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으로 의안의 제안설명은 간담회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었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게요. 추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제안한 위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대외협력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했던 사회단체들에게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서 긴급한 보조금이 필요할 시에도 지금까지 집행을 해온 사례들이 빈번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됐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조례로 우리가 많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주면서 옷을 입으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후에 운영의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지급기준이 없을 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례안에 명시를 하지 않고 사실은 규칙사항에 전부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동안에 사회단체들이 보조금만 타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별로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고요.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대부분 사회단체 출신들로 되다 보니까 보조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일단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지금까지 타간 것은 문제지만 바꿔서 말씀드리면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사의 보조금을 타가지 못한다는 것은 또한 역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심사를 할 때 규칙사항에 넣어서 자부담률을 몇 % 이상은 점수를 몇 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을 규칙사항에 전부 기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학수 의원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헷갈리기도 했는데 만약에 예산서에 등재가 되잖아요. 예총에서 행사성으로 해서 예산지원 받는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신청한 단체가 여기에 신청할 경우에 이학수 위원님 설명말씀은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만 좋으면 선정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간 단체에 한해서는 안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이 조례로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중지원을 얘기하는가요?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면 저는 이중지원보다 더 폭넓은 지원이라고 이해하거든요. 뭐냐면 이중지원은 비슷한 행사, 연결된 행사에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이것까지 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자기들이 로비력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이것저것 해서 받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고 또 예산서에 올라와서 지원되는 단체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건데 이중지원은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있든 없든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고 다만, 어떤 단체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큰 단체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도의원으로 국한되는 건지, 그다음에 도의회 의장님이 폭넓게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 건지 또 하필이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뭔지, 그리고 도의원이 당연직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은 거라면 안 들어간 이유는 또 뭔지 이런 것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대외협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1개 단체가 한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청 내에서도 중복되게 사업비를 받을 수 없지만 또 시·군까지 관련해서도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단체가 별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또 공모사업에 다른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엄격하게, 그렇지만 이 단체가 아주 굉장히 건실한 단체이고 또 다른 예산서에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단체가 다른 단체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YWCA, 특정단체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YWCA는 저희가 보면 비교적 굉장히 일을 잘 수행하는 단체인데 탈북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가 YWCA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단체에서 공모사업에 탈북자사업 관련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게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요. 두 번째는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해가 됐고요. 예를 들면 A라는 단체에서 부기한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일단 길은 열려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좀 약간 뉘앙스는 있습니다만 제한할 수 있게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제도적인 기준은 없는 거고 다만 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예를 들면 그런 단체의 지원을 조율할 수도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예가 더 심각한 건데 다른 데에서 굳이 하고 있는 일을 자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단체로 보자면 겹치는 거고 그 단체의 자체사업으로는 겹치지 않는 거지만 다른 단체와 보면 겹치는 이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자’자를 다른 용어로 바꾸면 어떤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우리 직함이 있으면 직함을 써줘야지 이대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해서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의원이 추천이 될 거다 이러겠지만 ‘하는 자’는 다른 분을 추천해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수정동의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요. ‘민간 전문가나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추천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도지사님은 마지막에 위촉만 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교수라든가 민간 전문가들을 누가 추천해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것인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삽입할 필요성은 없지 만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여기에서 말씀하셔서 서로 이해가 되면 바로 수정안으로써 의결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바꿔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용어가 좋은가, ‘자’자를 빼고. 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발의하신 이학수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조례에 표기되는 신분상의 직함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권창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를 테면 그건 내부 운영규칙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안 하고 도의회 의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정확히 말씀,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대로 하신다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조례에 ‘의원’이라고 표기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동의안으로 처리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덕 위원님, 동의안 내는 것?

토론 종결하고 동의안 제출,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김연근 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데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이 조금 더 우리 도정을 폭넓고 형평성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에 맞게 지원하자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 운영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외협력국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대외협력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외협력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백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강웅철 공보과장입니다. 이송희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전성환 홍보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동안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대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외협력국 전 직원들은 원활하고 힘 있는 도정을 위한 기틀 마련이란 목표를 가지고 상반기 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연초에 보고했던 그런 내용이 중복된다면 그런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다든가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걸 요청하겠습니다.

