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인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써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부터 지역정보화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2008년 현재 관내 11개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그리고 10개 초·중등학교에서 총 21개의 지역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만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수강하고 있고 그 동안 정보화 교실을 이용한 주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동안 쌓은 정보화 역량을 활용 정보화교육 활동에 참여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운영측면에서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정보화교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구민강사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에서 외부전문 강사와 구민강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4조에 정보화 교실 설치장소에 대한 조문 내용을 간결하게 정의 하였습니다. 제11조에 구민강사가 운영하는 강좌와 수강료를 전문 강사와 차별화 하였고 제12조에 구민 강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 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강남구 정보화 교실 구민강사제도를 도입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민강사는 소정의 정보화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참여의사와 강의 능력을 확인 검증하여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우리가 97년도부터 이렇게 정보화 교실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이제 실력이 있는 자들을 배출을 해서 구민강사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여가활용이나 경제적 활동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별표1을 보면요, 별표1에 이렇게 보면 교육수강료, 전문강사하고 구민강사해서 70% 감면대상, 50% 감면대상, 그 다음 밑에 무료대상이라면 이게 좀 중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강사는 여기에 문외한들이 보면 전문강사는 위에 70%, 50%, 30% 감면 대상을 하는 거고 구민강사는 무료대상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는 어느 정도 구민강사를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좀 됐다고 봐서 이 조례가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확보된 강사 정도의 수는 얼마 정도로 확보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1에 보시는 전문강사와 구민강사 수강료 구분란에 비고란은 구민강사의 경우에는 위의 70%, 50%, 30%에 해당되는 분한테는 전부 무료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전문강사한테 듣는 분 중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은 구민강사일 경우에는 전부 무료로 하는 걸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구민강사는 3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1기로 50명이 신청을 해서 40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10분만 먼저 성적이 우수하고 또 교육을 잘 받으셨던 분,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겠다 하는 분 먼저 10분을 선정을 해서 보조강사로 투입을 해서 현장에서의 경험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실연을 해 본다던가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양성과정을 거쳐서 10분을 먼저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조4항에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위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임명하면 어떤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통장처럼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쓰면 위촉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특별히 의미가 있는지요? 왜 임명으로 했는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선택의 문제인데 위촉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용어선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임명하는 거냐 진짜로 위촉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생토록 직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냐 안하는 거냐 이것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위촉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수정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구민강사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수당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냈는데 실비와 수당의 개념차이를 좀 설명한번 해 보실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실비라는 것을, 용어를 쓴 것도 사실은 여비의 성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수당보다는 실비가 조금 좀 넓게 포괄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 아닌가 해서 실비라는 말을 썼는데요 크게 어떤 용어의 차이에 구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채수영위원
보충질의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하시지요, 됐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수당으로 하면 이게 다른 급여와 합산해서 아마 세금공제를 해야 되고 실비로 한다면 아마 세금공제를 안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금 공제관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채수영위원
검토를 못 했어요. 그것을 수당으로 할 건지 실비로 할 건지는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그냥 수당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래 가지고 수당으로 할 건지, 실비로 해서 세금 공제를 안 할 건지는 명확히, 명확히 해야 돼요 좀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이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거기도 보면 자원봉사강사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비보상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실비와 수당의 차이는 노동법에도 상당히 해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를 어떤 교육자를 쓴다 할 때는 최소의 비용은 노동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실비와 수당의 차이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참조하세요.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실비하고 수당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위에 이제 우리가 보면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구민강사라 한다 하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그 페이도 이게 강사료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강사로 위촉, 임명한다 했는데 이걸 지금 유만희위원님은 위촉한다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데 사실 위촉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강사를 강사료를 주는 거지 강사한테 실비나 수당을 주는 거는 좀 마땅치 않다고 봐서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용어를 좀 잘 선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거는 제가 김선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사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운영조례는 그거는 그야말로 자원봉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은 정식 위촉하게 되면 돈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수강료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강사료, 강사료.
권철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지금 만약에요 이게 강사료라고 이 사람한테 못할 때는 구민강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게 좀 틀려지지 않아요, 어폐가?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아니 그건 표현이 구민강사든지 일반강사든지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금 차별을 두는 거거든요. 말 표현만, 용어만 구민 강사지 강사라는 내용은 똑같은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구민강사는 돈을 덜 주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대접은 안 하는 거지요, 취급할 때.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김선희위원님께서 용어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차후에 토론시간에 질의가 끝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고치고 그 다음에 12조 2항도 구민강사로 임명을 위촉으로 수정 동의안을 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민강사에게 실비라는 말 대신에 강사료로 수정동의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의 의견이 맞으면 수정동의안을 내서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강사료로 하고 거기에서도
만희
유만희위원
동의하시면 제가 토론시간에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제 생각은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노동법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거든요. 4대 보험이 나가냐 안 나가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만5,000원 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좀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제가 금방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지적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한 가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회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용어이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떼야 하는 문제, 보험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강사료 하게 되면 정식으로 어떤 급여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의 성격까지도 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를 좀 넓게 해서 그러한 것에서부터 좀 자유롭고자 실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좀 실비로 하면, 워낙에 소액이 나가는 거니까요.
