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종설
진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공직선거 전자투표제 도입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선거추진단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협조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을 전제로 유권자의 투표 편의 개선을 위하여 공직선거에 도입할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의 편의성과 신뢰성에 관한 유권자, 정당, 후보자 등 사용자의 체험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일 오전 12시부터 본회의장 옆 3층 의원휴게실에서 전자투표를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21세기여성정치연합”과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회원들께서 의원 모니터링 중이며 오후에 질문예정인 민주당 이대근 의원님의 골프장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과 관련하여 안성시 보개면과 안산시 등 각 지역 주민들께서 방청하실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정문식ㆍ이해문ㆍ이주상ㆍ이대근ㆍ박세혁 의원)
10시25분
종설
진종설의장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기획위원회 정문식 의원,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의원, 교육위원회 이주상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대근 의원, 교육위원회 박세혁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이 주어집니다.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정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질문시작
문식
정문식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양시 제3선거구 출신 정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기획위원회 김대원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 시에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해당 실국장께서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와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고 성과를 보여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도정을 시작한 지 지사와 의회가 2년이라는 전반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에 돌이켜서 더욱 발전적이고 우리 도민과 내실 있고 알찬 시간을 가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께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처음 취임 이후에 건강을 걱정할 만큼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역을 다니시면서 도민과 도정을 챙기시기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2년이 경과되었고 앞으로 더 중요한 향후 후반기 2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지 지사의 소견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앞으로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후반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또 수도권을 비롯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을 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안정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정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이 올림픽 이후에 세계적인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또 러시아도 에너지의 고가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일본 또한 수도권 규제 해제 이후에 제조업이나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주변국의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경기도의 기업이 더욱 투자를 증대하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더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을 하는 데 저희 도가 앞장서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 경제발전, 기업투자 증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일문일답인 관계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류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경기도 지역과 수도권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건의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또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1일 발표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민들과 경기도에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사께서 도민들 입장에서 정말 애뜻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경기도를 위해서 정치적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발언들과 많은 내용들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정치적 이슈화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갖다주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일반 도민들에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전달과 또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잘사는 데 있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됨에 있어서 이바지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동감합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05년도 기준으로 지역 내 총생산을 1인당으로 나눠본 GRDP에서 전국 평균이 1,698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 북부지역만 다시 나눠보면 1,092만 3,600원입니다. 이 1,092만 3,600원의 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 가장 최하위에 속하는 수준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서울이 1,848만 8,000원, 울산이 3,798만 9,000원, 지금 우리와 수도권ㆍ비수도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충남이 2,476만 7,000원, 충북이 1,715만 4,000원, 전남이 2,200만 원이 넘습니다. 경북 2,177만 8,000원, 경남도 1,745만 5,000원, 저희가 보면 경기도 전체를 봐도 16개 시도 중에 8위이고 경기 북부만을 봤을 때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경기도민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 GRDP를 보면 전국 평균이 1,775만 3,000원입니다. 경기도 평균은 2005년보다 조금 올라간 1,61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은 시군별로 GRDP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가 안 돼 있지만 지금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 열악한 상황을 이 GRDP 상황 하나하나만 봐서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애써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경기도가 지금 가장 불리한 점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자체가 서울에만 집중돼 있고 다른 지방에는 있는데 경기도는 완전히 소외지대기 때문에 언론 방송의 사각지대, 소외지대로써 경기도의 현실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이게 어제 저희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신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서 배포하신 수도권 불합리한 규제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08년 6월 현재 1만 9,000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였고 제조업이 무려 74%인 1만 4,000개에 달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베트남 등 아시아 10개국, 러시아, 인도 진출기업이 1,022% 증가하였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반월시화산업단지가 2003년에는 31조 5,000억이 생산액이었는데 2008년 현재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23조 200억 원으로 무려 26%인 8조 5,00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재구성,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08년 8월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숙지하시기가 힘듭니다. 일반 도민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더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과 이제는 실리를 챙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김은경 연구원이 경기도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액을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기도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전국적인 생산유발액이 크고 그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잘산다는 표인데 이 표가 너무 수치적인 상황이어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 부지면적 1% 증가가 전국과 비수도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승환, 김갑성 연구원이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수도권정책의 파급효과연구인데 2007년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도 차세대 10대 성장업종 또는 첨단산업의 대기업 공장 신설ㆍ증설이 허용됐을 때 수도권 전체의 GRDP가 전체적으로 1.056%, 지방 전체 GRDP는 0.596%가 상승하고 최대 2.32%의 전체 대한민국의 GRDP가 상승한다는 이런 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이런 표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도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인 실리를 챙기시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존경하는 한충재 의원께서 우려의 말씀을 같이 전해 주셨습니다. 다분히 우리 경기도와 도민을 위하는 지사의 심정을, 충정을 백분 이해하시면서도 보다 실리적인 방안을 챙기자는 제언으로 본 의원은 이해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셨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이렇게 나열해 드린 자료들이 의원들이나 도정의 책임자들은 언제나 접하고 익숙한 문제이지만 일반 도민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 정서에 맞게끔 도민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적절하고 쉬운 용어들로 해석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충남 홍성군에 가면 문당리라는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환경농업을 하는 곳인데 이 곳은 지금 200만 평이 넘는 지역을, 전체지역을 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구소득은 연간 1억 5,000에서 5,000 이상을 상회하는 아주 부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산업은 제조업만이 경쟁력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형태를 개발하고 그걸 육성할 때입니다. 농촌이 전부 다 관광만 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에 맞는 현실에 맞게끔 가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수도권의 규제들을 풀어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듯이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우리 경기도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는 방송이 지상파 방송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문식
정문식의원
지사께서 경기 북부에 가서 행사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여도 경기 북부지역은 이 지상파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방송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ㆍ재해 안내방송사로 지정돼서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비상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서 정보를 받아 교통안내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그런데 이 발 없는 전파가 수도 서울에 막혀서 경기 북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방송도 통합이 안 되다 보니 경기 북부에서 분도하자 그러고 경기 북부가 소외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난방송이 들리지 않는, 경기도에 방송이 있는데도 중앙방송만 의존해야 된다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방송이 북부까지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문식
정문식의원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리 경기지사와 경기도의 명의로 경기 북부까지 방송가청권역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문식
정문식의원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난청지역을 위해서는, 방청권역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면 지사와 도의 공직자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감사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시에 경기 북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예산의 실링이나 이런 건 없다. 낙후된 지역에,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더 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기억합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예산배분은 지사취임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 북부지역 내에 우리가 지금 수도권 규제를 논하면서도 경기남부와 북부를 다시 나누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2년 동안 경기 북부지역, 낙후된 지역, 31개 시군 중에 동두천이 재정자립도 제일 하위입니다. 그리고 군지역보다도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RDP도 경기 북부 10개 지역이 남부지역에서 1/3 이상 현격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우리 경기도 내에 형평성을 먼저 맞추시는 노력도 기울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수도권이 같이 잘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우리 도에서는 동두천과 4개 군에 대해서는 특별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설립된 목적은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도내 사업 중에서 우리 도정과 우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서 공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하여 거대 공사를 세울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경기도 내에서 많은 수익을 얻어서 전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국사업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도민들과 우리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우리 도민들의 권리를 더욱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지보상법 제78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이주대책을 세워서 수용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사항이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문식
정문식의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부분이나 토공이나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이주대책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문식
정문식의원
이 부분은 법령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부분입니다. 전국사업을 하는 주택공사와 주공보다도 우리 경기도 내에 우수한 사업체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주대책을 보다 유연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동감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동일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우리 도민들께 보다 합리적이고 도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들이 된다면 어떤 사업부지에서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아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행사하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우리 수원 화성 복원 및 주변정비를 위한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가 2004년 10월에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4년 9월 9일 세계문화유산 화성 복원과 주변지역 정비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연구에 대한 이런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공의 기본입장은 이 사업에서 적자를 보는 부분만큼 수원 내의 사업부지에서 이득을 취해서 그 이득부분을 사회환원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자세히 보면 통합에 대비한,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비한 몸집 불리기와 기업에 대한 PR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협약을 경기도시공사가 체결하였다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였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사와 경기도시공사의 임직원들께서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각별한 부분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채발행 한도를 순자산의 10배에서 4배로 감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시공사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자본 순자산 비율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에서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저희들은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채권발행의 한도를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하기로 돼 있어서 일단 어려운 점이 당장은 모면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본부족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통해서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자본금을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현물출자라면 지금 잡종재산인 부동산 등의 출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그런 현물출자 부분이 이루어져서라도 우리 도시공사가 정책사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여건이 완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시공사, SH공사가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들을 거의 수행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하는 사업이 주공이나 토공보다 서울시민들이 느끼기에 보상도 잘 받으시고 주거대책도 더 좋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SH공사에 대한 지지 속에 고속성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고속성장 속에 이루어진 그 과실을 같이 서울시민들과 나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이런 서울도시공사보다도 더 뛰어난 공사가 돼서 경기도민께 사랑받고 경기도민께 그 이익을 나누어주는 그런 공사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임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민자도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자도로에 대한 도와 우리 지사의 기본입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문식
정문식의원
민자도로 건설에 대한 우리 지사의 기본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민자도로를 건설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양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민자도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으로 국가의 국도 같은 경우라든지 고속도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투자가 수도권에는 사실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로라도 빨리 이 도로를 뚫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민자도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사의 답변은 불가피하다는 요지로 들리는데요. 경기도 내 유일한 유료도로인 과천-의왕 도로가 있습니다. 93년부터 전입금을 상환하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전액 상환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수원 지역에 대한 민자도로가 2041년까지 유료도로화로 유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박덕순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민자도로사업이 우리 도에서 직접재원으로 건설했던 유료도로사업보다도 그 종속기간이 훨씬 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민자사업자들이 거둬가는 이득부분과 공사비부분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민자도로에 직접 참여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최대한 운영한다면 그 운영시기가 더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셨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지금 늘 검토를 저희들이 하면서 어느 방법이 가장 최적인지를 건마다 늘 검토해서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21세기는 다변화사회이고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민자도로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환경변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의 요구에 따라서 도정이 펼쳐지고 그 수요들에 맞춰주는 게 도정의 기본인데 그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 민자부분은 언제나 협약서를 먼저 내세웁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우리 지방채를 하거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들을 상당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민자도로 건설 참여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항철도 역사 유치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소비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철도 역사 유치 관련돼서 우리 최종권 국장께서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잘 못들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공항철도 역사 유치와 관련돼서 최종권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많은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지금 공항철도 고양시 구간이 4.4㎞ 구간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구간은 지하화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 통과부분만 4.4㎞가 지상으로 가면서 역사도 설치하지 않고 가겠다는 게 공항철도주식회사의 입장입니다. 2003년도에 노선협의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노선의 승인을 경기도가 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공항철도사업이 가능하였을까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2003년도 말에 실시계획승인이 났는데, 당시에 건설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그 이전 해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또 실시계획승인 전에 지자체의 협의과정에서 저희나 고양시가 모두 지하화와 또 노선의 일부에 대한 지하화하고 역사 신설에 대해서 줄곧 주장을 해오고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그런데 주장은 했어도 관철을 시키지는 않으셨지요.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31억을 확보해서 역사 기초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우리 도내에서는 이렇게 우리 도와 타 시군에 있는 광역교통건설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입장과 우리 도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담당자들의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항철도 역사 유치와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 담당했던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문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요구를 다 했기 때문에 설혹 감사라든가 이런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책잡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시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발품을 팔아서라도 다니면서 적극적인 건의를 했으면 그런 지하화 같은 것을 관철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 하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습니다. 이 역사 설치 부분이 수백억 입니다. 거의 900억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우리 경기도 내의 지자체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구간이 없다면 공항철도 전체노선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교통 협의를 함에 있어서 서울시 입장을 대변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태도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하셨지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셔서 만약에 그런 하자가 없다면 앞으로 유사한 업무에 있어서 선행 모범사례가 되게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례에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듯이 이 사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각성을 하고요. 감사, 이미 철도 자체가…….
