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하고 임우영 위원이 찬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1월 4일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감사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7월 3일 공포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조정하고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행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4호에 자치행정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제2호 가목에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안 제5조제2항제3호 나목에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를 산업경제과로, 안 제5조제2항제9호 가목에 교통국과 건설국을 교통건설국으로, 안 제5조제2항제10호 가목에 도시주택국과 주거대책본부를 도시주택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출신 기획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임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전반기에 구성ㆍ운영하였던 특별위원회 중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필요성 등을 분석한 결과 FTA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재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으며 신설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제반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도내 항만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경기도의 항만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개발과 여성정책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활동기간과 위원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FTA 등 6건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는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특위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FTA, 규제개혁, 남북교류추진,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는 20명으로, 자치법규정비, 경기항만발전추진, 여성특별위원회는 15명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임우영 의원님 등이 발의하여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 목적과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임우영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FTA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구성 목적과 활동내용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부합되어 특별위원회 설치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구성 목적과 활동내용이 관련 상임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보게 되면 특별위원회 활동들이 다소 미약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실적을 보게 되면 활성화됐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위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협의한 내용처럼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신설되는 위원회라든지 기존에 있던 위원회 이런 성격들에 대한 부분들이 면밀히, 충분히 검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활동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협의한 그런 내용을 참조하셔서 임우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6대에 구성되었던 특별위원회도 물론, 여기 남북교류추진 같은 경우 전반기에 구성이 됐고 후반기에도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7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거기에 윤리특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해서 2개의 특위를 같이 하면 총 9개의 특별위원회 업무를 한정된 인원을 갖고 업무를 봐야 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 또 FTA나 규제개혁 같은 경우 여러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위원회가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특별위원회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특별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주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도 겸무 발령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특별전문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직원을 한 2명 정도 특별위원회에 겸무를,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를 할 때는 겸무 발령을 내서 특별위원회 직원들이 하는 일을 도우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위원회에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장님이나 양당 대표님들한테 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의장단이라든지 의회 집행부로 하여금 검토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는 하는데요. 단지 운영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임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지금 우리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특위를 담당하는 위원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7대 상반기 1기 예결위원회 출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감당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것을 많이 봐왔고요. 특별위원회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꼭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알차게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특별위원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7번의 안건에 나와 있는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6개월로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꼭 필요한 특별위원회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회별 입법전문위원이 있고 우리 의회에 이것을 검토할만한 전문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6개월 기간 내, 의원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이것을 굳이 특별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9번에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상반기에 구성되었던 평택항특별위원회가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것하고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경기도 내에 있는 항만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평택항 말고 항만시설이 몇 개가 더 있는지, 또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될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7번하고 9번 특별위원회는 고려를 해봐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임우영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정비특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것을 특위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각종 행정사무 위임을 매 회기마다 의결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5년 전의 것, 10년 전의 것, 심지어는 십 한 몇 년 전의 위임사무를 아직까지도 기초단체에 위임을 못하고 이제 와서 정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심의하는 게 좋겠다.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각 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추천받아서 구성해서 당 시일안에 이것을 정비하면, 물론 100%를 목표로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항만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는 평택항 하나로 국한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만만 보더라도 항만 하나만 가지고 보면 별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배후시설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평택항 같은 경우에도 철도시설이 빨리 들어가야 각종 컨테이너 이동이나 물류 수송에 보다 더 효율성이 기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힘을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곡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항만을 전체적으로 한번, 경기도가 서해안에 접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우영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반기 때 한 1년 정도는 평택항만특별위원회를 잘 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때 위원장이 바뀌면서 그 뒤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경기항만발전추진으로 바뀌면서 거기에다가 전곡항 끼워넣고 탄도항 끼워넣었습니다. 그런데 전곡항이나 탄도항은 특별하게 아까같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무슨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순 위원하고 이야기할 때 자치법규정비하고 경기항만발전추진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왔고. 또 왜냐하면 지금 황해자유구역특구가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 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화성, 평택, 당진 이런 특별하게 충청도와 경기도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어서 그런 물류나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특별위원회를 자꾸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진짜로 저희들이 필요한 특별위원회에서 현안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합심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는, 사실은 우리 각 상임위에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정활동하시기에 아주 바쁩니다.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하기에도 바쁘셔서 일일이 법규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묵은 법규나 이런 것들을 진짜로 정비한다고 한다면 입법전문위원을 한시적으로 더 뽑아서라도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 6개월 안에 쉽게 어느 정도는 훨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7번과 9번은 이번에는 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구성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의결로 하면 안 됩니다. 의결하면 안 되고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또 진짜로 필요하냐, 그냥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어서 위원장 선임하고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서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또 폐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47개인가, 57개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화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법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안 해도 그냥 놔두면 집행부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집행부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다 보면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 순간적으로 깜박하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법률은 따로 놀고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시장ㆍ군수들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직 도에서 쥐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의회 차원에서 정비해 보자 하는 의미이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아까 윤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바쁜 의원님들한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정비하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후반기 평택항특위 위원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평택항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건설교통위에 있고 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의 간사도 맡고 있지만, 평택항,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없으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결과 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뭐 한 게 없다,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사비까지 내서 중국도 갔다 왔고요. 또한 우리나라 부산항이나 울산항도 다 다녀왔고요. 우리 전동석 위원님이 그때 간사였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을 하다가 나중에 위원장을 했었는데 두 분이 같이 사비도 내서 평택항에서 배도 타고 항 발전을 위해서 갔다 왔는데, 저야 뭐 건설교통이고 그것이 아니어도 제가 충분히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데 평택항이 있음으로써 전동석 위원님도 갔다 오셨고 또한 저도 특위 위원으로서 위원장까지 했으면서도 더더욱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지금 또한 평택항이 아니라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 의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다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는 뭐 6개월 됐는데 이것도 꼭 6개월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12개월로 해도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위원들이 참여하면서 더더욱 정비도 하고 본인이 직접 듣는 것보다 활동을 하면서 하면, 특위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2개, 3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없애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더 거기에 활동을 하면서 충분하게 다른 상임위의 활동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천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항만발전추진특위 같은 경우나 여성특위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보사여성위원회에 국한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다 양해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천동현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특위를 만들어서 그와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하고 좋은 정책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특위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넓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별 생각이 없다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과정에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저는 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걸리는 위원회는, 이 자치법규정비특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비의 내용이 그야말로 임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한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거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법체계 잡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거면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정책의 내용 그것의 방향을 트는 그런 정비내용이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비의 내용수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또 그런 역량의 면에서 이것은 조금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비의 내용수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서 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상위법과 상반되는 것이라든가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와 관련된 제정, 혹시 뭐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발굴해서 의원입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전부 포괄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임사무 하나만 예를 들은 거지 꼭 그것에 국한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제 상임위하고 관련된 업무인데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뭐 여러 상임위에서 다시 모여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 현안도 발굴하고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저희 상임위원회 외에 어느 쪽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경투 상임위의 업무는 여기에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는 업무거든요. 경투실에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협력해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협력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요.