채수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고 거기서 강사료 수당이든 뭐 실비든 돈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떼어야 돼요, 그죠. 왜 돈을 받고 세금을 안 떼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최고액수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20시간 하면 얼마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20만원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20만원에 다른 수입하고 합쳐서 세금을 떼어야지 강사료로 해 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동원위원
아니, 면세혜택이 되기 때문에요, 실비 지급에서는 교통비 지급이, 교통비 지급 같은 것은 실비지급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나와도 그것은 해당이 없어요, 세제 혜택에서. 소득세 혜택이 없는데 그러나 여기서 강사료 같으면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4대보험 물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비와 강사료의 차이는 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전산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지급 한다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실비라는 표현을 쓰면 비과세토록 되어 있어서
채수영위원
실비라는 용어를 쓰면 금액의 과다에 불문하고 많아도 실비라는 용어로 지급하면 세금을 안 낸다 이거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 합시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잠깐 우리 단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 목적이 전문강사에서 구민강사를 우리가 할려고 하는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들한테 어떤 이슈를 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려고 하는 취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구민강사의 교육이 아까 3개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렇죠, 3개월.
권철규위원장
그래 3개월을 그냥 교육만 3개월을 마치면 구민강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강사를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서 어떤 자격증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실비, 강사료 이렇게 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80, 90만원에 대한 것들은 세금을 안 떼고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실비고 뭐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제 어떻든 구민들을 가르쳐야 하는 강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자격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같이 대답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3개월 수강하고 50명 중에 40명 해 가지고 10명을 보조강사로 한다 했는데 그 실력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실력평가를 해서 10명을 보조강사로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그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사실은 교육을 받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편안하게 평가를 하다 보면 누가 성적이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 문제는 일단 그 수료증을 받은 자 중에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쳐서 필기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다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선 선발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현재 그 우리 강사선발위원회 같이 다른 여타 그렇게 할 예정이고, 첫째는 필기를 거쳐가지고 수료자중에서요 필기시험을 거쳐서 소정의 이수를 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을 테스트 한 다음에 그 테스트를 거친 자 중에서도 한번 전문가로 구성된 데서 선발을 해서 엄격하게 선발하려고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컴퓨터 수료에 대한 것은 그 기간이 지금 있어요,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필기를 보고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아니 그건 전체 말고 우리 구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3개월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다면 그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데 1만5,000원이고 7,500원 강사료를 받으려 할까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물론 자원봉사 성격도 있지만 또 강사료를 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자기 자부심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는 거 보다는 그래서 실비 아까 말씀드린 실비 논쟁이 되지만 저희들이 원래 판단에는 그렇게 교육받은 주민이 있을 적에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게 뜻이 있는 거지 본인한테 경제적인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비라는 표현을 했고 또 그 법도 소득법상에 무슨 문제가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강료 보다는 실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 강사가 봉사겸 자기도 공부하고 이런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사실은 이게 봉사의 성격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실비라는 말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권철규위원장
잠깐 서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5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수영위원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제4조에 보면 1,2,3,4항을 1안, 2안으로 축소했죠, 내용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 합쳐서 집어넣었는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교실에 정보화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학교에 10개인가 있죠, 10개 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10개 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학교는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동사무소나 문화복지센터나 여기서 하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가기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안돼 가지고 학교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학교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 사항을 아시는지? 꼭 앞으로도 학교에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문항을 집어넣은 건지, 지금 학교의 운영 때문에 이 문항을 집어넣은 건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학교가 거의 놀고 있어요, 전 학교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많은 학교에서 시작을 했다가 사실 점점 줄어서 현재는 10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정보화교실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운영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학교를 줄여가야 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번에 하고 있던 것을 한번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수영위원
줄여버리면 좋겠어요. 거기가 먼지가 잔득 끼워가지고 선생도 없고 안에, 한번 가보세요,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유만희위원께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를 마치고 토론 시간에 수정안을
권철규위원장
아니 지금 그냥 바로 질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에 해야 한다니까요. (장내소란)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4항 중 “구청장이 임명한 자”를 “구청장이 강사로 위촉한 자”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12조2항에 구청장은 정보화 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자를 구민강사로 임명하여 그랬는데 “임명”을 “위촉”하여로 수정구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방향 디지털 방송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V전자정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성된 TV전자정부 운영자문위원회 기능이 금년 3월 7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조례 제2장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장 TV전자정부 운영자문위원회의 제목을 비롯하여 제13조 설치 및 구성부터 제16조 위원회 수당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정보화촉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없앤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TV전자정부 운영자문위원회가 하던 역할이나 임무 그런 내용들이 정보화촉진 조례에 다 포함돼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열하고 하는 것입니까? 