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를 받게 된 것은 잘 알다시피 지난 7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국과 환경보건국을 통합하여 새만금환경녹지국으로 개편되고,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됨으로써 금번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주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새만금환경녹지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새만금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웅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영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고대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세현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이 선출된 김명수 문화관광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새만금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비롯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쾌적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원래 계획은 우리 새만금 토지이용 기본구상과 국제공모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권 국장께서 아직 중식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간까지는 보고를 좀 해주세요. 준비가 돼 있어요? 보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나머지 보고량이 뭐예요?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걸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토지이용 기본구상하고요, 국제공모 추진상황을 별도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은 월요일에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 약식 보고를 했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 기본계획은 월요일 공청회 때 오픈시켜 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질의가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14쪽에 방조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각계의 목소리 국장님, 듣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방조제를 최대한 개방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사 중인 새만금 방조제와 관련해서 안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의 공감대 형성된 걸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조제 관리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방조제 명소화 사업 자체도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는 방조제가 최장 33㎞의 방조제를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하도록 우리 전라북도와 의견을 계속 개진 중에 있고요, 친환경적으로.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께서 본 회의에 질의를 해서 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방조제 개방 문제는 물론 모든 행정이 수요자 중심이고 고객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개방의 면적이라든가 개방의 길이를 최대한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방조제가 내년 말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약간 부지나 공사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사업단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출입했을 때 여러 가지 불상사를 예상하고 가급적이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09년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만금사업단하고 협의할 때 신시도 관문까지는 일단 개방을 하는 거, 가력도 신시도 배수관문까지는 일단 서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제가 계속 새만금사업단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새만금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원래 행정과 건설업체가 편의주의로 가기 때문에 진입금지일색에서 차단하는 문제가 발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조건으로 관광객의 안전과 차질없는 공사시행이라면 우리가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직접 개방해서 새만금을 찾았던 관광객이라면 앞으로 공사완공 후에 반드시 다시 찾을 수 있는, 지금 이 현장을 봐야만이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새만금사업정책홍보인데요. 새만금에 대한 다른 도와 다른 지역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국장님, 맞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 새만금이 개발이 됨으로서 타 지역에, 특히 바로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개발이 오히려 지연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소리는 있을 수 있으나, 타 지역에서 이 새만금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반대라든가 지연의 얘기는 있을 수 있으나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개발한다는 데는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잘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지금 전남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정책홍보를 단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과 더불어서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새만금 하는 것을 공감대 형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참 황당하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전남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기도 나름대로 영산강 유역에 거대한 제2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이 29개소가 들어오고, 또 시기가 우리 새만금하고 중첩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대개 어떤 개척사업이나 이게 결국 관광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역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지역 간의 회의를 할 때, 물론 그분들도 다 자기 지역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새만금은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위해서는 지사님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저희한테 우선은 우리가 중앙부처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어떻게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느냐 그런 데에 초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언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또 국회 그래서 제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 와서 지난 토요일에 민주당뿐만 아니고 한나라당 보좌관들 입법조사관들 해서 한 30명이 토요일에 새만금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너무 중앙위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 도민들에게도 새만금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도민들도 새만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질적으로 너무도 소극적이고 단지 예산 범위 안에서 보이기 위한 사업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른 지역 사업에 대해 공항 전광판이나 지하철 동영상을 본다면 ‘아, 저 사업이 있구나’ 정도로 끝나지 저 사업이 저 지역에 왜 필요한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현재 김포공항이나 타 도에는 정확하게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부산광역시면 광역시 다 관광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없어요. 더더군다나 큰 국책사업을 하는 중에도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북지역의 저 새만금 사업이 어떤 사업이구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구나, 나아가서는 저 지역에 저 사업이 이뤄지면 우리 지역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겠구나, 국가발전에 초석이 마련되겠구나 라는 마음과 관심을 우리 국민들한테서 이끌어 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단지 새만금사업 정책홍보라고 끝내지 마시고요. 좀 이걸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어떻게 해야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효율적, 효과적, 심리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이 절대적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것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33쪽 수질보전대책입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질관련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새만금 사업이 이 전북의 향후 운을 판가름하는 초속사업이니만큼 그 근저가 되는 수질보전대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철두철미한 행정력 집중을 보여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확충이 필요하면 확충하고, 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체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심의를 꼭 하셔서 이번에 수질보전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환경보건국장으로 있을 때도 수질보전과는 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3에서 3:7로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수질이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수질개선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걸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에 대해서는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현재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계속 집행하고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걸 과장님이랑 직접 찾아가셔서 한번씩 여길 짚으셔야 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체계적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더 신경을 쓰겠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죠.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14쪽, 방조제 명소화사업, 새만금. 지난번에 권익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조망경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마이크가 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잠깐 끄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관망대 그러니까 관광명소화 하는데 일부만 높임을 하고 나머지는 막는 식으로 되어 있다던데 이것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권익현 위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가요? 답변을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능한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아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98년도에 이미 준공이 돼서 지금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조제를 설계할 때는 관광기능보다는 안전기능으로 해가지고 지금 2호, 3호, 4호는 상층부에 4차선 도로가 있고요. 나머지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1호 방조제는 상층부에 4차선 도로가 없이 그냥 바로 밑에 중간에 2차선 도로 안전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안군민들이나 약간의 차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제가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98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 방조제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내년 말에 방조제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또다시 도로높임을 한다든가 하면은 방조제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내년 말에 개통을 하고 계속 관광객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하면은 점차 점진적으로 추후에 개선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가급적이면 1호 방조제도 2, 3, 4호 방조제처럼 관광기능을 확대…….
대식
하대식위원
확대하면 좋겠고요.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 새만금 종합개발 구상 국제공모 이 국제공모 돈이 얼마 들었어요, 이거?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17억 5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떨어진 것들도 돈을 주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본래 처음에 당선관이 출품을 할 때요, 기본경비 1억 7천만원 정도를.
