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위원여러분들께 한 가지 협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심의를 해야 될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어제 공지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담당관이 도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리고 또 부시장님이 관외 출장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안은 해당 부서의 선임 담당인 기획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고 행정혁신국장이 배석하도록 하는 모양을 갖췄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난해 한 사항이 없고 자구 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65회 임시회기 동안 총무위원회 의사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지난 1월중 총무위 소관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2월중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결과 3월중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의 최종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한 조례정비 검토의견에 대하여 그동안 정비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정비대상 조례는 총 138건으로 이중 현행존치를 제외한 전부개정 내지 폐지를 검토할 대상이 총 114건 이었습니다. 이를 금년 상반 기 제157회 임시회부터 제164회 1차 정례회 기간동안 전부 개정이 1건, 일부개정이 44건, 폐지가 1건 등 총 46건을 심사의결하여 전체 정비 건수 대비40.4%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8건을 실적에 포함하면 65%를 정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8건의 심사와 4건의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8건,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0건, 자치혁신과 소관으로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산복지과 소관으로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6건으로 총2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 청취로 광양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포함하여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의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2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광양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광양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광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홍찬의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교육관계로 기획담당이 설명드릴 슈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32호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법규 정비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응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 법규 제명 낫표 삽입과 띄어쓰기 기타 자구수정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관계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 그리고 사전 예고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지난 8월 6일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1조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하고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추가함은 물론,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들을 개정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 법규 정비 검토서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참고인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용어를 일비에서 참석수당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인 참석수당, 여비, 기타 소요경비를 실비 변상이라 명칭을 일원화 하였으며 그리고 참석수당이나 여비 이외에 예산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비율이 높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소요경비 지급으로 위원활동 범위 확대와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 했으며 일비에 대한 조문인 기존의 3조와 여비에 대한 조문인 기존의 4조를 실비변상으로 통합하여 제3조로 하였으며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비를 참석수당이라고 하였고 각종 위원회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조제3항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관계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이나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각종위원회 개최시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당초“일비”에서“참석수당”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실비변상”으로 각각 명칭을 일원화 함은 물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아울러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설명중에 보니까 수당을 일비라는 용어에서 참석수당으로 바꿨다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홍찬의 일비라 그러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법률을 보면 일비내에가 여비성격, 여러 가지 수당성격, 그 다음에 각종 들어간 경비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참석하는 경우에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죠?

홍찬의 예. 그리고 장기적인 여비가 필요하다거나 전문위원께서 타지에서 오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비도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

여비는 ....

홍찬의 별도로 차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실비변상이라 한다면 꼭 들어간 것만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홍찬의 예. 실질적으로 들어 간 금액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같은 시내에도 택시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승용차 몰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내버스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홍찬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관내에는 해당이....

별도의 여비 규정이라는 게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홍찬의 예. 여비 규정에 따라서 광주나 서울, 대도시 먼 곳에서 오시면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오는 것은 없고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왔을때만 준다는 그런 보충의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홍찬의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계좌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완전히 전체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까?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계좌 입금으로 통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발행할 당시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한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실천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현황이 없어서 확실한 답을 드려야 되는데 현황이 없어 그렇습니다마는 상품권으로 드리는 그런 위원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되느냐 안되느냐 보다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

그것을 다 통일했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 광양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법규 정비 검토서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규, 제명 낫표 삽입과 띄어쓰기, 약칭 사용, 그리고 기타 자구수정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 그리고 사전 예고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제1조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법규 정비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중복된 의미의 제4조와 제5조를 합하여 제4조로 하고 5조를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법령인 특허법 조문을 발명진흥법 조문으로 개정 하였으며 또한 약칭 사용과 정비대상 용어정리 기타 자구수정등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이나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인용법령 명칭을 개정법령 명칭에 부합하게 개정함은 물론, 적정한 약칭의 사용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의 조문개정, 제명 낫표삽입과 자구수정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 그리고 사전 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제1조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함은 물론, 인용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추가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7호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하였으며 광양시의회 위원 추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중 당초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었던 광양시의회 의원의 참여범위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확대하였으며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기타 자구수정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 그리고 사전 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1조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인용 자치 법규명에 낫표를 추가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알기쉬운 용어로 일괄 개정함은 물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중 당초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한정된 규정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관리조례 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추천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홍찬의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이 안되면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지만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할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등이 추천될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금조례검토안인데 이것을 기어이 집행부에서 안하고 의회에서 해야 된다 검토를 심도있게 해 봐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찬의 우리시에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이랄지 노인복지기금등 약 8개 기금이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77억 7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또 그리고 빈틈없이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하는 것은 기금관리 기금법이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법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 부분을 놓고 지난 조례는 우리 의원내에서 위원회를 구성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의원 이외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적용을 시킨 법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

이것을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구했어요?

예.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넘겨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 광양시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법규 정비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 약칭 수정, 기타 자구수정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이나 사전 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 사항으로는 제15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과 인용자치법규를 띄어 쓰고 적정한 약칭 사용으로 제1조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들을 알기쉬운 용어로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효광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법규 정비검토서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으며 광양시의회 위원추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현행 위원수 11명을 9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중 시의원 3명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전문가 5명을 전문가등으로 각각 개정하여 위원 참여의 범위를 전문적이고 유연성있게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법규의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를 삽입 하였고 기타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관계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 그리고 사전 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 쓰고 인용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 등 일부 자구들을 자치입법기준에 부합하게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은 물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수의 축소 조정과 아울러 위원 구성에 있어 우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우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광양시기및문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광양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광양시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광양시보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광양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광양시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광양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의안번호 1540호 광양시 건축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광양시의회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속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고자 하며 광양시의회의 위원추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고 적정한 약칭의 사용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들을 알기쉽게 개정함은 물론,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중 당초 우리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을 우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1541호 광양시 이미지 통합사업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일부를 개정해서 시민의 가속성을 제고하고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용법규 띄어쓰기와 약칭사용, 자구수정이 되겠으며 관계법규나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자치법규 제명의 적정한 띄어쓰기와 효율적인 약칭 사용은 물론,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들을 알기쉽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1542호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서 시민의 가속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 약칭 사용,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 법규명에 낫표의 추가, 적정한 약칭 사용으로 제1조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함은 물론, 자치입법 기준과 현실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들을 알기쉽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 시기 및 문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1543호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시민의 가속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자구수정, 약칭 사용과 조문 수정과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라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제1조 목적규정의 정비 및 적정한 약칭사용 등 자치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44호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와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시민의 가속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약칭사용하고 자구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이나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의 띄어쓰기 및 제1조 목적규정의 간결한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자구를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명예시민증 수여를 몇분이나 했습니까? 현재까지?

제 기억으로는 일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

일곱분 중에서 국내분과 국외분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외분은 제가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시민의 날에 혹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 시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45호 광양 시민의 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시민의 가속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고자 하며 위원수를 당초 20명 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한 반면 광양시의회 의원 5명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개정하여 시의회 추천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위원수 축소 및 전문가 위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이나 근간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시민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위원수를 당초 20명에서 15명으로 축소 조정하되, 구성위원중 우리시 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물론,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에서 15명으로 축소를 시킨 이유는 뭣 때문에 시켰습니까?

지금 위원회수가 너무 많다는 것에 따라서 광양시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 일부 권고된 사항이고 광양시 그때 조례안 의회에서 현행 법규정비 검토대상에도 포함되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위원수를 줄였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은 축소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실지 우리 시민의 상 조례 이런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동참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이야기를 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안고칠 것은 안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손을 다 대 버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20명중에서 3분의 2를 얻어야 시민의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줄일 것은 줄이고 안 줄일 것은 안 줄여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 ...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완전히 지역편성으로 해서 수상자를 편파적으로 하는 모순이 많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입니다. 위원회의 성격상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수가 적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의 상 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의견을 받아서 15명 이내로해서 조정했다는 것보다 문화홍보담당관이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한 결과 15명 이내로 해도 가능했다는 그런 보충적인 답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위원회별 위원수 조정 관계는 신중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분도 축소가 되고 많이 있지만 시민의 상 조례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더 많아야 될 부분은 더 줄여 버리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어요. 문화홍보관님, 여러 사람이 정말 이 분이 광양 시민의 상 수상자가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우리 의회가 질타를 받고 이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폭넓게 해서 가야 심도있는 그런 시민의 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줄였어요. 담당관님 왜 줄였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혁신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5인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명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수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국장이 계시지만 물론 시민의 상 수상에 여러 위원님들이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20명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도 서경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수를 무조건 다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봐서 아는데 15명이 위원으로 있는 것하고 20명이 위원에 있는 것 하고 그 후보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위원들을 알아서 전화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좀더 많고 하면 그런 것도 어렵지 않냐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제11조에 보면 이중수상 금지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시민의 상을 받은 분중에 한번 이상 받은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있죠? 없습니까? 전부 한번 씩만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이중 수상 금지는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썼습니까? 예를 들어서 1회에 나왔는데 탈락되고 ....

