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지도급 인사, 소위 말하는 지도 급 인사라고 하면 우리 시 관내 시민중에서 지도급 인사, 지도급 시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해야지 광양시에 대한 어떤 지도급 인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방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이 부분은 시민들이 봤을 때 위화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라든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표현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여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여기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조례를 보면 전부 다 약칭을 쓰는 것이 너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광양시장 가령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한번이나 두 번밖에 안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번에 처음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광양시가 마련한 자치법규 입법 심사기준 및 실전입법 작년에 발간을 했는데 이것 아마 상위지침에 의한 법제처 알기쉬운 조례 만들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함부로 약칭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83쪽 보니까 약칭 사용의 제한 부분에가 이 부분은 오늘 이 조례안이나 앞으로 계속 심의할 조례에 더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칭은 일반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무절제한 약칭사용은 피하고 정의 조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칭으로 얻어지는 문자 절약 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약칭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무슨 위원회가 2, 3회 정도밖에 사용되지 아니한다면 국민들의 이해에 복잡성이 없도록 그대로 써주라 그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리면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면 괄호까지 10개가 된다는 말이지요. 전혀 이것은 간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거꾸로 10자나 해 가지고 자나 석자 정도 이익 보는 것이지요. 혼선만 더 있고. 그래서 광양시가 발간한 내용이나 법제처의 기준도 보면 2, 3회 정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굳이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여러 번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무슨 무엇에 관한 규정 그래 놓고 줄여봤자 이하 무슨 무슨 규정이라한다처럼 약칭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적은 경우에는 아예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 시가 정해 놨다는 말이지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나 광양시 이하 시로 한다는 괄호 열고 뒤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밖에 안쓰는데 아껴봤자 광양시장을 시장으로 하면 두 글자인데 무엇으로 한다 하면 10자입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은 엄청난 혼선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웬만하면 약 10회 정도 쓰는 것은 광양시장으로 한다면 너무 듣기 놓고 알기 쉽습니다. 광양시가 뭐뭐한다 시가 무엇으로 한다면 어느 시냐고 묻는다고 나무랄 것이 안으로 그냥 편하게 광양시로 한다 시장으로 한다를 약 7, 8회 이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입법 기준상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심의할 때 광양시장, 밑에 한번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광양시장 괄호열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하고 다 그래 놨더라고요 밑에 한번도 광양시장이 안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고정관념으로 막혀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목적은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양시 지침이나 법제처기준을 고려하셔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편하게 몇 번 나오면 광양시장, 또 광양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해 주시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입법관행상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것 하는 것이 복잡하지만 입법 관행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입법상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6. 광양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7.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8.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9.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10.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11.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1556번 광양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 2조, 3조, 6조, 제8조에 있는 자구수정 중에서 ‘인’을 ’명‘으로 ’각호‘를 띄어쓰기해서 ’각 호‘로 ’어떠한 규정에 의한‘을 ’무엇에 따라‘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사항, 사전 예고 결과는 해당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2조 부분을 보면 3항에가 지금 지난번에 시장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 시장인지 몰라서 광양시장을 바로 잡은 것이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괄호열고 이하 시장이라한다는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시장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광양시장으로 놔두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바로 잡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부분과 결부되지만 여기에 다가 띄어쓰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만져놨는데 저희도 혼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즉 혼선이 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부 지금 조례명이랄지 또 위원회명도 전부 다 띄어쓰기를 적용했는데 법제처 사무국이나 법제국 법제관이 자치법 실무를 금년 4월달에 보내 준 것을 보면 자치법규 작성시 틀리기 쉬운 사소한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위원회, 기금, 특별회계, 기관 등의 명칭은 띄어 쓰지 말고 붙여 쓸 것,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노총각 노처녀 결혼추진위원회는 붙여 써라 그런데 띄어 쓰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그 법에 맞추어서 그 취지에 맞추어서 개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가령 여기도 위원회 이름에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면 이것을 쭉 하나의 이름이니까 붙어있어야 되는데 띄어 썼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내가 물어도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거에요. 입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따 의결 전까지 공부도 하고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잘 좀 알아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 지침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조례 만들기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규범이기 때문에 잘 상하 규범의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리고 한 가지 광양시장 이 부분 동의하시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안전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의안번호 1557번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 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자구수정입니다. 2조, 3조, 5조, 9조, 10조, 11조의 자구수정은 무엇무엇의 규정에 의하여를 무엇무엇에 따라로 고쳤고 9조에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제1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 지금 현행 3조를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 이 부분은 뒤에 여러 번 쓰지 않은 부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기에 2항을 보면 3조 2항 광양시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서장 말하자면 이것이 위원회 구성인데 담당국장 및 소방서장, 3. 경찰서장, 4. 군 부대장 5. 