대식
하대식위원
다 주었고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선 지급을 해야 그분들이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돈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신문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앞서가서 자꾸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손놓고 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정부의 국가사업인데 정부가 이게 나중에 17억이 날라가면 어떡할 거냐 걱정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국장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새만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미온적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좀 국제공모를 통해서 우리 새만금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제일가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그렇게 아마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라든가 국토연구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국제공모 중에 좋은 의견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제포럼 할 때 가봤는데 정부수용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노력을 하려면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이야기를 하면은 도와주는 입장이지 그걸 나쁘게 이야기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도외시하고 누가 안 왔으니까 균형 맞추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하니까 안 온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맞추어야지 보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좀 한마디 하는 거야.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26쪽, 대기환경보전 문제인데 대개 농촌에 가보면 닭이나 축사가 마을 안에 있고 이러거든요, 지금. 공기가 떠 있다가 주변에 냄새가 나가지고 말이지. 뭐 어디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못 보겠다고 하고 말이야 이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면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대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축사가 대표적으로 아마 악취발생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업소가. 그런데 원래 사실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하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허가가 나고 신고가 돼야 하는데 이게 그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향제를 쓰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후가 좀 쾌청한 날은 악취가 덜 나는 것 같고요.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문제는 축사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되면 결국 민원이 제기가 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환경법이나 모든 것이 저촉이 된다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을 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허가를 내주고 안 해주고 어떤 방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사실은 본래 축사라든가 그런 걸 하면 악취시설이라든가 탁 완벽하니 갖추도록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물론 허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지만. 그런데 그대로 이행을 한다면 주민들이 뭐 악취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운영비를 절감하다보면…….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환경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부락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게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37쪽, 하수관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을에 가보면 어디 면단위 가보면 물이 흐르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악취로 해가지고 또 마을에 못 살겠다 그러거든. 그걸 해달라고 자꾸 하는데 한번 하려고 보면 대개, 제가 우리 남원 경우에도 수지 남창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확 왕창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녹지환경인데 경제림 있잖아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소나무 막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개종을 해가지고 말이지 완전히 경제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종을 해 가는데 이런 대대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경제림으로 대대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경제림으로 도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는 무슨 나무가 경제적으로 좋다 하면은 수종을 점차적으로 바꾸고 경상도는 어떤 수종이 좋겠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산림청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지금,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 국토를 어떤 경제림으로 조성하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림청 관계자 분들이나 제가 산림청장을 만났을 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경제림으로 조성할 때 과연 지금 현재 산림자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아마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걸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잡다한 나무들이 많고 그런데 이것을 조림사업을 확실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래요.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 문제인데 우리 집이 시골에 있는데 울타리가 블록으로 되어 있었거든. 그랬다만 이상하게 잘못 넘어져가지고 전부 사철나무로 해 가지고 울타리로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울타리 기능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 예를 들면 조림을 조성하기 위한 울타리 허물기 한다든지 공간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도시가 나무로 둘러 쌓여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외국에 가보면 그런 도시가 상당히 많거든, 그런 마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시·군별로 이런 조림단지라고 그럴까 그걸 만들어서 예산도 지원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또 유실수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공간에서 조림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전북에 와서 느낀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임지는 많습니다. 다른 도보다 중간정도. 그런데 오히려 전주시나 익산시나 군산시를 다녀보면 의외로 도심에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주시장님을 뵙고도 이야기 했는데 전주시장께서도 2년 동안 100만 그루 나무를 전주 도심에 심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 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울타리 기능도 어떤 나무를 심으면 울타리 기능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그걸 장려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남원 경우에는 전주도 고도지만 남원도 상당히 하나의 고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에 조금 예산을 내서 앞으로 나무에 쌓여 있는 숲에 쌓여 있는 그런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한번 구상도 해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제거하고 예를 들면 학교 담 무너뜨리기 하고 있고 또 개인과 개인 그것도 제거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숲으로 쌓여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하고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이 저희 상임위에 소속된 거를 본 위원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명운보다도 전라북도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하신 우리 새만금환경국이 녹지국까지 같이 합쳐서 저희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 온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저 뿐만이 아니고 열심히 도울 것은 좀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은 국제공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제공모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과장님이 답변을…….
승철
배승철위원
예, 개발과장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 주시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개발과장 박형배입니다. 처음부터 기획된 것은 2006년 8월부터 준비가 됐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작년 9월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2년 1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죠.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2006년 8월.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 6월달에.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새만금개발 공모를 하기 위해서 25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2006년도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거고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7년 4월 3일날 새만금에 대한 기본구상이 완료가 됐죠, 토지 이용계획이.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정부 안이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부 안이, 그러니까 7 대 3으로.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새만금개발과장님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 공모를 할 때 이게 정부차원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2007년도 4월 3일날 4·3 기본이념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그것이 오히려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구상하신 거예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 이 일자별로도 서로가 잘 맞지도 않고 거의 내일 모레면 9월 5일날 공청회를 통해서 9월 20일이나 30일 정도 되면 거의 확정이 돼서 국회에 넘어가서 확정되면은 국무회의에 가면은 거의 다 확정이 다 될 텐데. 지금 우리 새만금개발과나 녹지국의 입장은 이런 토지이용계획이라고 이야기를 아까 내가 전제에 깔았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이용계획이나 거기서 거기죠. 새만금 자체를 땅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고 토지이용계획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똑같은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은 이용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국제공모를 한 3개 말하자면 국제공모 안이 된 것과 나머지 4개 정도는 충분히 해서 이걸 나중에 설사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는데요. 왜냐면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토지개발 이용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완전히 도민들 혈세가 나누어진 17억, 아울러서 지난번에 국제포럼 3억, 20억은 공중에 허방으로 날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토지가 생기는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판이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2007년 4월 3일날 정부기본구상안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했던 것은 그런 정부에 농업 위주의 개발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이런 개발계획이 70% 개발하는 것인데 변경이 됐고, 또 저희가 이것이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토지이용계획만이 정부의 계획이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두 번, 세 번에 걸친 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 여기에 나왔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박형배 과장의 충분한 답변도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나 너무 많은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가운데 효과는 미비하다 나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싶다는 내용이죠. 