아닙니다. 시민의 상이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야별로 사회복지분야, 경제산업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7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그런 뜻으로 ....

저도 그 위원회에 들어 가봐서 그것은 아는데 제 말은 예를 들어서 1회에 복지부분에 올라왔다 탈락됐잖아요. 그러면 2회에 다른 관광분야나 체육분야로 올라왔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 분야로올라와도?

예. 조례에는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 재추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공적을 가지고 2년 연속으로 추천을 할 수 없다고 돼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다른 항목으로 올라오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상 수상자들을 우리 시에서 대접을 할때 정말 최대로 예우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또 시민의 상을 받는 사람도 먼저 받는 사람, 뒤에 받는 사람 다 위신들이 서고 그 시민의 상을 받고 나서 우리 광양시의 큰 행사들에 그 분들을 초청하거나 챙기지 않는다면 특별한 시민의 상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배학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광양시장이 주는 광양시에서 최고의 상인데 시민의 상을 받은 분들의 뒷말을들으면 시민의 상 한번 준 것으로 끝난다 그런 말들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담당관님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들도 본인들이 바빠서 못오면 못오더라도 초청장 같은 것을 보내서 꼭 작은 것이라도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돼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부 의견을 집행부로 넘겨서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번 한 부분을 오늘 최종안을 갖고 온 것입니다. 최종안을 오늘 제안을 다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의 말씀들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이 재정비를 해서 오후에 다시 제안설명 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의 상은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상입니다. 14만 시민이 다 인정하는 “저 사람은 정말 우리시민으로서 공적과 모든 헌신을 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추천도 그렇고 심의도 그렇고 결정하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20인이든 15인이든 이 분들이 전부 7개 분야에 전문성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님이 추천하는 심의위원들을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분야별로 할당을 해서 위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적사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데 심의 기준이란 것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분야별로 이런 정도 이상의 공적이 있어야만이 심의대상자가 되지 않겠냐 자체적인 심의기준도 어느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한 타 시군의 군민의 상이나 시민의 상을 심의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상자의 공적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를 결정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결정돼서 수상자가 탄생이 되면 방금 정순애 위원님 말씀대로 일말의 추후 예우를 해 주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기 이외에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많은 헌신봉사 공적을 쌓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국장님 오후에 이 안을 다시 보고 하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하기 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 시보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46호 광양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광양시의회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속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 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고자 하며 광양시의회의 위원추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위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 약칭 사용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시보편집위원회의 구성위원중 우리시 의회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물론,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적정한 약칭의 사용으로 목적 규정의 간결한 정비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종교유적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47호 광양시 종교 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일부를 개정해서 시민의 가속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 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고자 하며 광양시의회 위원 추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 추천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위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광양시 종교성지 조성 및 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위원중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물론, 인용법규와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적정한 약칭의 사용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현실에 부합하고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48 광양시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조례일부를 개정해서 시민의 가속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고자 하며 광양시의회의 위원추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의 추천 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위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삽입 약칭 사용,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이나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 위원중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물론,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적정한 약칭의 사용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49호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 시민의 가속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고자 합니다. 또한 광양시의회의 위원 추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의 추천 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위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인용법규 제명띄어쓰기 및 낫표삽입 약칭사용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 구성위원중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물론, 인용법규와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적정한 약칭의 사용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9.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광양시백운장학회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의안번호 1550호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개발등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심화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읍 우산리 863-1외 13필지가 과거의 행정착오로 광양읍의 경계를 넘어서 옥룡땅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옥룡면 운곡리로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에 칠성리와 우산리가 대체로 북부선 도로를 경계로해서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리 169-9번지 외 12필지가 북부선 도로 위쪽에 즉 우산리 구역에 포함이 돼 있어서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산리로 편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동관할 구역에 30통부터 35통 거기에 35통이 성호2차 아파트 2,923세대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923세대로 너무 크기 때문에 3개통으로 분할해서 30통부터 39통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되겠으며 사전에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신청 1건이 전화로 접수가 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이의 신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우산리 계곡마을중 일부 지역이 옥룡면 운곡리로 편입이 되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하락이 우려된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을 반대하며 현지 여건상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전답인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목변경은 농지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로개설등 지역개발과 대규모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생활권역이 변화하고 과거 관행으로 구획되어 운영되어온 법정 동리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양읍 우산리 일부를 옥룡면 운곡리로, 칠성리 일부를 우산리로 각각 편입하고, 중동의 관할구역중 성호아파트단지의 분통으로 인한 통 관할구역 조정 등이 주요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가다보면 큰 도로 이쪽에 좌쪽, 우쪽으로 나눠집니까? 칠성리?

예. 북쪽에 우산공원있는 쪽하고 ....

그러니까 큰도로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통을 분할하고 개정하고 이럴 때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반의 기준은 한 20호 내외 호수로해서 그런 정도만 있고 마을과 마을을 구분하는 것은 자연부락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것은 ?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이 됐을때 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가 됐을때는요?

500세대 이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분리가 전체적으로 대통주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을 키워가는 것이 때문에 분리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규정을 정확히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앞으로 말이 없습니다. 이 규정을 분명히 뒤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중마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에 보면 아파트를 지어서 커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A,B,C,D동이 있는데 가운데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이것이 말그대로 21동, 22동 이렇게 쭉 나가줘야 되는데 21동은 저밑에 있고, 22동은 저 위에 있어 버려요. 정말 이것은 불편이 많다 이런 것은 분명히 수정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런 조례를 개정할때 지금 해야 돼요. 잘알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동, 2동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1동은 여기 있고 5동 가운데 끼고 6동은 가운데 짓고 3동은 저쪽에 있어요.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완전히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시 이것 검토해야 됩니다.

서경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이 많이 있고 이번에 조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규칙에 다압에도 이번에 바로 잡은 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이나 동이나 모든 사람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도 거기가 몇동, 그 옆에가 몇동 이렇게 정리가 돼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다른 것보다 빨리 고쳐서 우리시민의 불편과 또 주위에서 거기 몇동 이렇게 되면 찾기도 좋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빨리 정리가 돼줘야된다 관할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이것 다시 고쳐가지고 해 주세요. 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정확히 해 주고 또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 몇세대 이런 규정도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 아까 우리 동네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정확히 되는 것이 지 이게 뭡니까? 이것은 안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역을 나누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구분을 하는 기준을 정하는 조례가 일부 제정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우리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고치고 지역을 어느 위치로 하고 이런 것을 고치는데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하나하나하면서 정리가 돼 줘야지 주먹구구식입니다. 말 그대로 1동은 여기 두고 가운데 들어가 있고 저 끝에 가서 2동주고 이런 식은 안맞다 ....