시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여기 소방서장은 광양시 산하 기관이 아니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2항에 광양시 앞으로는 이하 시라한다 이것 없애기로 했습니다마는 광양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여기는 국장을 1항에 기재해서 광양시의 한 국장을 넣기 위해서 이 국장이 어떤 국장이냐 하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넣기 위해서 국장이고 그리고 소방서장은 광양시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소방서장이 어떤 소방서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관은 아니에요 소방서장이 재난관리업무에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별개다. 그래서 나머지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이나 같이 독자적인 항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차라리 하지 않으려면 국장, 또 소방서장, 경찰서장, 교육장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각 소관 부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 소방서는 독자적인 항이 마련되어야 맞다. 여기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순천, 여수 것 전부 다 봤더니 전부 다 본 위원의 생각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리하는데는 이의 없으시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또 하나보면 여기에 전라남도 광양교육청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광양경찰서나 소방서는 별도의 행정기구로서의 어떤 행정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하고 공식명칭이 광양교육청 교육장이 전라남도 광양교육청 교육장이다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이 법에 큰 하자만 없다면 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다른 부분과 형평에 맞추어서 광양경찰서장, 광양 소방서장이라면 광양교육청 교육장 이렇게 해도 하자가 없고 편할 것이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순천, 여수를 제가 봤더니 대다수 다 전라남도라고 까지 넣지 않고 순천도 보니까 그냥 순천시교육장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찰서도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행정체계를 떠나서 광양경찰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광양교육청 교육장 이렇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쭉 직급이 나열되어 있는데 서장이 위로 오고 교육장이 위로 오더라도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분들이 저보다 국가 공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로 봤을 때 국가가 정한 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장의 직급에 의해서 나열해 주는 것이 우리하고 재난관리의 업무 정도가 가까운 것으로 한다면 그렇게 맞추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특별한 기준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우리시가 말하자면 광양시가 국가행정기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국가행정기구의 장이라면 국가가 정한 그 직책과 직위에 따른 그것을 나열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겠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업무 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공직 계급상의 서열이라든지 그것을 맞추라는 얘기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재난관리업무에 준해서는 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가 많이 와서 모든 학교에 엄청난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이것은 교육장이 제일 앞서나가야 되는 것이고 치안에 재난이 발생되었다면 소장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국가가 정한 직급에 의한 것으로 하는 것이 자유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확실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1558번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 현행 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 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령 제명 띄어쓰기 1조와 3조 제13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구수정으로 제2조, 4조, 제5조, 7조, 8조, 10조, 12조에 해당되는 무엇 무엇의 규정에 의하여를 무엇 무엇에 따라로, 사람 ‘인’을 ‘명’으로 ‘각호 1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과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 없으며 사전 승인사항으로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제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의안번호 1559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양시의회의 의원추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에 추천 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시 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자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본기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이 제정 및 개정이 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참여범위 확대는 제10조 4항에 해당됩니다마는 위원 중 당초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광양시의회 의원의 참여범위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로 확대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은 4조와, 9조, 제13조에 해당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본법이 신설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4조, 9조, 1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법령 및 법규 제명의 낫표를 삽입하고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 없으며 사전 협의승인사항으로는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제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낫표삽입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상위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안전관리기금 3조를 보면 광양시장하고 이하 시장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시장이 몇 번이나 기술됩니까? 제가 지금 대략 훑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세어보지를 않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없다면 이하 시장이라한다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이 지적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어떤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이것이 없으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제처에서 약칭사용을 제한하라 3, 4회 정도 나오는 정도면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밑에 시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의미한 일이고 3, 4회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광양시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글자수로도 경제적이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도 약칭을 해 놨는데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여러 번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도 약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시겠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자구수정이나 문구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가 바꾸지는 않았지만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적립금에 대해서 100분의 30을 지금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중에 다수의 이런 은행을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것이지요?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지정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금고에 다가만 예치가 가능합니다. 지정금고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찾아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 이야기가 틀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3조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여야 하고 이 이야기는 틀리다는 말이지요. 우리 지정금의 예금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이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4조에 시장이 지정한 예금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이율이 높은 금고에 다가 예치를.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가 개정한 부분은 지정 금고가 아니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지정 금고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율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서.