앞서 예산과 부서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11쪽부터 중점사항과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의회와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중요한 현안 또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지사께서 본회의장에 직접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렸고요, 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현안 협조도 구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에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등의 추진사항을 공문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고 책자로 아주 내실있고 신속하게 작성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희 대외협력국이 존재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함께하는 도정을 위한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크게 7가지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당을 구분하지 않고 각 정당 또 국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또 시·군의회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또 간부공무원들의 정무적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출향도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함께 하는 도정을 위한 민간시스템 구축의 주요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또 한나라당과 저희가 정책협의를 계속 해왔고 또 국회와 저희 도와 정책협의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진들과 함께 도정현안을 풀어가는데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군의회와도 분기에 한번씩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반성하건데 시민사회단체하고 관련된 전라북도 사업들이 거의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공모하고 배분하고 정산하는 데 치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조금도 저희가 잘 지원하고 또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전라북도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갈 전라북도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라북도와 함께 할 수 있는 현안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간부공무원 리더십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 간부들이 굉장히 외부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정무적 리더십이 많이 부족하다는 내부와 외부의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에 서기관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 또 언론, 도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바라본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고요. 앞으로 9월달에는 사무관급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또 의회에서 또 언론에서, 출연기관에서 보는 전라북도의 간부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무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출향도민 체계적 관리입니다. 출향도민 추정치를 보면 약 300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출향도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무관심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많은 반성을 했고요. 또 출향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출향도민들이 전라북도로부터 버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많은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정비를 도와주고 있고 올해부터는 출향도민 간부들을 초청하기도 하지만 7개 시·도에 저희가 직접 가서 도정설명도 하고 지원도 약속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원활한 도정추진을 위한 대외협력기관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 대외협력국에 한정된 사업입니다. 저희 대외협력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공무원 혼자 하지 말고 각종 전문가들하고 일을 같이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63명의 자문위원들이 저희와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이 중앙 공무원교육원이나 또 지역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없는 틈새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하는 날’을 제정해서 보충하고 있고요. 또 저희 대외협력국이 적어도 전라북도청 내에서는 가장 친절한 국이 되자 그런 의미 또 민원실이 백화점 수준의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민원실이 되고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전라북도가 롯데쇼핑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체결 결과 롯데쇼핑에서 정기적으로 친절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주고 또 한달에 한번씩 친절교육을 현재 민원실이 받고 있고요, 또 저희 국에서 친절서비스매니저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또 행자부 감사도 있었고 여러 언론에서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도비가 20억원이었는데 1/4을 줄여서 15억원으로 편성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또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점검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3월 초에 약 10일간 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299개 단체인데 1차 서류정산을 하고 또 1천만원 이상 단체를 보니까 무려 108개 단체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스럽게 현장에 가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108개 단체 중에서 47개 단체가 회계연도를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단체 대표나 임직원들에게 강의료가 지급되었다든지 또 용도 외 사용했다든지 또 당초 심의 받을 때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종합평가를 했고 이 전체 299개 단체를 평가한 결과 탁월단체가 12단체, 부진단체가 44개 단체여서 탁월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단체에는 -15점을 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에 페널티를 받는 단체가 다시 도비보조를 받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108개 단체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47개 단체를 어떻게 조치할 거냐, 페널티 말고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대화 결과 그동안에 도에서 보조금만 주고 중간에 언제 와서 한번, 일종의 행정의 서비스인데 서비스 차원에서 당신들이 점검지도를 제대로 해준 적이 있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야기가 됐고, 이분들하고 상담해본 결과 이분들이 실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조금을 횡령한다든지 또 유용한다든지 편취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 걸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페널티 정도로 적용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10개 광역단체를 벤치마킹을 했고요, 앞으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제정된다면 또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평가항목수를 대폭 늘리고 또 계량화시켜서 좀더 투명하고 정확한 보조금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신용카드 사용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도 85% 이상 15점, 또 50% 미만일 때는 0점을 주는 역 인센티브를 주어서 투명화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자원봉사를 진행하면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도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홍보해서 많은 도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맨주먹 붉은 피로 하지 말고 뭔가 체계를 잡아서 인프라를 확충하자 그런 의미에서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두번째 테마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관리자나 핵심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자 그런 세 번째 테마를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타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해피홈이라든가 1·1·4물결운동을 진행하게 됐고요. 다섯 번째는 자원봉사가 물론 몰래 숨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숭고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고 또 보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자 이 5가지 영역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그동안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첫 번째 자원봉사 숫자가 작년도에 15만명이었습니다. 이 15만명에는 전라북도의 자원봉사 도센터, 시·군센터, 또 여성자원활동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까지 포함해서 모두 15만명에서 저희가 2008년도에는 자원봉사수를 10% 증가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6월 말 현재 17만5천명으로 약 16%가 증가해서 자원봉사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는 현재 저희가 고민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에 TV 난시청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들이 무려 7,15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3천세대를 완료했고요, 올해 1천세대 하면 4천세대를 하게 되고 앞으로 2～3년 동안 마지막 3천세대를을 모두 난시청지역을 해소해서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또 소년소녀가장들이 TV 시청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기록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도록이라든가 CD로는 전해드린 사항입니다. 전시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가 도청하고 전주박물관에서 했습니다만 소중한 기록사진을 도청 내에서만 보지 말고 시·군에 있는 시·군민들 또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순회해서 전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글로벌 도정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전라북도에 국제화 기반이 많이 취약하다는 그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제협력과가 만들어진지 아직 채 1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도정 파트너십 구축은 그야말로 국제화기반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저희가 인재양성과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하는 그 인재양성사업을 지원하자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매결연 확대, 세 번째는 해외 전북출신 좋은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있고, 네 번째는 국제교류 자문관이 있고, 다섯 번째는 국제교류 서포터즈, 여섯 번째는 베스트 프리젠터단 구축, 일곱 번째 국제법률자문단 구성이 글로벌 도정 파트너십 구축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연수를 여행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연수를 가는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나 교육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훨씬 더 공신력 있게 도움을 받아보자는 의미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중국에 있는 기관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걸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확대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실상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을 하고 행사한 게 사실은 의전에 많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매결연을 해보자. 그래서 전라북도의 4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해외선진국과 자매결연을 저희가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해외선진국에서는 따로 구체적 사안 없이 자매결연을 굉장히 기피하는 상황이어서 여기는 아직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전라북도가 선진국이든 선진국이 아니든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국가와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북출신 해외리더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저희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전북출신 중에서 해외리더급에 있으신 분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14개국에 41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분들을 저희가 초청하고 또 전라북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교류자문관 확대입니다. 국제교류자문관은 작년 말 현재 11개국 20명이었습니다. 국제교류자문관은 앞으로 저희가 관련있는 지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대폭 확대하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목표를 30개국 50여명으로 확대목표로 잡았고요. 7월 말 현재 17개국 39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교류지원 서포터즈를 구축하는데 국제화 기반이 굉장이 많이 취약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국제교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통역단이 250명, 홈스테이가 262명, 국제교류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97명, 의전관련된 자원봉사 해주실 분으로 해서 저희가 657명을 구축완료했고 9월달에는 발대식하고 본격적인 운영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최근 들어서 해외투자자들이 전라북도에 자주 오고 있고 또 해외 언론에서도 취재를 전라북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대외협력국에 통역전문요원들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세 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행정적인 다른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한분이기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해외투자자들이 왔을 때 전문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명칭을 베스트 프리젠터단이라고 저희가 명명했고요. 그래서 5개 언어에 9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활동한 결과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곱 번째는 국제법률 자문단 구성입니다. 아직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통상이 확대되고 또 해외투자자들이 와서 MOU 체결할 그런 일이 적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식선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제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해주면 좋겠다. 또 전라북도에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률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로스쿨이 있는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및 단체연수단 유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중국의 공무원연수단과 단체연수단을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이것은 일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을 유치하는 게 상품구매력도 훨씬 높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면에서 굉장히 용이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공무원연수단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고 또 전달하고 또 중국의 외국전가국이라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MOU 체결도 했습니다만 중국의 올림픽과 쓰촨성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아직은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청도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만 하시라고요.

예,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사무소를 상해에서 청도로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상해가 청도에 비해서 교민 수에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기업체도 근 7～8배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에 의해서 상해사무소를 청도사무소로 옮겼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해외사무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해외사무소가 원래 기능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기에 약 8개월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57쪽 중간쯤 분야별 돌출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 7개 센터가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시·군에 센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주여성 숫자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고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7개 센터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국비로 1개나 2개 정도 센터만 확대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비를 들여서라도 또 시·군비 포함해서 14개 시·군에 센터를 하루빨리 설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센터의 운영비가 태부족이어서 운영하는 데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간단체에서 결국은 이주여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회성 행사로 자꾸 하다보니까 또 센터기능이 약화되고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많은 부분들이 노정되어 있고 또 8개 시·군에 농촌총각 보내기 결혼비용을 500만원씩 지원하는 시·군이 있는데 이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가 결혼중개업 하시는 분들과 관련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자꾸 지양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근절되고 있지 않아서 크게 부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제도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 2년 정도 되면 국적 취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무부에서 내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라고 그래서 국적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주일에 3시간을 넘지 않아야 되고 3시간 넘지 않게 무려 22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약 2년2개월 정도 걸리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임신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국적 취득이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 민원실이 전에 많은 몇 분의 시민들이 인터넷으로도 올리시고 그래서 민원실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졌다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정 전체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면서 전에 한 21명이 있던 직원이 8명이 감축되면서, 그렇지만 또 업무량이 여권지방분소가 생기면서 분산될 걸로 저희가 예측했습니다만 일부 분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여행사에서 여권을 접수하면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행을 하지 못하고 개인이 오다 보니까 그 시간이 더 소요가 되었고 개인이 준비하는 게 서투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통합도시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5차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10월달에는 도민들께서 만족하실만한 통합도시브랜드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74쪽 도정홍보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년 동안 도청이 지어지면서 전라북도 도정홍보관이 그냥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보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사실 이런 식으로 홍보관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 좋은 홍보관을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막상 설명을 해주면 대단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도정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홍보관을 리모델링을 했고, 특히 학생들이 학교 정규교과과정에 내고장 알기 수입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전라북도정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08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김승수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예.