물론 저희 전라북도에 소재되어 있는 새만금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오히려 전라북도가 짝사랑을 해서 짝사랑을 좀 받아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계획을 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전혀 이걸 무시하고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가고 있잖아요. 따로 용역을 주어서 거의 2년만에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서로해서 나온 것이, 내일 모레 공청회 가는 것이 이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거의 95%이상 다 이게 들어 있어요. 새만금 신항 여러 가지 전라북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거의 다 확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개발 방향에 지금 7개 국제공모 안을 가지고 좌우지간 최대한으로 이거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큰 틀에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실시계획이나 앞으로 개발방향이나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곳이 새만금에 하나 있다, 새만금에 가면 뭐가 있다, 그런 내용을 영감을 얻으면은 이 17억 날라 간 거하고 그건 뭐 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선정돼서 3개, 연구한 그 내용을 토대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하나뿐인 디즈니랜드랄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련골프장이랄지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인천 개항지구나 청라지구에서 세계에서 하나뿐인 종합영화촬영소랄지, 유니버셜. 그런 부분들을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곳을 해야지. 새만금에 뭘 갖다 놔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하나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새만금 국제포럼. 물론 그걸 감안 안 했지만 일자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일자를 잡아서 나중에 정부차원에서 확정해 베이징올림픽 때 돌아올 때 베이징올림픽 13개 금메달리스트 들어오는데 그걸 대한민국 한복판에 있는 강남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 베이징의 특수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누가 새만금에다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삼사일 정도는 뒤로 미룬다든가, 아예 앞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물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 안 되는 것 어거지로 끌어올리시고 미래기획위원회랄지 나름대로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입니다. 또 하나 실수한 것이 있어.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당 대표이신, 축사라도 한번 시키셨을 거 아니야. 양 대표님 오셔야 되는데 또 안 오신 이유가 누구에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안 오신 이유? 기왕이면 두 분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원래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못 오신 거 이유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노력한 결과만큼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시기문제하고, 일자문제하고 용역은 전라북도에서 또 따로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정부차원에서 또 따로 하고 반영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생각을 해서 그냥그냥 스쳐 가시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AI 매몰지역 있지요. 지하수 오염이 지금 심각한데 최근에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지요. 지금 AI 매몰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곳입니다, 전라북도만.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만 200여곳. 근데 그거 지금 AI 말하자면 닭이나 오리 살처분 하는데 땅 파서 그냥 비닐만 깔고 살처분 해서 막 묻어버리는데 그거 그렇게 해도 돼요. 한번 우리 녹지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본래는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몰까지는. 그리고 제가 환경보건국장을 할 때 우리는 인체감염이라든가 지하수 오염이 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데 저도 현장 일을 자주 가봤어요. 일부 매몰은 원칙대로 석회수도 좀 뿌리고 아까 말씀하는 비닐도 두꺼운 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아무래도 급하다보니까 본래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에 대한 환경부 자체 내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뉴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다면 전라북도에서는 만들어진 게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매몰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장 사항이고요. 환경부에서는 매몰을 하고난 뒤에 이 식수나 지하수에 어떻게 오염이 되는가 그 사항을 환경부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저번에 우리 전라북도가 AI가 발생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85군데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월 1회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수질검사 수질검사 하면 뭐 합니까? AI가 2007년도에도 왔고 그 전에도 왔었고 2008년도에도 AI가 와서 AI 때문에 이 전라북도만 큰 일을 치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큰 일을 치뤘습니까, 우리 국장님?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국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발생지역이 전북이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이 추구하고 있는 4대 신성장동력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걱정한 바로는 식품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민선 4기 들어와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 낸 것이 가장 큰 빛난 공과가 식품산업클러스터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지난 정부에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이 전북지역이 AI가 발생을 해서 인천 수도권지역에 갔을 경우에 그 어디 식품산업클러스터 전라북도에 뭐 한다고 주겠어요, 정부차원에서. 이 AI가 발생하는 지역이요, 가장 무엇 때문에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승철
배승철위원
환경분야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입니다, 시설. 1톤 차량에 10톤의 닭을 실어버리니 그게 어디 가다가 전복이 안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500마리를 말하자면은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1,500마리 2,000마리를 키우니 그게 완전히 시설문제에요. 그래서 그걸 환경문제니까 농림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않게끔 해야 되고 아울러서 살처분 한 다음에는 정식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아까 200여곳 이라고 말씀하셨죠. 200여곳 상수도 들어갑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이번 우리…….
승철
배승철위원
100% 다 들어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는 다 들어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264억을 제가 6월달에 국비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경우는 금년 안에 공사가 완료 될 걸로 그렇게…….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전체가 다 안 들어갑니다, 확인해보세요.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하시지 말고 일부 농촌은 그게 안 들어가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부분하고 AI 관계로 인해가지고 발생지역, 살처분한 지역, 그리고 그 분야에 상수도가 들어가는지, 하수도 검사한 거는 그 검사한 결과까지. 그리고 나서요, 또 하나 지금 하수도 관계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침출수로 인해서 그 지역에 농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 농작물이 오염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도 문제는요, 중앙정부에서 많이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전라북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AI 발생한 지역에서는 분명히 특히 김제 용지라든가, 그쪽에서는 하수도까지를 국가에서 국비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아직까지 AI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이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농업 농사를 하는데 결정적인 뭐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환경부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 및 토양조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한 거 하수도 문제까지는 검토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우선 상수도 문제만 해결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작년에.
승철
배승철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맑은 공기를 먹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살처분 한 것이 냄새가 나서 살지 못하고 민원을 내는 지역이 최소한 반절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특히 전라북도 차원에서 다른 지역도 지역입니다마는 AI가 추후에 발생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살처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도 작성을 해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지요, 지금.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변명 같아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국에서 하고요. 환경보건국에서는 아까 말씀하는 거 보건위생과가 복지여성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인체에 감염문제는 보건위생과서 하는데 지금 말씀한 부분 중에 상·하수도 그 문제는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매뉴얼 만들어진 거 있으면 본 위원에게 한번 자료를 주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새만금 개발을 가로막는 쓰레기가 문제인데 쓰레기가 지금 매년 5,300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새만금 개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쓰레기 문제는 호소에 쓰레기가 있는 경우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장을 하고요. 상류지역은 각 기초단체에서 하고, 밖으로 바다로 나가는 것은 국토해양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지요. 농촌공사에서는 상류지역에서 그때그때 쓰레기 문제를, 특히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류지역에서 쓰레기를 적절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호소로 많이 밀려 된다는 이야기고, 또 그러다보면 위에 쪽으로도 나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2번인가 지금 군산시, 농촌공사, 우리 전라북도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고 협약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승철
배승철위원