중마동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한꺼번에 바로 잡도록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꾸 조례안만 개정하지 말고 할때 이런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할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정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지금 영신아파트가 외부에가 이장이 한 분 계시고 영신아파트하고 옛날 옹기마을하고 그쪽하고 해 가지고 이장이 한 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전혀 융통성있게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이장님을 직접 몇 번 만나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이장이 나오니까 주택에 사는 분들이 전혀 협조를 안하고 방금 배학순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에서 이장이 나오면 아파트에서 협조가 안된다 그래도 아파트는 한동에 통장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주택들은 행정적인 일을 보더라도 잘 안돼더라고요. 그래서 예구쪽을 전체적으로 묶으고 그쪽까지 그러면 다 일반주택들이 되거든요. 몇가구 안되는데 아파트 짓기전에 해 놓은 것을 아파트하고 같이 묶어서 하니까 삼익아파트보다 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손을 볼때 영신아파트하고 예구마을도 거기는 예구쪽으로 같이 합해 주면 좀더 다른데보다 간단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와 자연마을을 분리하는 문제는 지금 방금 그 지역만 보더라도 예구, 옹기를 합쳐가지고 마을이 형성이 되고 마을안에 아파트만 따로 분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민원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교통, 정보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통합하는 추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단 광양읍이면 광양읍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들은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개 지역에 편입을 하고 분리시키는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행정편익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모두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온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마을의 조율을 거쳐서 시로공 문으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양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전부 그렇다고 보지만 방금 우산리 안에 들어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거리가 현재 법정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방금 배학순 위원님도 분통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셨고 지역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행정리 부분입니다. 이게. 방금 다음 같은 경우도 평화를 여는 마을이나 답동마을이 거기가 구성이 안됐지만 동리로는 말고라도 반으로는 분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진월 부분은 여기서 확대 언급은 안할랍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광양시 전역에 자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뭔가 소득과 연결되고 이익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리 관할 구역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예견하고 우리시에서는 행정리에 대한 구분하는 이 시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등고선이나 큰 하천이나 큰 도로나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주거하거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행정리를 구분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을 기점으로 한다든지 해서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1551호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의견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 광양시의회의 위원 추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자구를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및 내용띄어쓰기, 약칭사용 기타 자구수정등이 되겠으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는 조례 제5조 3항에 위원중 당초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추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중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물론,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적정한 약칭의 사용, 띄어쓰기 조정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자구수정 그리고 상위법령과 관련 정관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과 백운장학회 당연직 이사를 확대 조정하고 아울러, 적정한 약칭의 사용 등 자치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백운장학회 이사를 더 늘린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이사회를 확대한다고 그렇게 ....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3페이지 신규조문대비를 보시면 6조에 16인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관련법령에가 15인 이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인을 15인으로 줄이고 백운장학회 정관에가 당연직으로 광양시장, 광양시의회의장, 광양제철소장, 전라남도광양교육청교육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정관하고 ....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당연직 이사를 확대 조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문구들을 잘 조정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확대 조정한다 아까 조금전에 넷이 광양시장, 광양시의회의장, 교육장, 제철소장, 넷이라 그랬는데 여기보면 당연직 이사를 확대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안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수는 15인으로 줄인 것이고 당연직 위원수가 ....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때 규칙과 법령에 안맞고 띄어쓰기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안맞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맞게 하라는 그 이야기지 다른 것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 우물쭈물 넘어갈라고 그래요?

그대로 해서 광양제철소장만 추가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대로 다 띄어쓰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에 이사를 확대 조정한다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광양시장, 광양시의회의장, 교육장 이렇게 당연직 이사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 광양제철소장이 한명이 추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명이 추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철소장을 예를 들어서 이사를 확대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백운장학회 기금이 80억 모금이 됐습니다. 앞으로 제철소에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도 넓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당연직으로..... 이것은 아마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

잘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한가구에 2명씩 한 분기에 받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것은 성적이 거기에 타당하다면 한 가구에 2명이든, 3명이든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한가구에 몇 명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백운장학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부합되는 경우는 다 지급하는데 한 가구에 몇 명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조금 더 나누어서 지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백운장학회 장학금 지급 기준이 성적과 생활 정도 비교가 어찌돼 있습니까?

지금 1992년부터 제정이 돼서 넘어오면서 일부 변동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성적만 반영하는 것이 40%, 생활정도를 그 중에 30% 반영하는 것이 40%, 그 다음에 20%는 특별한 경우 이사회 추천입니다. 40, 40, 20인데 40은 성적만 가져가고 40은 생활정도를 일부 반영하고 20%는 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 구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시작했고 이 기준이 여러차례 변경이 돼 왔었습니까?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큰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정관이 말하자면 바뀔때는 전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가죠?

그렇습니다. 이사회에 의결하고 또 주무관청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정관 개정도 하고 등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무관청이라면?

교육청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현안업무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광양군 진상면 황죽리 1495-3번지이고 사업비는 39억 7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선교 100주년 및 선교기념관 건립과 성지유적지 관광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백운산과 수어댐 주변의 자연이 살아숨쉬는 수려한 풍경을 기독교 초기역사와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섬진강과 매화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3,518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069.03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 2,823.19평방미터입니다. 층별 배치현황은 지하1층에는 사무실, 장회의실, 기계실, 발전기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한국기독역사관, 대예배실, 식당, 화장실, 지상 2층에는 광양시 기독교 100주년 전시실, 자료실, 단체 숙소가 있고, 지상 3층에는 한국기독교 선교자 기념관과 안동균, 양영균, 조상학 유품 개인 숙소가 있고 휴게실, 독서실등이 있습니다. 다음 년도별 재원 확보 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39억 7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26억 7천만원입니다. 년도별 투자사항은 2005년도에 7억 4,500만원, 2006년도에 11억 8천만원, 2007년도에 12억 5천만원, 2008년도에 8억 4천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8월에 광양시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2004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3년 2월에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04년 11월에 전라남도 지방투융자심사를 했는데 국비 확보가 미흡하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에 광양시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부지를 3,518평방미터를 매입했고 2005년 3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 5월에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도비 확보를 3억을 했고 2005년 6월에 선교 100주년 및 선교기념관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에 2006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2006년 2월에 건축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 3월에 균특예산 교부신청을 1억 8천을 했고 2006년 6월에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6년 7월에 건축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8월에 문광부 방문해서 추진했고 8월에 시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2006년 10월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추진사항 보고를 했고 2007년 3월에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균특예산 교부신청 4억을 했습니다. 2007년 12월에 선교 100주년 및 선교 기념관 인테리어 용역을 완료했고 2008년 1월에 실내인테리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008년 3월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균특예산 교부신청 4억 2천을 했고 2008년 7월에 선교100주년 및 순교기념관 건물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8일 선교 100주년 순교기념관 개관을 마쳤고 2008년 7월달에 균특예산 교부신청된 4억 2천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에서 1억 7,683만 5천원을 했고 건축공사비 26억 9,700만원,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8억 6,700만원, 감리비 5천만원, 한전브럭크비 5,197만 5천원, 기타부대비 6,531만 3천원이며 전시사진 및 기념 순교비가 5,337만 2천원이고 총해서 39억 6,149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850만 5천이 있고 그동안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반납된 것이 2,850만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및 민원제출 및 시 자체 감사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청와대 감사원, 전라남도에 진정을 해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감사 결과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비 집행 부적정 조사 요구가 5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지적된 것은 전남도에서 인건비, 여비 2,587만 7천원을 환수하도록 해서 2007년 1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또 전남도에서 사업추진변경 미승인 추진사업비 1억 9,900만원 반환 지시가 있었고 감사결과 조치사항 부당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고 자문을 받은 후에 도감사관실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변경 미승인 추진사업비 반환지시에 대한 우리시 의견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이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어서 어떠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시 지적한 변경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1,2차 설계 변경시 공정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며 증액된 금액은 1억 8,400만원으로 총 도급금액 26억 8,500만원의 6.85에 해당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조경석 쌓기 사업비 7,900만원을 제외할 경우는 변경된 금액은 3.91%입니다. 또 3차 설계 변경시에는 12종의 공정의 일부가 변경되었고 증액된 도급액은 1,500만원으로 총도급금액 26억 9,700만원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당초 설계에 있는 수많은 건축공정중에서 약 30여개의 공정 일부가 3차에 걸쳐 변경되었고 증액된 금액도 미미한 금액으로 생각되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3조 단서에 명기된 경미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미승인 대상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21조 제1항과 동조례 제10조 단서에서도 이미 시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 감사관실에서 환수조치 하도록 권고한 1억 9,900만원은 2007년에 기 시행하여 문광부에서 보조금 정산을 이미 완료한 사업으로 교부결정 취소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펼친 사업이었고 변경된 사업도 2007년에 지원된 국비 4억원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국비 부담없이 우리시 시비로 부담한 사업내에서 집행완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우리시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도 이와같은 사항들이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환수결정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하거나 보조금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가 먼저 전제돼야 함에도 우리시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 단순히 사전 변경승인 절차없이 집행한 사항으로 해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사업이었음에도 내부절차 미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1억 9,900만원을 반납하라는 조치결과는 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바빠서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토대로 해서 전라남도의 감사관실에 보조금 반환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며 이의 신청 회신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사법기관 고발 현황을 보면 광주지검 순청지청과 광양경찰서에 3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는데 전부 다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혐의없으므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8년 7월 22일자로 통보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도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 자본보조사업이므로 전시사진 구입, 전화기 및 각종 기자재, 기업등 경상비적 사용은 불가하다는 교부조건을 붙여 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건과 관련해서 우리시 감사평가담당관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인 광양시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살아있는 기독교 역사를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하는 장소로 교육시설, 휴게시설, 편의시설, 숙식을 위한 시설,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등 방문객의 편의 제공과 정서적 안정등을 위한 모든 시설이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운영상 불요불급한 사안은 제외한다 따라서 주방 씽크대, 외부 폭포시설이랄지, 강당 의자, 사무실 책상, 식탁 및 의자, 식재도구랄지 전화설치 안내표찰, 커텐 등은 래방객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 기념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서 또는 기기로서 목적사업에 불부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한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의견은 전시사진 구입설치는 본 사업은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으로 자본형성적 성격만 집행가능할 것이나 자본 형성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 집행의 범위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또 본 기념관의 전시사진은 단순한 눈요기가 아니라 기념관의 주된 기능인 전시기능의 핵심적인 전시자료로서 전시관 건립공사와 병행해서 전시사 인물을 설치한 것으로 전시관에 반영구적으로 전시될 소프트웨어적이면서도 하드웨어적인 자본형성적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전시사 인물 구입설치는 본 사업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본 사업추진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었고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한 자본보조적 사업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집기구입은 기 집기구입한 자본형성적 성격 및 보조금 교부목적 부합여부가 집행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구입품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품목별 집행여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모성 경비 보조금 집행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정된 시설비적 성격, 자본형성적 성격 및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한 사업비는 집행하다고 판단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지난 5월 28일날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서 보조금교부 결정 조건 명시가 돼서 결정된 것이 7월 22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부조건 명시 이전에 사업비가 집행되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서 또 시자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보조금 집행여부을 판단한 이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면 사단법인 광양시 기독교 선교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는 2003년 2월 20일 설립됐는데 구성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15명, 장로 13명으로 되어 있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운영위원회는 2008년 7월에 구성했으며 구성현황을 보면 목사 5명, 장로 1명, 집사 1명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수입이 약 4,7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8월 수련회등 10회에 3천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월 800만원씩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출 4,700만원을 예상해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중에 있으며 또 웅동주민들에게 보다 소득에 직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장과 협의해서 회관에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고 웅동지역 관광지 개발활성화 방안을 부서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보고를 받으신 광양시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지루하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고 또 몇번 고발을 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남 감사관실에서 얼마를 돈을 다시 반환하라고 ....