라면공장에 기술유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북한에 기술이전을 핑계로 해서 많은 투자라든가 기술지원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예.

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수차례 회의를 하고 평양까지 다녀오셨는데 문제가 뭐고 앞으로 금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농기계 지원을 한번 했었고요, 또 돼지공장 건설해서 두 차례 정도 북한하고 본격적인 교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북측에서 사후접근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농기계를 지원했습니다만 그 농기계가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북측에 기름이 있어야 농기계를 돌리고 또 고장이 나면 부품도 필요한데 그 농기계가 녹슨 채로 버려진 건 아닌지에 대한 이걸 과연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민들께서 퍼주기 논란을 빚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남북교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고 또 조례가 제정 안 되다 보니까 명실공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도 없었고 기금도 확충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번 저희가 돼지공장 할 때에도 모 시·군에서 시군분담금을 내지 않겠다, 강력히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면서 왜 전라북도만, 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전라북도만 낯 내고 시·군은 분담을 하는데 시·군은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사전에 협의도 않고, 그래서 이런 많은 불만들을 이야기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선하면서 의회에서 위원님 발의해 주셔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명실공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회라든가 언론 또 시·군까지 포함된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기금이 확충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하고 지금까지 무려 한 다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군이 소외되었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두 차례 정도 했고요, 또 화상회의를 5차례 해서 시·군의 불만은 어느 정도 잠재워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후접근 관련해서 작년에 준공된 돼지공장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사후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민들에게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1개월 전에 북측에 확인하러 다녀왔고 돼지 생육상태가 매우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라면공장 관련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측과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산업, 두 번째는 축산과 관련된 지원사업 이 두 가지로 잡았었고, 그렇지만 이 안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1안 식품과 관련된 라면공장사업을 해보고 이게 안 된다면 2안으로 축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라면공장 그 당시에 북측으로 봐서는 라면이 기호식품이 아니고 식량대체식품으로 충분히 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면공장을 하려고 저희도 실제 대한민국에 있는 라면공장도 많이 다녀왔고 북측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과정에서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요. 또 모 기업에서 이제 라면도 중요하지만 스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 기업에서 북측에 스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저희가 엿보았습니다만 그 기업에서 여러 가지 경제도 실제 어렵고 또 그 당시에 북측과 여러 가지 정부 간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지원하는 게 대단히 힘들겠다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국제곡물가가 상승하면서 라면을 하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됩니다. 북측에서는 감자라면을 주장하는데 감자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밀가루 상태로 만들면 이게 점액질이 없기 때문에 라면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가 반드시 필요한데 북측은 밀가루를 중국에서 수입하게 됩니다. 국제곡물가가 상승하면서 밀가루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라면공장이 사실상 잠정 보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면공장에 대해서 완전히 이 상황이 끝난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고요, 향후 더 노력하면서 이것과 더불어서 축산과 관련된 사업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10월 초에 저희가 열어서 그때 논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4차 방문 시에 7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라면공장에 관한 협의는 못하고 축산지원성과를 확인한 걸로 갈음하고 다녀오셨다?

아닙니다. 약간 다른데요, 하나를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앙에 있는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하고 같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기 사업했던 농기계 지원하고 돼지공장 설립 건은 서울에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하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돼지공장 건에 대한 축산지원사업을 성과로 확인하고 온 차였고요, 그 위쪽에 있는 라면공장 설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굳이 중앙에 있는 단체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전라북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겨레하나돕기운동본부라고요. 그 단체하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현재 이 라면공장은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겨레하나돕기운동본부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김승수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만든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조례를 만든 것은 물론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저희 도세가 굉장히 열악한 것처럼 전라북도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주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는 절차 또 주는 시스템을 양성화해서 조례에 맞게 잘 시스템을 갖춰서 정말 능력있고 일 잘하는 단체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주자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쓰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조례 만들어놓고 과거의 주는 방식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번 지원조례를 만든 것을 통해서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는 사람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대로, 쓰는 사람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건데 주는 것을 개선하는 건 저는 어쩌면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일정한 공모절차를 바꿔서 주면 쉬운 문제지만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제대로 쓰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습관과 문화가 있기도 하고요, 관성화된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예산 많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 조금 주면서 잔소리도 많고 트집도 많고 뭐가 복잡하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쓰는 사람을 매우 실속있게 도와주고 또 매우 실속있게 붙어서 해주지 않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하고자 하는 게 정작 쓰는 사람이 제대로 못써버리면 그건 약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문예진흥기금 담당공무원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문제가 되면 떠넘겨요. 단체에서 ‘아니요’ 하는 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한두 번 노력했겠죠. 열심히 나름대로 했겠지만 방법이 없다 이런 하소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올해 남은, 지금 잔액 7억 얼마 남았잖아요. 그 7억 얼마에 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결정이 됨과 동시에 협력국 차원에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그 돈을 쓰는 단체에게 교육을 잘해서, 정말 이번에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눈 완전히 뜨고 정말 이번에 못 잡으면 못 잡는다라는 각오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행정서비스를 잘해서 교육도 하고 잘 가르쳐주고 예를 들면 안내도 하고 또 중간에 찾아가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밀착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올 겨울에 감사할 때 내지는 다음에라도 볼 때 이번 지원조례를 만든 걸 계기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쓰는 내역이 확실히 변했다라는 것이 검증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49쪽에 보면 중국 지방정부 및 단체연수단 유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대외협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와서 왜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이나 단체연수단이냐 그 분석을 해봤을 때 약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모시고 올 때 여행사에서 마이너스 상태로 상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에서 보충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중국 공무원들은 2005년도에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의 신농촌운동 건설을 주창하면서 중국이 이제 경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빈부격차로 인해서 농촌에서 여러 가지 시위나 이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가 새마을운동 했던 시기 정도로 해당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자. 그래서 실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중국 연수단이 전라북도에도 이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새마을연수단을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진행하던 과정 중에 제일 활성화된 데가 새마을운동의 원래 본산인 대한민국의 경북지역을 많이 갔고요. 또 중앙새마을연수원도 많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온 중국 새마을연수단이 와서 관광을 일정부분 하다가 그게 중국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한국에서 하는 새마을연수단이 관광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뚝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중국 측하고 쭉 섭외를 해보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그걸 캐치를 했고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고 각 성으로 지사님 이름으로 서한문도 발송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중국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구매력이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이분들을 저희가 여기 와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교육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좋은 인적네트워크가 되겠다. 아직은 역시 중국은 일반 민간인보다는 관에 계시는 분들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목표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해 왔고 이미 2006년도에는 700여명 정도 진행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실은 야심차게 노력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국가외국전가국이라든가 길림성하고 협약하면서 굉장히 저희도 고무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사그라진 건 아니고요,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수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의 목적은 뭡니까?