아니, 특별위원회는 꼭 어느 위원회에 국한해서 구성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주는 아무래도 경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양당 대표님들 간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또 인원이 저희들이 한정되어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명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을 추천받을 수도 있는 거고 1명씩 받고 경투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비중을 높이 둬서 그쪽 위원회를 더 많이 구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단 특별위원회는 우리 소관 상임위 외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받고 또 아이디어가 도출될 거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투위에서 다 그럼 그냥 그대로 한다고 보면…….

아니, 다른 위원회에서가 아니고 위원 구성이, 구성 자체가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경투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플러스 다른 위원회 위원들의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다른 위원회에서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받아들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원래 특위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상임위에서 중복되는 업무라든가 이런 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큰 이의가 없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항만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렇게 한 상임위원회에 국한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검토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그러면 경투위, 보사위, 건교위에 해당되는 부분 다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200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석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한준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박일만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오동희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순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필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수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동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익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정구호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정하여 현장에서 실천하고 봉사하는 의원으로 천백만 도민의 뜻과 지혜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경기도의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사무처장과 4담당관, 11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64억 1,379만 원이며 이 중 의회운영 예산이 전체 예산의 59.6%인 157억 4,379만 원이며 의정활동비는 40.4%인 10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실별 주요 기능은 공보담당관실은 의정활동 홍보를, 총무담당관실은 사무처의 행정지원 업무를, 의정담당관실은 의사진행 업무를,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의원님들의 입법지원 사무를, 전문위원실은 소속 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기술과 최신 경향을 반영한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도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 콘텐츠 의회법규방 코너 보강 및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변동자료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 및 수시로 홈페이지 정보수정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홍보물은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그리고 의정일지와 의회홍보책자 및 수첩, 의원총람 등 총 6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이나 동정을 연 10회에 걸쳐 발행하고 있으며, 글로벌의정은 탐방, 리포트, 의원칼럼 등 분기별 1회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의원총람은 지난 7월에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의회수첩 및 의회홍보책자는 9월과 10월 중에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자료실에는 총 4만 2,689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의원님들께 희망도서를 신청받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내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사이트 배너광고를 지난 6월에 29개 사를 대상으로 도의회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0월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11월 중에 예산심의 내용을 광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라디오 의정포커스 홍보방송입니다. (홍보방송 청취) 지금 라디오방송 나오는 겁니다. 의정포커스는 매주 금요일 라디오 경기방송 99.9㎒를 통해 아침 출근시간에 방송이 되며 현재까지 총 35회를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지, 지역지를 통한 의정현안시책 홍보는 물론 TV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케이블 TV방송, 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회ㆍ정례회ㆍ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의정메아리 홍보영상물을 현재까지 6편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4편을 추가 제작하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7대 후반기 홍보영상물은 금년 10월 중 제작하여 국제교류 및 도의회 방문객 등에게 방영하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회의실과 상임위원실, 전문위원실이 떨어져 있던 것을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동선을 최소화하는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지난 8월 말까지 9개 상임위원회와 2개 담당관실을 모두 이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전체 의원 연찬회는 9월 29일부터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 연찬회는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특강 및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개최장소와 세부내용은 업체 선정 후 프로그램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체 예정인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는 현재 주문ㆍ제작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베이지색이지만 실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은색 바탕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7대 의회 후반기에는 노인, 장애인시설 등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2회 4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방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의원님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지하주차장에 자동 개폐식 차량 차단기를 9월 중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원취미모임은 등산, 축구, 낚시 등 3개 모임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용내역을 10월 중에 개별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동안 국회사무처, 인재개발원 등 18개 기관에 163명을 위탁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회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은 총 6개 국 7개 지역으로 금년도 방문국인 미국 유타주와 중국 요녕성 및 광동성은 지난 3월부터 6월 중에 모두 방문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호교류원칙에 의거 4개 국 4개 지역이 우리 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나 일본 가나가와현은 방문계획이 없음을 통보해 왔으며 베트남의 하떠이성은 현재 하노이시와 통합이 되어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까딸루냐주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며 호주 퀸스랜드주는 11월 중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월 하순경에 중국 광동성에서 한중 중소기업박람회에 우리 도의회 의장단을 초청할 예정임에 따라 방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언론기관 등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음에 따라서 지난 7월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에 현행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연수 실시방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연간 회기일수는 총 140일로 정례회 60일, 임시회 80일이며, 현재까지 정례회 14일, 임시회 53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73일간의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명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의회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난 2005년부터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초등부 59명, 중등부 6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학생 처벌 강화 입법 촉구 결의안 등 5건을 상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이해 및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 등 의정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을 홈페이지 및 문자서비스 등으로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제공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해 작성기준일을 당초 10월 말에서 9월 말로 조정하였으며 청원 처리기간도 종전 90여 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등 민원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내용의 정확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본회의는 24시간 이내, 상임위는 2～3일 이내에 정확하고 신속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국 의회 중 가장 빠르게 회의록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의정포털시스템이 구축되면 회의록 자막과 동영상이 동시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회의내용을 열람하시는데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동영상이 영상회의록시스템이 구축되면 영상과 자막이 동시에 표출될 그런 장면입니다. 