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위원회 참석수당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좌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완전히 전체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계좌 입금으로 통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현황이 없어서 확실한 답을 드려야 되는데 현황이 없어 그렇습니다마는 상품권으로 드리는 그런 위원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되느냐 안되느냐 보다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4호 광양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법규 정비 검토서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규, 제명 낫표 삽입과 띄어쓰기, 약칭 사용, 그리고 기타 자구수정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 그리고 사전 예고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읽기 쉽도록 띄어쓰고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제1조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법규 정비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중복된 의미의 제4조와 제5조를 합하여 제4조로 하고 5조를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법령인 특허법 조문을 발명진흥법 조문으로 개정 하였으며 또한 약칭 사용과 정비대상 용어정리 기타 자구수정등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이나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인용법령 명칭을 개정법령 명칭에 부합하게 개정함은 물론, 적정한 약칭의 사용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들을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의 조문개정, 제명 낫표삽입과 자구수정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 그리고 사전 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제1조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함은 물론, 인용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추가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37호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하였으며 광양시의회 위원 추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중 당초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제한되었던 광양시의회 의원의 참여범위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확대하였으며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기타 자구수정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 그리고 사전 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1조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인용 자치 법규명에 낫표를 추가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알기쉬운 용어로 일괄 개정함은 물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중 당초 우리시의회 의원으로 한정된 규정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구에 몇 명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백운장학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부합되는 경우는 다 지급하는데 한 가구에 몇 명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백운장학회 장학금 지급 기준이 성적과 생활 정도 비교가 어찌돼 있습니까?

지금 1992년부터 제정이 돼서 넘어오면서 일부 변동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성적만 반영하는 것이 40%, 생활정도를 그 중에 30% 반영하는 것이 40%, 그 다음에 20%는 특별한 경우 이사회 추천입니다. 40, 40, 20인데 40은 성적만 가져가고 40은 생활정도를 일부 반영하고 20%는 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 구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시작했고 이 기준이 여러차례 변경이 돼 왔었습니까?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큰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정관이 말하자면 바뀔때는 전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가죠?

그렇습니다. 이사회에 의결하고 또 주무관청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정관 개정도 하고 등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무관청이라면?