1억 9,900만원을...

그것이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내용이죠?

예.

그러면 집행이 누가 고발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때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수남 목사님이 목적외 사업으로 집행한 사업들이다해서 그것을 감사요구를 감사원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첩된 감사가 전남도로 이첩됐고 전남도에서 다시 우리 광양시로 이첩돼서 우리 시자체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감사결과 보고를 전남도에다가 하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미 목적사업으로 했고 또 이미 완료된 사업이었고 또 사업이 목적외 사용이 아니고 일부 설계변경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이지만 이게 일부 법에 대해서 일부 위반된 사항이다 그래서 종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결론을 내서 감사관실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도감사관실에서는 내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자체감사를 했을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 목적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경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그 내용이죠?

종결 처리하는 게 좋겠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단서를 지어야죠.

잘못된 부분이지만 사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한 사항은 잘못됐지만 이미 목적사업으로 완료를 했고 또 이미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남 감사관실에다가 보고를 했다 그 말씀이죠?

예.

감사관실에서는 1억 9,390만원이라는 돈을 이것은 어찌됐든 절차에 안맞고 잘못됐기 때문에 환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라.

지금 까지 그래 놓고 우리시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본 결과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이 없다 그 말이죠?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가서 장황한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니까 법에 의해서 20일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니까 이의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전남도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고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취소판정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

주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이죠?

예.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여태까지 이 부분은 우리위원님들도 기독교 100주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해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주핵심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뒤에 첨부자료도 제시했습니다마는 변경승인없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있습니다. 2천만원, 2,500만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건건으로 봤을때 예를 들어서 12억 9,600만원 중에서 2천만원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개개인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경미한 사업이었다 또 이게 다른 용도로한 것이 아니고 이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부 조금씩 변경하면서 늘어난 부분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우리시에서 감시를 안했던 부분은 분명히 우리시로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치않아요. 왜냐 하면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느 한쪽을 편중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경미한 사항이다고 보지만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쓰고 그것을 변경을 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은....

확실히 얘기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묶어서 정리를 합시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알아야 되고 ....

저희들이 미쳐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안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했던 부분은 분명히 잘못이 맞죠?

내부적인 절차를 ....

일단은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우선 도에다가 저희들이 도하고 가서 설명을 하고 취소를 도에서 취소처분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아까 문화홍보담당관님 말씀대로 서로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고 넘어간다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데 만약에 잘못됐다고 판단을 가질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저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도 안그런 데가 없는데 결국 누가 잘못됐다고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잘못됐을때를 가정해서입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잘못된 것이 없게 하겠지만 그것을 가정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후속적인 조치는 별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최수남 목사님이 단 이 부분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와관련해서 수없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수없이 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기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것이 나와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다 혐의가 끝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까?

예.

다 끝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 건만 남아있다 그 말이죠? 2억 돈 이것만 남아있다 그 말이죠? 이것만 정리되면 더 이상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른 것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예. 이것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교부조건을 부의 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치할 부분 그 두가지만 ....

교부금액 얼마죠?

국비 4억 2천, 시비 4억 2천 해 가지고 8억 4천 금년에 예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4억 2천을 교부조건을 내려 보내 주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대로 자본적 보조 사업이므로 전시사진 구입, 전화기 및 각종 기자재 구입등 경상비적 사용은 불가하다로 이렇게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왔는가요?

예. 그래서 경상비적 사용을 어디까지 경상비적 사용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다 집행을 해 버렸습니까?

예.

돈을 국비 4천 얼마, 시비 4억 2천 다 집행해 버린 것 아니요.

집행하고 사진 구입비 2천만원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건수가 2건 아닙니까? 건수가? 내말이 맞죠?

예.

정확히 얘기해야지 1건이냐 2건이냐 물었을때 벌써 건수가 2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총해서 10억이나 되는 돈이 지금 현재 10억 4천인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교부조건대로 명기된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이 문제가 8,200만원입니다. 올해 집행할 돈 중에서 그래 8,200만원 이 사항을 10억이 아니고요. 8억 4천중에서 건축비 전부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됐고 내려온 것 중에서 이 교부조건대로 이행했을 때 8,200만원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4억 2천, 우리 시비 4억 2천, 8억 4천중에서 만기가 된 것이 8,200만원이다 그 말이죠?

예.

이 부분만은 돈을 잘못썼다 그 말 아닙니까?

못쓴 것이 아니고요. 경상비적....

아까 말씀대로 전화기도 구입했다 그것이고.... 문화홍보담당관 잘 모르구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비 4억 2천 2008년도 예산이, 그 다음 에 우리시비 4억 2천, 8억 4천입니다. 8억 4천 돈을 쓰고 아까 말씀대로 8억 4천 중에서 7억 6천만원은 정상대로 써 졌고 그 다음에 8,200만원 이 부분은 잘못 써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상대로 잘못썼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오. 어찌됐든지 이렇게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써야 되는데 이 돈이 8,2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집기나 전화기에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맞냐 안맞냐 그 문제 아닙니까?

예. 전시실내에 있는 사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식당안에 있는 씽크대 설치, 식당의자, 이런 사항을 자본적보조로 볼 것이냐 경상적 경비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논란의 소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억하고 이것하고 2건이죠?

예.

아까 문화홍보담당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2건을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것 또 없어요?

예.

나머지는 다 조사 받아서 혐의 없습니다. 끝났고 이 2건은 아직 까지 현재 서로 교류중이다 그 말이죠?

예.

아까 보니까 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아직까지 시고문 변호사 한테도 물어봤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은 처리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했을때 돈 총 2억 8천만원 돈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이 생각해 본적이 없죠?

예. 아직은 저희들이 이의 신청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취소를 받을수 있도록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 줘야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은 숨겨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 부분 숨겨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입니다. 강복중 담당관께서 답변드린 대로 ....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

잠깐 이것은 내가 국장님께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유사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

있겠지만 내가 물어본다그 말입니다. 그것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실 본 건에 대해서는 직접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담당관이 답변드리는 과정을 봤을때 이의 신청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만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많다 홍보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고 물론 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의 신청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본적지출이냐 수익적지출이냐 이 판단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지 100주년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추진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자금만 추진위원회에다가 민간자본적 보조로해서 돈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때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본적지출 부분만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아니면 성지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지 100주년 기념관 건립 일식해 가지고 39억 7천만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포함한 것이거든요. 지금 자본적, 수익적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건립비 그 자체 즉 건물을 올리는것만 가지고 건물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씽크대도 놓아야 되고 식당에 뭐도 고치고 전부 그러니까 자본적 플러스 수익적을 했을때 가능합니다. 즉 자본적이라는 것은 건물의 뼈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수익적은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또 이용자가 편리한 의자, 탁자, 전화기 이런 것을 A라는 것을 B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세법상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검토를 하세요.