필순
박필순위원
이것이 담당실무 과장이 이런 부분들을 정말 법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하시고 기금관리 중에서 제일 기금이 많은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기금 중에 제일 많지요?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 쯤 되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28억 정도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많은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꼭 우리 광양시 지정금고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찾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조례취지에 맞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의안번호 1560번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 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 했고 인용법령 제명 낫표을 삽입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약칭사용을 제2조와 제4조를 수정하였습니다. 자구수정에 제3조, 7조, 제17조 및 제14조부터 2까지 규정에 의하여 등을 무엇 무엇에 따라 등으로 개정하였고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 하였으며 무엇 무엇 내지를 무엇부터 무엇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문구 및 어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과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 없으며 사전 협의승인사항으로는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낫표삽입 등 일부조문에 대하여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칭 얘기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책본부로 표시하는 부분은 대책본부를 지금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하는 것이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지금 잘못봤는지 대책본부로 약칭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안 되어 있다면 적어도 계속 대책본부라고 지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딘가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여러 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인가 대책본부를 약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시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여러 번 나오니까 이것이 혼선이 없도록 맨 앞에 1조 목적을 제외한 제2조에서부터 맨 먼저 나온 부분에 다가 대책본부로 약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책본부 본부장이 시장이지요? 대책본부의 차석은 누굽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부시장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장이지요? 나머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장이 단장이고 부시장이 부단장, 우리시 행정구조도 체계가 시장, 그리고 부자가 붙은 부시장 이러는데 여기만 차장이 있다는 말이지요. 말하자면 본부장이 있고 차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편하게 접근되는 말은 본부장이면 부본부장인데 차장은 우리 지방 일선행정체계는 거의 없습니다. 중앙부서랄지 여기는 장관, 차관해서 ‘차’자의 개념이 ‘부’자 개념으로 도입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지방행정조직은 대부분 지사면 부지사, 시장이면 부시장 이렇게 해서 우리도 또 나머지 것도 다 ‘부’자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아마 보니까 제가 위에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가 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전라남도인가 중앙회 것을 보니까 아마 그것을 인용한 것 같은데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여기도 가장 편하게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냥 시장이 본부장이면 부시장이 부본부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볼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알기 쉽도록 하는데요,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협의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22조를 보니까 하나 바꾼 것이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바꾸었는데 이 부분은 참 아이러니 하다 왜냐 하면 이것은 무슨 의미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내에서로 바꾼 것은 나머지 우리가 쭉 써 왔던 것들도 지금 대부분 바꾼 내용을 보면 한자의 의미기 때문에 한글로 알기 쉽게 쓰자 해서 이렇게 해서 다소 어색하지만 한글로 많이 바꾸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의 범위안은 우리말이고 ‘내’는 안 ‘내’자이니까 ‘내’자는 안‘내’로 한자인 것입니다. 안팎, 내외 이럴 때. 그런데 여기는 정면으로 ‘안’이라는 순수한 한글에서 ‘내’라는 한문으로 간 것이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안’은 가운데, 중심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것을 바꾸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안이라고 하면 어떤 구조물 안쪽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는 어떤 숫자 적인 것은 내로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생각하는 사람들의 감각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에 있다고 하면 안에 있는 것이고 밖에 있다고 하면 밖에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집 내에 있다고 하면 집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따질 의미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써 왔고 특히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한글과 한문의 의미입니다. 이 내자는 안 내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한글로 써온 안을 한문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저도 어디에 보니 중앙부처의 안을 봤습니다. 중앙부처 다 믿지 마시고 다 믿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일면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알아보시고 특별히 바꾸어야 될 의미가 없다면 바꾸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 의견주시려고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아까 대책본부 약칭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씀인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의안번호 1561번 광양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의 정비검토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 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용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삽입하고 자구수정으로는 2조, 7조, 8조, 10조에 ‘인’을 ‘명’으로 표기하고 약칭수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사항, 사전예고 사항 해당 없으며 협의사항으로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그 다음에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낫표 삽입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에 2조 한번 봐보시지요.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광양시(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양시장이 위촉한다가 맞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장으로 한다로 해야 맞는 것이지요? 옛날 조례도 그랬지요? 잘못된 것을 내가 단어 하나를 신경 쓴다고 하실지 몰라도 광양시 법이에요. 원칙적으로 이것을 법률적으로 모든 것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번씩 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놓쳐지면 되겠습니까? 단어 하나 같지만 이렇게 하면 중대한 문제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올 때까지 실무자가 있고 담당이 있고 과장, 국장 다 있는데 전부 다 보지 않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앞으로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반드시 제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광양시장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하 시장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밑에 없으면 삭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의문 나서 묻는데 거기에 보면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이것이 있는데 나 이런 법은 처음 봤습니다. 맞다면 착각이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회의를 특별 결의가 아니고 일반적인 회의구성체라면 과반수의 원칙이 있고 회의소집할 때는 최소한도 그 정수를 일반적으로 의장이 말하자면 회장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라면 통상적인 회의 기법이 3분의 1이나 그렇지 않으면 10인이나 20인으로 정해 줍니다. 몇 분의 이럴 때는 특별한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분의 1 이상이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400명 되는 단원의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어야 소집이 된다면 이 회의는 소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수의 강요에 의해서 다수가 할 수 없는 거에요.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상위법이 잘못되었으면 제가 반드시 소관부처에 질의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것 어찌된 내용입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바인데 306명인데 3분의 2라면 200명 정도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좀 그래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특수한 조직이 아니고 일반적인 방재단이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400명이 필요해서 회의를 소집한다면 한 5분의 1만해도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회의 소집의 인원이 3분의 1을 많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회장이 혼자서도 필요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는 정도라면.