또 두 번째, 어차피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는데 이것하고는, 조례하고는 동떨어졌지만 지금 강남구에서 제일 먼저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강남구에서 시범구로 해서 TV전자정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주위의 주민들의 의견은 TV전자정부는 말로만 TV전자정부지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너무 동떨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상당히 이용률이 오히려 저조하고 있고 해본 사람은 하기가 어렵다, 조작 하기가, 그런 여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을 각종 세금을 낸다고 홍보는 하지만 이것을 활용하려면 영수증을 받으려면 각동 프린터기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 사항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그런 보완책이라든지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면 같이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본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TV전자정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강남구 정보화촉진 조례에 TV전자정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 정보화촉진, TV전자정부 촉진조례 제2장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의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TV전자정부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별히 논의할 사항이 앞으로도 전혀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그 기능이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최근의 정부 방침이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전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침에 맞추어서 단순히 설립만 되어 있는 당초 최초의 목적을 달성한 위원회를 없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T-Gov 사용이 어렵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어렵고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행정안전부와 GS방송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원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쪽에서 계속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콘텐츠 개발을 해서 주민이 좀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개발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아직까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단지, 아직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행안부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0월 말경에는 기간이 조금 지난 영화의 무료상영이라든가 또 지나간 인기 있는 드라마의 상영, 뭐 이런 것을 콘텐츠를 좀더 늘려서 주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기술도 지금 해당 기술개발하고 있는 회사와 GS방송에서 조금 더 용이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일괄하는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구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고유의 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마찬가지로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남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적인 운영 근거를 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와 별표에서 사회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관리 운영의 위탁을, 안 제6조에서는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금 보면 서울시 및 6개 구만 유사조례를 운영 중이고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우리,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꼭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 직업재활시설하고 작년에 문화센터를 하다보니까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가정복지센터 이런 시설의 개별조례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일목요연하게 같이 넣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하고 있고 타 자치구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한 개, 한 개 설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보면 1조 이 목적에 있어서요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여기 목적이 조금 확실하게 규명이 안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에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사업 그런 문구도 하나 들어갔으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조 정의에 있어서 2조1호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하는 데를 사회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사업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쓰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모든 위탁관리 이런 데에서의 지도감독이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위탁관리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영국의 완즈와스구라는 그쪽에서는 구의회에서도 평가하는 과정을 그런 역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조례에는 민간위탁의 결과는 구의회에 보고 하게끔 하는 이런 문구도 하나 들어갔으면 어떤가? 우리 구의회가 재위탁과정에서도 구청에다만 관리감독, 지도 넣지 말고 의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나 넣어주었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서 평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내용은 규칙에다가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조례에다 하면 일일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례가 너무 구체적으로 되면 계속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너무 타이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규칙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2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개의 목적으로 해서 개별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다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인 일반법하고 그 외에 특별법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것을 한데 묶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하나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 조례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한데 특별법과 일반법을 섞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우리가 우리 강남구청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서울특별시에서도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채수영위원
특별법에 의해서도 특별법대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다 일반법하고 섞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그런 법이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이 있고 유아복지법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등등 법이 있는 것을 과연 사회복지법 직접운영의 근거로 한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직영하신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런 시설을 직영을 한다고요?
강동원위원
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이 직영한다고 하는 것이 시설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설이 효율적이다 했는데 어느 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인지 그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의 사회복지시설이 경로당에서부터 어린이집, 복지관까지 개별법이나 개별적으로 찾지 않으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시설명이 정식이 뭔지? 이런 관계가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이번에 전부다 수합해서 이 조례만 보면 우리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이 일목요연하게 하고 또 위탁관계도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도록 한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구립경로당의 경우는 여기 36개소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구립경로당의 어르신들 모시는 방법도 내가 누차 시정해 달라, 뭐해 달라, 놀이문화를 제대로 하나도 구성을 못하는데 과연 이 법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있느냐? 지금도 장애인법은 장애인법대로 해서 활용도 못하고 영유아는 영유아법 대로 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나로 묶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보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특별법에 의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걸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좀 답변이 그러네요. 그리고 제1조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볼 때 차이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5조4항에 본다 하더라도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영유아법에 보면 여기에 보면 개인법인, 개인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느 곳에만 두둔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했을 때 어느 점에서 우리 시설을 위탁받은 사람들에게 어느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법에 따라보면 보조금을 냈을 것이에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시설운영자가 보조금을 냈을 것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단돈 1원도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1원도 안 냈지요. 장애인복지니 사설복지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봐서 그 사람들한테만 꼭 줘야만 하느냐 또 그 사람들한테만 줘야 운영이 가능하느냐? 하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그런 것좀 한번 시정을 나는 요구를 하고 또 5조3항에 보면 우리 김선희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필요한 기준 및 방법, 거기에 보면 22조2항이지요. 거기에 보면 4항에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의 경험이 풍부한 자,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4에 봐서 거기에는 선정위원중 당해 시설이 위치한 해당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할 수는 없는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기준된 개인이나 단체도 있는데 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국한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위에 4조를 보시면 시설설치운영에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고 해서 그 특별법인 영유아법은 그것은 별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거기에 심사위원 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의원이, 이것도 민간위탁줄 때는 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그런 구체적인 것 보다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조례, 또 영유아보육은 영유아보육법 그 특별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런데 보고를 하실 때는 확실히 하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강동원위원
거기다만 의뢰해서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뭐 떨어지듯이 바라보는 그런 형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민간위탁조례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요.