예.

우리가 건립비를 준다고 했다면 수익적지출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본적 건립과 필요없이 특정지어서 했다면 그것은 따질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점검해 주시고요. 저는 뭐가 걱정이면 성지 유적지를 금년도 5월달에 준공 했죠?

예. 5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개월이 흘렀습니까? 무려 3개월 이상이 흘렀지 않아요. 그러면 목표에 관광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고 돼 있는데 3개월 동안에 이용도를 얘기를 해 보세요. 4,700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용한 것이 3천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수익도 많이 올랐겠네요?

그래서 상식금액은 저희들이 거기에 사용했던 금액하고 또 관내 5개 시찰에 보조금 준 것 해서 월 800에서 천만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자체독립채산제로 운영해 갈때는 큰 문제가 없다?

예. 현재로 봤을때는 ...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까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하고 해 놨는데 또 운영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적자를 보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시가 또 운영비를 지원을 안한다고 돼 있지만 하게 됐을 경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하는 말씀을 하였죠. 물론 모든 사업의 3개월간은 특수 수요가 있어가지고 모든 게 높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3개월분을 통계를 내봐야 알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물론 각종 국비다 시비다 각종 민원이다 해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처음에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가지고 일어난 것이니까 잘하고 잘못하고의 책임을 과장이다 담당이다 여기 다가 물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유권은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소유권은 사단법인 기독교 100주년 기념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850만 5천원 정도가 남았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비율별로 해서 반납을 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듣기에 자본적지출이냐 수입적지출이냐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을 때에 요구한 그 자료 이런 것을 보면 돼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지 100주년 기념 사업에 주면 수익 플러스 자본이 다 플러스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

왜냐 하면 성지100주년을 할라하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씽크대도 있어야 되고 그림도 있어야 되고 커텐도 쳐야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예산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고 개관 이후에 성지 유적지 안내표지판을 광양시 전체에서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성지유적지 하나만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안내표지판을 어디어디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탄치 입구 거기에 올라가는데 있고요. 웅동 들어가는 다리앞에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을 방만해 봤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광양에 들어올때에 광양에서 진상으로 가는 길이 표시가 하나더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엇갈림길 같은데도 좀더 더 돼 있어야지 우리 광양에는 안내표지판에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제가 하동을 갈 때 보면 전도 톨게이트에서 우리가 돈 계산할 때 가볼만한 곳 그래 가지고 그쪽에 관광명소들 전체를 나열해서 적어 놨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가다 보면 화엄사라든지 쌍계사 들어가는 입구만도 아니고 엇갈림길에서도 몇미터 전방에 있다 그런 것들이 작은 표지판이라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는 분들도 다 찾아갈수 있고 화엄사를 갈라고 하고 왔다가도 다른 곳들이 표시가 자세히 돼 있으니까 두군데 세군데를 거쳐갈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되다 보면 거기서 식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에는 보면 외부손님들이 제가 민원을 접해 본 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유당공원 같은 것도 지금 주차장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떤 쪽이 입구인지를 외부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쪽에 들어가는데 표지판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도 안돼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담당계장한테 아직도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작은 것들에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우리 광양시에도 가볼만한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작은 것에 신경를 쓰지 않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한 곳만 보고 지나가고 이 성지 유적지도 지금 실장님이 3천여명이 왓와서 4,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밤에도 일부러 가봤습니다. 낮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밤에도 지키는 분만 불이 한군데 켜져있고 일반교인들이 와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제가 몇번 가도 못봤거든요. 일부러도 갔지만 다른 일 때문에 가서 들러보고 그런데 3개월동안 평균을 냈는데 방학동안 이어서 아이들 수련회를 각 교회마다 다른데 안가고 거의 의무적으로 거기에 와서 자체적으로 밥을 해 먹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각 교회에 몇군데 알아본 결과 지금 헌금으로 처음이니까 이렇게 들어오지만 아까 장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후에 평균을 내봐야 된다 그말 정말로 맞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물론 시지라든지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이고 그쪽에 주민들이 조금은 피해를 봤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좀더 자세히 아까도 말씀하신 것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쪽으로 모임을 가져서 주민들 의견을 좀더 들어 보시고 제가 그쪽 이장님을 만나서 들어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방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성지유적지 관계는 저희들이 네비게이션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금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중간중간에 하는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추가로해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우리 서민들은 네비게이션은 못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안내표지판은 적어도 되니까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14회 시민의날 행사 추진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번 간담회에서 의견 모았지 않아요?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위원이 방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우리가 엊그제 간담회에서 했을때 그것은 그대로 집행부에서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만 묻고 ....

이 부분은 했지 않아.

시민의 날 행사장소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면 그것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돼서 일단 의회에서는 그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그 외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보고할 것이 있으면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넘어갈랍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올해는 옥내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년과 달리하는 부분은 그전에는 식전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철의 협조를 받아서 대학국악난장 최우수팀의 초청을 해서 3,40분 동안 오신분들 한테 식전 행사로 보여드리고 끝나고 나면 원하는 읍면동에 한 해서는 컨부두 내부를 견학하도록 컨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있습니다.

예. 참고로 옥외행사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옥내 행사의 경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분들이나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향후 그 분들이 우리 시민의 날에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초청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문절공 유사목판 장판각 건립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문절공 유사목판 장판각 건립 관련 보고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죽천리 591-2번지이고, 사업비는 국비 1억, 도비 4천만원, 시비 6천만원, 자부담 600만원해서 2억 6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중에서 토지매입은 9,370평방미터를 자부담으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추진방침은 고려말부터 조선초 인물인 차원부의 유물과 일대기를 엮어서 1791년 제작된 53개 목판은 국가기관인 운각에서 간행되어 인쇄사적 가치가 큰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또 문화재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연암차씨 종친회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함에 따라서 장판각등을 건립하도록 민간 자본적 보조로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호각은 약 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문절공 유사목판 제작 및 이전 경위는 1320년에 충숙왕 17년에 탄생해서 1364년 공민왕 13년에 문과에 급제했고 1791년도에 53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93년도에 순천시 주암면 선평리 오천서원에서 보관하다가 1897년 고종 5명 서원 철폐로 여수시 율촌면 구암리 연암차씨 문중에서 구암별묘라는 재실을 건립해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1995년 7월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212호로 지정됐고 1998년도 여수비행장 확장으로 해서 별묘가 철거됨에 따라서 문중 대표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2005년에 연암차씨 광주.전남 문중회의시 광양 문중에서 광양이전을 요청함에 따라서 광양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은 차문절공 유사목판 소재지 변경을 2005년도에 전라남도지사한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판각 건립부지 매입을 2006년도에 9,376평방미터를 매입을 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장판각 건립 실시계획을 2007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2008년 4월에 차문절공 유사목판 건립 건축신고를 접수를 했는데 멸실된 건축물 대장 정리후에 하라고 해서 취하를 했고 또 2008년 6월에 또 2차 접수를 했는데 건립 부지 무단변경과 농지조성후 접수하도록 해서 다시 취하를 한 후에 2008년 6월에 건축 3차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후 사업 추진하도록 우리시에서 연암차씨 문중에 2008년 6월에 통보를 했고, 차문절공 유사목판 건립건축 신고가 2008년 7월 11일 건축과에서 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문절공 유사목판 건립 계약 및 착수는 2008년 7월 19일날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민원 해결을 한 후에 하라고 해서 착공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당초 문중에서 건립부지 매입시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을 하지않고 매입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또 항월마을에는 차씨 문절공과 관련된 문중 사람, 또 묘지등 연고가 없으므로 보호각 건립 반대와 이전을 요구를 했고 보호각 건립으로 인해서 인근 토지 지가 하락등 피해가 우려된다 또 추후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주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을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항월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3명이 우리시를 2006년 1월에 방문했고 또 2008년 3월에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문화재 보호 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이 우려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동산 문화재 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각종 행위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통보를 했고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항월마을 청년과 마을 주민과 수차례 전화문의가 있었고 또 보호각 설립 반대 제출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 27일날 연암차씨 문중대표하고 시 출석을 하도록 해서 민원사항 설명 및 민원해결후 사업추진을 권고했고 시에서 연암차씨 종친회가 항월마을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날 항월마을에서 주민대표들하고 주민의 20여명이 대화를 했는데 그때도 보호각 건립 결사 반대하고 동의없이 추진시 전 수단을 동원해서 항거하겠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항월마을을 방문하고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날 이장, 청년회장하고 청년회 총무 등과 대화를 계획했는데 그때 무산이 됐고 어제 저녁에 저하고 문화실하고 연암차씨 종친회 대표들하고 또 항월마을 주민 대표들하고 항월마을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 된 것이 보호각 15평과 관리사, 화장실, 담장만 설치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서원이나 제각은 건립하지 않을 경우에 마을에서 고려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것을 공증으로 종친회에서 각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청년회에서 주민 회의를 추석안에 해서 주민들이 그 외에 요구사항이 있는지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차씨 종친회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해 주고 마을을 위해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서 추석이후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착공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주민들하고 회의가 원만히 잘 돼서 앞으로 추석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야기가 지가가 하락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일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켰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창하게 서원이나 제각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짓지않겠다고 각서를 써준 것으로 해서 지금 일단락 합의를 거의 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어진 자료에 없는 어제 저녁에 마을에 가서 모임을 가지셨는데 방금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귀담아 들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합의된 시설물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합의된 시설물은 확실한 사항은 없고요. 당초에 그 면적에다가 보호각을 짓고 서원하고 제각을 짓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문중에서 마을에서 보각하고 화장실, 관리실, 담장설치하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되 서원이나 제각을 짓는 부분은 반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차씨 종친회에서 회장님이 서원이나 제각을 짓지 않겠다하는 각서를 마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공증으로도 해서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을 대표들이 그런 사항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추석안에 마을회의에서 의견 수렴해서 그 외에 추가로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기록으로 해서 우리시에다가 제출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차씨문중하고 절충을 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해 주라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짓는데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만 됐습니다.