문식
정문식의원
그러면 감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이런 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다음은 우리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국장께 화전동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돼서 도내 북부지역에 여러 민원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도시가스는 사실 공공성이 강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관계로 영리추구 목적으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문식
정문식의원
우리 경기도는 도시가스사업자들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가스의 안전관리, 가스요금, 시설분담금 등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관할 시군 및 도시가스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매년 5개년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총 2년간의 지역별 세부 공사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지금 보면 본 의원이 언급한 화전동과 유사한 파주의 헤이리예술마을이라든가 다른 사례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던 사항들이 공급규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수요자 사업비부담의 변경으로 인하여서 도시가스 공급자들이 공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화전지역은 불과 3㎞ 이내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돼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금년 말이면 불과 취락지와 1㎞ 이내에 있는 한국항공대학교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이미 이 지역에는 중압관이 지나간 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대표도시라고 하는 고양시의 많은 지역들이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의 학교에서도 쓰고 택지지구에서도 쓰는데 1,800여 가구가 되는 세대들이 민간사업자의 2,000세대라는 규정에 묶여서 난항을 겪고 있다면 우리 도정의 난맥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도시가스의 안전관리, 가스요금, 시설분담금에 대한 승인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2년간 세우는 지역별 세부 공사계획에 화전동 지역이 추가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도시가스 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중에는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이 부분이 처음에는 공급가능으로 돼 있다가 요 근래에 와서 도시가스 측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와 여러 도시가스들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는 수익은 엄청난 것으로 이미 경제지표상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께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소방대원이 2007년 3명, 2008년 2명의 순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2007년 3명과 2008년 2명, 2년간의 5명은 전국 최고입니다.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반복적인 사고의 연속입니다. 단독진압자들 4명이 순직을 하였고 수난구조에서 1명이 순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절대근무인력의 부족이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절대인력의 부족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공감합니다. 또한 경기도 특성상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이 도농복합형 도시여서 농촌에서 날 수 있는 사고가 나고 도시형 사고도 동시에 나서 다른 시도보다 대단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는 절대인력 부족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멀티소방관제로 절대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지금 취임 이후 계속되게 주장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멀티소방관제를 한다고 해서 절대근무인력이 늘어나지는 않지요?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멀티소방관을 하면 인력은 늘어나지 않습니다만 24시간 주 54시간을 근무합니다. 주5일제…….
문식
정문식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문식
정문식의원
멀티소방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근무인력 중에 부족한 인력이 다시 교육에 또 들어가야 되는 순환구조입니다. 그러면 멀티소방관 교육을 위한 동안에는 어떤 소방관들이 근무를 합니까? 절대인력 부족 인원자들이 다시 교육 간 인력까지도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번 시나 휴가 중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 효율이,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다만 운전요원이 휴가를 갈 때, 운전요원이 없으면 운전요원은 영원히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도 하고 화재진압도 하고 구조ㆍ구급도 한다면 서로 보완근무를 하게 되므로 조금 쉴 수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본 의원도 멀티소방관제가 우리 도내 소방인력들이 절대근무인력도 확보하시고 3교대 근무자까지도 확보된 상태에서 실시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에 수반된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속된 사고가 보여주듯이 반복적인 인명을 앗아가는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순직 소방관들의 연령을 보면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입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였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자녀들을 둔 가장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가정과 이분들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2명의 요구조자를 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자신이 구해야 할 사람과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경기도 소방 현장 근무인력들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업무의 최고 책임자이고 경험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우리 김문수 지사를 보좌하면서 소방분야의 현실과 대책에 대한 혜안을 내놓으셔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 뒤늦게나마 절대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과 예산부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절대근무인력이 확충될 때까지 멀티소방관제에 대한 교육을 중단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인력을 좀 더 쉬게 하고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멀티소방관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그것은 궁극적인, 다 완성됐을 때의 문제이고 지금처럼 절대근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교육을 위한 근무자를 차출한다면 절대근무인력이 더 부족한 악순환의 순환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의원들께서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씩 소방관서에 가서 직접 숙식을 하시면서 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해마다 이틀 이상씩 소방대원들과 현장에서 구급활동과 화재출동을 해봤습니다.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대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지금도 힘든데 멀티소방관 교육까지 가는 것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께서 이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멀티소방관과 관련된 예산과 교육일정은 꾸준하게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대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셨다고 본 의원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되신 이후에 일선 현장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대기 근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대기는 안 했습니다만 토요일ㆍ일요일, 올봄에도 “나홀로 소방서”를 제가 68개소 중에 2/3 가량을 돌아다녔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 애로를 듣고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안타깝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들으시는 의견수렴과 어떻게 의회 의원들이 수렴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 본부장께 정책적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우리 현장 근무자들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장 대원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근무체제로 바꾸고 우리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 멀티소방관제의 유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 비간부들의 여론을 경청하셔서 정책적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에 대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도정질문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교육의 자치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교육행정을 펼치시는 우리 교육감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이 경기 자치교육으로서의 특색 있고 모범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감께 후반기 운영 철학과 많은 부분들을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경기교육은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만 이행하여도 정말 학생들의 됨됨이가 돼 있고 인성교육이 돼 있는 그런 교육성과를 내는 자치 도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자치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교육정책 일변도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춘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자치교육 역량 강화와 인성교육의 방안이 있으십니까?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지금 정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교육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는 지금 “교육 강국만이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진 강국을 위해서 인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 200만 학생 모두를 경쟁력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인재를 키우기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 양질의 교원 확보 그리고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네, 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짧은 관계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과학실 현대화 사업 예산배정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문식
정문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학교당 3,000만 원 내외로 거의 균일하게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다소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완벽한 과학실 구비가 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도정에서는 수요에 따른 예산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집행을 보면 형평성 문제인 듯 하나 거의 같은 금액으로 같은 학교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학실의 특성이나 학교의 특성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교육은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실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셔서 현장의 욕구가 반영되는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과학실 현대화를 위해서…….
문식
정문식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편의적 예산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기초로 한 예산수립과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시고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BTL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경직성 예산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 운영자와 학교 교원들 간에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과 능동적인 현장대처가 되지 않는 불만들이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체재원으로 예전처럼 건설하는 방식이 경기도 교육과 학교 운영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간재정을 이용해서 학교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차차 여러 가지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2회에 걸쳐 BTL 학교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내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차등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종설
진종설의장
정문식 의원! 시간이 좀…….
문식
정문식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쿨존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스쿨존 운영시간과 등교 때에도 교원보다도 학부모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하교 시나 하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원들께서 하교지도를 하시게끔 지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진춘
김진춘교육감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교통안내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문식
정문식의원
하교지도.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하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등교지도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하다면 도우미를 앞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한 아이밖에 없는 가정현실에서 이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ㆍ사고까지, 이런 경우들이 우리 경기도 내에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파탄까지 불러오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스쿨존 내의 차량에 대한 단속권이나 교통지도권에 대한 부분도 경찰청과 협의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각적으로 스쿨존 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서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마지막으로 학교 지역적 공동체 참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학교 안에 체육시설들과 많은 사회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여서, 조리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고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에 이용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에서는 학교시설물 관리의 부담을 들어 학교체육시설 개방이나 학교시설물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지역 중 도시지역처럼 주거여건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야간주차장 등으로 운동장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학교의 모습이 우리 전체 도민들의 화합과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일부 학교들이 이런 부분에 동참하지 않고 소극적 태도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알고 있는데 점차 확대될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은 개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운동장 같은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주차시설로 활용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식
정문식의원
그 문제점들을 최대한 제거하시고 극복하시는 게 우리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식
정문식의원
이렇게 공동체에 잘 참여하는 학교와 잘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행정지원에 대해서 차등을 두시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고맙습니다.