강동원위원
이번에 이런 사항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7조에 보면 위탁계약 해지사항이 있는데 수탁체 위탁계약 조건위반 할 때, 또 수탁체가 운영능력 없다. 이것 다 좋은 얘기인데 해지관계도 중요하지만 교육관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과 재정, 그러니까 행정이지요. 교육과 행정을 구분해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굳이 사회복지법인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구청에서 돈 다 대줘, 그리고 학생들이 돈 줘, 그런데 왜 굳이 타인한테 줘가면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얘기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대학원도 사회복지 전공도 하셨고 가정복지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청에서 정말 쉽게 얘기해서 고달파요, 실제 운영자들은. 그러면 그 운영을 구분하자 이거야 재정이면 재정, 교육이면 교육, 그것을 공단을 별도 설치를 해서 밥은 진짜 이태리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그 식사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12시 땡하면 각 어린이집에 다 도착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다 도착시켜 거기서 밥 먹이고 그리고 교육은 교육대로 또 별도로 해,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행정에 신경을 안 써, 애들 가르치기도 바쁜데 노트 보랴 뭐 보랴 이거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보시면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 뭐 내라 뭐 내라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따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더 상세히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아까 5조3항도 질의했는데 답변 안 했거든요. 답변을 다 듣지도 않고 계속 물어보니까 답변도 안하고
강동원위원
아, 그래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강동원위원
지금 물어본 것 다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5조4항 위탁기간 말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5조3항을 아까 해당지역의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지 그것 물어본 것 같은데요?
강동원위원
5조3항 있잖아요?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22조2, 23조에 하되 단, 선정위원 중에서 그 시설을 위치한 그러니까 만약에 역삼동이다 무슨 동이다 할 때는 그 당해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야 마땅치 않느냐? 그것을 이번에 참조를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당해 구의원님이 참여해서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는 그런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민간위탁 규정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규정에 보면 그것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운영의 묘지만 현재 운영을 않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넣자 이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실무진에서 운영할 때 해당 구의원을 모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여기서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이고 현재까지는 한 번도 지원을 받아본 일이 없어, 2년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해당 구의원들이 과연 그 마을의 여론도 제일 많이 알아듣고 또 교육에 대한 방법도 의원들이 얘기해 줄 수 있고 다 필요한 방법이니까 당연직으로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적인 민간위탁조례도 있고 또 운영과정에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해당 구의원님들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답변 다 안 했어요.
강동원위원
끝났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나는 아직 덜 받았는데.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5조3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보통 3년인데 위탁기간이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에는 더 늘리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 그것 하나 묻고 싶고 제7조2항에 보면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능력이 없다고판단될 때 했는데 그 판단될 때 하는 것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위탁기간 이것은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고할 때 위탁기간을 한다는 그런 의미고 기간은 그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위탁조례 3년으로 보통 적용하고 있는 사례로 그 다음에 수탁자 위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데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는 내용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이나 모든 그런 법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할 문제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해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모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위탁기간이 어린이집이나 그 복지시설이 3년인데 3년을 준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난 후에 또 다시 재 위탁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하다보면 너무 촉박하다 그러더라고요. 한 5년 정도가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3년으로 우리 민간위탁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년 했을 경우에는 한번 위탁받은 사람이 5년 했을 경우에는 너무 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너무 안일한 그런 업무 태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한 3년으로 해서 재평가를 해서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5년이나 10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5년을 해 가지고 그 안에 1년이고 2년이고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민간위탁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개괄적인 조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이번 기회에 명칭과 주소와 이걸 모으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그 법에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든지 또 심사할 때 구의원을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관계가 다른 법에 다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에 포함 안 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지금 김병호위원님께서 3년을 5년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2항에 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했는데 5년 이내로 한다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여기에 그냥 5년으로써 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3년을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제4조에 보면 다른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조례 5년 범위 내에서 3년으로 정한, 보통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강남구는 전체가 다 3년으로 하고 있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위탁사업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저기 여기 시행규칙으로 조례에 나온 대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5년 이내니까 강남구에서 3년으로 해서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많은 사람들이 지금 5년을 원하면 구청에서는 다수를 따라가지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사회복지시설만 5년을 하고 다른 시설은 전부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강남구 조례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그 기간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국에는 상위법령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 규칙이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우리가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자체에서는 5년 이내만 하면 되니까 3년으로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됐던 집행부가 됐던 5년으로 조례개정을 하면 5년 할 수 있는 거죠 조항은, 법적으로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예, 그러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목적이, 목적이 왜 이 법을 만들까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보니까 2조, 3조, 4조 딱 그렇네요.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 놓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적극적인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떤 조항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인지 한번 말해 보시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거기 제8조에 보면 보조금을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용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요, 그 말씀은 설치운영, 운영이라는 말에서 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설치운영하는 사항도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걸 무엇 무엇과 사회복지서비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서울시 조례를 거의 벤치마킹 했는데 서울시 조례는 그런 내용도 있지도 않고 차라리 이렇게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 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조례라는 것은 규정하는 거거든요.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딱 떨어지는 건데 그 말은 안 써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맞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동의합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인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적극적인 개념도 있을 거고 소극적인 개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적극적 개념은 이런 관리 운영의 위탁방법이라든지 지도감독방법이라든지 또 제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안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를 한다던지 또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로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적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게요. 