예.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고 나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현재 국비가 1억, 도비가 4천, 시비가 6천, 자부담이 600그렇습니까?

예.

2억 600이죠?

예.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 2007년도에 보조를 받았죠?

예.

아직 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물론 차씨절공 유사목판 장판각 건립 이 문제를 갖고 우리시에서 건립을 할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기어이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 내가 알기로 차씨 문중에서 이 돈을 가지고 올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돈이 도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줬는데요. 차씨 문중에서 노력해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양에 문화재가 지방문화재나 국가 문화재가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도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씨 문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보호각이고 우리 문화재이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주민들이 만나기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시에서 나서서 조율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항월하고 바로 옆동네입니까? 좀 떨어졌습니까?

마을앞 도로가에 옛날 산장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마을하고 붙었어요? 그 자리에 해야 된답니까? 아니면 좀 떨어져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어차피 목판이 우리가 문화재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떨어져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볼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를 보러올라면 안쪽에 하면 자기들도 진입로도 내야되고 또 학생들이 견학을 왔을때도 대형버스가 왔을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가 적지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 놨습니까? 벌써?

예. 9,376평방미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렇게 어렵고 주민들하고 부딪치면 그 동네하고 약간 떨어져서 해도 충분치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크게 부딪치지 않고 말썽없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리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문화재 하면 광개토왕비도 만주까지 가서 보고 합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1억씩 줬다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그런 시설로 해 주는 것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시민을 날이든지 아니든지 중요한 시의 행사때는 전직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초청대상에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차문절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수차례 현지 방문을 하고 또 문중과 청년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고에 앞서서 어제도 가서 노력을 하신 것도 치하를 드리고요. 추석 전후로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장석영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고 굉장히 수난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 시군을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광양에 왔는데 문화재가 우리 광양에 안착이 되어 가지고 그 마을에 피해가 아니라 그 마을에 이익을 줄수 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시 행정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지 않냐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으로 정비방향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은 근대 문화유산 제341호로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방향을 볼거리 위주의 관광측면보다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윤동주와 정병욱의 끈끈한 우정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시집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차원에서 접근해서 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하고 윤동주 민족시인과 정병욱 국문학자를 함께 기리는 선양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기존 건물은 원형 복원하되 건물 내부 및 외부공간에 작은 도서관 및 소공원 조성을 해서 시민, 학생, 문학인들의 답사와 휴식공원으로 활용하고 유족들이 문학계, 건축계, 문화계등의 전문가들이므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7년 10월에 본예산에 확보를 요구했는데 지금 우선 본예산에 가옥 개보수 예산 3천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박춘식이 가옥 개보수 승낙서를 2008년 2월달에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윤동주 유족이 저희들을 방문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면적 변경 신청을 4월 21일 했습니다. 소유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문화재청에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 중 1970년 무단증축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거기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뒤에 터로 잡아서 늘려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주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춘식은 무단증축 부분과 남해횟집 뒤편에 있는 66평방미터 토지를 대토하고 건물의 원형 복원을 위해서 면적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우수기 이전에 긴급 보수를 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가지고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소유자의 등록상 변경요구로인해서 문화재청에서 등록상 변경확정 이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를 5월 21일하고 6월 21일날 제가 직접 방문해서 2009년도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정비예산 지원을 건의했고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매입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가옥보상 평가를 먼저 해 봐라 그래서 7월 2일날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하고 나서 문화재청에서 관계자가 7월 17일날 현지 방문했고 또 국민신탁 관련 부서에서 7월 28일날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 소유자하고 8월 4일부터 5일 또 그전에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소유자의 매도각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신탁에서 사면 팔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는데 소유자가 매도 의사타진을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소유자 의견은 뭐냐하면 인접대지가 매매가격이 평당 230만원 수준이 되는데 보상이 그 정도 수준은 돼야된다 또 수족관앞에 도유지를 불하를 해 줘야된다 감정평가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각서를 써준 것은 불가하다 또 수족관 부분 건물 신축을 검토한 후에 결정등 여러가지 이유로해서 매도결정은 불가하고 시간을 두고 매도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각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8월 12일날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감정평가가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5억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지면적으로 환산시에는 평당 220만원 정도 평가금액이 나와서 토지소유자한테 다시 각서를 매도할 의사를 타진했는데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박춘식은 망덕리 23번지 옆에 있는 윤영현과 가옥측면 박춘식 소유의 토지를 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윤영현을 만났는데 이 또한 교환협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영현은 66평방미터를 약 6천만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 가까이 주고 매입한 상태여서 또 수족관을 건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춘식 건물 뒤쪽에 있는 일부를 털어내고 그 뒤쪽 부지하고 교환하는 부분은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화재청 문화재 등록상 변경 예고가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25일날 지붕, 벽체하고 벽면 앞면에 있는 출입문들이 전부 다 낡아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의뢰를 했고 9월달에 심사 의뢰를 해서 가급적이면 10월 이전에 긴급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금년내에 전액 국비로 가옥매입 의사가 있었는데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어서 매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가옥매수가 원할하다면 내년에 대대적 정비를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의사가 있었는데 현재 매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원형보존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배려해 주십사하고 문화재청하고 계속 절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년에 되면 긴급 보수를 병행해서 하되 또 내년에도 문화재청하고 절충을 해서 국민이 신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 국민신탁에다가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내년에도 시도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윤동주 원고 보관했다는 것은 제가 4,5년전에 이것을 들어가지고 건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순수하게 접근해 왔는데 상당히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인근 부지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새로 만들면 안돼요. 꼭 그 집을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다른데로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친척 형이 피해 와 있을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관했다는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꼭 굳이 집 주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외국같은데 가 봐도 원위치에서 인근에다가 해 놓고 어디어디가 원위치인데 이런 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했다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다 하면 되지 정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실물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할라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내용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의 현안업무 4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1564번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지원사업비의 재원확보 방법인 기부금 모집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되어 기부금 모집 대상단체의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부 저촉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단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요건에 저해되는 각종 보고, 승인, 지도감독, 파견 근무등의 조항을 삭제를 하고 재단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적용에 관한 사항과 복지사업활동에 대한 사업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5쪽에 신규조문 대조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설립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법률에 따라 로하고 괄호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15인을 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1호에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 광양시 소속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광양시 괄호해서 이하 “시”라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 간사 “1인”을 “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4조에 임원도 “인”을 “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사업 부분에 4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복지 프로그램개발 보급을 운영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운데 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8조 정관에 2항은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재산의 조정에 광양시 괄호 이하 “시”를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1조 예산 및 결산등에 1항에 시장은 재단의 연관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승인을 얻도록 요구할 수 있다를 제출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업무지도는 삭제를 하고 제12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항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자료는 사업목적 이외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은 제13조 재단의 복지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시 1쪽입니다. 관련법령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고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1차 사전 예고를 2008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복지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 사무 우선위탁입니다.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재단의 목적사업 및 활동지원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조항을 신설해 주라는 예고결과 의견이 있어서 주무과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서 2차 사전예고를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광양시 공고 제2857호로 공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일부 문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법인설립에 치중을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같이 관련된 기부금품 모집법을 깊이 검토를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설립허가가 나고 기부금품 모집단체에 등록을 마치고 기부금 모집한 사람들에 대한 송금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송금인정단체를 보건복지부 의견을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이 된다는 복지부로부터 의견을 받고 사실 인정단체 신청이 아직 공문은 안받았습니다마는 어제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복지재단이 출범이 돼서 사실 기부금을 지금부터 모집 허가가 났기 때문에 받지만 기부금을 내신 분들의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에서 개인은 15%, 기업은 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금인정단체에 신청을 득하지 못하면 그런 혜택을 받을수 없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확보하고자, 동(同)재단이 기부금품 모집대상 적정 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거나 필요 조항은 신설하는 것과 기타 인용 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적정한 약칭의 사용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일괄하여 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동(同)법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기부금품 모집대상 적정단체로 등록받기 위해서 현행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의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조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으로 규정된 사항을 재단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으로 가운뎃점을 삽입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제8조 제2항을 삭제하여 재단의 정관 변경시 시장의 사전 승인사항을 폐지하고 있으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연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시장에게 제출만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당초 시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재단에 대하여 업무를 지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이를 삭제하고, 시장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재단은 시와 시소속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각각 대체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단이 시민복지서비스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대체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개정 내용중 안 제12조의 시장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타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 “행정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한다”라는 규정에 위반 또는 상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조항으로 보여지고, 개정안 제13조의 규정중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복지 관련사업 수행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은 타기관 단체와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시 재정의 투입이 진행되고 있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하여 시장의 지휘 통제의 권한을 배제할 경우 앞으로 재단의 사업운영이 공익을 저해하거나 방만하게 운영시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있겠지만 실제로 재정을 출연한 시장은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11월에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운영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또다른 이런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요. 현행하고 개정안해서 현행에서는 3조1에 가서 광양시 소속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이하 생략해졌는데 여기에는 또다른 거기하고 다른 문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이하 “시”라한다 이게 원래 없었던게 다시 개정안에가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뭐에요?

