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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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제1선거구 장영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권익현 위원입니다. 고창군 제2선거구 출신 고석원 위원입니다. 진안군 제2선거구 출신 김대섭 위원입니다.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김성주 위원입니다. 군산 제2선거구 출신 저 문면호 위원입니다. (위원인사) 한계수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단을 찾아 주시고 건물을 살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현장을 찾아 주시고 현안업무를 하는데 앞장서시는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이제 6년차를 맞이하면서 보증자산 500억원, 보증규모 1만개 업체 2천억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충분한 규모라든지 운영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적 주시면 보완해서 민생경제, 따뜻한 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박용희입니다. 지원팀장 이광행, 보증팀장 남궁성숙, 채권관리팀장 이영로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한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계수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지방신문인 도민일보에 전라북도 산하 17개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가 보도됐는데, 그 보도내용에 보면 1년 동안 우리 17개 출연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2천억원 정도 된다.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대부분이 안일한 경영, 보신주의의 표본이다 이런 문구 등이 보도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에 산재해 있는 17개 출연기관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보는 시각은 과히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전북신보 평가결과는 당초부터 25개 지표를 잘 설정해서 25개 사업목표를 초과달성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걸로 보도가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계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들의 각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업무추진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사장님의 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종합적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고하면서 구상권 문제가 좀 부진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보증사고 최소화 및 분할상환 등 구상권회수 추진의 금년 목표액을 11억원으로 책정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3/4분기가 지나가고 벌써 1분기밖에 안 남은 4/4분기에 도래했습니다. 현재 회수된 게 4억2천만원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됐는데 금년도 목표 11억원을 연말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업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 지원 해가지고 연중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나가면서 8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연간 100명 20억원, 1인당 2천만원 이내,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이 연말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그 아래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자금으로 상환부담 경감문제도 아울러서 현재 추진실적을, 연말까지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관리업무비 예산이 12억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5억1,800만원, 50% 미만의 실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써 4/4분기에 도래돼 있는데 1분기 남아 있는 기간에 그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가, 왜 인건비는 6억6,9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2억7,7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41.4%의 저조한 실적인가. 당초에 인건비를 결원을 예상하고 세운 예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반납해야 할 예산인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예비비가 지금 현재 5천만원이 서 있는데 특별상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비비입니다. 어느 때 이게 집행 가능한가, 왜 이것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계수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먼저 저희 직원들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목표 11억 달성에 대해서 가능한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월별로 보증목표를 회수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뉴스타트 2008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기필코 달성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섭

김대섭위원

질의한 사항만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희망창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100명 이내 선발해서 창업교육을 시킵니다. 창업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씩 보증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50%는 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섭

김대섭위원

몇 명이...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명이 목표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내용을 제가 잘 알아요. 도에서 100명에 대해서 2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신보를 통해서 1인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해요, 창업희망자한테. 지금까지 몇 명, 어느 정도 예산 나갔는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65개 업체에 13억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관계가 40%로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이차보전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차보전 관계는 3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희망보증사업하고 희망창업사업하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보증에 대해서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서 4%를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과 이차보전 내용이 같겠습니다. 이것은 보증한 만큼 이차보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보증, 희망창업보증, 소상공인특례보증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으로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은행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된 만큼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집행이 40%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뉴스타트 2008을 추진하면서 6명을 임시고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넘습니다마는 1억원 예산이 경비와 인건비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세 사람은 6월 1일부터, 나머지 세 사람은 8월부터 채용·사용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하반기에 대개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례보증사업에 따른 인건비, 경비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대부분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상여금 예비비는 이번에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7개 기관 평가에 대비해서 5천억원을 예비비로 세우라는 도 방침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면 자동차혁신센터라든지 중기센터라든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3개 기관만 그러한 사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특별상여금 예비비는 여기서 자율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몇 가지 지적해서 세우도록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거예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신보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면 지원이 되고 집행대상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