쓰레기가 2010년을 앞당긴다는데 가장문제가 지금 수질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동진강은 좀 그렇습니다만 만경강의 지금 수질이. 오늘 아까 우리 권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일 모레 공청회 건에 보면 그 수질문제가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 맞추려면은요, 쓰레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권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들은 거에서 총괄적으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업무보고의 목적이 지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본래 금년에 세웠던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시점에서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의 주요현안이 무엇인가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나 질의응답의 주 목적은 가는 길이 잘 못돼가고 있다고 지적을 받으면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중단 내지 선회, 개선 이런 것이 아마 주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사안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관점에서 부탁 말씀부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문제점 지적이나 개선점을 질의 내지 지적이 되면 다음에 그 업무보고 내지 결과, 성적이 나타났을 때는 그게 꼭 반영이 되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는 그런 점이 미약한 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부탁말씀부터 드리고 질의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좀 침착하게 기억하셨다가 질의응답 끝나고 다음에 어떤 이런 기회에는 그것이 반영된 대화가 됐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 용의하시고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이 문화관광건설 상임위 쪽으로 온 거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기회다, 또 할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질의 내용도 중복성이 있어서 많이 좀 걸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들이 동일해서 쪽수는 17쪽, 이렇게 보면 답변을 아마 국장님보다 또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쪽에는. 새만금 종합개발 구상 국제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새만금 종합개발 용역을 주었던 것이 만 1년 전입니다. 1년 동안 금년도 9월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3편을 당선작으로 했는데, 이 당시에 공모를 할 때보다 환경이 달라진 게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VIP가 한번 다녀가면서 농업용지가 70%에서 30%로 역전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공모를 할 때는 농업용지가 70%선 있을 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품이나 용역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줘야 되는 주 목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에 쓸 거니까 어떤 점을 공모를 합니다 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듣고자 한다 이거야, 우선에. 공모작 발주할 때 지금 상황이, 지금 현황하고 정반대였을 때 공모 발주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 위원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공모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와 지금은 상황변화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정부가 바뀌기 전이었고, 70% 농지조성 위주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저희 전라북도는 그런 개발 방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 개발 위주의 개발 계획을 원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런 정부의 기본 기조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국제공모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공모의 영향이든, 새만금특별법의 영향이든 지난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어떤 노력과 열망이 각 당에 후보들한테 전달이 돼서 서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북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너도 나도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결과 정부가 바뀌면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하고 지금 다른 의견이 제시된 것이 어떤 점이냐면 그러면 이 공모작에 선정까지 안 가더라도 중간에 전라북도가 공모자들한테 각 대학에 보낸 요목에 현황적시를 했을 때 농지비율이 국가가 정하는 70%고, 비 농지 개발 비율이 30%다, 또 면적은 얼마다, 방조제는 33km다, 이런 기본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가 안 맞는 게 각 대학에서 선견지명이 있든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비약적인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 최소한도 100년은 내다보는 그 설계 아니었느냐 그러면. 그 중간에 VIP가 다녀가고, 농지 비율이 이렇게 산업용지하고 역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요, 저희가 과업지시를 주면서 70%이상 개발 용도로 하고, 농지는 30% 선으로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병섭
송병섭위원
아, 그게 요목이 변경…….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업을 줄 때부터 정부 안과는 안 맞지만 70% 개발하는 것을…….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응모 대학이 선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과장이 그냥 선견지명이 아니라 만약에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망정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와 봐가지고 그대로 옛날에 했던 대로 밀고자 하는 의지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은 지금 과장은 어느 자리에 가서 있겠어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사실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병섭
송병섭위원
위험도를 안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새만금에 국립 수목원 조성을 하겠다고 우리 전북도가 산림청에 건의를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용지 비율에 따른 배분에 이게 적시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을 하면 끼어 넣기를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이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용지 비율에 따라 수목원이 어디로 가냐 그것보다는요, 저희가 의견을 냈던 것은 토지이용기본구상을 보시면은 지금 저 초록색이 환경용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 초록색들이 환경보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녹지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한 결과 이 부안 쪽 이쪽이 관광용지고 그래서 여기가 생태환경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우연히 무슨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생태환경용지는 그대로 쓰는데 그쪽에 수목원이라든가 뭐 국립 수목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국가에 좀 의존하는 건데 어떤 수목원 스타일로 저 환경생태용지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번에 8월 초순인가 산림청장님이 전라북도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청장님을 직접 뵙고 새만금토지이용기본구상에 환경생태용지에 수목원 스타일로 꼭 수목원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산림청장께서 “진짜 생각해 볼 아이디어다.”했는데 아마 어떻게 언론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조령모개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까 첫 질의에 나타났듯이 지금 이러한 다양한 우리 전라북도의 의견 채택률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데 중앙정부에서 당선작도 좋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의 노력이든 간에 중앙정부가 우리의 의지를 얼마나 반영시킬 건가에 관건이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심히 걱정되는 것은 노력한 대로 해가지고 지금 당선작 3편, MIT를 비롯한 3개 대학교 이거에 어떤 반영률은 이걸 비근한 예로 들어서 얼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공모작에 대한 거나 용지배분에 대한 비율, 우리 전라북도의 의견이 지금 이 당선작으로 인하고 우리가 이런 건의하는 걸로 봐서 앞으로 한 몇 % 정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기본구상의 큰 틀에서는, 물론 기준은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준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항만과 공항 인프라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이 반영이 됐고요. 일단은 농업용지를 아까 말씀한 대로 물론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지만 30%로 축소됐고,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이 전라북도가 건의하고 요구한 사항이 반영됐다, 물론 9월 5일 공청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세밀하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 당선작의 컨셉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과연 앞으로 새만금을 발전하고 하는 데에 몇 %까지 반영되느냐고 예상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현재 이 자리에서 %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저기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권 국장한테 주문을 하나 하겠어요. 우리 송병섭 위원을 송 위원이라고 지칭했는데 경망 중에 한 걸로 알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주무국장이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휘하 과장이나 계장들은 다 알 것이고, 가다 말더라도 의지만큼은 50%를 상회하는 그 의지를 표명을 한다고 그래도 위원들은 걱정스러운데 불투명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지 표현이라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고요. 그리고 겸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당선작 3팀을 선정하는데 선정위원들은 누가 위촉을 한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도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서 우리의 의견이 거기에 가미가 주문자, 즉 말해서 각 대학교에 그 전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가령, 선정위원들 위촉하는 성질이나 그 사람들의 자격도 전라북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목적인 당선 요목, 이것이 전이가 됐을 거 아니냐.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점도 참고가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안 되면 필요가 없는 당선작이니까. 그런데 아까 3편 중에, 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작품은 현실성이나 실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편 중 1편은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왜냐면 바다를 매립하는 현황을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섬과 섬을 연결하는 꿈같은 그것은 딴 거하고 대비성이 있는 것 때문에 공모 당선을 했다고 하는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추상이 더 50%가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필요한 의견이 뭐였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쪽에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열 분이 아마 심사를 하신 건데 일단은 창조성에다 플러스 상상력을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계획에는 2편만 당선작을 했으면 했는데 위원님들이 콜롬비아 대학에 상상력, 그걸 높이 사 가지고 3편으로 당선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작이 그대로 새만금 개발에 스며드는 건 아니고, 우리가 7개 작품 중에 잘된 부분을 취사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볼 때는 우리 새만금 개발에 상상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런 점을 높이 사서 원래는 2편으로 됐던 당선작을 3편으로 늘린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나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좀 아쉬운 것은 상임위나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이 조직개편이 그 전서부터 됐고, 저희들 연관성이 상임위를 옮기지 않고 쭉 연관돼 왔다고 그러면 할말이 대단히 많은데 중간에 저희들 한테 배속이 되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만금환경녹지국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도 꼭 꼬집을 그런 것을 좀 다 못하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의 성격을 어떻게 하냐 또 대단위 목표가 뭐냐 물었던 것이 배승철 동료 위원이 금액까지를 적시하였어요. 소요 예산이 17억이었는데, 공모 소요예산이. 쓰기 위한 건지, 대별을 시키기 위한 건지, 공모 3편만 가지고도. 소요예산을 다 소모를 하기 위한 건지, 4편의 아까 설명도 떨어진 4편, 거기에서 얻어들일 것이 한 가지라도 있어서 지금 그런 건지, 소요예산의 어떤 소멸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선정위원의 위촉이 정말 어떤 사람들로 해서 이 3편이 중앙정부에 반영률이 1, 2, 3회 다 각기 성질을 갖고 있다고 표명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이 업무보고의 성격상 만약에 새만금환경녹지국이 만들어진지가 오래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전반기에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야기된 사안이다. 