끝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자치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발의 자치법규 발굴은 총 15건을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25건을 제정ㆍ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안을 발굴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 배부해 드린 선진외국 지방자치제도나 정부입법동향도 수시 발간하여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및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정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의원연구단체는 16개 단체 95명의 의원님들이 등록하여 그동안 각 분야에 걸친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도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4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뭐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건의도 드리고 자료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ㆍ유지, 포털사이트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자료실에 보면 꽤 많은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도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목을 알고 있는 자료 같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료들이, 어떠한 도서가 여기 구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장르별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목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쭉 도서 비치되어 있는 것, 물론 책자로 해서 옵니다만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찾고 이런 불편을 덜게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의회 이미지 관련해서 홍보를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하는데, 이미지 말고 진짜 도의회 역할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칼럼을 통해서 한다든가 보다 더, 의정홍보를 너무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광역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년도에도 163명이 67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금년도에 실시된 교육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하고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주실 때는 보다 더 소상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에 가서 몇 급의 누가 어떠어떠한 교육을 받고 왔다 하는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용역결과 나온 것은 우리가 보고서 받아보겠는데, 특히 18페이지에 있는 용역과 관련해서는 작업지시서, 여러분들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주신 자료를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상하 양원의 회의하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관을 했었는데요. 본회의장 앞에 중학생들 2명이, 상원 쪽에는 2명이 앉아 있고 하원 쪽에는 여러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의원들의 활동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면 와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을 회의 참관을, 저희 속기사들이 앉아 있는 그 앞부분에 의원들을 바라보고 앉는 그런 형태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과 같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자료 요구와 건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신속하게 제공을 해드리겠고요. 자료 검색하는데 현재도 저자 이름은 몰라도 출판사라든지 다른 주제로도 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 포털화하면서, 개편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군에서도, 또 전국적으로도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발할 때 119명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이 여기 와서 정견발표를 본회의장에서 하고 의장도 뽑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토의하는 그런, 비록 시간은 짧지만 거의 도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관관계 이런 것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홈페이지 관리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의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대단히 큰 변화가 있고 우리 사무처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PT를 이용한 사업설명 같은 것,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논의를 했었는데요.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원동정란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거기에 전체 화면이 한 가지 뜨는 게 있습니다. 의원의 기고문이라든지 발의안건이라든지 각종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의정활동,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체 한 면에 뜨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장치가 될 수 있게끔 전반기에 요구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됐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각종 기고문이라든지 각종 방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접속자로 하여금 “아, 이분이 대단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구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사무처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이 들어가서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기고문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발의안건, 여러 가지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불성실하게, 충족시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빈 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방으로 갔을 경우에 접속자들은 “야, 도의원들이 이거 정말 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두 가지의 의지를 갖고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집행부 담당자 분들께서는 그 방에 대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 돼요. 물론 발의안건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바로바로 뜨더라고요.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고문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빈 란으로 계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자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장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더군다나 우리 포털사이트가 완충돼 버리면 아무 데서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런 방을 그대로 복사해 나가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 부분이 복사되지 않게끔 당분간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방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의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라든지 선정부터 개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처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담당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사업의 최초의 목적하고 선정부터 결과물 도출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용역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위원회별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별 말씀하시는…….