사업비는 주로 홍보물입니다. 거기 그분들이 오게 되면 안내책자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하고 또 여기에서 새마을연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몇 번 진행을 했습니다만 강사 강의료도 저희가 주관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가고그런 계획은 없네요? 교류라면 분명히 뭐가 왔다 갔다 서로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이 건은 교류의 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목적을 뒀던 것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고양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중국 내에 친전북 인적네트워크를 마련하자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의 문화체험이라든가 청소년을 가지고 이런 계획은 없고 단지 그쪽에서 이쪽을 연수 올 수 있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 교류는 따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루는 연수단 유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류가 따로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중국의 강소성하고 일본하고 저희 전라북도하고 삼각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각교류 내에 경제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문화교류가 의제로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각교류 하는 것은 서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다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작년, 재작년 해서 일본과 중국과 저희 전라북도가 삼각교류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서로 했습니다.

그러면 삼각교류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각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대표, 중국대표가 한국으로 온다. 또 일본대표, 한국대표가 중국을 간다 이런 식으로 갑니까? 어떻게 교류합니까? 따로따로 1:1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겠습니다. 청소년 여행상품 개발 건이 있는데요, 이 여행상품 개발 건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해외로 많이 갑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미 일본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전라북도에서만 3박4일 정도 머무르고 또 중국 강소성에 가서 3박4일 정도 머무르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일본도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 저희하고 국제교류하는 것을 이게 무슨 일본하고 저희하고 다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파견됐던 공무원도 다시 거둬가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교류를 굉장히 지양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삼각교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교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소성하고 우리하고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가서 상품전을 관광객 유치라든지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소성에 가서 했고요. 올해는 10월 초에 저희 도에 와서 강소성 문화주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 강소성 식구들이 우리 전라북도로 온다 이거죠?

예. 문화주간…….

그래서 10월달에?

예.

그러면 강소성하고 전라북도는 정기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나는 이것도 그런 성격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봤고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적교류를 하고 문화교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중국의 문화와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검토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림과 서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그렇게 했을 때 진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문화교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의 지향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30분만 하겠습니다. 가볍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요, 한 가지 알아볼게요. 45쪽입니다. 글로벌 도정 파트너십 구축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지금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위한 지원사업하고 또 인재양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외협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아시다시피 학생들 문화·어학체험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이 문제는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여행사에서 해외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기관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신력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년 전에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행사를 통하지 말고 대사관을 통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주로 가는 지역이 중국이나 일본, 호주, 캐나다 이 지역에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그냥 여행사에서 섭외하도록 두는 게 아니고 저희 대외협력국에서 중국이나 일본, 호주, 캐나다의 좋은 지방정부나 교육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두면 여행사에서 그쪽에다 섭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학부모들도 안심할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 받는 지방정부나 교육청에서도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거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그러니까 브리티쉬 콜롬비아주나 뉴사우스웨일즈주나 이런 데는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자매결연을 저희가 요청했고요. 그쪽에서 이 지역이 연수 결정되고 그쪽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의사표명한 지역이 모두 5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나 다른 주에서 하는 저기는 없나요? 우리가 말하는 대외협력국에서 이렇게 지원업무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해 주고 지원해주는 데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뉴질랜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포함해서 11개 지방정부와 교육기관에 저희가 제안했는데 그쪽에서 하겠다고 결정해준 지역이 5개 지역이고 앞으로 이걸 대폭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라나 도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것만 확인할게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해외연수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예,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고 이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외협력국에.

예산 없습니다.

따로 예산 책정된 것은 없고 다만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통합도시브랜드 개발요, 지금 우리가 목표 월이 08년 10월입니까?

예.

선포식이 곧 다음달일 것 같습니다. 지금쯤 뭔가 나온 게 있나요?

위원님, 5차 자문회의까지 거쳐서 곧 결정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의견 듣고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달밖에 안 남아서 적어도 이때쯤이면 뭔가 나와서 우리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홍보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원활하게 하려면 사실 지금쯤은 브랜드슬로건이나 기초시안이 나와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행업체에서 그동안 4차에 걸쳐서, 오늘 5차 회의를 또 하는데 제안한 것들이 저희 자문위원들도 그렇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걸 수정보완을 요청하다 보니까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슬로건을 확정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슬로건이 나오면 그다음에 로고 디자인이라든지 나머지 적용 예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적 밤을 새워서 하면 스피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현재로써는 늦어졌지만 차질없게 선포식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시안이 나오면 안이 2～3개 정도 있다고 하면 거기 보면 대로변에 세 가지를 놓고 모든 도민들이 붙여가지고 선호가 어떤 게 좋은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쯤 그런 것이 나와서 일반 시민에게 그렇게 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의회하고도 의회도 좀 봐서 의회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으면,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정하기 전에 한 3개 내지 5개 후보 안을 저희가 선정을 오늘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의견수렴도하고 또 그냥 일반 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확한 과학적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은 이 시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또 우리 도민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렴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전문, 그러니까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직접 이 브랜드를 봐줄 도민이나 일반 시민들하고 보는 시각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절차가 행해진 뒤에 이게 확정돼야 될 텐데 지금쯤 빨리 나와줘야 10월에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평가도 해보고. 그래서 종합평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원 벤치마킹하셔서 4일간 해서 운영실태비교표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4일 동안 적어도 이렇게 행안부라든가 광역자치단체 10개 시도를 보면서 나름대로 보고자료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보조사업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는 편차는 없었는지 이런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원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나머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지도·감독이 없었다는 그런 질타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보면 우리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15조에 보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업무를 해태한 것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보조단체에만 페널티를 줄 게 아니고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이나 담당 대외협력국도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시각은.

그래서 이미 국장하고 계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받으셨습니까?

경징계를 받았고요.