제2조2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조2항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법 2조1항에 보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각 대상 내에 필요한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을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서울시 조례에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았더라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말을 국장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는 이런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나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자, 2조1항을 보겠습니다. 2조1항,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그랬는데 서울시 조례에 보니까 보육시설이라는 말을 안 하고 아동복지 관련시설 그랬는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동복지 관련 시설은 어느 어느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강남구에는 아동복지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보육시설로 변경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안에 보육시설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이 별도로 틀리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복지, 여기 서울시 조례에 있는 것처럼 아동복지 관련시설이 구체적으로 강남구에 없다 하더라도 어느 시설을 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시설이냐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 관련시설 그러면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시립 소년의 집이라든가 아동복지센터라든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서울시에서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보육원 즉, 고아원 그건 어느 시설에 포함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현재 시립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는 고아원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동복지 관련시설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동복지시설에 해당 되는데 맨 뒤에 보시면 등으로 가정보육시설을 등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포함시킨다면 그 개괄적으로도 나열은 안 해놨지만 그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강남구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여기서는, 강남구에서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이런 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정보호시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등으로 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영유아법도 포함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2조3항에 보면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1항, 2항은 정의를 규정할 때 시설은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말한다고 내용을 설명을 하고 1항, 2항은, 3항은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그 뜻이 뭔가 하면 법 2조3항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그냥 규정을 한번 보시오 하는 것보다는 1항, 2항처럼 정의를 내릴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은 뭐를 뭐를 말한다. 그런데 3항에 가서는 이것은 그런 말은 안 써 있고 법을 한번 필요하면 찾아보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했네요, 보니까요. 그것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2조3항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2조3항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서 4호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이게 여기 규정에 넣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고 이렇게 때문에 생략하면서 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한 세줄 내지 네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길어서 뺐다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강동원위원님이 지시한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영유아보호법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 위탁의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한테만 위탁하라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이고 영유아보호법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까지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이 4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법령 즉,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영유아보호법의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른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커버가 된다는 뜻이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여기 8조2항에요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나 즉, 다시 포함돼서 어린이집 같은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교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한번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는 사회단체, 뭐 바르게 살기운동, 새마을협의회 이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따라서 교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답변해 보시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비용지원은 우리가 지금 모법인 지방재정법과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현재 일부 적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 내용은 적용하겠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관리조례를 과장님 답변에 일부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 윗부분을 정확히 규정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한번.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 비용 및 지원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적용에 의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또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규칙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질의의 요지를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사항이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다시 말씀드려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그런 적용하는 조례로 있는데 그 조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적용을 했다는 건지,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다 이말이에요, 제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조례는 좀 상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적용해서 만약에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 신청과 보조금 대상, 보조금 교부결정 이런 것 자체부담, 교부방법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적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다시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줄 때 그 보조금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의원님들도 한 두 분인가 들어가 계시는데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각종 이런 시설에 그 보조금을 이런 기준을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치행정과 소속에 있는 거기 보조금 관리조례에 소속돼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고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뭔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신청과 결정해서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와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감독과 정산 검사와 이런 실적 보고와 이런 내용이지 다른 특별한 보육관리 조례안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아까 강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재차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이미 22조 및 23조에 의해서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를 해당 그 지역에 구의원은 당연직 선정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수정동의안을 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의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지역에 해당 구의원이 그 지역의 정서도 많이 알고 어떤 업체가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선정은 당연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못을 박는 이유가 지금까지 과장님이 그것은 관례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를 우리가 재위탁할 때 공정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에 위탁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에서도 큰 사업이나 혹시나 또 공정성에 그런 관계가 있는 경우는 앞으로 서울시 복지재단, 제3기관에 위탁체를 선정해서 그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실사 내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의 조례에다 해당 구의원을 했을 경우에 그럼 서울시에서도, 복지재단에서도 해당 구의원을 위원으로 모시고 이런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또 이런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에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수정동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제가 아까 목적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 했지만 그 답변도 미흡하고 그래서 목적에 제1조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여기 이 내용에 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적극적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없고 답변을 