아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이기 때문에 단장도 소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장이 소집하지 아니하고자 해도 단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단, 이것은 정당한 단원들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단장이 소집을 거부했을 때 단원들의 뜻에 의해서 소집하고자 해도 400명 중에 3분의 2이상이 소집 발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국가의 회의 소집 조건은 아니에요. 3분의 1도 많은 것인데 국회도 3분의 1이면 되지요 우리 광양시의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지만 소집하지 아니해도 우리도 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단체인 4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이 3분의 2 이상의 회원들이 서명날인 한 소집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3분의 1을 잘못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지침이 그러면 중앙부처사무관이 잘못했을 것이고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인격을 놓고 말씀드리지만 3분의 2 이상이 맞다면 그 상위법이 맞다면 그 상위법 제가 너무 쉽게 고치겠습니다. 나중 확인해서 의결 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의안번호 1562번 광양시 소하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 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에 광양시 소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를 띄어쓰기를 하고 그리고 1조와 2조에 조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2조, 3조, 4조, 5조에 점용료등으로 붙어있는 것을 점용료 등으로 띄어쓰기를 한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사항, 사전예고은 해당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제명띄어쓰기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인용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낫표 삽입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나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검토사항 중에서 제5조 3항의 내용 중 정부 벼수매 시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정부의 벼수매가 거의 폐지 된 현 시점에서 이 내용을 개정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말씀드리며 조례규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몇 번 지적했지만 2조에 있는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 이 부분도 뒷부분 보니까 시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사 한 두 번 있다고 하더라도 알기 쉽도록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좀 봅시다. 1건의 점용료가 500원이지요? 몇 번 지적했지만 이하 시장이라한다 이 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건의 점용료가 500원이지요? 종전 그대로 뒀는데 맨 처음에 제정이 몇 년 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는 200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2002년?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도로점용료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어차피 다 토지 개념들인데 여기나 저기나 토지가 지가가 높을 수도 있겠지만 부분에 따라서 높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나 폐도 이런 것들인데 그때 똑같이 만들때 500원씩 만들어 졌었습니다. 도로도 500원, 하천점용료도 500원이었습니다. 양쪽이 제정 당시에. 그러면 특별한 조건이 바꾸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쭉 세월이 흘러왔다면 한 쪽이 500원을 지금 5천원으로 하는 것이 물가지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맞다고 봤다면 이 쪽도 토지의 가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도 5천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더니 전라남도 조례는 옛날 500원에서 전라남도 소하천 점용료 징수 개정된 것을 보니까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500원을 2천원을 인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500원을 아까 도로점용료하고 함께 5천원으로 올린다면 우리보다 상위기관인 전라남도에서 도 조례로 2천원씩으로 올렸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위로 올리는 것은 법률상을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 싶은 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500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말장난이 많습니다. 설사 1건에 500원이 있다 2천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과 징수 비용을 빼보면 고지서 보내야 되고 또 안내면 또 한번 보내고 이런 행정비용을 본다면 아마 1건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비용이 5천원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만원이 들 수도 있는데 최소 도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것까지도 꼭 적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게 하는 것은 아니다. 들어오는 세금이 결국 우리시에 쓰여질 것인데 따라서 정상적인 타당한 부과가 맞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왕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리하면 도로나 이런 쪽에 똑같이 500원으로 시작해서 같이 세월이 흘러왔고 물가지수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면 적정선이 5천원을 해도 무방하지만 단 문제는 우리보다 상위 행정기구인 전라남도를 보니까 2천원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도 전라남도와 함께 맞추어서 2천원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실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적절하게 절충해서 2천원 정도로 올리고 그리고 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올리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전라남도도 2천원으로 되었지만 저희들 법에도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에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2천원 이내입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라남도와 맞추어서 2천원은 해야지 그래도 징수 비용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00원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실적인 행정이 아닌 것이지만 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우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선인 2천원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서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의결 전에요.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제5조 3항을 봐주십시오.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정부 벼수매 시기가 기준점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징수시기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벼 수매시기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요 지금
담당
하천담당
탁길신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점용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농경을 하는 경우 에만 벼수매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외에는 다 3월초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수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년 3월초에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실히 정리해 달라는 말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굳이 제5조 3항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문맥대로 한다면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벼를 재배했을 때 수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징수 금액을 내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3월 달로 조정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시기에 부과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적인 것들은 대부분 3월 달에 받고 있는데 물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받는다는 소리인데 3월중에 모든 것이 농경을 물론 하고 있지만 하천고수부지나 그런데 벼재배하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채소작물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시기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벼수매 시기, 벼수확 시기를 지나서 정부에서 징수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담당