그렇다면 그 받은 저기를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받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행정이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고맙기도 하고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또 법을 만드는 의회이고 또 집행부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조사업내용에 있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들이 그 보조조건에 위반하였거나 또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했다거나 사업목적의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았다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아니면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법을 만들어놨으면 이게 우리가 정으로 봐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확히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맞는 겁니다. 이래야, 사실은 이런 원칙을 세워야 시민사회단체와 집행부 간에 오히려 더 깨끗한 선이 그어지고 또 관리·감독이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시각은 이번에라도 정확히 다음 연부터는 법령에 따라서 정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정홍보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설명했는데 간략하게 앞으로 이 도정……. 그러면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도정홍보관에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사실은 올해 초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도정홍보관을 활성화시키고 도정홍보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청에 와서 주차장에서 딱 내리면 주차장에서부터 야외공원을 돌아서 홍보관을 거쳐서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영상실에서 도정홍보영상물을 보고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 견학하고 이 코스로 저희가 꾸며보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 굉장히 사실은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겨우 홍보관이 리모델링이 끝났고요. 그리고 한달 전쯤에 초등학교를 시범으로 한별초등학교로 해서 시범운영해보려고 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관에서 안내를 하는 여직원이 사실은 지금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직원도 저희가 한 2～3번 교체하면서 엄선해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홍보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직원을 이번에 새롭게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3달 내에 이게 본격화되고 실제 여권이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5만6천 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5만6천 건이 발급되면 이제 대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도민들이 여권하러 바로 홍보관 옆의 여권실에 5만6천명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적어도 도정홍보관 한번 들러서 도정에 대해서 알고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려고 기초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3개월 내에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도 좋습니다마는 전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홍보관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실제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군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청에 오시면 일단은 도청 건물 자체가 굉장히 초현대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도정홍보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코스로 하면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에 관한 전라북도 홍보를 한다면 체육분야에 관계한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한 사회단체별로 자기네들이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 홍보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는가. 또한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단체가 우리 여성단체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전라북도에 어떤 봉사활동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줬을 때 그 단체별로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를 아마 더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직능하고 지역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그렇죠. 폭넓게 전라북도 모든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원장님도 상반기에 연초에 보고했던 사항은 생략을 하시고 특이한 사항만,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세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헌혈봉사의 날을 운영한다는데 이건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이런 도민과 함께 하는 정말 피를 나누는 그런 뜻에서 실은 금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원 중에 유일하게 저희 교육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적십자 전북혈액원 차량이 2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교육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신규공무원들 그러니까 새내기 공무원들 들어왔을 적에는 정례화 해서 3주 교육기간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혈액원차가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만큼은 그때그때 숫자가 모여지는 대로 차량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이다, 수요일이다 이것은 정례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고 하여튼 인원만 차면 수시로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채혈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라북도 내 헌혈차가 2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교육원에 올 적에는 사실상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니면 오늘 오면 오늘, 내일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적에 한 30명 정도 상당히 많은 교육생들이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 200명이 헌혈을 해가지고 적십자혈액원에서도 예상 외에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혈액확보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과정을 더 홍보해가지고 좀더 확산시키도록 그리고 이런 미담도 홍보해가지고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실시했던 총 인원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홍보도 하고 기사화해서 공무원들이 헌혈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박스기사라도 다룰 수 있도록 신문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앞으로도 헌혈운동에 많이 동참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항상 교육은 학생교육이나 일반대학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를 이끌어가는 공무원교육을 위시해서 교육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17쪽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이 3과정 228명, 출연기관 1과정 28명이란 말이에요. 출연기관에서는 28명만 했다는 얘기죠? 출연기관에서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발연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도산하 출연기관 보조단체가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1명 오는 데도 있고 또 3명 오는 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함께하는 도정 출연기관은 28명입니다. 상반기에 한 것이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한 출연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했던 인원이 28명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228명 중에.

그렇습니다.

228명은 교육참여 대상이 어디인지 대충 아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228명인가요?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에서 3과정에 228명, 추진실적에. 거기에 대상이 출연기관에 속하는 28명이 포함해서 228명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28명 중에 공무원이 아닌 출연기관 보조단체가 28명이고요. 나머지 고객만족 혁신과정은 1과정에 160명과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40명 그러니까 200명은 도시ㆍ군ㆍ읍ㆍ면ㆍ동 공무원들입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외국 이주여성들이 많이 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읍ㆍ면ㆍ동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40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28명 빼고 200명은 도공무원을 포함해서 시ㆍ군 공무원이 200명이 대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참여대상들이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왜냐하면 출연기관에 포함된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이 어느 사람이냐. 도민과 함께 한다고 보면 출연기관의 특성이나 출연기관 나름의 업무가 다양하지만 출연기관의 대상을 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처음이에요? 계속 했던 교육과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게 작년도에 저희 교육원에서 처음 실시해가지고…….

2007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도에 출연기관에서 몇 명 교육이수 하셨나 알아요?

2007년도도 도출연기관이라든지 이것은 한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30명 정도 작년 하반기에…….

2007년도에 3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확한 수나 이것을 떠나서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의 과목을 정했으면 출연기관에 대한 대상을 한 것 잘 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타 단체나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하면 대상을 시ㆍ군이나 도청 공무원을 떠나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한다든지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거기에 추가로 한다고 보면 출연기관이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도 감사해가지고 감사결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고 어제 업무보고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어떤 사업의 잘못이나 업무의 과실이나 이런 걸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넣었으면 출연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학습계획이라든지 어떤 교과를 넣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한해에 1과정에 28명 해가지고 했다는 하나의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출연기관이 17개 기관인데 17개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특수적인 교육과정을 계획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몇 명이 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아까 30명 정도라고 했는데 38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가지고 공무원에 한해서만 교육을 하도록 법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을 하는 경우는 도정홍보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일정은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 속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법외에 어떤 확장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개 출연기관들은 상급단체를 한다든지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28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더 확산시켜서 사고라든지 고의적인 그런 것이 아닌 업무의 연찬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적발되는 사례들은 법에서는 공무원만 하도록 했지만 도에서 지원해주는 단체 같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확산해서, 단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수요조사를 해도 그 기관장들이 안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설득도 시키고 위원님들의 의지도 말씀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우수한 석박사들이라든지 계약직 그다음에 기관의 장들을 남원으로 이사 갔을 적에 강사확보에 다수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우수한 인적자원을 강사로 모시는 방법 또 도의 간부들하고 출연기관의 우수한 인력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남원으로 갔기 때문에 1박 2일 같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만들어서 활발하게, 어차피 도에서 지원해주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단 저희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그 기관장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자기들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했으면 출연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범주 내인가 아니면 별도로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각 출연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지원자에 한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게 아니고 협조적으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떠한 상위법에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도 정해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이라고 했는데요. 실은 출연기관이나 보조단체는 도의 정책과 도정하고 같이 가는 그런 거시기고 또 임용절차가 대부분…….

내용은 구체적으로…….