비전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누군가가 제어장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비전 하나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변명 같지만 제가 7월 12일날 사실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지금 말씀한 분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볼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국제공모라는 것을 해서 다소라도 우리 새만금 사업이 진짜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말하자면 방향을 바꾸고 전라북도 의견이 반영된다고 본다면은 그렇게 물론 뭐 도비로써 17억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 예산이지만 가치 있는 사업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맘에 안 들더라도 나도 가슴을 누르고 권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이 중간에 돼서 그런 것을 빌미하고, 큰일을 하다보면 씀씀이도 필요한 것이고 또 홍보, 생각 외에 딴 사람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경비도 들어간다고 용인을 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긍정 쪽으로 생각을 하십사 그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거울삼아 가지고 본 위원회하고 소관 국하고는 이렇게 서로가 모르는 것을 묻는 그런 업무보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하고 어떤 일만 있어도 가까이 와가지고 동의를 얻어내고 상의를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다음에 18쪽인데요. 새만금 특별법에 대해서 생각 가는 게 있어 가지고 새만금 특별법은 본 송병섭 위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무주 태권도 특별법하고 같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지대한데 지금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지요, 상황이 바뀌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장 큰 지금 개정해야 될 문제점이 한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점 어떤 점이라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 새만금 특별법에 의하면 용도별로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용지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농업용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산업용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렇게 해서는 조기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도시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있는 것처럼 새만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게 이번 새만금 특별법에 반영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정확히 적시를 했다고 본 위원이 수용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 국장님이 어느 일을, 어떤 일을 어디까지 진척시키고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새만금 업무가 7월부터는 국무총리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정책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로서는 제가 참석을 하고 해당 부처 국장들이 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번 기본구상안하고 특별법하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번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대국회. 그러니까 대국회 로비성이나 이런 것은 많은 진척을 갖고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제정 때보다는 쉽게 개정이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업무보고의 금후계획란 맨 밑에 보면 이번 정기국회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진척 되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늦어도 10월 중에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간을 절약하셔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의 성격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간단한 것만 더 할게요. 23쪽, 한번 보시면요. 추진상황 맨 하단에 보면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에 대한 것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환경연수원이 무주 안성에 있는데 청소년 90%, 성인 10%라고 나와 있어서 내가 이걸 좀 묻고자 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큰 질의 내용은 자연환경연수원을 우리 도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기에 적시된 것처럼 청소년 90%가 일반인 10% 선을 못 뛰어 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들 연수 수치가 한 20～30%라도 이렇게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 여러 가지 자연환경연수원의 특성상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학습하고 연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라는 청소년들이 수요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건물이 단체로 숙박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인들을 교육하기에는 좀 시설이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요인에서 청소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 거기 현지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가 봤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개선점이 있다고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데이터로 봐서 뿐만이 아니고 현지를 다녀오셨다니까 가급적 우리 도 재산을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잘 보존하고 개선을 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양쪽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도로써는 재산활용 가치가 극대화 돼야 되고, 위·수탁자로서는 자기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서 연수생 증가, 시설보존, 개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더 심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고 개선점이 건의가 올라온다거나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국장님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문제점 해결에 매진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 용의…….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관심을 가져서 소기의 목적들이 양쪽 다 대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외에 여러 항목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시간도 그렇고 해서 본 송병섭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 보시면서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가 대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펼치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도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길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지사님께서도 금년 도정을 함께하는 도정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주민이나 또는 해당 시·군 공무원들과 접촉을 자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물론 제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돼서는 서울에서 회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거의 한 두번씩 서울을 가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장 때보다는 조금 주민 접촉이 뜸하지만 지금 주민과 접촉을 통해서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홍보라기보다는 설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냐 그 얘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익산 왕궁 보강공사에 대해서 왕궁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는 우리 해당 도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강공사의 필요성을 설명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을 해서 국회에 있는 특히 한나라당 보좌관을 중심으로 초청도 해서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해당 국 소관 업무 중에 새만금개발과,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산림녹지과가 전라북도정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 지역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현장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역할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 지금 그러한 기본적인 방법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당 과나 국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대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보면 그중에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도정 홈페이지에서 우리 해당 국에 속해 있는 과들이 어떤 역할들을 담당해내고 있는지를 대도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 방문 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가장 각광받을 우리 전라북도의 대형 국책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이 새만금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도민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결국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준비사항들이 해당 국에서는 많이 되어 있질 못해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지사님 말씀한 부분을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이 말씀한 부분하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일맥상통 하는데 지사님 말씀은 뭐냐면 전주시에서 그걸 시도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새만금 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민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걸 ARS 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시면서 지사님께서 “그래도 새만금환경국장이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올 거다. 새만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 새만금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간단하게 문제점만 짚고 넘어 갈 테니까 개선 좀 해주세요, 국장님. 예를 들면 새만금개발과도 마찬가지에요. 새만금개발과 홈피에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요 소식란, 보도자료, 주요 시책사업, 새만금개발과가 역점으로 두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군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 방이 다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새만금개발과도 그렇고,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수질보전과도 그렇고,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2008년도에는 거의 전 카테고리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차적인 단계에서 대도민 홍보 서비스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도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그들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제가 드릴게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 새만금 종합개발 구상과 관련해서 국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수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가장 큰 우려의 핵심은 공모해 놓고 공모에 대한 3가지 안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국가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우려하는 핵심일 것 같으니까 우리가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모했으면 그 공모한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일에 국장님 더욱 더 매진 좀 해주십시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새만금사업 정책홍보와 관련해서 저희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19쪽이던데 이게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진행하겠다라는 보고서 내용이신데 이건 우리 전라북도가 하는 홍보잖아요, 그렇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새만금사업 정책홍보와 관련해서 민간인이어야 하는 건 없습니까, 민간인?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하지만 추진 주체는 새만금추진위원회인가.