문식
정문식의원
우리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모든 식구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월성 교육이나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경기도 학생들은 뭔가 다르다, 정말 인성이 돼 있고 사회를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말 참 학생들이구나!”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들에서 고생하시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과 애정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님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 당부드린 것처럼 정치는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민들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원칙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치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철폐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입장에서 행정과 정치력을 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9분 질문종료
종설
진종설의장
정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음 질문하실 의원들을 위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질문시작
해문
이해문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목록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먼저 기업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준비한 PT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 여섯 가지를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첨단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공업용지 공급 규제 폐지, 공장 건축총량 물류단지 개발 물량 등 총량규제 폐지, 글로벌 스탠더드 환경규제 마련 시행,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허용 규모 확대,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 폐지, 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시급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규제 PT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 이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그래서 먼저, 또 하나 화면을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기업규제 추진방안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과제,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업종 확대, 공업용지 공급물량 확대, 자연보전권역 수계지역으로 축소 조정하는 건,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등 조성사업 면적 확대 및 군지역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문제 그리고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신증설 허용 확대, 이와 같은 과제들은 시행령 이하 법규로써,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해문
이해문의원
그러면 나중에,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공장 건축총량제 폐지, 물류단지 개발물량규제 폐지,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 구리 등 농도배출규제 허용, 미군공여구역 내 규제완화,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폐지, 수정법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이와 같은 과제들은 국회의 법률로써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되어야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PT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그동안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법 개정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행령 또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아까 제가 법 개정 추진 없이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지사께서 아주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다시 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첫 번째의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자, 그럼 지사께서는 이것을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도 건의하고 대통령을 저희가 직접 면담해서 직접 건의도 드리고 또 청와대의 수석이든지 각 장관들 모두 면담을 했고요. 또 서류도 다 전달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결의를 내주셨고 각 시군은 시군대로 모두 노력을 전부 다 했고 또 언론이나 학자,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 홍보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아마 몇 건씩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물론 계속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했지만 정말 우리 경기도가 얻고자 하는 목표에는 크게 미달됐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그래서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성공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해결된 부분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부가 완화된 게 있고요. 또 한미약품이나 LG공장을 증설한다든지 하이닉스도 조건부지만 일정하게 무방류 기준으로 허용이 된다든지 일부 조금씩 부분적인 성과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의 실기를 해서, 적기를 놓침으로써 해당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사는 또 임기가 있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해문
이해문의원
이제 2년 못 남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우리가 많은 성과를 가시화해야 되고 또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반대적인 의견이 많이 있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저는 앞으로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많은 설득력을 가질 이론적인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이런 일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 여러 가지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또 서울시에서 장소를 이전하면서 공청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언론매체의 홍보라든지 또 그다음에 전 국민들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비수도권에 대해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지방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많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얘기들을 설득력 있게 전 국민이 적어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바로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수도권 규제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통령으로 저희들이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또 공약이 그러했고 취임 이후에도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을 때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거의 경기도 전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배제도 할 수 있고 또 법도 지금 마침 집권 여당이 거대 여당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이렇게 수도권을 묶어야지 지방이 산다는 이런 잘못된 정치논리입니다. 표에 따라가는 정치논리에서 터무니없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제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국 공산당도 하지 않고 역대 어느 정부나,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말할 필요도 없고 공산당 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한심한 이런 제도가 어떻게 제도화가 되었을까 저는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은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그냥, 지방에서 표를 가지고 계속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해결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다시 또 촛불시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방에서도 자칫하면 촛불시위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그럴 때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혼미해져서 그러는데 저는 반드시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다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 외에는, 규제철폐 외에는 답이 없고 또 모든 기업이 다 이걸 요구하고 있고 해외기업도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경기도, 가장 피해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가장 피해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응집력이 좀 약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경기도지역이 제대로 응집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해결이 반드시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경기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과제 해결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확신합니다. 물론 방법론상으로 지금 우리가 지난 손학규 지사 4년 동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문수 지사께서 답변한 대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아직 해결이 타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PT에 보이던 대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 개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법 개정을 위해서 앞으로 지사께서는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할 계획에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이 우선 이렇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만 하더라도 법에는 “서울특별시와 대통령이 정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외 경기도는 대통령만 결심하면 다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법이라고 말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이 대통령의 결심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다만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이해문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천 같은 데는 그린벨트가 90%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90%인 지역도 사실 대통령께서 결심만 하시면 그린벨트 상당한 부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천이 과밀이 아니고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청사를 지방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법의 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그다음에 법 개정도 계속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법 개정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이 13개 이상의 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 원만하게 법이 잘 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이 경기도 규제철폐를 하지 않고서는 일자리도 만들 수 없고 경제가 좋아지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로 우리 경기도와 그리고 기업, 경제계, 언론, 이런 부분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인센티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이 아니고 지방의 지금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뭐 간단하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성을 풀면 천안에 안 가고 안성에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옆동네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을 묶지 않으면 바로 담벼락, 도 경계에 있는 담벼락 지역이 바로 자기들 것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와 여주, 가평과 춘천, 양평과 횡성, 그다음에 또 이천과 충북, 이런 여러 지역의 담벼락에서, 바로 그것을 느끼고 있던 이 담벼락 지역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하는 걸 자기들은 최대의 인센티브를 수도권 규제를 더 해라, 꼼짝 못하게 규제를 하고 다 강제로 이전을 많이 하면 자기 지역에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전에는 사실 다른 인센티브는 하잘것없게 생각하고 규제를 계속 하라는 것이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당선된 이후에도 제가 서류를 가져가서, 제가 거의 책자 수준에 해당되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말씀드렸을 때마다 늘 그것은 오히려 너무 지엽말단이다. 너무 이렇게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이 바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균형발전이라는 매우 대중 인기영합적인 이러한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이 대단히 호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그런 경제발전논리도 아니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게 틀렸다고 다 알고 있고 전세계에서 이미 이렇게 균형발전론을 가져가는 나라는 공산국가에도 지금 없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 다도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가 그렇게 잘못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용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가끔 “경기도는 돈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재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물론입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가용재원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현안설명은 제가 약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세입은 부족하고,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건의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제도도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한 푼도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배분방식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방에 떠넘기는 그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부분이라든지 또 분권교부세의 통합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해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방의 99%를 도비로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방재정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비 부담을 좀 더 분담할 수 있도록, 국비로 한 40%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지방분권 촉진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 시행이 됐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12조에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에서 “국가는 지방세율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해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12조의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제정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하고 또 지방재정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좋은 취지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여러 가지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소방재원 부담체계 개선을 위해서 소방재정특별법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도 저희들이 만들고 또 이런 건의를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총리께 뭐 모든, 그저께 제가 소방청장도 의정부에서 만나서 건의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다 공감하면서도 안 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률도 만들어 놨지만 그 법률 자체가 좋은 미사여구는 많은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를 정말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지방을, 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지방을 없앨 것인지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지금 소방인력 부족이라든지 또 소방재정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재원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 물론 우리가 국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소방과 관련해서 소방서에 대해서 분담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물론 시군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소방업무 중에서 대형 재난대비와 대응사무 등 이게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우리가 맡아 하는 것이 소방업무 중에 41%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사무를 우리한테 맡겨놓고 돈은 너희들이 다 내라 이것은 국가가 염치없는 짓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우선은 41%의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만큼은 국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국가가 힘이 있다고 지방에다가 무조건 업무는 다 맡기면서 돈은 지방에 다 부담시키는 이런 방식은 국가의 양심에 비춰서도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이고 또 아시다시피 나머지 경찰이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 한다고 해 놓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권한 있는 부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면서 소방공무원들, 아까 존경하는 정문식 의원님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 순직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뭐 3교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부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지방에 맡겨 놓고 국가 중앙정부가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고요. 아무리 적게 부담하는 데도 30% 이상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99%를 도에 맡겨놓고 1%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이런 건 저는 차라리 부담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그렇게 하려면 손을 완전히 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정상적인 양심과 염치에 의해서 해야지, 말은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놨는데 하는 것은 또 도를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돈은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거래세가 우리 지방세수의 67%인데 거래세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해문
이해문의원
알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사님 답변은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용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의 출신지역 과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천정부청사가 2012년부터 행복도시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종합청사가 이전한 이후의 사후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물론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청사의 그린벨트를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불허하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대하고 과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한 것들은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약 4,9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의동 신도시로 갈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해문
이해문의원
이걸 과천으로 옮길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를 옮기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부청사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계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과천의 청사가 이전하지 않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돼서, 또 저쪽의 행복도시에서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그러나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차후에라도 과천청사가 불가피 이전하게 될 때에는 도에서 청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과천의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도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을 드리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해소돼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과천화훼종합센터에서 유통시설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과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이상으로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소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전체 55개국 중에서 31위를 기록한 것을 알고 계시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작년보다도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이 원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고 또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어야만 성과가 오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또 OECD 국가 내에서도 투자유치 순위를 우리가 보면 현재 29위로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이전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앞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께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첨단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이전이 가능해서 궁극적인 국가경쟁력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도 있고 또 아울러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까지 잘 나갔던 반도체, LCD, 자동차 주력 업종들을 계속 유치하면서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물류 등 서비스업에도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많이 계획돼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제조업 공단은 지금 6개가 이미 조성이 돼 있고 지금 2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화성의 장안하고 평택의 오성이 있고 그 외에 개별입지도 가능하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새로 공단도 언제든지 조성해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과 관계된 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천의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천에 이러한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유치하려고 도에서도 많이 지금 노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GB 조정가능지역의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게 첫 번째 숙제인데 그동안 도하고 과천시가 노력을 해서 현재 이 조정가능지에도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나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걸 건의를 했고 입법예고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사업도 가능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도도 관광공사 등을 통해서 출자 가능성 여부라든지 여력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과천지식정보센터 조성도 지난 도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도와주셔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토해양부에서 광역도시계획수립 개정지침에 임대비율 이것이 5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과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할 때 저희들은 25%로 낮추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우선 지난 7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지침안에 보면 국민주택을 50% 이상 해야만 15층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일반임대로 대폭 바꾸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투실장에 대한 질문 중에 경기바이오센터 등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건설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문
이해문의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과천-의왕고속도로의 과천지역 청사에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터널 앞에서 지금 3단지 재건축이 돼서 지난 8월 14일 4,30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현황도입니다. 아시겠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의원
그중에 현재 3단지 주민의 민원이 이미 도에 접수가 됐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의원
접수가 되고 과천시에서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의 약 150m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소음벽을 현재, 원래는 8월 15일까지 소음벽을 만들기로 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의원
그런데 현재 공사 중에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의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레미콘하고 아스콘 파동이 나는 관계로 해서 11월 말까지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11월 말까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의원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당초 저희 과천시에서는 8월 15일까지 완공될 걸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입주가 8월 13일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도에서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아울러서 지금 2.5～4m의 방벽으로 방음, 소음을 제거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돼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입주해서 20층 이상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 dB보다도 상당히 많은 높은 측정치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공문을 통해서 건의한 바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그래서 4m 방음벽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위에 터널식으로 방음벽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천시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를 통행용량이 초과되는 관계로 해서 2004년 8월부터 확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천3단지가 기존에 5층 아파트로 돼 있던 것을 25층으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방지대책을 강구를 해주고 또 승인을 하면서 그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될 사항이 지금 안 돼 가지고 그런 소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자라든지 승인권자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당초 우리가 확장을 하면서 방음벽 시설계획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방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도에 제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계획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5분뿐이 안 남아서. 교육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경기교육을 이끄시는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목고 설립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가 2년 전에 교육감에게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해문
이해문의원
그 당시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감께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국제고등학교 등 6개 학교의 특목고 신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춘
김진춘교육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목고 설립의 인가권이 교육감으로부터 교과부장관으로 임시 이양돼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지금 학교교육자율화 조치방안 3단계안에 이런 권한도 다시 교육감한테 주겠다 이런 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교과부와 협의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중이시네요.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국제중학교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없이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춘
김진춘교육감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여하튼 국제중학교 설립도 교과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교과부에 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여러 가지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선뜻 협의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시는 중이죠?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그럼요.