광의의 공무원 같은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제도적이라고 할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희망자에 한해서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연기관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점검하고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다고 보면 어떤 방법을 내부규정이나 계약으로 하든 아니면 이게 더 나아가서 조례까지로 한다든지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출연기관에 대한 예방측면의 교육의 실행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출연기관 공무원들만 기간이 되면 교육대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공무원들도 지금 희망자에 한해서만 교육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연도가 되면 교육의무 개정이라고 할까 지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공무원들은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금년부터는 법정 직급별로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 규정이 내부 약관에 있는지, 없다면 광의의 공무원으로 해석해서 질의 후에 보고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지침을 받고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같이 어떤 자료가 있다든지 하면 제출해 주시도록 해서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 더 13쪽, 핵심가치ㆍ성과창출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밑에 보면 전문성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합리적인 교육과정에 의해서 리더십 역량강화 3과정에 240명, 행정수요 반영 21과정에 1,400명인데 말하자면 리더십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책임자라든지 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과정에 240명 여기에는 대상이 어느 직급이고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는지.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은 점차 하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어제 신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로 해서 화요캠퍼스 교육을 운영해서 창조적 리더십 창출을 위한 화요캠퍼스 운영을 했거든요.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별도로 리더십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화요캠퍼스 운영을 한다면 공무원교육원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한 실효성이 있냐. 화요일날 1시간 30분인가 해가지고 리더십 강화에 어떤 교육이 되는 거냐. 공무원교육원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리더십 강화의 교육과정을 새로 만든다고 할까, 하던 과정에 좀더 강화한다고 볼까 이렇게 해서 해야지, 별도로 예산 들여가지고 화요캠퍼스라고 해서 화요일날 끝나고 나서 희망자에 한해서 1시간 30분인가 한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러한 내용의 질의와 대답을 받았거든요. 이걸 공무원교육원에서 리더십 강화를 한다고 보면 특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리더십 강화에 대한 교육과정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과정 2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직급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5급 같은 경우는 도 계장, 시ㆍ군 과장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부로서의 소양이라든지 그다음에 6급에서 5급 승진하게 되면 간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리더로서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7급에서 6급 승진한다든지 하위직급에서 한 단계 오르면 반드시 와서 교육을 받도록 교육대상자 차출을 그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에 들어가는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하나 올라갔으면 거기에 맞는 지휘관으로서의 역량 배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청에서 하고 있는 화요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부분은 저희들하고 리더십이라든지 중복이 안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원은 한두 시간 짜리 교육은 사실 특별한 경우에만 한하고 대부분 일과 중에 1일, 2일 이상 이렇게 부서장님의 출장 교육명령을 받고 와서 하는 전일교육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과 이후에 6시나 6시 30분 이후에 하루씩 하는 교육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저희 교육원에서는 주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나 시ㆍ군청에 있는 직원들을 화요캠퍼스를 저희들이 갔다 했을 적에는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남원으로 갔을 때의 문제는 더 큽니다. 거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수요, 아무리 저희들이 강좌를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도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접근성이라든지 도청 내부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황리에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도 더 이런 과정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본연의 정식 교육명령을 받고 온 교육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이 업무부분까지는 좀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창조적 리더십 창출 화요캠퍼스 이 제목에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면 시간이나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해서는 안 맞지 않냐. 교양강좌라든지 생활강좌라든지 전체 조직에 대한 운영의 강좌라면 모르지만 전문적인 리더십의 교육을 하려고 보면 창조적 리더십 창출 이것은 타이틀만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냐.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적인 리더십 교육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하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적합적인 강의에 자율적인 참여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리더십 전문교육이라면 교육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자료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교육원에서 그럴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의 생각에 질의를 겸해서 드립니다. 그런다고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러려고 보면 전문적인 핵심적인 창조적 리더십 교육은 교육원이나 이런 데 전문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육원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내용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화요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상사의 교육명령을 받지 않고 시간 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리 미팅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또 저희 공무원은 정식 부서장의 명령을 받고 와서 주어진 일과 속에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도 있으니까.

장소의 한계도 저희 교육원에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더라도 방과 후에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공부해야겠다고 우러나와서 오는 것은 거리상에 이동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창조적 리더십 창출을 하려고 보면 그런 방식으로 안 되니까 그러한 목적에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면 전문적으로 리더자 교육과정을 넣어야 되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어떤 강좌식으로 자율적인 공무원들이 직급을 떠나서 참여해라 이렇게 바꿔야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바꿔진다고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러한 리더자 교육의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냐. 아직 여기에서 확정된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김용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17개 출연기관에 인원이 약 330명 쯤 됩니다. 그사람들이 지금 원래 출연기관은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을 주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도민들에게 무엇인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단체예요. 우리가 거저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을 공무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강제로 못시킨다 하는데 강제를 하세요. 지사하고 얘기도 해서 강제로 해서 책임자만 데려다놓고 교육을 한번 시키고 300명이나 되는 것을 한번에 수용 못할 것이니까 한번에 하지 말고 파트별로 그러니까 체육회라든가 또는 운수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유형별로 해가지고 경제를 다루는 데하고 또 일단 인성교육이라든가 인재재단 같은 데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지금 이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어저께도 우리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전에 원장님, 우리가 전북무역 엎어버린 적 있지요?

예.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 전 직원 교육을 정례화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전북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생활에 종합적인 마인드가 제시되어가지고 도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 내부의 관리도, 지금 이사람들이 완전히 앉아서 보신주의적 사고가 지금도 절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공무원들하고 다릅니다. 교육을 통해서 정신머리를 고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제도 그 교육을 하라고 기획관리실에다 얘기를 했는데 교육을 시켜서 이사람들 정신을 고쳐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발연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수가 많습니다. 너무 기관을 폄하하는 것 같지만 다 박사라고 해가지고 보수는 짱짱하게 주고 있어요. 그사람들 무엇인가 도민에게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앉았다 이말이에요. 던져주는 것만 하마처럼 먹고 있으니 이 정신을 뜯어 고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치가 아까워. 운영자체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니까 고질병을 고쳐주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사람들도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똑같이 예우를 해버리라니까요, 강제로 해가지고. 그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실상 의무시간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타율에 의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이나 보조단체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만드는 내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이사회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요. 그런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우선 제 생각으로는 내부에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 끝나고 가셔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결의해 줄라니까. 이제 조례를 만들어 줄게요, 투자기관 조례.

조례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투자기관, 전라북도 투자기관이니까. 조례로 해서 강제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보조기관은 실은 도에서 예산을 한다든가 인사를 한다든지 감독부서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도감독부서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까 김용화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교육하도록 한 훈련법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들도 그런 출연단체들도 적정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 부분도 한번 타 시도의 사례도 있는지 그런 것은 같이 노력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원장 입장에서는 출연기관 단체의 임직원들을 강제규정을 교육원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 업무권한 밖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각 부서가 책임자들 다 있습니다. 체육회 같으면 청소년과에서 하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또 저쪽에서 하고 전발연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부서가 다 있는데,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거기에다 쓸 시간이 없어요.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관리를 못해요. 전북무역이 그래서 죽은 겁니다. 옛날에 주종권 실장, 차용복이 할 것 없이 온 사람마다 다 버려놓는지 알면서도 덮어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쓸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강춘성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도민 불편해소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완하고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역점을 뒀던 것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현장동향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현실감 있게 기동성 있게 감사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주민불편이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공직기강도 정립이 되고 도 경제 살리기에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함께하는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24명 현원이 정원하고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인원은 어때요?

좀 적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적은 거예요?

도세가 적은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인구나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2～3명 적습니다.

비율로 본다고 해도?

예.

그것은 인가를 안 해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도가 다른 전략산업부분이라든지 경제부문의 조직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원부서는 조금…….

일반적으로 모르게 마찰이나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루어진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전문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로만 보더라도 해야 할일이 너무 많거든요, 24명이 한다고 보면. 감사관님까지 포함해서 2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친목의 모임, 작은 조직의 모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다 총무, 재무, 감사가 있는 건데 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했던 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업무에 대한 적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1쪽 봤을 때 24명이 감사관까지 포함해서 했을 적에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랄까 이것이 많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적다. 현재 24명 가지고 감사활동 업무 보는 데 어떤 지장 없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점을 두는 부분은 감사역량을 좀더 고도화 시켜야겠다. 전문성을 갖는다든지 기존의 감사패턴이 있는데 그것들을 방향을 바꿔서 좀더 의미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자 이런 노력들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끼리 다짐이나 방법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인원배정이 적다고 하면 방법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 인원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든지 밤일까지 하지만 아니면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 한다든지 내용…….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공무원 수가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원가지고 운영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는 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필요는 하지만 형편은 전체 여건으로 봐서는…….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늘린다면 더 좋겠다 그런 뜻은 없습니까?