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민간인이 주도해서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을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안대로 정부가 반영해 주어야 된다, 또 새만금 사업이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국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그런 혹시 민간단체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이연택 전라북도 도민회장님으로 계시는 새만금지원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우리 보조금을 주어서 홍보하는 데는 거기 새만금지원추진협의회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새만금지원추진협의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언제 결성이 된 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작년에 사실은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로 결성이 됐는데요,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가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새만금사업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만요, 보니까. 그 새만금사업지원조례에 의해서 이 새만금지원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라북도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지원조례를 보니까 이게 2005년도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2005년도 7월달에. 그러니까 민선 3기 시절에 아마 새만금사업 자체가 방향도 불투명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대도민들의 합의점을 찾아내고 합의점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배 의원님들 계실 때 만들어놨던 것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새만금사업 정책홍보와 관련한 내용도 관에서 주도하는 홍보 내용도 있겠지만 민에서 주도하는 홍보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소관에 새만금사업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이 지원조례를 통해서 단체가 예산이 가능하면 지원을 받아서 정책홍보에 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도립공원 명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고를 쭉 해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모악산 있잖아요, 모악산. 모악산 명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앞으로 추진사업이 모악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공사를 완주군 지역만 하는 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1차 단계로는 완주군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모악산이 물론 전라북도에 명산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전주, 완주, 김제 3개 시·군이 합해서 같은 지역 내에 공동으로 들어와 있는 산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주시민과 완주군 그리고 인근에 우리 전북도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모악산을 관리하는 주체, 지자체가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통합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립공원 명산 만들기 사업에 대한 내용도 통합해서 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통합해가지고 모악산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게 우선 시급한 것 아닌가. 그걸 따로 전주시 지역만 전주시가 따로 하고, 완주군 지역은 완주군이 따로 하고, 김제시 지역은 김제시가 따로 하게 되면 큰 의미에서 모악산 전체를 보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8월부터 지사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지시를 해서요, 통합문제까지 제가 건의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게 김제, 완주, 전주 3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도가 이걸 관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지원업무도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시스템으로 가되 도가 원칙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모든 것은 과거에는 그냥 전주시보고 알아서 20억원을 주면 20억원 갖고 전주시가 적당하니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각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3개 시·군이. 그래서 이번에 완주군을 1단계로 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3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 실시설계를 시도했었는데 예산이 온 것이 본래 완주군에 무슨 다른 사업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생태박물관을 우리가 취소하고 모악산 명산 만들기로 용도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완주군에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예산은 완주군에서 집행하지만 모든 것은 3개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완주가 끝나면은 하여튼 도가 책임지고, 도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라도 확보해서 전주, 김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모악산 전체 관리 계획안이 있나요, 도가? 그 모악산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 계획안 속에 지금 완주군이 담당하는 사업 진행하고, 김제가 담당하는 사업 진행하고, 전주가 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전체 모악산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각각 지역대로 간다고 한다면 잘못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모악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전라북도에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이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용역 얘기는 나왔는데 용역은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최소한도의 관리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특별히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용역을 맡긴 것은 없지만…….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김제, 전주, 완주 3개 시·군이 모여서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각 3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집행해 가자, 언제까지 진행하자 이렇게 가야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맞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특수한 경우잖아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그게 전주시만 되어 있으면 전주시보고 관리 계획안을 수립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김제시가 공동으로 접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모악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3개 시가 나누어서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니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참고하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이 많이 듭니까, 관리·감독한다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용역을 시도했는데 2억 정도가…….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한번 하세요. 그 정도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지사님하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지사님도 유창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용역을 맡겨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용역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용역에 내용 중에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10% 정도를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행정적으로 물론 용역보다는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관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여간 업무보고 상태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되 예산을 지원하는 거 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용역결과를 만들어 내는 거 하고는. 예산을 지원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차후에 문제이고, 다만 도립공원 아닙니까, 지금 모악산이. 도립공원인데 3개 시·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접해 있는 모악산을 어떻게 관리해 가는 게 좋겠다 전라북도의 답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3개 시·군에게 “당신이 접해 있는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이쪽은 다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해서 행정으로 지원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예산이 준비가 되는 한 우리는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주세요.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이라도 계획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맺는 걸로 하고요. 우리 업무보고는 29쪽인데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 지역이 지방산업단지로 승인이 되어야만 이 특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던데, 보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가 환경부에 시범사업으로 사실 선정이 돼서 계획대로 추진이 됐는데 이게 행정절차상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결여돼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전주시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때 도를 경유해서 가지는 않았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경유해서 와서 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지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만 가능한 부지이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녹지지역 내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도가 발견을 하고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도나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 행정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아울러서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던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이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가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배정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전주시하고 상의를 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면 배정요구를 철회했으면 행정절차를 밟고 나면 다시 배정이 되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뭐 100% 배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시 예산투쟁을…….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굉장히 그래서 제가…….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대부분 우리가 국비를 내시 받으면 받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동안에 사업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미 우리는 배정 자체를 취소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전주시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도와 전주시가 협의를 해서 배정요구를 안 한 것이지요, 차라리.
창희
유창희위원
아이구. 지금 보전녹지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변경 절차는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요? 확실합니까, 이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일단 우리 도가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적극 지원을 하는데 전주시가 저번에 혁신도시를 하면서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혁신도시를 결정을 했으니까, 수질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보전녹지를 변경해서 어떤 산업입지라든가 변경할 때 수질문제에 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않느냐 해서 환경부에서는 계속 우리 전라북도에 총리실에 절차를 밟아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환경부하고 총리실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풀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준비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전주에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역할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4쪽. 하나만 제가 더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에 지방하천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건 잘…….