해문
이해문의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질문 중에 학교시설개선사업 지자체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저희 지역의 현안인 과천 갈현초ㆍ중학교 신설문제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 지금 검토하고 계시죠?
진춘
김진춘교육감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게 2001년도 7ㆍ20사업으로 그때는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수를 급당 35명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간 학교를 나눌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라고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갈현동 도로 끝에 갈현초ㆍ중학교 부지를 확정해 놨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문
이해문의원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진춘
김진춘교육감
그쪽에 수용능력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안양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천에 고등학교 4개 있고요. 초등학교 4개 있습니다. 중학교 2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대ㆍ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 형성되면 그쪽에 초ㆍ중학교를 설립해야 되니까요.
해문
이해문의원
물론 수요가 있으면 더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제가 제한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앞에서 정문식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다음으로 이주상 의원님께서 또 질문할 시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은 서면질문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12시02분 질문종료
종설
진종설의장
이해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세 분 질문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주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질문시작
주상
이주상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규제개혁 혁파만이 경기도의 살길이라는 일념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포문을 펼치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을 통해 세계 일류 국가 건설을 구현코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상 의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하니 발언대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을 세 번씩이나 하면서 중앙정치를 펼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오다가 지방행정의 수반인 경기도지사로 취임하여 임기 4년 중 절반을 넘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돌아볼 때 지사님 선택이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신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넓고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발전 또 대한민국이 선진 통일국가로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규제완화 분위기로 가던 정책이 갑자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중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어떤 관계에서 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제가 딱히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과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대통령께 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후보가 되기 전부터, 서울시장 하실 때부터 해서 후보 때 또 당선자 시절,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계속 들은 바에 의하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촛불시위 때 워낙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고 따라서 이 수도권 규제 부분도 그동안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촛불시위 이상의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대통령께 여러 차례 아마 전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대통령을 상당한 정도로 고심케 만들어서 결국 이러한 정책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린다, 투자를 유치한다 하는 부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잘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사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온 나라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양분돼서 오히려 수도권이 화를 불렀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너무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게 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지역은 국방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대한민국 군사지역의 70% 이상을 위해서 이 수원만 하더라도 비행장을 내놓고 우리 경기도 전역에 33개의 군용비행장과 또 117개의 포사격장과 훈련장 또 미군기지의 90%, 평택은 미군기지 100%를 모두 내놓고 또 해군ㆍ육군ㆍ공군ㆍ해병대 사령부가 다 이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또 팔당지역을 비롯해서 식수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고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화장장, 무덤 그리고 정신병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노숙자 수용소 이런 모든 어려운 것들을 경기도가 도맡아서 국가를 위해서 또 서울을 위해서 수십 년간 변함없는 희생ㆍ봉사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해온 지역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은혜를 국가 차원에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훈처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전 도민이 일치단결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만 대한민국 투자도 늘어나고 경제도 발전해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경기도 이기주의가 아니라 또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또 가장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기도에 대한 규제 철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네, 도지사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보고 뿐만 아니고 경기도가 살아야 전국도 함께 살아간다는 이론을 펼치셨는데 맞다고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대통령과 너무 강하게 가다 보면 앞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단절상태까지 가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온건하게 병합으로 이렇게 전략을 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과는 상당히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쓴소리, 곧은 소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직언입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곧은 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생리이겠습니다만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계시다가는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결국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지 않고서는 지금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나갈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듣기 싫은 말씀이더라도 이 쓴소리, 곧은 소리가 반드시 우리 대통령님의 성공한 대통령 되시는 길에 보약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내일을 열도록 충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강하게 생각도 않고 오해할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제 말씀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의 진정과 또 사실을 충분하게 전달되지 아니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지, 대통령님께 듣기 좋은 말씀드리는 것이 도지사의 첫 번째 임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경기도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가감 없이 정직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도지사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네, 지사님의 그러한 충정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대권욕을 가지고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술,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대권욕심이라면 타 도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은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달콤한 소리가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달콤한 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겠습니다만 저는 표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달콤한 소리를 해서 인기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 헌신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그 목소리가 경기도 언론이 없기 때문에, 특히 방송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경기도민들의 고통과 오랜 세월 동안의 희생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는 보다 더 강력하게 앞으로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저는 외쳐나갈 계획입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를 찾은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이나 임태희 정책위 의장,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등을 만나봤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9월이나 10월경에 혹시 좋은 여러 가지 조짐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사님, 뭐 감지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님의 선거공약이고 또 취임 이후에도 약속되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그 효과가 없고 경제는 이미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제가 주장하거나 또 우리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큰 역사의 흐름과 또 당연한 국가 발전의 방향에서 마땅히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 규제 철폐는 전 세계의 모든 추세이고 또 역사적인 추세로써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다만 이것이 언제 이뤄지느냐 하는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불필요한 경기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로, 지방으로 이양해서 우리가 팔당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팔당주민들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중앙에서 물을 깨끗하게 지키고 경기도민은 물을 더럽히는 사람처럼 일방적인 희생과 규제를 강요한다면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대학 규제나 군사적인 규제, 여러 가지 그린벨트 규제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규제가 강하고 또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면서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하루라도 빨리 철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을 맡고 나면 정치권에서는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도 동감하고 계신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경기도지사 출신의 손학규ㆍ임창열ㆍ이인제 전 지사들이 대권행보에 나섰다가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 지사들의 정치행보에 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고 전직 지사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이 계셨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제가 판단할 자신과 능력이 좀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네, 최근에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제1야당 쪽에서는 도지사에 도전하겠다고 공표하고 활동하는 분도 이미 계시고 여권에서도 자천, 타천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김문수 지사께서는 향후 정치행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고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아시다시피 아직 임기가 절반밖에 안 됐는데 다음에 또 제가 나올 테니까 밀어달라든지, 찍어달라든지, 하겠다든지 이런 자체가 도정을 수행하는 온당하고 바른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선거철이 될 때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의사를 또 표현하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공직의 기강과 많은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거나 발표할 때가 아니라 열심히 맡은바 지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냐 판단합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고 일단은 모든 지사직에 역량을 걸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생각이신 거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2003년 1차로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세 곳이 됐고 2차로 2008년 5월 6일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세 곳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받으면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추진은 말씀 그대로 자유구역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자유, 그러한 구역을 정해보자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현재보다는 규제가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약 30개 정도의 예외규정으로 좀 자유로워집니다만 워낙 우리나라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역시 중국이나 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여타의 경쟁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아서 말만 경제자유구역이지 실제로는 규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존에 인천이나 부산 이런 곳에서 많이, 지정된 곳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규제가 많은데 그러나 기존보다는 수도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복규제가 일부 완화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국내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 관광, 상업 이런 복합개발을 위해서 유리한 점이 상당한 부분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된 동기가 있으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원래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만으로는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 때문에 지난 시기에, 사실 경기도에는 자유구역은 고사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모두 옮기라고 하고 또 과천처럼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같은 것도 모두 지방으로 옮기는,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가혹한 제재를 가해왔던 것이 지난 시기에, 사실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상생발전협약을 맺어서 합의를 받아서 2005년 1월 27일 경기-충남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시작했던 부분이 이번에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충청남도와 함께 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여섯 곳 중에 다섯 지역은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평택시 수용대상자가 주축이 됩니다만 지역주민과 화성지역에 수용된 지역주민들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또 실제로 그 지역에 오래 살아오시던 분들이 수용으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토지를 가진 주인이 있는데 주인도 모르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모든 걸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런 게 이룩됐다고 할 때 이건 너무 하는 게 아니냐.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책위원회에서는 임원들만이라도 지사님이 별도로 한번 면담을 해주셨으면 하고 아울러서 수용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직접 주민을 대표하셔서 말씀하시고 의원님과 더불어 주민들이 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의원님과 함께 주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그렇게 하시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2008년 1월 9일에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의 협약사항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사항에 보면 2항에서 초대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청장은 그렇게 되면 누가 추천하게 됩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2대 청장은 충청남도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은 경기도가 추천하고 다음은 충청도가 그다음은 경기도, 윤번제로 하겠죠. 그렇게 윤번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충남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청장은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만 재협상해서, 충청도에서는 청을 가져갔으니 청장은 경기도가 계속 추천하는 것으로 재협의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동업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동업을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해가는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보도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동업은 일단 깨진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점은 이걸 과연 동업을 할 거냐 아니면 깰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내리고 깰 각오라도 돼 있다면 청장도 우리가 하자,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원래 약속된 협약대로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동업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또 그 협약내용 3항에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사는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한 지역에 입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도시는 평택이다. 