네, 위원회별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또 입법활동과 관련돼서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 그때 어떤 용역주제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용역주제를 정하지 않고 일단 예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초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억…….

처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어떤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면,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했었습니다. 이게 각 상임위별로 배정을 해주잖아요. 배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의원님들 간에 관심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양해를 구해야 되고 양보를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출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원칙이 없다는, 원칙은 있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계약을 하고 상임위에서 자체적인 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심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요. 그리고 프로포절을 받아서 심의과정까지 거쳐 가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목적에도, 제가 그래서 처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고 공동참여를 이 사업내용에도 명시하고 있는데 프로포절을 받고 나서 의원님들의 공동참여를 빼게끔 하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십니까? 담당관님! 그래서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났었느냐 하면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에서 어떤 보고서 자료에는 공동참여자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연구 자료가 발간이 되었어요. 그게 인쇄물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상임위에서는 공동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집행부로부터 나오게 되더라고요. 즉,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상임위에서 의원님들 간에 서로 양보도 구하고 양해도 구하면서 이렇게 자체적인 조정까지 하고 프로포절까지 작성해 가지고 제출했는데 의원님들이 그 연구용역사업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다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원칙에 대한 부분이 준수가 안 된다는 말씀을 했던 부분은 또 전반기에 어떤 상임위에서 나온 자료에는 공동참여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오택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하는, 각 위원회별로 사실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위원회에서 공통의제를 가지고 이것을 용역 주는 위원회도 있고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중에서 대표의원 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보를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이것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은 사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참여자로 들어가신다, 안 들어가신다는 큰 의미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예를 들어 위원회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계약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프로포절을 작성하잖아요.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그 순간부터 심의과정에서 프로포절이 통과되고 나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프로포절 작성 내용 자체부터 공동참여자로 의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저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참여자로 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학술용역…….