지금 있는 요원들을 정예화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만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시ㆍ군, 산하기관 단체뿐 아니라 직속 미륵사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만 어떤 업무를 했냐 이게 아니라 거기의 모든 사업진행에 대한 총괄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감사를 하면. 그러면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 사업체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 감사를 나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실질적으로 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나 지적이나 적발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성과평가라든지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공무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조치나 절차나 인허가나 이런 과정을 잘 했냐 못 했냐 이 범위 내에서만.

그 위주로 가고 있고요. 또 미륵사지 기념전시관 같은 데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면 관련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임시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거거든요. 현재 24명인데 전문성을 가진 모든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실력이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방금 얘기한 대로 특수전문적인 분야를 할 적에는 모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촉감사요청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위촉을 해서 전문분야에 있는 교수라든지 어떤 업체에 있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은 위촉할 수 있다?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24명인데 어디 감사 나가가지고 10명, 20명 한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지만 저희가 현장여건을 봐서 저희 감사관들 위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공장설립, 중소기업 창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감사는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절차과정 인허가에 대한 이러한 것이 잘 했냐 못 했냐 이런 쪽에 감사 주내용이나 목적이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전체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건설공사 설계사전심사 강화라든지 그런다고 하면 이쪽 분야에 감사라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문제가 된 것, 숨긴 것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려면 좀더 많은 고도의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인원도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행정절차의 과정이나 인허가나 이런 데에 중점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장설립을 하는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런 관계는 필요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감사는 일반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감사는 뭔가 지도감사 위주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고예방이나 문제점을 하고자 하는데 하다 보면 잘못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상황의 조치는 지도감사 범위로 해서 사고예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사안들 미리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사례들을 도출시켜서 그러한 사례들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유의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중점감사 항목으로 내려줘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적발을 한다든지 지적을 해서 시정도 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가 된 것은 처벌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적발이나 지적이나 이것을 못찾았다고 봐야될까 문구를 어떻게 쓰는가 모르겠어요. 그 후일에 감사과정에 이상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적발이 됐다든지 할 적에 그때 당시에 업무를 봤던 직원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감사관실에 있어서 그런 결정적인 하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들이 상당히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지적이나 적발을 못했던 담당 감사원은 후일에 그게 적발이 된다든지 노출이 돼서 문제화 되면 책임성이 있다?

예, 경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성실히 감사를 임했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 같으면 면제사유가 되겠지만 의당 적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냐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전부 못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후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런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담당자의 어떠한 사후처리가 법제와 규정이 되어 있는 거냐?

특별히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임무상 직무를 소홀히 한 그런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도 뒷소리 듣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 감사실인데 감사실에서 할 일은 도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공직자가 잘 하고 있는가, 사전에 공평한 행정행위를 하는가를 판단하고 지도하는 부서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 말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감사를 상시 하고 있지요? 감사실에서 쉬는 때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시ㆍ군 돌아다니고 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 했는데 그렇게 수시로 한 감사가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상시에 그냥 노출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창피하게도 사전에 우리가 못하고 감사원감사때 해서 떠들썩한 창피를 떠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사전감사하면서 봐주시기보다도 지도를 엄격히 좀 해주십사. 하면 이런 거 사전에 꼭 지적해서 징계하고 잡으려고 말고 지도하는 쪽으로 이런 감사를 실시해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20여개 투자기관 있지요? 여기 보니까 체육회하고 9개 기관만 감사를 했네.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북발전연구원, 신보, 장학숙, 생활체육, 미륵사지관, 도립미술관 9개 했네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 20여개 되는데 이게 전부다 한번씩은 감사를 해봤습니까?

2년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투자기관에다 무엇 때문에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그 단체를 설립했는가 그 목적은 아시겠죠?

예.

그 목적을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를 진일보 발전시키도록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것이 도민생활에 직결되도록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이런 기관이 돼서 우리 도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바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감사했으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까?

도민들 기대수준에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모든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앞에 클린도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쭉 보세요.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경영성과를 평가도 한번 해보고 감사를 나가시면 고객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도민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가, 도가 도민에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무사안일 보신주의적은 아닌가. 또 살려고 혁신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마지막 말은 완전 무사안일하고 보신적으로 자리 지키기만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기관 같다는 겁니다. 간판만 만들어놓고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만들어서 그사람들 거기에다 취업이나 시키자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걸 한번씩 가시면 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예를 들어 우리 행자위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감사를 할까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게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감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전체 한번 해봐요. 인력이 부족하면 위탁인력이라도 만들어서…….

저희가 감사운영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 도의 지휘부에서도 늘 이 부분을 지시도 하고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혁신이나 성과관리 이걸 해당 지도감독부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경영이나 조직운영 성과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최대한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감사를 한번 하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하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해야 하니까 하실 것이냐 이말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지금 말씀하신 일시에 가서 특별감사를 다시 벌이겠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감사일정이 쭉 연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해당 기관이 있을 적에 저희 회계감사계가 주축이 돼서 그런 출연기관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전문가를 그동안에 1명 정도 했다면 그걸 2명, 3명을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출해서 지도감독부서도 노력하지만 큰 반향성이나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제시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도감독부서는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일에 바빠서 그러는지, 안일에 빠져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뭔 일이 있을 적마다 예를 드는 곳이 옛날에 전북무역이라고 있었죠. 해산되었죠?

예.

거기가 역대 경제통상실에서부터 쭉 하니 몇 대 실장들이 있으면서 알고도 그냥 놔둔 거예요. 방치해놔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해서 처분한 겁니다. 실ㆍ국에서는 그것을 놔두고 알고도 소리날까 무서우니까 곪아 짤줄은 모르고 방치해놓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더 키워, 이게 문제라고. 알면서 나 있을 적에 안 터지게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나 있을 때만 조용하게 안 터지고 그대로 가자 그런 주의란 말이에요. 실ㆍ국에서 관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있을 적에만 안 터지면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터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곪아 짜서 고쳐주려고 생각 않고 터지기만 않게 하려고 방치해놓기 때문에 실ㆍ국ㆍ원들 못믿겠다. 그러니 감사실에서 한번 적절하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 나는 항상 고생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감사관님이 소신껏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 식구들이 원천적으로 일을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또한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충분치 못하다라는 것도 생각해서 앞으로 감사실은 더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김호서 위원님께서도 감사원감사에서 논농업직불금에 대한 문제점, 전라북도에서는 몰랐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관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행정을 할 때 원천적인 좋은 제도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각 시ㆍ군 감사관실한테 철저하게 조사를 요구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일부분이지만 농사를 안 지은 분이 받는 것 이런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임대농업입니다. 우리가 논농업직불금의 원인은 농사짓는 농민한테 직불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주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좋은 국가의 제도가 아주 원래의 뜻과 다르게 지불되고 있는데 임대농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도 못합니다, 지주한테. 그러면 다음에 임대농업을 못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논농업직불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저변층에서는 불만으로 쌓여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또 읍ㆍ면단위, 시ㆍ군단위로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뒤따르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 예들을 하나둘 따져본다면 우리가 가족수당이 왜 없는데 줬느냐, 그걸 왜 우리가 감사실에서 지적못했느냐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뭐냐. 지금은 주민등록법상 예를 들어 전출을 가나 전입을 오나 본인도 모르게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옵니다, 행정적으로. 이러다 보면 큰아들이 집에 있다가 어느 날 가보면 작은 아들집에 주민등록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가족수당 나오는 것은 이중지급이 되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분류를 하셔가지고 원인이 뭐냐 그런 것들도 대안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팀이 있으면 좋겠다. 공통된 원인분석팀. 예를 들어서 매년 보면 설계변경의 건, 감독감시의 건, 사실 일선에 토목건축직들이 현장감사 나가지요. 안 나가면 걸리죠?