그러니까 청은 평택에 와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충청도로 양보한 것은 김문수 지사께서 대권도전에 욕심이 있어서 충청도 쪽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양보한 거라고 평택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발하면서 저희 도의원들에게도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 점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양보를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청사를 양보하는 사람이 만약 평택시민들 말씀대로 대권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대권은 고사하고 경기지사도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전국의 6개 지역 중에 사업비를 검토해 봤을 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너무나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관계는 0.6%에 불과하고 또 지방비도 6.4%에 불과한데 다른 곳은 심지어 40%가 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왜 같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데 경기도만 국비와 지방비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시다시피 국비를 많이 달라, 이렇게 하면 지정이 안 됐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국비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지정을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하면 국비를 100% 달라고 그러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서로 간에 각 지역이 경쟁을 하면서 국비부담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게 중요한 심사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입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이 스스로 이 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비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또 지방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제성ㆍ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중앙과 협의를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사업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사업비의 93%를 민자 및 외자로 유치해야 하는데 6조 9,204억 원이 됩니다. 그럼 이 민자와 외자가 과연 목적한 대로 잘 유치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늘 지금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의 규제철폐만 확실히 해주신다면 경기도에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더라도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동북아 최고의 경제구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경기도 전역이 모두 자유구역으로 되고 꼭 필요한 군사적인 부분이나 또 팔당에 상수원지역, 이런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감한 규제철폐만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다국적기업이나 외국자본이 경기도에 투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비 하나도 없이 국가가 간섭하고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곳에 와서 사업할 수 있는 많은 외국자본과 국내기업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지사님 분석한 대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지만 본 의원은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용지도 확보하고 일부는 수용대상자들에게 환지를 주어서 개발에 따른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고맙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시행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건 얘기할 것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공신력과 사업추진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형 정부투자기관과 양 개 도의 지방공사가 합작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이나 우리 경기도의 지방공사도 참여를 시키고 기타 여러 민간사업자하고 노력을 해서 어떻든 이 중요하고 좋은 땅, 특히 중국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한가운데 있는 최고의 입지를 후대에 널리 참 의미있고 좋은 그러한 사업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2008년부터 25년까지 무려18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용대상지에 지정된 사람들은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8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단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TF팀을 결성하고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의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공동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조합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7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자체 조합 감사만으로 끝낸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를 개정해서라도 양 도의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의 위원님,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보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하도록 하고 답변도 줄이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주상
이주상의원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상생협약을 맺고 양 도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대립 각을 세우게 되는 것도 왔습니다. 최근에 이완구 지사와 맞장토론도 하셨는데 평택항을 중심으로 화성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자연사박물관, 요트 및 보트단지, 안산시 멀티테크노밸리, 시흥시 생태공원 등을 한데 묶어서 경기만 대중국 국가전략복합특구로 독립지정 받아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도지사
이것은 저희 도 같으면 당장 지정을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을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서남해안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 안산, 화성, 평택, 당진, 군산, 목포로 연결되는 신서해안 철도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개 지사 협의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앙정부에 5개 지사 이름으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중에서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서해철도망의 필요에 대해서 작년 6월에 황해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으며 나머지 중앙부처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또는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다음은 고속철도 평택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평택역 설치추진 경위 등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문제만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평택역은 경기도 남부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고속철도 경기남부역 또는 평택역 이렇게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역이 지명을 따서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도 평택역으로 단일화해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해당지역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네. 감사합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천안, 대전, 대구, 부산역은 물론 추가 설치된 오송역, 김천구미역, 울산역 등 모든 철도의 역은 100% 국비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역만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2003년, 제가 임기 개시되기 전입니다만 이미 2003년 11월 14일에 경기도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시 건교부에서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적으로 나와 있고 또 이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 부분이 진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알겠습니다. 평택역의 설치비용이 적게는 3,000억에서 많게는 8,000억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평택역을 설치하되 그저 임기응변적으로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연계교통관계, 환승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주 완벽한 역이 됐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TX가 우리 평택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지역의 바로 허브역을 함으로써 그 일대 평택항구만이 아니라 그 인근지역까지 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주변 환승연계도로와 철도, 경전철 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고덕국제신도시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시스트라사에 평택역 기술적 타당성 검토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다행히 기술적 검토가 돼서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학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농어촌의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융자해 주고 이자까지 지원해 주는 시책은 아주 칭찬할 만한 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08년 1학기에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500명에게 학자금을 융자하려 했으나 2,500명이 아니라 569명만이 혜택을 받게 됐고 돈도 100억이 아니라 20억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동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 자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담보여력이 없어서 대출이 어려워져서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회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담보 없이도 보증료만 납부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더욱 강화하고 또 융자취급기관을 더욱 확대해서 지역단위 조합까지 앞으로 더욱 홍보도 더 강화하고 또 이 융자 취급기관을 더 확대해서 지역단위 조합까지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장학금 문제나 이자를 지원받는 이런 것은 아주 농어촌 자녀로서는 절체절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목표한 것에 불과 30% 미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용보증이라든지 뭘 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꼭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또 장학금 신청시기가 3월 1일 이후에 돈 낸 영수증을 갖다가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학자금이 나왔을 때 학교에 우리 장학금을 받아서, 융자금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학교에 학자금을 내는 방향으로 변형을 가져왔으면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융자금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사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시지요. 시간이 3, 4분밖에 안 남아서 긴 얘기 안 드리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지역 간의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전국에 지정하였고 우리 경기도에 네 군데가 지정돼 있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지역에 연천, 가평, 여주, 양평 이런 곳에 학교가 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곳은 학교 교사도 유능한 사람으로 또 시설도 좋은 것으로,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지정을 못 받은 학교는 학생을 그리 다 뺏기고 나면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요.
진춘
김진춘교육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숙형 공립학교가 우리 경기도에는 한 60여개가 있습니다, 현재로.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에 이번에 새로 기숙형 공립학교 네 군데를 지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숙형이 있는 학교에 우수인재들이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교원들을 특별히 기숙형인 학교에 우대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숙형이 아닌 인근 주변 고등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환경이라든지 또는 특단의 학교 특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면에 계속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교과부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을 받았는데요.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연구를 해서, 가장 현실 실정을 잘 아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훌륭한 방안을 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15시01분 질문종료
종설
진종설의장
이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대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질문시작
대근
이대근의원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첫째, 늦게 시작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초과됐는데도 제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설
진종설의장
경고도 했고 앞으로 더욱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의회 공신력도 떨어지고.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의 농림위원회 소속 이대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경기도 주인이신 경기도민과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법 위에 있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와 함께 불법적으로 훼손되어 가는 환경문제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미국 NASA 우주과학연구소의 제이 즈월리 박사는 2012년에 북극 얼음이 모두 녹고 해수면이 57m나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전 세계 인구의 40%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노벨상을 수상한 IPCC,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피해로 10만 명 이상의 사망을 외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상관측소 창설 이후 관측자료를 사용한 기온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100년에 2도나 상승하는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고 산림청은 이에 따른 산사태와 산불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9일 일본에서 열린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경제국의 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삭감 중기목표를 내년 중에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전 세계와 우리 경기도가 직면한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정작용능력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요즘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정신이 없으시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생각한 바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먼저 사실확인과 도지사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네.” “아니오.” 식으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취임 이후에 2년 동안 경기도 내 골프장을 몇 개나 허가하셨나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23개 했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23개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많이 하셨네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많이 했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도지사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23개의 골프장이 모두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도지사께서는 평소에도 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혹시라도 허가 과정에서 현행법이나 허가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불허하시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도지사께서는 허가받은 골프장 현장에 허가 이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못 가보셨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바빠서 못 가셨다면 허가와 관련된 도청 공무원들은 사전에 현장을 확인합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물론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23개의 골프장을 허가할 때 스물세 번 전부 확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당연히 확인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쉽게 하지 않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그것은 지사님께서 직접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물론 제가 사인을 직접 합니다. 제 결재 없이 허가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틀림없겠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현장확인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골프장 회사가 제출한 서류가 현장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서류를 보완케 하거나 또는 보완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반려를 합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보완이 안 되면 반려가 되고.
문수
김문수도지사
돌려보냅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반려가 되면 다시 또 보완해서 서류가 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춰서 올 수 있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본 의원은 그동안 지구온난화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산의 숲을 잘 보전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산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그런데 주로 산에 건설되는 경기도 내 골프장 관련해 민원이 많은 줄 아시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안성지역의 골프장 몇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 대단히 많은 불법적인 현장을 본 의원이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지역의 골프장사업 신청 시 경기도에 제출한 서류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어제 KBS 뉴스와 KBS 시사투나잇에서 보도되었던 2007년 4월 27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안성시 보개면 일대에 일명 동평골프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안성에 유명한 고삼저수지 위쪽에 건설 중인 골프장에 인접한 저 희재미술관은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제일 큰 두 동의 2층 건물입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은 들었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가보지 못하셨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저는 그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요. 저 건물이 200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첨단 친환경 건축물로 MBC 뉴스데스크에서 2007년 6월에 방송된 유명한 건물입니다. 27개 홀로 신청된 이 골프장의 제출도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도면에 미술관 건물이 없지요? 허가 당시의 사진입니다. 도면에는 미술관이 없습니다. 지사님, 없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없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왜 없는지 아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잘 모르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2004년 10월 19일에 안성시와 2007년 4월 27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저 미술관이 없는 2004년 이전의 지도가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몰랐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안성시와 경기도의 공무원은 이를 알고 허가해 주었거나 아니라면 현장확인 없이 허가해 주었습니다. 23개를 허가하실 때 공무원들이 23개 전체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확인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다 확인을 하고 법적으로,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당장에 징계처분을 받거나 파면되지요.