그 부분은 통상 이하 “시”라 한다가 없으면 밑에가 계속 “광양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항에 이것을 “광양시”를 이하 “시”라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밑에 제9조에 보면 지금 재산의 조정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출연금 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통상 “광양시”, “광양시장”을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밑에 조항들은 생략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 복지재단 설립에 지자체에서 네군데가 설립이 돼 있는 가요? 기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설립된데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서울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또 서울 동작구, 양천구, 또 광명시 광역자치단체, 또 시흥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고요. 전남에서는 저희들이 전국에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했고 구청단위는 동작, 양천구가 했고요. 광역시는 후원금을 모집하지 않는 연구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목포가 법인설립허가가 끝나고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후로 설립이 되는 곳은 지금 이렇게 우리시에 개정조례안처럼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곳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동작구하고 양천구하고 저희들 운영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거기 조례를 전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동안 에 기부금 모집 허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득하고 또 송금인정단체를 또 신청을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해야 줘야 됩니다. 그 기간은 기부금 모집 허가는 매년 1년 단위로 모집허가를 해야 되고 기획재정부의 송금인정단체 신청은 5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동작구나 양천구는 기부금품 모집법이 강화된 것은 2006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해 오다가 동작이나 양천구에서 작년에 다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5년이 유효가 넘어서 다시 할라고 보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조례제정 이후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나 동작구도 작년 11월 31일자로 이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을 안하고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후원금을 받는데는 동작구하고 양천구밖에 기부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때 우리 재단쪽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있다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시장의 통제권이나 권한을 배제해 버리거나 또 사용료를 감면하고 면제해 줄 경우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이에요. 또 운영이 부실했을 경우에 실제로 우리시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있고 또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상당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장의 권한이 없어지고 시장의 지도감독권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충분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20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광역자치단체로 다 권한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민법에 의한 법인은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아직 관장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께 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익 법조항마다 전부 다 감사도 할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는 외부감사기관에나 또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임할 수가 있고 그런 법적인 제재들이 전부 돼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도 매 2년마다 감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요. 기부금품모집법에 보면 기부금품모집법에서도 기부금을 모집해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고 또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고 이런 조항들이 전부 다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을때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이런 주무관청에다가 해 주시오하고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의 통제권 밖을 벗어난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사실 상위법이 우선법이기 때문에 법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부분은 사실 기부금품 모집법이 2006년도에 개정됐던 것을 깊이 검토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오후에 7개 의안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해야 되고 의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건적인 여유가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핵심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립할때 작년에 10억 입니까?

예.

올해가 10억...

올해가 10억이고...

내년에 5억, 2008년도 10억, 2009년도 5억, 2010년도 5억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을 우리시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됐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법에 안맞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물론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20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매년 인건비를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독립기관이 될 때까지지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독립체제로해서 시장의 권한이나 시의회의 권한을 벗어나 기부금을 법적으로 모금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어찌됐든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 제철기업이나 개인들이 기부를 했을때 연말소득정산을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5%, 개인은 15%까지 감면혜택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금 인정단체의 신청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감면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물론 알겠습니다. 이 사회에 봉사나 이렇게 해서 기탁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감면시키고 이런 것이 있는데 단 이것 때문에 이런 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감면을 안받고 자기들이 정말 기탁을 하고 싶고 우리지역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에 기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항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것 안받고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기업에서 감면받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취지들이 처음하고 지금하고 다 틀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하현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고 몇가지 매년 대표적으로 읽어드릴께요. 그러면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 당시는 하현자 과장님께서 출연금은 우리시가 재단법인을 보건복지부에 가서 공익법인설립을 받으려면 기본 자산이 20억이 출연이 되고 앞으로 후원금은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명의로 후원금을 받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재단명의로, 그때 과장님이 답변한 것입니다.

예. 재단명의 로 받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시가 법인이 설계되기전까지는 우리 시장명으로 기부금이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고 법인만 설립되면 아무때나 기부금을 받는 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바뀐 것입니다.

지금 기부금 모집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보면 그때와 지금과 조례의 문구나 조례에 개정안 넣은 것이 거의 80%이상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순애 위원님이 했고 이돈구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등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염려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그랬어요. 일일이 다 읽을라면 많이 걸려서 지금 큰 대목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항과 지금 사항이 아마 80% 이상 바꿔버렷어요. 이런 것이 볼때 안타깝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1년에 우리시에서 매년 인건비 1억 6,300 이상을 줘야 됩니다. 설립될때까지 1억 6천 이상을 매년 줘야 됩니다. 돈이 1,2억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시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안할 수가 없고 또 그때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전부 그런 사항들이에요. 심지어 제2노인복지회관을 이 재단에서 수탁을 받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꼭 그런 문제는 전혀 그때 없었어요. 말 그대로 20억을 우리시에서 출연하고 설립이 될때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타 기업이나 개인한테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갖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뭣을 할라고 그러냐하면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손을 대서 앞으로 대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데 손을 댈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해 보지도 않고 지금 광범하게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폐쇄하세요. 나, 분명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2007년 11월 28일에 했는데 이때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보면 개정하는 사유가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어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기부금품 모집법이 2006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2006년 3월요?

예. 거기에 개정된 내용이 시행령에 보면 국가등 기부금 모집 제한이 있습니다. 기부금법시행령 13조에 보시면 그런데 법5조1항 단서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국가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을 모집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에서 매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법은 2006년 3월에 개정이 됐고 우리 조례는 2007년 11월에 제정이 됐고?

예.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를 안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까 사과성 말씀을 하셨는데 ....

사실은 타 시군 양천이나 동작구 조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 동작구나 양천구의 조례에도 그 조항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그래 그쪽 조례를 참조하다보니까 거기서 위법이 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찾아내지 못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때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없습니까? 국장님?