하셨던 과장님, 국장님 답변한 그 내용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조항으로만 다 족하고 물론 서울시 조례를 벤치마킹했지만 서울시에서도 여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심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이런 내용도 없는 내용이고 그것은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진 것이지 목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동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야 나는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관련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고 지금 유만희위원 말씀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모두에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한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법, 또 영유아보호법 이런 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다시 한번 구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위탁을 할 경우에는 대강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또 이런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를 하고 이런 방법에 총괄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강의 그런 조항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장애인법에서도 적용을 받고 영유아보호법에서도 적용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질의 답변 끝나고 토론 과정에 제가 토론에 수정동의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재차 수정동의안을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목적을 수정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동의안을 냈고요, 두 번째 수정동의안을 하려다가 잠시 정회 중에 내부 토론을 통해서 직접 수정동의안을 내지 않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제3조, 제5조3항 끝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2조2 및 제23조에 의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단, 선정위원은 당해시설이 위치한 해당 지역 구의원을 당연직 선정위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집어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중에 수정동의안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방금 우리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좀 전에 제가 토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선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위탁심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할 때는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국장님, 선정위원회의 어떤 시설의 위탁심사가 있을 때 우리 보건복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당연히 참석시킨다는 뜻입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위탁심사위원회 선정 시에 필요시에는 저희가 강남구의회에 보건복지위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필요시라는 말이 있어서
강동원위원
그럼 위탁위원회 필요치 않으면 항상 신청을 안 해도 되겠네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만약에 전번처럼 서울시 복지재단에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못,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
강동원위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결정난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열 마디 할 사항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모두 알고 있는데.
권철규위원장
아니지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도
강동원위원
현장 증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앉아있는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도 현직에서 우리가
강동원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우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추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들어간다는 원칙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추천이 된 거지 말을 그렇게 하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강동원위원
그리고 거기 결정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나도 그 사항 잘 알고 앉아 있고, 완전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권철규위원장
다시 우리 유만희위원님, 잠깐만요, 유만희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시설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정리해 주세요. 우선 제가 국장님 먼저 말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할 때에는 구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과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와 관련하여 강남구립 체육시설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시설을 추가하고 제8조와 관련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정하고 제14조와 관련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구 운영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대치유수지를 당초에 체육공원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것을 수정해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실시협약서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정 한다 그랬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가 무엇입니까? 협약서 내용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현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시설, 민간투자법 제4조하고 실시협약서인데요 민간투자법 4조는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통상적인 규정이고요. 실시협약서는 저희들이 강남구가 이 업체 BTL 사업으로 들어온 업체를 상대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맺은 그 내용에 보면 거기에 20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조례에다 직접 삽입하지 않고 그 규정을 준용해서 한다는 내용인데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말 표현만 틀린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서희하고 20년 BTL 사업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을 해가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실시한 협약서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협약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미 협약서는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 20년 규정을 굳이 넣어버리면 협약서가 변동이 있을 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년으로 협약이 돼서 그것이 시설이 됐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다 라는 일반적인 것으로
채수영위원
사전에 먼저 협약을 해놓고 사후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론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 자체는 그것이 아니고요. 입법, 조례를 만드는 입법과정상의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에도 기한을 20년으로도 할 수 있고 10년으로도 할 수 있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10년으로 할 수가 없고 이미 협약이 될 때 보통 BTL 사업은 20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채수영위원
협약서에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은 먼저 BTL 사업으로 서희하고 할 때 20년으로 협약을 해놓고 지금은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협약서를 협약서에 따라서 위탁운영한다고 그랬으면 협약은 10년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당초에 협약이 20년으로 되어 있고 그 20년으로 하는 것은 구의회에 이미 다 보고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20년이라는 그 수치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다 이거예요, 명칭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채수영위원
법을 바꾸었는데,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했고 이것은, 4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4조, 민간투자사업법 4조라는 것은
채수영위원
그 4조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 첫 번째 1항 해 갖고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두 번째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해 사용하는 사용수익하는 방식, 이것이 2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항에 해당되고요. 3항은 여러 가지 있고 4항도 여러 가지 있고 5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식에 대한 것이 민간투자사업법에 대한 4조고요. 이것에 의해서 협약을 할 때 20년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할 때 굳이 20년이라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검토결과 입법 정책상 조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조례를 규정해 줘야지
채수영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먼저 제정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그렇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조례를 제정
채수영위원
이미 계약을 해놓고 위탁경영해서 20년을 해 놓고 나중에 사후에 조례로 그것을 만든 다는 것은 앞뒤가 좀 바뀌었지 그러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이것이 사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사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안 했다고 그러면 입법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조례가 있었고 별표 조항에 그것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처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지금 기본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협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 방법도 좋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이미 되어 왔고 사용료 부분은 거기에다 추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할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보충질의를 먼저 하세요.