대근
이대근의원
허가 도면을 제출하기 이전에 2년 전에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그 이후에 신청했어요, 2년 이후에. 그 밑에는 마을이, 4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 아마 거기 주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준공이 되었고 주민이 살고 있고 이런데 도면에는 없는 것으로 허가신청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것은 도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여러 가지를 모두 보기 때문에 도면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는 것이 허가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항측으로 찍은 항공사진은 유효기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희재미술관 뒤쪽에 가보면 민가에서 30m 떨어져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보완해 오라는 그런 것도 무시하고 사업자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30m가 떨어지면 그 지역은 보존림입니다. 보존림은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지사님 알고 계시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그 보존림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경사도가 40도나 됩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보존림을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불법하면 그 해당 공무원들이 다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 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제가 지난 8월 5일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자는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도면 지금 나오고 있지요? 저게 바로 희재미술관 바로 담장 옆을 불법적으로, 저게 한 40도 경사가 되는 것을 파헤치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8월 21일 KBS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안성의 죽산면 장능리의 에덴블루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은 2007년 1월 21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경기도는 이 골프장 부지 내 시유지의 합리적인 교환을 요구하였고 안성시도 실시계획인가에 같은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은 착공 전에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문수
김문수도지사
물론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지사님, 골프 치실 줄 아시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못 칩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못 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현재 골프장이 회원제로 분양하는 게 있고, 퍼블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알고 있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그게 있어야 체육시설이고 공익시설로 허가가 되는 거지요. 퍼블릭, 회원제 외에 아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누구라도 골프를 칠 수 있는 곳.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그런데 그게 바로 편법입니다. 인터넷에 제가 오늘 검색을 했는데 동평골프장은 300명 회원을 목표로 하고 회원의 회원가입비가 9억 몇 천 됩니다. 3,000억을 지금 회원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과연 이게 합법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지,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잘못한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언제라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대근
이대근의원
첫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기를 확인 못했고 경기도 공무원이 검토보고서 할 때 현장 확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제가 다시 그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또한 2007년 7월 10일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장이 에덴블루골프장 부지 내 시유지 2만 평을 다른 임지로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9조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동의가 있어야 시유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의회의 허가 없이 사업자가 시유지를 개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예를 든 동평골프장이나 에덴블루골프장은 이미 불법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허가를 하고 대규모 환경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성시 보개면에 있는 미산골프장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지사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도지사께 제시하는 미산골프장의 보고서에 천연기념물은커녕 맹꽁이와 도롱뇽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보이시지요? 제 손에 도롱뇽 보이시지요?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에 많은 도롱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조류학계의 거목인 윤무부 박사와 서울대 정옥식 박사가 천연기념물 6종, 멸종위기 조류 5종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이는 게 박사님들이 발견한 종류입니다. 지사님, 처음 보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처음 봅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골프장에서는 윤무부 교수의 보고 이후 2종류를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일부나마 인정한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2007년 12월 14일과 2008년 6월 20일에 제출된 미산골프장의 심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사업부지 내 반경 2㎞ 안에 녹지자연도 8등급지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한번 보시지요! 지사님이 보시다시피 같은 사업자가 2004년 8월에 신청한 서류에는 해당지역 안에 녹지자연도 8등급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8등급지 존재한다는 게 보이시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저기…….
대근
이대근의원
사업자는 없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없다고 보고를 했고 그 이전에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허위보고라 이거지요, 허위서류다 이거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허위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거지요.
대근
이대근의원
그리고 2007년 5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단 하루 동안 골프장 부지 안에서 3곳의 자연녹지도 8등급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루 동안에 3곳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없다고 한 8등급지가 하루 동안 조사한, 그 넓은 33만 평 부지에, 그 임지에 발견을 했어요, 하루 동안. 환경부에서는 녹지자연도 8등급지를 원형보전, 곧 산지의 훼손 없이 그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자연도 8등급지의 존재 여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원형보전 반영 계획을 그대로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대근
이대근의원
중요한 부분이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사업자는 도시계획위원회 녹지자연도 8등급지가 사업부지 반경 2㎞ 안에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과거 서류에는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립환경과학원도 녹지자연도 8등급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그리고 경기도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평골프장이 멀쩡한 2층 건물의 미술관 건물을 없다고 거짓 주장하며 허가를 받았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허가를 해준 것은 묵인한 거지요. 어떻게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래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거지요.
대근
이대근의원
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8월 10일 KBS 뉴스에서 방영된 미산골프장 관련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날짜 같은 것은 기억을 못하고…….
대근
이대근의원
올림픽 관계로, 밤 9시 뉴스였는데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경기도의 무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못 보셨던 뉴스 3분 커트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15시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26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셨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잘 봤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환경청은 협의의견을 통해서 6부 능선 이상과 경사도 20도 이상은 원형보전, 곧 산지 훼손 없이 자연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골프장 회사에서 말하고 있고 환경청에서 산지의 훼손 없이 자연 그대로 보전하려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지역이 47.61%나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부지 전역에 널려 있습니다. 지사님, 골프장 부지 전역에 퍼져 있는 원색이, 흰색이 보입니까? 하얀색, 파란색 부분의 하얀 것입니다. 부지 47.61%나 된다는 겁니다. 모두 경사도 20도가 아닌 30도 이상의 지역입니다. 흰색 도면으로 나온 것이요. 그런데 사업자는 저렇게 많은 경사도 20도 이상의 지역 중 66.97%인 11만 4,850평을 개발면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원형보전지역을 3,000평 이상 개발에 편입시키면 원인무효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사님.
문수
김문수도지사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3,000평 이상을 편입시키면 원인무효다, 안 된다 이거죠. 저런 부분이 20도, 30도 경사도가 3,000평 이상이면 원인무효다,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환경정책기본법 26조1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지사님께서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환경정책기본법 26조2항에서 정한 바대로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성실히 이행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의 KBS 9시 뉴스에서 환경청의 오승륜 담당과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봤는데 당초의 안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제시한 의견과 맞지 않다,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저렇게 환경청에 소신 있는 공무원, 저런 공무원이 있다는 게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법 규정에 있는 바대로 환경청 협의의견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서 명백한, 어떻게 말하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경기도가 2007년 7월 13일 미산골프장에 대한 산지전용을 협의해 준 임목축척조사에서는 조사에 사용된 표본이 11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그 118개 표본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문제없다고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바 산지에는 122번의 번호가 있습니다. 122번 보이시지요? 안 보이십니까? 118개밖에 없다고 한 보고서에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했는데 122번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엉터리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왜 엉터리입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경기도가 문제없다는 책자의 번호와 산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무려 24개나 됩니다. 118개 표본 중 20.34%가 엉터리였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당초의 엉터리 보고서를 보완한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엉터리 보고서를 보완한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고서를 못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엉터리 보고서가 산지 전용 협의를 해준 경기도의 행정 또한 담당공무원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산골프장과 관련해 몇 가지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2006년 9월 산림청에서 미산골프장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 임목축척비율을 아십니까? 임목축척비율, 아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대근
이대근의원
임목축척비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골프장 사업자는 2005년 5월 임목축척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 2006년 9월 사업자의 임목축척조사를 검증한 후 사업자가 빼먹은 벌채목록을 포함하면 미산골프장 예정부지의 임목축척비율은 152% 이상이 된다.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 보십시오. 이 지역의 임목축척비율이 152%로 높아서 골프장 부적합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임목축척조사라면 150% 이상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림으로 보기 때문에. 150% 이하는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임목축척보고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의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임지에는 국고보조를 통한 솎아베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솎아베기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압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자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잡풀을 제거하는 것이 솎아베기라고 하지요. 보전림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솎아내는, 산소도 통하고 습지를 조성해 주는 걸 보고 솎아베기라고 합니다. 곧 골프장 예정부지에서는 2002년 10월과 200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국비를 이용하여 대규모 숲 가꾸기를 했습니다.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해 국비를 이용하여 숲 가꾸기를 하는 행위는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의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에서도 확인한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미산골프장의 모기업 회장인 김영춘 씨에게서 골프장 인허가 청탁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석희 씨를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잘 모릅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알고 계시지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모릅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모르세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이곳에는 자생습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들을 모두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또한 사업자의 거짓이고 이를 방조한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지요? 엊그제는 미국에서 태풍으로 인한 전당대회까지 연장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요? 우리나라는 언제 그런 환경이 불어 닥칠지 모르는 현 사태입니다. 느끼고 계시지요? 그런데 미산골프장 예정부지에서는 1991년 산사태로 2명이 매몰 사망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산림청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산사태 위험도 1등급지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인 산림청에서마저도 이 지역을 산사태의 위험지역이라고, 1등급지라고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지사께서 인허가를 한 23개 중 본 의원이 살펴본 2개 모두 불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미산골프장은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산골프장처럼 환경청에서 두 번이나 부동의하였고 검찰에서조차 이미 확인하였듯이 두 번이나 국비로 대규모 간벌을 하였고 산림청에서조차 임목축척비율이 152%를 넘어 골프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산사태 위험이 대단히 높다고 말하는 이런 곳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엉터리 서류로 골프장 인허가가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경기도의 수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성시민의 84%는 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의 구속으로 백일하에 드러난 골프장 사업자의 뇌물사건이 이러한 엉터리 불법적 골프장 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산골프장 문제는 반대민원이 100만 명이나 되고 17대 여야 국회의원 102명이 반대한 사안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글쎄 그렇게 자세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모르시겠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온갖 특혜를 주면서 허용한다면 경기도의 도정은 엄청난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 사업은 불허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왜 불허가 돼야 합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불법적인, 편법적인.
문수
김문수도지사
무엇이 불법입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네?
문수
김문수도지사
무엇이 불법입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무엇이 불법이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네.
대근
이대근의원
보고서도 불법이고.