창희
유창희위원
지방하천? 지금 전라북도에 국가 하천은 현황이 나와 있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하천관리는 우리 건설물류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지방하천 현황을 갖고…….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에는 없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제가 그 현황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다시 현황은 별도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혹시 지방하천에 대한 현황을 갖고 계시냐고 물어본 이유는 지금 보니까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사업보고를 저희한테 하시면서 사업기간은 보니까 2010년도에 끝나는 걸로 해놨어요. 사업개요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있고, 앞으로 완공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전주 노송천 하고 무슨 천 하나가 진행하고 있나. 지금 지방 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알고 계시나요? 생태형 하천이라고 하면 자연형 하천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을…….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질보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을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고 있지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방 하천을?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지방 하천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오염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점을 제거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혹시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토해양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국가 하천을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거고요, 그랬는데 2009년도 내년도부터는 지방하천으로 이거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래서 이미 전수조사를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마 해 갔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좀 준비가 안 되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지방하천들이 이건 국비 60%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하천들이 될 수 있으면 자연형 하천으로 많이 바뀌어 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우리 해당 국에서 좀 많이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각별히 더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확실히 저도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지침이 말하자면 시달이 되면 일단 건설물류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형 하천이란 개념이 제가 보고드린 것은 환경부에서 생태학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아마 준설 약간의 하천정비,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이게 우리 지방에서 볼 때는 약간 혼란스럽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국가하천 중에 일부도 우리 지사님이 관리하는 하천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문제는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사업자체가 우리 건설물류국 소관 업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은 만경강, 남원 광치천하고 임실 오수천, 그리고 고창에 고창천이잖아요. 이들이 단순한 사업들이 제방만 바꾸는 사업은 아닐 거라 그 얘기에요.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곳 중의 하나가 전주천이잖아요. 전주천이 결국에는 자연형 하천 형태로 복원된 사업인데 나머지 전주 노송천을 그렇게 한다든가 수원천을 한다든가 이렇게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하천들도 내나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할 거라 그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하천도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을 하는 게 똑같은 내용의 길인데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우리 건설물류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 여기에서 보고한 이 업무보고 한 내용에 포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나 이런 것들은 건설물류국하고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자연형 하천으로 지방하천을 바꿔야 되겠다 이 사업이 우리 해당 국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 많은 지방 하천들이 자연형 하천으로 바꿔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정 방향이나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까, 왜 개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개정할 내용이 뭔가라는 것은 지금 정도는 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사실은 옛날 제정은 전라북도가 주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 개정은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새만금을 조기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가급적이면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추진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하는데 이게 중앙행정기관별로 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말한 대로 산업용지는 지식경제부, 관광용지는 문화관광부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특별법 제정 시에 시도했던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그것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나머지 조기개발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특별법을 개정 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
병윤
김병윤위원
그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뭔가 자체 대응개발을 해서 법 개정 내용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무슨 자료나 그런 거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우리 새만금 개발에 순기능으로 가야지 만일 이게 역기능으로 간다든가 뭔가 주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든가 우리 전라북도가 개발권 주체에서 아웃사이드가 돼버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자료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개정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지구 보상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246건에 54억원이 지금 미지급 되었어요. 미지급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미지급 내용?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246건인데 이게…….
병윤
김병윤위원
246건, 54억.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미보상은 12억에 달하고요. 이것에 의한 관리비, 소송 준비금 해서 42억을 합쳐서 54억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액을 초과한 채무 및 채권자가 채권 압류를 해지하지 않아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건이 35건으로 4억원이고요. 보상청구 대상자의 사망으로 상속자들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23건에 금액은 2억원, 시설물이 없어졌거나 또는 보상금 청구의 잔액 소액 발생으로 인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2008년도 6월까지 탄소대상 지도·점검은 1,296건을 했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는 1년 동안 1,480건을 해서 위반내용은 149건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엔 지금 상반기에 1,296건에 29건 밖에 적발을 못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들이 법을 잘 준수를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분도 보면 작년에는 5,360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1,900만원이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요인이 뭡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이 물론 적기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건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거는 아마 공사 착공이나 그런 때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금년에 들어서는 공사 착공보다는 진행 중인 게 많고 작년 경우는 공사를 착공하다보면은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위반, 어차피 단속 건수는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위반 내용이 워낙 적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거죠, 제대로 됐다면. 지도·점검이 제대로 됐다면.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짚었으니까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한번 더…….
병윤
김병윤위원
철저히 관리를 했는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형광등하고 폐전지 및 폐가전제품 수거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폐형광등의 경우에는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수거 실적이 제로에요, 제로. 보니까 수거함도 다 돼있고 하는데 이게 제로고. 그 다음에 사실 폐전지 같은 거는 많이 나오는데 폐전지도 보면 임실하고 순창이 제로에요, 지금 수거실적이. 그거는 도에서 독려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군에서 신경을 안 써버려서 그러는지, 실제적으로 폐전지 같은 경우는 저도 한달에는 몇 개씩 나옵니다. 그러죠? 시계, 오디오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형광등 부분도 4개 군이 전혀 없고 폐전지도 제로에요.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폐건전지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양이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경기도까지 사실은 수송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도에서 하나로 수거 할 것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이렇게 동부권은 일괄적으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임실군이 수송을 담당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사실 장수나 순창에서 수거가 제대로 안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폐전지가 같은 경우도 똑같은 동기에 비해서 장수군은 148kg이나 했어요. 다른 데는 제로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번에 시·군 간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병윤
김병윤위원
한번 점검을 좀 다시 해서 그리고 독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금속 오염이 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조금, 왜 여기만 특혜를 받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 상관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15개소나 있는데 15개에서 유독 상관상수원보호구역만 매년 장학 육영사업으로 장학기금을 적립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왜 이 상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보전과장님이…….
병윤
김병윤위원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질보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관지역만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은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치수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해주었고요. 지금 현재 상관에 대해서만 육영사업으로 일부 돈이 지금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 상동, 옥정호, 부안댐, 동화댐 익히 주민지원사업이 끝났고 상관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지역은 뭐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전주만 해도 상관 말고 방수, 원당, 삼천, 전미 이런데 다 있는데 왜 상관만 이렇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지원사업 함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주민들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상주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없고요.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구역 안에, 다른 지역은 안에 사는 분이 하나도 없다?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 동료 김진명 의원님이 여러 번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옥정호 지역주민들은 그럼…….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그래서 그 지역 부분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그 호소만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주민지원사업이 직접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그래서 다른 부분은요, 임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김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였듯이 임실군에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그 지정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물이용부담금 그 자체도 어떤 그 지역 주민의 거주 여부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 수혜를 받는 김제와 정읍, 임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마을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예산을 갖다가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정 요구를 하든지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런 때 한번 더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군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추진되고 있지요. 이게 목표 수질이 달성이 되지 못하면 거기에 관련된 도로사업이나 그런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총량관리를…….