권철규위원장
보충질의에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채수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4조2항에서 협약은 협약에 의해서 기간은 정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에 보니까 실시협약서 10조1항에 보면 본 협약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20년으로 한다라고 딱 협약을 맺어놨단 말이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조례안은 그것을 명시하지 않고 실시협약에 따라 그 운영위탁기간을 정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협약서가 계약이 20년으로 이미 못을 박아놨고 그런데 박아놨는데 굳이 그것을 표현을 빼고 그냥 위탁기간을 실시함에 따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하나 20년을 못 박으나 20년을 빼고 그냥 이 상태로 하나 얻을 수 있는 실이익이 뭐 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실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실이익이 없고 단지 입법기술상으로 이 협약이 2006년도에 이미 BTL 사업이 시작될 때 협약이 돼서 추진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조례에다 규정을 해야 되니까 입법기술상으로 20년, 협약서에 이미 있는 내용을 조례에다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청문절차라든가 그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다음에 고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께서 이 규칙 제정안을 이것보다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시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어떤 저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입법기술상의 문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같은데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답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마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여기는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 대치유수지에 사용료를 정하시면서 우리 별표2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셨지요? 그렇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옛날 과장님하고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사를 전부 한번 해봤어요. 우리 역삼청소년수련관, 시립수련관, 그 다음에 태화복지관, 그 다음에 강남스포렉스 이것을 5군데를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우리 구립체육시설이 월등히 비싸요, 아시겠어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볼까요. 지금 강남스포츠 문화센터 그러면 골프가 8만원, 그렇지요. 일주일에 3번 하고 딱 한 시간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 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딱하고 내려와야 돼요, 50분 정확히. 10분에 정확히 정시에 시작해서 50분에 내려오고 다 마찬가지에요 거기는,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수영도 그렇고 그런데 8만원을 받고 일주일 내내하면 16만원을 받아요. 요새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16만원씩 또 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을 이번 기회에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왜 제가 역삼청소년수련관 앞에 운동을 다녀요. 내가 역삼청소년수련관을 가면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간다고 오해를 할까봐 그 앞에를 나가요, 바로 앞에. 거기 얼마 받느냐 하면 골프하고 헬스하고 합쳐서 8만원 받아요, 8만원. 시설도 역삼청소년수련관보다 훨씬 좋아요. 또 시간제한도 없어요.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헬스나 골프나 이런 것을 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아마 이해하실 것이에요. 그래 이번 기회에 저는 이것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보다는 한번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것 지금 수영이 주3회에 5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한 시간에 2만5,000원씩 이렇게 받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 구립 (장내소란) 아니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할 때 개정해야지 언제 해, (장내소란) 가만 있어요, 이것을 하지 말자고요. (장내소란)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한 사람씩 그냥 하지 마시고
채수영위원
잠깐,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서 이것이 엄청 욕을 먹어요. 지금 아마 구립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욕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이 구립이 당초에 할 때는 많은 대기인원이 있었어요 200명 뭐 이렇게 300명씩 지금은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고 엄청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채수영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불평의 얘기를 민원인한테 직접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와 같이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골프시설이라든가 수영장시설 이런 것들은 제한된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쏟아 붓는 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게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시간 타임별로 이용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진짜 얼마를 받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것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수요공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 이용자가 많은 것을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는 가격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기존에 이 조례안이 개정된 지 얼마 안됐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정책은 그냥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정한 공공요금, 그 다음에 구립시설 이용요금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수행을 해서 얼마 정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지역적으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있겠지만 또 무작정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거든요.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마 상당한 민원이 들어갔을 것이에요.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내려온 것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준공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치동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요새 이제 입소문을 타가지고 저녁에도 가보면 축구하시는 분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요새 또 배드민턴이 또 금메달 따니까 아주 동네에 배드민턴 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조잔디 이제 지금 현재는 홍보기간이니까 우리가 무료로 일반주민들이 다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료를 하고 있으면 이 사용료를 위해서 또 사람을 한 사람 어떻게 고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는 야간 그러니까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하는 것은 야간만 있는데 주간경기를 할 때는 어떤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런데 암벽등반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서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월 자유이용에 2시간 주3회 그러면 이 체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직원이 저희들 회사와 BTL 계약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BTL 계약이 이 협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나서 그 협약에 의해서 공사를 민간이 투자를 했고 공사와 동시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된 것이거든요.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구립시설이 된 것입니다. 구립시설이 됐고 구립시설 운영에 관한 것들은 사용요금에 관한 것은 여기서 받아야겠지만 BTL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회사가 20년간 위탁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안내라든가 요금을 받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주관부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금만 이렇게 책정을 해 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국제적인 규격을 갖춘 그런 인조잔디장이 수도공고하고 그 다음에 중동고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규격과 똑같은 규격이고요. 