하천담당
탁길신 5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해 가지고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별도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가 방금 5조 3항에 준해서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점용료를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그것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이따 주시지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벼수매 시기를 맞추어서 징수했던 실적이 얼마인지 그것을 주시면 판단근거가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부과를 추수시기 이후에 했기 때문에 어떤 재배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다면.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농경지가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다 받은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많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탁길신 그것이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안해야지. 받기는 뭐하려고 받아 점용료를. 그런데 사실 현실이 우리나라가 시기가 어느 때인데 이런 것을 이런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든지.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징수를 하지 말든지. 그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면 삭제를 시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농경지로 봤을 것 아니에요. 지목상.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지목상 사유지로 되는 것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든지.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되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분 천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3월 달로 한다면 각각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될 입장이네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 점용 계약을 할 때 농경 목적이냐 일반 공작물 설치냐 등등을 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통상적으로 하천지를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가을이 된 이후에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 섬진강 주변에 하천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해 가지고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가하천에 대해서 그렇게.
필순
박필순위원
부과를 광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부과하는 것이 부당해요. 그 부과금액도 얼마되지도 않는데다가 논농사를 하는 하천부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세풍 앞에 있는 땅은 도 땅이지요? 세풍에 간척지 있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이 부분은 또 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농촌이 어려운데 하천에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은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고칩시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상위법에가 그렇게 농경지 사용했을 때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질서 없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초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에에 의해서 3월에 받을 것이냐 농경지기 때문에 10월에 받을 것이냐 지금 2개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계약 당시에 3월이냐 10월이냐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특별한 불편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것은 정부의 벼수매 시기가 예를 들어서 12월 말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농경을 목적으로 하면 없애 버려야 된다고요 농경을 목적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자기 소유의 땅인데 국가에서 강제로 환매해 갔어요. 가 가지고 지금 농사짓는다고 점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점용해 왔어요. 허가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한 것도 아니에요.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는 것도 또 하천에는 벼수매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화훼나 채소 이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별도로 안받게 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이 조례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500원짜리 점용료가 없을 것 같지만 참고로 지금 까지 500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또 2천원 미만은 얼마나 있는가를 하나 빼주십시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이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3 정회
14: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초안을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 중에 심사했던 안과 방금 상정한 안을 같이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3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사를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에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 중 ‘징수’를 ‘부과로 제6조중 ’징수에 예에‘를 ’징수의 예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3항중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 시소속 공무원 및 시지도급 인사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 시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1항중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를 광양시장으로, 제3조 1항 2호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서장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제3호 광양경찰서장을 광양소방서장으로, 제4호 시지역 관할 부대장을 광양경찰서장으로, 제5호 전라남도 광양교육청 교육장의 시지역 관할 부대장으로 제6호 전라남도 광양교육청 교육장으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2항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광양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제5조 3항중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를 단원 3분의 1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광양시장으로, 제3조 1항중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을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의건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신
박노신위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하고 도로무단 점용 과태료 관리조례 이 부분은 정리하고 그리고 아까 심의할 때 개정 전에 했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의견으로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 부분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안심의는 주요사업장 계획건을 끝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