조례규칙심사위원회도 했고요.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는 뭣하는 것입니까? 법에 위반되고 이렇게 하는 것 모르고 또 우리시에 법무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조례가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 또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를 의회를 거쳐서 통과됐을 것이고 그 당시에도 전문위원님들이 봤을 것이고 또 이게 끝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도에 보내서 승인을 받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로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도 법에 위반되는 게 그냥 넘어갔다면 너무 맹점이 많다 근본적으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원천무효거든요. 이 조례는 조례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기관에서 이게 위법이다하고 판결하기전까지는 유효지만 저는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보고요. 왜 그러냐하면 조례 제9조에 보면 재산의 조성해 가지고 광양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번 후원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후원금하면 그게 기부금인데 당연히 그 논의 들어가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적용이 안됐다 저는 이런 면에 봐서 당초에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또 어차피 만들어져가지고 공포가 됐다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재단을 간섭하지 말아라 즉 예속화 시키 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하고 감독을 하고 예산승인하고 조직원에 대한 인사니 이런 것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휘 통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안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면 어때요? 이게 잘못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기하고 이 조례의 기능을 일부 대신할 수 있는 광양시 사랑나눔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 및 그 외에 여러 봉사단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현 조례를 개정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에 보면 7조, 8조, 11조, 12조, 13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고 신설하고 그러는데 이것 안맞습니다. 이미 제4조에도 보면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우리시가 이미 이 조항에서 그것을 간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 이런 것이 전부 폐기돼야 될 사항이다 이 조례는 설립하는 것으로 끝나야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 만드는 게 맞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더라도 이것을 간섭을 못하게 법의 취지가 그러면 이것 간섭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 자본적 보조를 주건 뭐를 주건간에 시가 의회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훗날 우리가 돈을 지불해 줬을 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풀어야지 지금 이것을 수정동의를 하니 뭐 이것 안맞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 조례는 폐기를 하고 이미 개정이 되면 이것은 재제정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고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가지 더 묻고 싶은게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미리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폐기를 해야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로부터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복지재단 설립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 행정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번만 갖고 한다면 다만 후원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법과 같이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이 사실 타 구청의 예를 참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못했고요. 사실 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정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은 100% 공감은 하지만 폐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에서 20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시에서 출연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없이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기본 재산을 출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당장 추석도 맞이하고 사실 재단법인이 출범이 됐고 지금 기부금이 들어오고 하는 마당에서 연말에 소득정산을 안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시민의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접어주시고 이번에 수정을 해 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만 관련 법이 아니고 생산복지과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조례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문을 다 마치고 나면 종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도 장석영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라 그것은 생략하고 우리 광양시에 고문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두 분으로 ....

그러면 두분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20만원이니까 200이상 나가죠. 제가 순천대 건도 그렇고 이것도 2006년 3월달에 시행됐는데 우리는 2007년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스스로 잘못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변호사들도 두분이나 계시고 하니까 정말 꼼꼼해 챙겨야 되는데 제4조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관여 안한다고 볼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앞으로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올라오는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짜증나고 하니까 변호사들을 잘 이용하셔서 이런 것들을 세심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복지재단 문제는 우리시가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먼저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정자체적인 심의위원회에서는 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이런 것도 검토를 못하느냐 하는 직책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공적부조 즉 계속해서 복지수혜가 늘어나는데 세금매년 가지고 막을 것이 냐.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은 기업이나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시에서 예산 세우지 않고 서로 사랑나눔을 한다면 많은 것을 메꾸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된다면 그마만큼 선진적인 복지문화가 전개될 것이다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재단이라는 것을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만 알았지 이제 나중 가서 기부금품 같은 것도 잘 모금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시에서 예산을 20억주니까 당연히 통제를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양천구하고 동작구에서 그것을 사례로 삼아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돼 버렸다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부금품은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리가 조례 만든 것 처럼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송금 처리할라고 승인신청 올리니까 기부금품법에 걸립니다. 결국은 기업은 요새 송금처리 안해주면 기부금품 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 개정이 됐습니다. 거꾸로 제가 뒤엎어서 말씀드리면 목포시는 우리시만 따라오면 됩니다마는 우리는 이와같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보니까 목포시는 편합니다. 우리가 해 놓은 것 보고 오니까 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질책도 안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우리가 예산도 주니까 지도단속 해야겠고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떤 면이든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는 기부금품 하다 보니까 송금처리 신청을 내니까 다시 우리한테 내려보낸다 그럽니다마는 이것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기부금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행과정에서는 따분하고 저희들이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업무추진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노인복지회관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업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공무원 직영을 하면 2명이 나가야 됩니다. 거기도 1년에 인건비도 좀 됩니다마는 지금은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이용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기에 들어 가는 부식비라든지 지금 광양읍에 노인회관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안들어 가고 그런 것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메꿔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결산해 보면 예산도 아마 수천만원 절감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좋은 것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사업적인 것을 본다면 앞으로 2년, 3년, 4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지금 에 목전에 와 있는 부분이 기부금품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대로 해 주신다면 바로 돌아서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조례가 될수있도록 다시 일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하는 것이지 복지재단에 대한 거기에 도와주는 대목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전체 참석한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주재하는 간담회석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의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개정 되었던 시점하고 우리시가 공립법인을 만들어서 조례제정을 하는 시점하고 그것이 훨씬 시간대로 봐서도 뒤에 있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서 시작단계로부터 기부금 모금 이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뒀어야 됩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50억이든 100억이든 이렇게 출연해서 그 자금으로 발생되는 이익으로 모든 복지사업을 해 갈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고 많은 모금을 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재단 설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작을 아주 서툴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광양시에서 나눠서 내지만 총괄적으로 20억이라는 돈을 내고 또한 매년 경상비를 비롯해서 운영비 형태로 해 가지고 1억 6천 정도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과 광양시의회가 의지를 가질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된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여러 형태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안들은 언제 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또 타감사기관을 의뢰를 해서 감사를 주문할 수 있다 여러 형태로 우리가 의지를 또 통제 수단을 가질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또 앞으로 일정 액수가 모금이 됐을때 어떤 형태로 복지사업을 해 가야할 것인가 이런 부분, 거기에 따른 구성원들 이사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에는 지원에 관한 것만 있지만 또 운영에 관한 것 까지 개정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관을 수익성은 아니겠지만 해도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우리시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시로 봐서는 부담을 덜어가는 것이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조율을 갖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복지 부분에 일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런 일들이지만 상위법에 가닥을 잡고 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거나 규칙을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처리를 면밀히 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3.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의안번호 1565호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 요구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를 일부를 개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광양시의회의 의원 추천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자구를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의 참여범위 확대는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중 당초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항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인용법규에 제명 띄어쓰기는 제8조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은 제1조, 제2조, 제3조, 4조, 5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자구수정의 주요내용은 3페이지 제3조 2항에 뭣뭣에 따른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광양시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중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 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물론,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적정한 약칭의 사용으로 제1조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66호 광양시 여성문화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인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참여범위 확대는 제7조 제1항에서 확대를 하였습니다. 인용법령 및 법규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였고 낫표를 삽입를 하였습니다. 제13조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자구수정은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인”을 “명”으로 개정을 하였고 각호를 “각”하고 “호”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업무담당 공무원을 업무담당 주사로 개정을 하였고 각호의 1회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 쓰고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위원회의 구성 위원중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물론, 인용 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적정한 약칭의 사용으로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67호 광양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인 광양시 장수노인 수당지급조례를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약칭사용은 제5조에서 약칭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은 용어수정으로 장수수당을 장수노인수당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자구수정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장수수당”을 조례안 제명과 같이 “장수노인수당”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등, 자치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장수 노인이 몇세 이상입니까?

85세 이상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장수노인이 몇분 정도 계시죠?

천명 있습니다.

우리가 연중 장수노인 수당액이 얼마나 됩니까?

3억 정도 됩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예.

2008년도 3억 정도 예산 성립했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장수시로 변할수도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68호 광양시 청소년육성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의 참여범위 확대는 제2조 제2항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자구수정은 약칭 수정은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에서 시장을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약칭을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을 명으로 개정한 사항은 제2조 및 제7조에서 개정을 하였고, 각호를 띄어쓰기한 사항은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위원중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 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물론, 적정한 약칭을 사용하여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일부자구들의 띄어쓰기를 개정 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69호 광양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인 광양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위원의 참여범위 확대는 제6조 제3항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은 제9조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은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 그리고 제7조에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을 명으로 개정을 하였고 각호를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중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불부합이 발생한 일부 조문을 개정 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맞지 않는 자구들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570호 광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인 광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를 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자구수정은 약칭 수정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로 약칭 수정을 한 사항은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고 인을 명으로 개정한 사항은 제2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호 1를 각호 어느 하나로 개정한 사항은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적정한 약칭사용으로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시민들이 알기쉽게 일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이 경제자유구역청 옆에 문화원사 주변에 있는 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 자주 가보는데 현재 공간이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합니까?

비좁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현재 청사 재배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원사가 옮기고 또 평통사무실이 천정 누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