예.

일지 안 쓰면 걸리죠?

예.

그런데 이사람들이 갖는 건은 일개 감독관 하나가 30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매일 감시원이나 주변사람들한테 얘기 들어 가지고 며칠에 한번 가서 그 날짜 것 다 쓰지요?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감사를 했을 때. 공통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왜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사 후에 원인분석팀에 의해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실ㆍ국장 그 관련부서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그사람들이 또한 각 시ㆍ군에 관련팀장들, 과장들한테 지시를 하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이런 원인에 의해서 되니까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는 이런 것들도 행정적 계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저희 행정하는데 있어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합당한 그런 행정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감사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원인을 찾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수 있는 방법도 정책대안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분석팀이라든가 정책팀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인원 갖고는 절대 부족합니다”하면 같이 검토를 해서 감사실에서 매년 똑같이, 그동안에 3～4년치 통계를 내보세요, 각 시ㆍ군의. 매년 지적당하는 사항이 그 이상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거의 공통된 지적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건 감사관실의 대단한 실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숙제로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1년에 그러면 160일 정도를 감사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짧은 기간 감사에 4～5일 가지고 일개 시ㆍ군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갔을 때 목적, 뭐뭐 지정을 해서 갔을 뿐이 없는 것이다, 그 많은 사업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서 18쪽을 보면 아까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 하반기 중 기획관리실 예산과로 업무이관을 한다 이 뜻은 뭡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원가심사부서가 신설이 되었고요. 원가심사부서가 하는 일이 주로 단가심사를 하면서 설계의 적합성이라든지 공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그런 기능을 가져가 있습니다. 단순히 원가만, 단가 검색해서 적정단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관리실로 일상감사부분을 이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예산절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원가심사계가 분명히 신설은 됩니다. 거기에 전문공무원 2명 정도를 채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지만 그 원가심사계에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원가심사를 했는가 당연히 감사를 우리 감사부서에서 해야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왜 그쪽 사람한테, 지금 현재 다른 공무원들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데도 진행하는 과정을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감사부서인데, 이건 원가심사계가 있는 것이고 그 계가 잘하고 있는가 못했는가를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감사실에서 이부분을 뺀다 라면 난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기획관리실 예산과에서 원가심사계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사람들이 원천적으로 제대로 다 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감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리 이관한다는 전제는 중복을 피하고 하는데 다만 단서는 붙여져 있어요. 단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할 수 있다 해서…….

그건 안 되지. 우리 집행부 조직에서 간부들이 각 부서별끼리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는 몰라도 감사실의 고유권한인 일상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동의를 못해요. 오늘 감사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면 오늘 업무보고 이거 못끝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상감사 규정을 저희가 현재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심사 기능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것이 담보가 되면 그때 이관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문구를 빼야지. 나중에 그렇게 잘 하고 있으면 그때 내년도에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이 문구가 있는 한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일상감사를 기획관리실 예산과나 원가심사계에 의존해가지고 않겠습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원가심사부서나 저희 기술감사계에서 하는 일상감사 내용이 사실상 이중적으로 중복된 감이 있어서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대로 된 사전심사, 일상감사 기능을 통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제대로 된 설계내용이 담아지고 공법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건 당연하지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보고 지켜봐 주십시오. 우선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금후계획 속에 이걸 봐가지고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고 간다라면 차후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일상감사를 왜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못했냐라고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조직이든지 지금 각 기획부서나 사업부서나 거기를 왜 감사 나갑니까? 거기에 기준도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원천적으로 그 실행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가심사계가 생기는 것이지 그사람들이 원천적으로 잘 했는가 못했는가를 보는 것은 감사관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여기에서 증인을 해주세요. 우리 속기록에 되니까 사후에…….

권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이든 뭐든 나는…….

전국적으로 원가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나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중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동감찰도 있고 또 공사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심사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사람들의 기능이…….

저희가 일상감사 한 부분을 가져가서 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이대로 가되 차후에 원가심사계가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면서 잘 한다라면 업무를 이관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죠?

예, 알겠습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의 중요함을 더 강조한다는 의미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감사관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그건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에는 심사부서가 없었습니까?

각 실ㆍ국에 다 있었어요.

한 데가 있었는데 지금도 성과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균형도 빼고 뭣도 빼고 하면서 자꾸 복잡한 걸 만드는 것 같아요. 20쪽에 보면 자체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감사 아닙니까? 즉 각 시ㆍ군에서 자체감사 하는 과정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간다 그런 거지요. 저는 조금 의아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문화재에 관련된 우리 감사실에 전문가 있습니까?

예,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착안도 됐고요. 왜냐면 건축직들이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문화재는 주로…….

건축직 말고 문화재에 관련된 전문가, 즉 예를 들어서 고건축가는 틀리잖아요.

좀 틀립니다.

좀 틀린 것이 아니라 많이 틀려요.

문화재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사실 한마디로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문화재 보수를 문제가 생기니까 시멘트로 바르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게 문화재 보수입니까? 그래서 감사실에 적어도 문화재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느냐 내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한 직원들이 있어서 잘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는 물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라북도의 문화재가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문화재에 전문성이 있는, 각 시ㆍ군에 그 많은 문화재를 점검할 수 있는, 만약에 없다라면 감사실에서 예산이라도 세워서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보수했던 것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문화재 공사에 대한 보수에 대한 감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각 시ㆍ군에서 지금 문화재 보수공사 하는 걸 보면 저 같은 문외한도 그렇게는 않겠다라고 제가 보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시ㆍ군에서는 전혀 듣지도 않고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감사에 걸렸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감사관님은 적어도 문화재에 대한 관련된 감사를 나갈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문화 전문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없으면 예산 세우세요. 전문가 없으면 예산 세워서 저희들한테도 같이 협의해서 예산 세워서 한번 진행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재 공사에 대한 감사는 꼭 같이 전문가들하고 동행해서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그런 감사가 감사실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춘성 감사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그런 사항들이 빠짐없이 감사업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2. 대외협력국 2008주요업무추진상황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4. 감사관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