교육청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현안업무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광양군 진상면 황죽리 1495-3번지이고 사업비는 39억 7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선교 100주년 및 선교기념관 건립과 성지유적지 관광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백운산과 수어댐 주변의 자연이 살아숨쉬는 수려한 풍경을 기독교 초기역사와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섬진강과 매화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3,518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069.03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 2,823.19평방미터입니다. 층별 배치현황은 지하1층에는 사무실, 장회의실, 기계실, 발전기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한국기독역사관, 대예배실, 식당, 화장실, 지상 2층에는 광양시 기독교 100주년 전시실, 자료실, 단체 숙소가 있고, 지상 3층에는 한국기독교 선교자 기념관과 안동균, 양영균, 조상학 유품 개인 숙소가 있고 휴게실, 독서실등이 있습니다. 다음 년도별 재원 확보 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39억 7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26억 7천만원입니다. 년도별 투자사항은 2005년도에 7억 4,500만원, 2006년도에 11억 8천만원, 2007년도에 12억 5천만원, 2008년도에 8억 4천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8월에 광양시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2004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3년 2월에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04년 11월에 전라남도 지방투융자심사를 했는데 국비 확보가 미흡하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에 광양시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부지를 3,518평방미터를 매입했고 2005년 3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 5월에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도비 확보를 3억을 했고 2005년 6월에 선교 100주년 및 선교기념관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에 2006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2006년 2월에 건축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 3월에 균특예산 교부신청을 1억 8천을 했고 2006년 6월에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6년 7월에 건축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8월에 문광부 방문해서 추진했고 8월에 시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2006년 10월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추진사항 보고를 했고 2007년 3월에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균특예산 교부신청 4억을 했습니다. 2007년 12월에 선교 100주년 및 선교 기념관 인테리어 용역을 완료했고 2008년 1월에 실내인테리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008년 3월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균특예산 교부신청 4억 2천을 했고 2008년 7월에 선교100주년 및 순교기념관 건물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8일 선교 100주년 순교기념관 개관을 마쳤고 2008년 7월달에 균특예산 교부신청된 4억 2천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에서 1억 7,683만 5천원을 했고 건축공사비 26억 9,700만원,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8억 6,700만원, 감리비 5천만원, 한전브럭크비 5,197만 5천원, 기타부대비 6,531만 3천원이며 전시사진 및 기념 순교비가 5,337만 2천원이고 총해서 39억 6,149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850만 5천이 있고 그동안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반납된 것이 2,850만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및 민원제출 및 시 자체 감사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청와대 감사원, 전라남도에 진정을 해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감사 결과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비 집행 부적정 조사 요구가 5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지적된 것은 전남도에서 인건비, 여비 2,587만 7천원을 환수하도록 해서 2007년 1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또 전남도에서 사업추진변경 미승인 추진사업비 1억 9,900만원 반환 지시가 있었고 감사결과 조치사항 부당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고 자문을 받은 후에 도감사관실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변경 미승인 추진사업비 반환지시에 대한 우리시 의견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이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어서 어떠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시 지적한 변경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1,2차 설계 변경시 공정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며 증액된 금액은 1억 8,400만원으로 총 도급금액 26억 8,500만원의 6.85에 해당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조경석 쌓기 사업비 7,900만원을 제외할 경우는 변경된 금액은 3.91%입니다. 또 3차 설계 변경시에는 12종의 공정의 일부가 변경되었고 증액된 도급액은 1,500만원으로 총도급금액 26억 9,700만원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당초 설계에 있는 수많은 건축공정중에서 약 30여개의 공정 일부가 3차에 걸쳐 변경되었고 증액된 금액도 미미한 금액으로 생각되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3조 단서에 명기된 경미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미승인 대상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21조 제1항과 동조례 제10조 단서에서도 이미 시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 감사관실에서 환수조치 하도록 권고한 1억 9,900만원은 2007년에 기 시행하여 문광부에서 보조금 정산을 이미 완료한 사업으로 교부결정 취소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펼친 사업이었고 변경된 사업도 2007년에 지원된 국비 4억원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국비 부담없이 우리시 시비로 부담한 사업내에서 집행완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우리시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도 이와같은 사항들이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환수결정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하거나 보조금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가 먼저 전제돼야 함에도 우리시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 단순히 사전 변경승인 절차없이 집행한 사항으로 해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사업이었음에도 내부절차 미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1억 9,900만원을 반납하라는 조치결과는 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바빠서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토대로 해서 전라남도의 감사관실에 보조금 반환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며 이의 신청 회신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사법기관 고발 현황을 보면 광주지검 순청지청과 광양경찰서에 3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는데 전부 다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혐의없으므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8년 7월 22일자로 통보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도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 자본보조사업이므로 전시사진 구입, 전화기 및 각종 기자재, 기업등 경상비적 사용은 불가하다는 교부조건을 붙여 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건과 관련해서 우리시 감사평가담당관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인 광양시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살아있는 기독교 역사를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하는 장소로 교육시설, 휴게시설, 편의시설, 숙식을 위한 시설,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등 방문객의 편의 제공과 정서적 안정등을 위한 모든 시설이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운영상 불요불급한 사안은 제외한다 따라서 주방 씽크대, 외부 폭포시설이랄지, 강당 의자, 사무실 책상, 식탁 및 의자, 식재도구랄지 전화설치 안내표찰, 커텐 등은 래방객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 기념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서 또는 기기로서 목적사업에 불부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한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의견은 전시사진 구입설치는 본 사업은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으로 자본형성적 성격만 집행가능할 것이나 자본 형성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 집행의 범위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또 본 기념관의 전시사진은 단순한 눈요기가 아니라 기념관의 주된 기능인 전시기능의 핵심적인 전시자료로서 전시관 건립공사와 병행해서 전시사 인물을 설치한 것으로 전시관에 반영구적으로 전시될 소프트웨어적이면서도 하드웨어적인 자본형성적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전시사 인물 구입설치는 본 사업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본 사업추진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었고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한 자본보조적 사업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집기구입은 기 집기구입한 자본형성적 성격 및 보조금 교부목적 부합여부가 집행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구입품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품목별 집행여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모성 경비 보조금 집행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정된 시설비적 성격, 자본형성적 성격 및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한 사업비는 집행하다고 판단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지난 5월 28일날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서 보조금교부 결정 조건 명시가 돼서 결정된 것이 7월 22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부조건 명시 이전에 사업비가 집행되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서 또 시자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보조금 집행여부을 판단한 이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면 사단법인 광양시 기독교 선교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는 2003년 2월 20일 설립됐는데 구성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15명, 장로 13명으로 되어 있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운영위원회는 2008년 7월에 구성했으며 구성현황을 보면 목사 5명, 장로 1명, 집사 1명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수입이 약 4,7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8월 수련회등 10회에 3천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월 800만원씩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출 4,700만원을 예상해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중에 있으며 또 웅동주민들에게 보다 소득에 직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장과 협의해서 회관에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고 웅동지역 관광지 개발활성화 방안을 부서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보고를 받으신 광양시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통상 이하 “시”라 한다가 없으면 밑에가 계속 “광양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항에 이것을 “광양시”를 이하 “시”라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밑에 제9조에 보면 지금 재산의 조정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출연금 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통상 “광양시”, “광양시장”을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밑에 조항들은 생략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자치단체에서 설립된데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서울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또 서울 동작구, 양천구, 또 광명시 광역자치단체, 또 시흥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고요. 전남에서는 저희들이 전국에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했고 구청단위는 동작, 양천구가 했고요. 광역시는 후원금을 모집하지 않는 연구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목포가 법인설립허가가 끝나고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동작구하고 양천구하고 저희들 운영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거기 조례를 전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동안 에 기부금 모집 허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득하고 또 송금인정단체를 또 신청을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해야 줘야 됩니다. 그 기간은 기부금 모집 허가는 매년 1년 단위로 모집허가를 해야 되고 기획재정부의 송금인정단체 신청은 5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동작구나 양천구는 기부금품 모집법이 강화된 것은 2006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해 오다가 동작이나 양천구에서 작년에 다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5년이 유효가 넘어서 다시 할라고 보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조례제정 이후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나 동작구도 작년 11월 31일자로 이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후원금을 받는데는 동작구하고 양천구밖에 기부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장의 권한이 없어지고 시장의 지도감독권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충분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20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광역자치단체로 다 권한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민법에 의한 법인은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아직 관장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께 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익 법조항마다 전부 다 감사도 할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는 외부감사기관에나 또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임할 수가 있고 그런 법적인 제재들이 전부 돼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도 매 2년마다 감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요. 기부금품모집법에 보면 기부금품모집법에서도 기부금을 모집해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고 또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고 이런 조항들이 전부 다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을때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이런 주무관청에다가 해 주시오하고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의 통제권 밖을 벗어난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사실 상위법이 우선법이기 때문에 법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부분은 사실 기부금품 모집법이 2006년도에 개정됐던 것을 깊이 검토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오후에 7개 의안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해야 되고 의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건적인 여유가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핵심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