문수
김문수도지사
무엇이 불법입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지금 자료를 제시했잖아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불법이, 의원님께서 불법이 있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다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불법을 지금 계속 자행하고 의원님께서 아시면 이걸 방치하면 안 되죠.
대근
이대근의원
환경성 검토보고서.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걸 아시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방치하시면 안 되죠.
대근
이대근의원
그러니까 이 골프장······.
문수
김문수도지사
질문만 하실 것이 아니라 고발도 하시고 방치하시면 안 되고, 만약 경기도 공무원들이 불법이 아닌데 계속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의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죠.
대근
이대근의원
아니, 만약 이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고발하기 이전에 지사님께서도 몰랐다면 지사님도 알아야 될 것이고······.
문수
김문수도지사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1년 이상 2년을 시달려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4년, 제가 취임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경기도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다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기도 공무원 한 사람도 불법이 없는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 의회의 의정단상에서 공무원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책임을 지셔야죠.
대근
이대근의원
아니, 경기도 공무원들 전체가 아니라 담당공무원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거나 검토보고서를 제대로 못했거나 지사님께 보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경위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나 현장확인을 못했거나, 동평골프장 같은 데는 현장확인 안 했잖아요. 지사님께서 확인했다고 얘기했죠? 23개를 전체 확인해 본 바 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그리고 불법이 있는 게 있으면 고발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대근
이대근의원
하나만 해도 불법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의정단상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전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공무원 전체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한 사람이라도 불법이 있으면 그건 맞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불법이 없는데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지셔야죠.
대근
이대근의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밝힙시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러니까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만약에 불법적으로 사례가······.
문수
김문수도지사
지금까지 제가 4년을 했는데 경기도 공무원은 한 사람도 불법이 없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불법이 진행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지사님 명예를 걸고 이건 불허하셔야 됩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명예가 아니라 만약 제가 불법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사법적 처리를 받고,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잘못이 있으면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도지사께서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문인식 씨와 김영수 씨, 김영춘 씨가 도지사께 선거후원금을 불법적으로 전달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2008년 1월 18일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 3명이 도지사께 정치자금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선거후원금을 전달한 것이 경기도에 무리하면서까지 미산골프장 인허가를 추진하는 이유로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불법적인 환경파괴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제가 무슨 처벌받은 게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네?
문수
김문수도지사
제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게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없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왜 없는데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없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문수
김문수도지사
마치 제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이죠.
대근
이대근의원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고······.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제가 기소가 됐습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이런 일들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문수
김문수도지사
제가 수사를 받았습니까, 기소가 됐습니까, 처벌을 받았습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없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없는데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십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아니, 주위사람들이 이런 걸 이런 분위기로 이런 편법과 불법을 하면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내지 않나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러니까 제가 만약 불법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제가 재판을 안 받을 수 있으며 기소가 안 될 수 있고 수사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께 돈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고 재판을 받았다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몰고······.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런데 마치 제가 이걸 돈을 받아서······.
대근
이대근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제가 마치 무슨 돈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꾸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지사님께 돈하고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후원금을 내고, 후원금 모르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불법한 내용이냐 이겁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후원금은 적법한 후원금이지만 그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허가과정에 유리하지 않나 이런 것을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제가 그 후원금을 전부 다 돌려줬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다 돌려줬습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다 돌려주셨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물론입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받지 않고 돌려주셨죠? 일단 지사님한테 후원금을 낸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러나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도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서 다 돌려보냈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대근 의원님, 도정질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하여튼 지사님께 직접적인 정치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가 없다는 것은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냉정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시고 불법적으로 경기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골프장 문제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께서도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사님의 그 답변을 믿고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수)
15시42분 질문종료
종설
진종설의장
방청객들께서는 박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질문시작
세혁
박세혁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민주당 박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민선 도지사와 도의회의 후반기 시작과 맞물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서 문제점은 개선하고 잘한 일은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때문에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대안보다는 도정에 임하는 지사의 철학과 인식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 그에 따른 문제 지적이 주로 제기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도지사의 막말과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된 경기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를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사께서는 핵심을 간략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3회 본회의는 진종설 의장 당선과 후반기 원구성 이후 후반기 시작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임에도 지사께서는 바쁘시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2007년 1월 29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허용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 218회 긴급 임시회 이후 비슷한 이유로 개최된 234회 긴급 임시회에도 불참하셨습니다. 특히 234회 임시회는 지사와 의회 의장과 사전 교감 후 개최된 긴급회의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남에도 지사께서는 휴가를 이유로 불참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의회를 액세서리 정도로, 의원을 애완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사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지사께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지지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기를 그치면서 앞으로도 의회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신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233회, 234회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민과 도의회에 대해서 사과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여러 가지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참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완견이야?」하는 의원 있음
「속기록 삭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혁
박세혁의원
질문할 때는 들어주세요. 그것도 예의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못해요.」하는 의원 있음
「속기록 삭제하시고 의장이 발언에 대해서 제지를 해주셔야지.」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애완견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질문 중이니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지사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행동과 이론으로······. (심진택 의원 단상으로 오르며 항의) (장내소란)
종설
진종설의장
자,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진정하시고 장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품격 있는 발언들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즉각 중지시켜!」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사과.」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 정회.」하는 의원 있음
「중단해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직전 김문수 도지사에 대한 박세혁 의원의 도정질문 중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발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을 비롯 비하하는 듯한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품격 있는 정제된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발언 중에 단상으로 올라와 부적절한 언행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아울러서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시간 중 박세혁 의원과 심진택 의원으로부터 정회와 관련하여 소명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심진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신상발언 (심진택ㆍ박세혁 의원)
17시13분
진택
심진택의원
심진택 의원입니다. 방금 전 신성한 의사당에서 소란을 피운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하고 있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의 진행을 막고 도정질문을 중단시킨 데 대해 진심으로 동료 의원한테도 사과를 드립니다. 자숙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문제를 야기시킨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시키는 발언이 있어서 장내를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계속)(정문식ㆍ이해문ㆍ이주상ㆍ이대근ㆍ박세혁 의원)
17시15분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행동과 이론으로 그리고 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에 대하여 가장 많은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혼자서 춤추는 어릿광대 혹은 독불장군 모습의 투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단합된 힘과 도지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막말과 독설보다는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만나고 한나라당 대표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7월 21일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발표 이후 지사께서는 대통령과 면담을 하셨습니까? 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셨고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7월 21일 이후에는 대통령을 뵙습니다마는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면담기회가 없었습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발표 이후 지사의 대책은 군사정권시대나 볼 수 있었던 관제데모 그리고 여론 조성용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였습니다. 공무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행정에 대한 무지, 팀플레이를 무시하고 혼자만 치르는 무식, 경기도만 잘살겠다는 지역이기주의 오해를 일으키는 무대책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대립 그리고 경기도와 비수도권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 속한 정당과의 불협화음을 일으켜 결국 지사의 무지와 무식, 그리고 무대책이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특히 존경하는 박세혁 의원님 계시는 데가 의정부인데 경기 북부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면서 제가 그 지역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지사께서는 경기도 공장 5,000개 이상이 중국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제는 1만 8,825개 공장이전을 주장했습니다. 또 2만 개를 주장하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미국기업이나 한국기업이나 기업의 해외이전은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장의 해외이전은 저임금과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확보하여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 세계의 산업과 자본의 흐름이지 경기도만의 규제강화로 인한 현상이 아님을 지사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규제로 인한 해외공장 이전은 전체의 0.1%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중국으로 이전한 경기도 공장 5,000개, 혹 2만 개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로 이전한 한국공장도 규제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 대한 규제로 경기도 공장 2만 개가 지사의 주장에 의하면 매일 6개 공장이 경기도를 떠났다고 지사께서 앞장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누가 경기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경박한 막말 발언과 선동, 부적절한 논거를 통한 침소봉대와 아전인수로 도민을 혼란케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제공하여 경기도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만들어 결국 경기도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경기 북부의 발전이 안 된 게 제가 경기 북부가 낙후됐다고 해서 발전이 안 됩니까, 아니면 규제 때문에······.
세혁
박세혁의원
기업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이 경기 북부가 발전이 안 되는 것이 저 때문에 발전이 안 됩니까, 정부의 규제 때문에······.
세혁
박세혁의원
경기 북부 발전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마치 불안을 조성해서 경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세혁
박세혁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경기도 공장이 규제 때문에 하루 6개, 1만 8,000여 개가 중국으로 이전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맞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만 8,000개 이상 이전했는데 그것은 수출입은행 통계입니다. 정부 통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경기도는 지금 2.6개고 전국적으로 하루에 5.6개가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그 논거를 침소봉대하신다는 말씀이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왜 침소봉대를 합니까? 제가 뭘 침소봉대합니까?
세혁
박세혁의원
지사님, 지금 지사님께서는 2만여 개의 공장이 규제의 강화로 인해서 경기도를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럼 지금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면? 2만 개 이상이 떠난다는 것은…….
세혁
박세혁의원
지사님, 지금요. 기업의 해외 이전은 저임금, 저단가의 원자재 확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사 분란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지사님 말씀이 맞다면 오늘 경기도 자료에서 2003년에서 2007년 동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장이 1,414개입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럼 경기 북부가…….
세혁
박세혁의원
만약에 경기도에 규제가 그렇게 지사님 말대로 강하다면, 그리고 다른 지역은 규제가 경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면 지사님이 말한 공장이 비수도권으로 가야지 그 공장이 왜 중국으로 가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경기 북부가 발전 안 된 것이 그러면 왜 발전 안 된 겁니까?
세혁
박세혁의원
경기 북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경기 북부지역이 가장 낙후됐지 않습니까?
세혁
박세혁의원
지금 지사님의 논리는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이 중국으로 이전한다, 그것이 2만 개다, 그래서 경기도 발전이 안 된다, 경기도의 경제 발전이 안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경기 북부에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이유가 규제 때문에 없지, 그럼 경기 북부가 인건비가 비싸서 없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세혁
박세혁의원
지사님, 지사님한테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질문한 걸 답변하지. 그 질문…….