병윤
김병윤위원
총량관리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번 군 지역에 대해서 8월달에 시행 계획이 다 나와 있지요, 8월달.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 자료, 군별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있잖아요. 6개 군인가, 6개 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근데 수질총량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걸려버리면 전체적인 반경 몇 km이내는 아무 사업을 못하도록 지금 막아버리니까. 이게 막 시행이 되다보니까 일선 시·군이나 면 우리 공직자들도 잘 몰라요.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게 걸리는 경우가 한두 건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서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면 수질오염총량이 증가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장을 세울 때 저감대책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공장을 못 세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총량을 순창에 주었는데 다른 데다 써 버렸다, 이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정읍에서 써버렸다든지 임실에서 써버리면 순창에서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공무원들 일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부문 교육도 좀 시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33쪽,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에서 우리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왕궁 보강공사는 모든 행정절차는…….
인수
한인수위원
완료 됐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7월 30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익산시장께서 협약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면 되는데 지금 일부 축산 하시는 분들이 보강공사의 경비가 한 550억인데 그 550억을 꼭 보강공사에 활용하지 말고, 요즘 사료 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자기들 축사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도 가서 만났는데,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보강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말까지는 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익산시에서는 계약을 했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동양건설산업에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축산인들은 한마디로 매입을 해주라, 또 거기에 한센인들은 보강공사를 해주라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강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됐는데 됐을 경우에는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일부 민원발생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라북도나 익산시가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죠. 추진하게 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본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 보강공사를 하는 것은 한센인 촌에 있는 모든 오염원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한센인 촌도 해당되고 그 주변도 해당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보강공사를 하려고 한 데는 거기하고 동떨어진 곳이잖아요. 왕궁 쪽, 요쪽이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 내에 그 시설이…….
인수
한인수위원
민원 발생한 지역은 별개로 좀 볼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발생이 되지 않고 적은 돈도 아니고 국비하고 민자 해가지고 550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잘 처리 보강공사가 되어야 지금까지 논했던 새만금 개발이 잘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와 같이 함께해서 사업이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또 오염원 해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92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는 같이 병행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오늘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장님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연구소장님도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전년도인가요, 익산하고 임실에서 발생되었었지요, 재선충.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익산시하고 임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작년에요.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 전라북도에는 그렇게 많은 발생률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대석입니다. 지금 재선충은 전라북도에서는 작년에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에서 발생했고, 임실에서는 임실군 물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 지역은 익산은 100% 벌채를 해서 저희들이 톱밥으로 파쇄를 해가지고 완전 방제를 했고요. 임실지역은 그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완전 벌채를 못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간주사 그리고 약제 살포 그 다음에 간벌, 고사목 벌채 이런 추진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더 발생 목이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방제비는 전액 국비죠?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익산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재선충 발생 감염목, 나무 운송 과정에 그런 부분을 지금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초소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은요, 3년 동안 발생이 안 되어야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은 내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거기에 초소 운영도 하시는 분들은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이고만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발생 안 됐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산불 피해가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발생인가요, 적게 발생되는가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타 시도에 비해서 소량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고 있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좋은 말씀을 좀 들으셔야 하잖아요. 각 시·군에서 감시원들이라든가 전문 진화대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죠.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감시원들이…….
인수
한인수위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면 그래도 2008년도에는 발생률이 증가됐거든요, 그러죠.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건 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늘어났죠.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산불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우리가 산림을 녹화하는데 많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하여튼 이 산불피해는 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 인가 및 산림훼손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산에 수목개량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벌목을 하지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번에 언론보도에서도 벌채로 인해서 많은 기소가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허가사항이죠.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도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은 안 하십니까?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부 시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전체를 다 못하고 시·군에서 사업 지도를 할 때 지난번에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요. 영림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작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임도가 필요한 지역에 반출로 있지요, 작업사무를 반출하는데, 그런 반출로가 필요한데 그 반출로 계획에다 표시를 안 해서 무허가 반출로를 이렇게 본의 아니게 산주라 등이, 업자들이 자행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악덕업자들이 허가구역 외에서 일부 벌채를 해가지고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전주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위법자는 처벌을 하고, 또 전주지검하고 합동으로 임업에 종사하시는 벌채 업자하고 영림계획사들을 데려다가 도에서 그 준법정신 교육을 시키려고 전주지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악덕업자라는데 그건 악덕업자가 아니에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어떻게 보면 각 시·군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허가를 낼 때에 예를 들어서 1ha 낸다든가 했을 때 과연 1ha 정확히 구분은 못하잖아요, 대개.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요즘은 거의 GPS 장비로 하면 거의…….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인부들은 그 부분을 확인을 잘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준법정신 교육이라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에 페인트로 경계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관리·감독만 이루어진다면 무단 벌채도 안 할 것이고, 또 이 작업로도 예를 들어서 벌채 허가를 냈는데 작업 용이하게 작업로를 만드는 것이지 위험하게 내던 않잖습니까?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 업자와 산주와 의견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한다라면 아마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목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도 있고 나름대로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개 보면 영세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라북도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한다라면 우리 도의 벌채 업자들이 한마디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좀 잘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이렇게 8·15행사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으로 치료를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 우리 위원회하고 함께 같이 여러분과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특히 새만금개발과에서 국제공모로 해서 대대적으로 서울에서도 큰 환영을 받았던 그러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공모 내용을 자기들이 컨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구동성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우리 내용물을 지금 삽입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림녹지나, 또 우리 수질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저는 전라북도 집행부를 향해서 늘 이렇게 주창했습니다. 전문직들이 한 부서에, 한 위원회에 모여야 한다. 왜냐, SOC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환경 때문에 막히고 또 다른 분야 때문에 막히고 그래서 임업이나, 조경이나, 환경이나, 건축이나, 토목 전체 총망라해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한 위원회로 모여야만이 된다. 이렇게 7대에도 그랬고, 8대 전반기 때도 늘 그렇게 주창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좀 점진적으로 가속화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건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새만금이 환황해권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내부 토지이용계획 구성 안이 가시화됨에 따라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만경강 수질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 하는 등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전라북도 성장동력을 이끄는데 밑바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