잘못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됐든 시정이 됐든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원칙에 대한 부분을, 규정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로부터 계속 통보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 문제가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도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운영위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줬어요. 그런데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 상임위에 있는 담당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한번 해주시고요.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줘서,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의원들의 공동참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면 의원님들이 계약단계부터 저절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포절 내용상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공동참여자로. 그런데 모 상임위에서는 공동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다 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당관님께서 확인하셔서 후반기에 남은 사업부터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의정포털시스템, 사실 제가 전반기에 정보화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아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장님, 혹시 모바일로 인터넷 보는 CF를 보신 적이 있나요? 보물 1호라는 “네이버” 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는…….

네,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대가, 이런 포털시스템 구축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도 빨리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고요. 시대가 점점 모바일로 가는 시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휴대폰으로, 일종의 모바일로 포털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가는 추세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정보통신 이쪽 분야에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아까 진재광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또 포털시스템 구축 관계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이 분야가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분야고 앞으로는 누구든지 다 핸드폰을 갖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갖고, 이번에도 보고받으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이미 그런 시대는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용자가 아직 적을 뿐이지 그런 시대는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TV방송 홍보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지요? 이게 지금 각 지역방송에 나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홍보라기보다는 뉴스처럼 보는 거 이걸 말씀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 내용은 주로 공익적인 내용이 방송되고 있고요. 우리 의회의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그런 내용은 별도 뉴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로 나가죠?

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의회의 홍보물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각 지역방송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공익적인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분해서 듣고 싶었는데 저는 지역뉴스 시간대를 잘 몰라 가지고, 어떤 건 또 채널 돌리다 보면 가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제가 본 적이 있어 가지고 혹시 그 뉴스가 나가는 시간대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아마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뉴스와는 달리 우리 전체 경기도의회 뉴스가 나가니까 같이 좀 봤으면 하는, 또 주변에 저희를 알릴 수 있고 그런…….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덕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하는 단상 책상에 컴퓨터 화면이 지금 없지요?

네.

그게 앞으로 준비될 수 있나요?

저희가…….

의장님 단상에는 있지요?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질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화면은 뒤에 뜨기 때문에 저희는 화면이 뭐가 떴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가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바로 앞부분에 컴퓨터 화면이 딱 있어 가지고 본인이 설교한 내용이 컴퓨터에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있는 화면을 볼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트북 같은 데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도정질문에 사용하고 싶어도 지금 그 단상에 아무런 컴퓨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옛날 서류를 들고 그냥 올라가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초기에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하고 대형TV 프로젝터 설치할 때 그때 장소…….

네, 그건 어렵지 않고, 조그만 교회나 어느 시설에 가도 요즘에 파워포인트 다 쓰고 자료화면 다 띄우고 하는데 의회가 이런 게 안 돼 있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의회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의원 중에 1명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의원동정란에 수시로 자료를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혹시 의원동정하고 의정활동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동정란은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자료까지, 범위가 더 넓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의정활동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또 경기도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활동하시는, 일종의 범위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의원동정은 의원님이 스스로 올릴 수 있는 거고 의정활동은 의원님이 스스로 전혀 접속할 수 없는 분야고 전문위원이나 의회에서 올려줘야 되는 분야죠.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란에 단 1개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제가 올린 것은 오늘 날짜로 361건이 의원동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361건의 의원동정 중에는 2/3 이상을 의정활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 아무도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의원동정을 올렸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의정활동에 나는 안 올려주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 하면 “다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박덕순 의원님 것만 올려주면 너무 차별화가 돼서 욕을 먹는다, 이래서 못 올려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열심히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정활동란에도 의원이 접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요.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 28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이런 얘기하기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는데요. 2006년도에 의원이 돼서 전문위원님이 어떤 책을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에 있는 학술연구 책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 학술연구 책자가 나온 다음에 그걸 받아봤지 연구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용역 연구한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의원도 모르게 연구용역이 됐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이 예산이, 저도 지금 박사과정 4학기째 하고 있는데 학술연구라는 것이 필요 없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진짜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연구용역의 계획서가 있는 건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책정을 한 건지, 과연 이 연구된 연구책자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건지 그동안 3년 정도의 연구된 연구내용과 자료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연구용역을 하는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연구용역계획서를 받아서 의원들이 직접 심의를 해서 거기에 어느 의원이 참여를 하는지 결정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쓰지 못해서 그냥 연구용역을 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자료는 저희가 신속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박신흥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2쪽 도서구입 실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 2,500권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회에 책이 몇 권 정도나 비치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4만 2,000여 권 정도 있습니다.