세혁
박세혁의원
경기 북부는 맞습니다. 접경지라든지 미군주둔지라든지…….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그리고 의원님께서 경기 북부의 가장 낙후된 데 계시면서, 거기의 대표를 하시면서 제가 경기 북부를 위해서 지금 규제 철폐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세혁
박세혁의원
지사님은 경기도 북부지사가 아니잖아요?
문수
김문수도지사
경기도 북부지사지 제가 경기도 남부지사입니까?
세혁
박세혁의원
경기도지사죠.
문수
김문수도지사
경기도지사가 북부지사지 왜 경기 북부는 제외합니까?
세혁
박세혁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평상시에 주장하시는 건 경기도 도지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경기 북부를 대변하거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문수
김문수도지사
제가 경기 북부를 가장 많이 이야기, 경기 북부지역이 규제가 제일 많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혁
박세혁의원
그러니까요. 공장 이전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로 수도권 규제 강화 때문인지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공장의 이전인지 그 부분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의원님께서 경기 북부가 발전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인건비가 비싸서 안 됩니까? 남부는 있는데 북부가 왜 없습니까? 바로 군사시설과 여러 가지 정부가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부대, 미군부대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세혁
박세혁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내겠습니다. 7월 21일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발표 이후 지사께서는 강공드라이브로 맞섰습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하여 한쪽 날개에는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그리고 다른 날개에는 정치를 담당하는 한나라당 조직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날개로 날아야 함에도 막말과 독설로 일관하여 지지세력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만 도민 서명과 시위라는 최후의 카드를 초반에 꺼내들어 스스로 벼랑에 서는 어리석음을 자처했다고 판단됩니다. 지사의 전략적 미숙과 대권에 대한 욕심이 경기도의 규제를 강화시켜 도민을 힘들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면 경기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제가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사람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내가 경기도를……. (
우영
임우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정부지역의 의장까지 한 사람이 무슨 발언을 그렇게 해요.)
종설
진종설의장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의 도정질문과 지사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영
임우영의원
의석에서 - 무슨 도정질문도 맞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맞는 걸. 어떻게 기초의회 의장까지 하신 분이, 더더군다나 경기 북부지역의 의장을 하신 분이 그런 발언을 해. 안 됩니다, 그건.) 자, 그럼 지사의 답변으로 질문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볼테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지, 자유의지를 위해서 난 목숨을 걸겠다.” 제가 비록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견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 경기도를 사랑하고 김문수 지사께서 좀 더 도민을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결코 지사를 깎아내리거나 의원님들께 흠집을 내거나 경기도를 못살게 하거나 이것이 전혀 아님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
규택
한규택의원
의석에서 - 막말하면서 깎아내리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면서 말 행간의 내용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이 양반아.)
종설
진종설의장
자,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님 언어 선택을 좀 순화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원님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의원님, 그리고 사과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가 뭐예요, 네? (
규택
한규택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말로 하는 것하고가 지금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원님한테 “이 사람”으로 여기 올라왔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의원들도…….) 여보세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의원님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개 숙인 대통령과 고개 세운 대통령이 그러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무례를 범하고 우방국을 모독하는 경박한 발언은 차치하고라도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치안권을 도지사에게 넘기라는 발언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질서를 깨려는 선동공작, 빨치산 전략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행동이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것인지, 개인의 욕망과 욕심 때문인지, 대한민국 질서를 파괴하자는 것인지, 공산당도 지사처럼 막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년 이후 처음 발생한 지사의 럭비공 행동에 대한 발언과 행동에 대하여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
태순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하세요.) 10월 이후 이명박 정부의 지역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향후에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지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치경찰, 경찰의 자치는 이미 정부에서도 예정돼 있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의원님은 자치경찰에 반대를 하십니까?
세혁
박세혁의원
찬성합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게 무슨, 이렇게 표현하시고 의원님 주장하시면 그건 정당한 겁니까? 제가 자치경찰체를 빨리 시행하라고 이야기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
태순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시키세요.)
세혁
박세혁의원
2008 도정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22.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은 전국 대비 6.9%, 여성복지시설은 13.2%, 장애인복지시설은 18.6%, 정신요양시설은 10.2%, 아동복지시설은 9.9%에 불과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또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전국 평균보다 1.5%에서 41.5% 정도가 높은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경찰 1인당 주민수는 전국 평균이 509명당 1명이나 경기도는 799명에 1명일 정도로 치안상태가 불안합니다. 소방관 1인당 주민수 또한 전국 평균이 1,620명이나 경기도는 2,077명으로 경기도의 복지와 교육 그리고 지역 안정은 전국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주민의 실생활은 챙기지 않으면서 황소의 몸집을 닮으려고 숨을 몰아쉬는 개구리의 이솝우화가 생각납니다. 지사께서는 몸집 불리기를 멈추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민의 실제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제가 지금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개선하고자 규제 해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제 몸집을 불리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몸집이 무엇이 불어납니까? 참 유감스러운 말씀이십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다음은 도정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사업은 지사의 행정에 대한 무지와 독선이 빚어낸 졸속사업 그리고 예산 낭비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강조합니다. 행정의 속성은 안정입니다.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기업의 속성은 이익입니다. 때문에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실패한 기업인의 피해는 기업인에게 돌아가나 실패한 도지사의 피해는 전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행정을 하시는 지사께서는 기업인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여건 조성과 지원을 담당해야 함에도 기업인의 역할은 물론이고 때로는 홍보맨으로서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절대권력시대의 절대권력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루오션을 지향하는 지사의 충정은 이해가 가나 블루오션사업은 뻥튀기가 아닙니다. 졸속으로 행한 사업은 졸속으로 망하는 것이 필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자치에 무슨 절대권력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중앙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도의 공무원 한 사람 하는 것까지도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하고 의원님들 의정비까지도 마음대로 깎는데 도지사가 무슨 절대권력을 어떻게 행사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요. 지금은 세분화되고 강론화된 사회인데, 전문인의 시대인데 보트쇼 같은 건 차라리 기업인에게 맡기고 행정은 기업인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금융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지사께서 나서 가지고 홍보맨 역할을 하고 이럴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아니, 지금 오히려 우리가 중소기업센터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위해서 홍보 아니라 외자유치도 하고 가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온갖 방식으로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경기도정의 핵심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보트쇼 개최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형태는 자화자찬 그리고 뻥튀기가 전부입니다. 냉정한 평가와 결과를 스크린하지 않는 그들만의 잔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 35만 명은 경기도 각 시군에서 동원된 인원이며 대다수가 유치원 원생과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을 지사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출상담과 계약은 2,284건 3억 6,600만 불로 마치 3억 6,600만 불을 수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기간 중 현장에서 판매된 건수와 액수는 24건 340만 불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업체도 아닙니다. 일거리 창출을 자랑하나 지사께서 약 18초 출연한 그리고 1억 8,000만 원을 지불한 MBC 드라마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에 탤런트로 특채된 것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고용창출이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 사업은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살펴볼 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부분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올해로 끝내는 것이 도민과 도지사를 위해서라도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보트쇼와 요트대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회로써 이미 판매한 것만, 현장에서 판매 계약한 것만 198건에 603억 원이고 이러한 것은 지금 지식경제부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전남, 경남 모두 다 이러한 우리 경기도의 성공사례를 따라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적으로도 이미 복합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적극 지원하도록 관련 입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서면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트쇼 기간 중 현장판매는 24건 340만 불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판매도 수상쇼를 위해 수입한 보트를 판매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6월 15일 대회가 끝나자 6월 30일 공무원 47명에게 6,410만 원의 성과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블루오션의 기치를 내건 사업치고는 졸속과 낭비, 한 건 올리기의 전형입니다. 즉흥적인 사업으로 진정 경기도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SEATOPIA in Asia를 주창하는 경상남도의 경우 요트산업 활성화와 해양레저스포츠 발전을 위해 남해안경제실이라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남해안기획과에서 해양산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해양산업과 레저기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담부서 설치, 마산ㆍ진해ㆍ통영ㆍ남해ㆍ하동ㆍ고성 등 6대 거점 세부계획 수립, 국제요트대전 개최 등 경기도보다 앞서 투자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도민이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께 잘한다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하이닉스공장이 청주로 갔을 때 경기도민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빙자한 지사의 독선행정과 정치적 오만이 경기도에 화를 부를까, 그래서 결국 도민께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중앙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내년도 예산 지원 삭감,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기도에 대한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규제 법률 강화 혹은 접경지역법이나 미군주둔지역특별법에 의한 예산 지원 삭감이 예상됩니다. 지사께서는 빈틈없이 준비하고 예의 주시하여 대한민국 왕따 경기도가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경상남도의 보트쇼와 요트대회는 별로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가 다 인정하는 바이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트산업과 요트대회를 통해서 잠재력이 가장 많은 산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세계 보트산업계와 요트 관련자들이 모두 대성공이라는 것을 다들 인정하고 언론에도 전 세계적으로 다 보도된 사실인데 어떻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아주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왕따가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오히려 서울보다도 매우 낙후돼 있고 특히 경기 북부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가 되면서도 말 한 마디를 못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을 왕따를 당한다고 표현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을 계속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지사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트대회가 성공했다고 그러고 언론보도가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도지사
자료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경기도 공무원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듯이 경기도 발전의 견인축이 경기도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기에 사막에다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공무원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사막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과정과 절차를 바로잡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말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지사께서도 그 정도 하셨으면 도민에 대한 지사의 충정과 의지는 충분히 보였다고 판단됩니다. 하나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논란에 뛰어들지 마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의 실질적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무슨 제 충정과 의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 규제, 중첩된 규제를 풀어서 가장 발전성이 높은 이 경기도를 제대로 발전시켜서 도민도 물론 행복하게 살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그 동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제 개인적인 무슨 소신인 것이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규제 철폐를 위한 경기도민의 노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50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지금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이 무슨 다른 지역하고 왕따 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세혁
박세혁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행정개편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39분 질문종료
종설
진종설의장
박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품격 있고 정제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발언이 계속될 경우 발언허가를 제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