4만 2,000여 권이요?

네.

그럼 책을 매년 구입하다 보면 계속 늘어날 텐데 혹시 비치기간이 있는지.

그게 우리 자료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서관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책을 기증받는 것도 있고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면적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수장고가 사실 필요한데 수장고 할만한 면적도 지금 없고 앞으로 의회가 2012년도에는 신도시로 옮기게 돼 있는데 그때 수장고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책은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폐기된 책은 한 권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폐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 폐기한다는 정확한 연도는 없겠네요?

폐기해서 버리는 수도 있겠지만 다른 오지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책은 계속 보관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동포들,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싶고 여러 가지 하는데 꼭 소장이 필요치 않은 책은 정리 좀 해서 대표단이나 누가, 대표 몇 사람이 차라리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16쪽에, 이번에 전체 의원 연찬회가 있는데, 9월 29～30일에 있습니다. 개최 장소는 추후 선정으로 아직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육이나 봉사활동 등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안…….

네, 아직은 안 섰습니다.

사실은 제가 건설교통위에서 오늘 점심식사를 하면서 각 상임위별로 좀 단합되는 시간을 이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활동이 있다 보니까, 축구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각 상임위별로 족구를 해서 1, 2, 3등은 양말이라도 아니면 뭐라도 상품을 주면 상임위별로 좀 단합이 되지 않을까. 족구는 한 4명 정도면 되니까 상임위별로 충분히 선수가 다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그랬는데 운동장이 있으면 2개 세트 정도 족구시합을 하면 1시간 안에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17쪽 보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800에서 1,300포인트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마다 다릅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기본이 800포인트고요. 장기근속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선, 재선, 가족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초선의원 다르고 재선의원 다르고 가족이 많고 적고 간에 이렇게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던 것이었는데 의원님들 유급제가 되면서 의원님들에게 의무 부과가 되고 복지혜택도 누리게 됨에 따라서 시행이 됐는데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무원들 근무연수에 따라서, 부양가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인트를 100포인트를 주고 또 부모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50포인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보면 의원 취미모임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개 모임에 축구, 등산, 낚시 이렇게 있는데 7회에 걸쳐서 한 2,000여만 원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취미모임 등록은 의원 1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링이나 탁구라든지, 골프라든지 그런 모임도 10인 이상이 되면 취미모임으로 인정해 주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 의원이 축구도 가입하고 볼링도 가입할 수는 없고요. 한 군데만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군데만?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듣고)

가입할 수는 있는데 예산지원은 한 군데에서만…….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위원회별로도 가고 그다음에 연구단체에도 용역이 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 개인이 수시로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정책 또는 조례 제정을 위한 거 또는 정책현안과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한다고 할 때 그런 거 지원은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회계상 의원 개인의 입법활동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나요?

지금 개인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에 대한 지원은 정해진 거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이라든가 관련 분야의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의원 개인이, 사실 다른 의원님들은 이 현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든요. 어떤 포럼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은 그 현안은 별로, 복지분야라 하더라도 그 분야에 별 관심이 없고 그런데 포럼을 통해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위원회에 용역을 줘서 할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되는 그런 정책간담회, 토론회, 조례의 발의 그런 과정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행안부의 예산지침에 의한 그런 거면 그것은 별도의 비목을 세워서라도, 중앙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거는 반드시,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 한번 시급히 건의를 해주셔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보셨겠지만 선택적복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아직 의원님들께서도 인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만 학술용역사업에 대한 진행되는 방법, 그다음에 포털사이트가 완비되었을 때 정말 온 세상에, 온라인상에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신원이라든지 의정활동이 공표가 될 텐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사무처 직원분들께서 의지를 갖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그래서 전반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나갔고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처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잠깐 말씀을 못하셨죠? 취미동호회 모임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되짚어 주셔서 후반기 의정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사무처 관계자분들께서 한 번 더 의지를 갖고 해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