이것이 이제 3번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당 5만원씩 2시간 축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 받도록 그렇게 했고 야간은 불가피하게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만원, 18만원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은 주간의 비용이고 뒤에 가로 친 것이 야간의 비용이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18만원, 그러니까 축구만 할 때는 13만원인데 그 외에 뭐 야간에 빌려서 어떤 다른 행사를 할 경우에는 좀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8만원을 책정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벽등반의 경우에도 월 자유이용을 하되 1회 2시간씩 이용해서 주3회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 보통 위에서 책정했던 탁구라든가 헬스장 이런 정도에 비해서 적정하게 한 2만원으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암벽을 가서 올라가고 싶다 그것도 이제 못 하겠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자유이용은 암벽은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안전사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거기는 항상 상시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을 것이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배드민턴에 있어서도 여기 월 강습료, 자유이용 이렇게 하는데 자유이용이란 것도 있고 밤에 나와서들 서로가 배드민턴 치는 것하고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해놔요. 거기도 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자연스럽게 이용,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들은 거기 체육공원 유수지공원에 나온 나머지 시설들은 자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책정된 사용료는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는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신청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 시설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막하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전체 관리차원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사전에 받거든요,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받아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세세한 사항들은 일단 관리회사가 전반적으로 20년동안 위탁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신청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요가 많은 체육,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대기가 서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도 최대한 개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다리 밑에 있잖아요. 그 다리 밑에다가 아침에 에어로빅 시간을 좀 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맡겨놓고 하면 되는 것인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탁관리회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글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에어로빅 교실을 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그냥 함부로 될 것은 아닌데 어떻게 얘기가 여기서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대치3동에서 주민자치위원께서 말씀하는 것들은 일반 양재천 다리 밑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김선희위원
여기 다리 밑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시설 안에요?
김선희위원
시설 안에 다리 밑.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개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에 인조잔디 구장하고 암벽등반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수강을 받던 것에 지금 추가로 더 했는데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고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등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아까 2가지는 추가로 더 신설을 했는데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기존에 테니스장하고 똑같이 받는 것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별표2에 보면 까만 글씨는 기존에 다 책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구장은 안 받습니까? 농구장은 없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농구장은 지금 현재 여기에 요금표에 없는 것이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농구장은 요금을 안 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냐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여기 없네요, 보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돈 받는 데는 인조잔디구장하고 암벽등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돈 받아야요 안 받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도 월 강습료 9만5,000원이고요 월 자유이용은 2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좋은데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똑같이 받는 것이냐고요, 이것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농구장은 2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개방된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두 번째 지금 사업시행자가 20년동안 시설운영권을 갖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총괄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 요금에 관한 사항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기회가 됐으니까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든 거기 나오는 수익금은 시설운영권자가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잡수입으로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잡수입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운영권자가 주식회사 대치리버파크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돈들은 잡수입으로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오는 그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20년동안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은 20년동안 필요한 예산들을 치수방재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국은 이런 내용이겠지요. 지난번에 당초에 우리가 승인할 때 190 몇 억인가를 투자할 때 은행보다도 조금 더 높은 이자로 5.5%로 그렇게 이자를 해서 2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갔고 그 다음에 누가 운영을 하든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운영권을 주면서 시설비, 운영비, 관리비를 전부다 우리 구청 구비로 대주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용료는 다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동고등학교, 수도공고, 대치유수지 이런 축구경기장은 금액이 똑같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야간금액은 야간금액대로 받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이것이 BTL 사업으로 서희가 했는데 서희가 170억을 아까 유만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0억으로 해서 이자가 좀 비싸기 때문에 약 54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요 우리가, 지불할 돈이요, 그렇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그쪽에
채수영위원
그것만 간단히 말씀만 하세요, 그렇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BTL 사업이라면 주차장 BTL 사업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시공회사가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BTL 사업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그리고 지금 아마 주차장특별회계나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이유가 뭔지 한번 그래도 그 시공회사가 BTL 사업자가 이것을 동의 했는지 나는 이것이 의심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BTL이라는 것이 말씀그대로 Build-Transfer-Lease인데 지어서 Transfer 전달을 하고 그리고 강남구가 다시 리스하는 형태 그래서 모든 돈은 우리가 받고 그 시설자체를 리스하는 형태로 20년동안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1995년도 이후로 또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지 않은 것 같고요. 단지,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이 이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던 치수방재과에서 이 사업을 주민편익 차원에서 했고 이것이 이용의 효용성 문제 이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일단 거기가 깔다구로 꽉차있는 그 더러운 시설을 어떤 식으로든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적절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위원장도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수정안에 제4조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운영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약을 한 BTL 사업 담당자가 지금 서희입니까? 아까 대치리버파크입니까? 누가 이 BTL 실시협약서를 쓴 BTL 사업자가 서희건설인지 대치리버파크인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건설업체는 서희건설에서 그것을 했고요 지금 이것은 운영을 하는 데가 대치리버파크입니다. 그래서 리버파크에서 업체가 동일업체인지는 뭐 주식관계로서 사실상 동일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외형상으로는 지금 전혀 다른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치고 이 협약서를 한 회사가 회사라는 것도 어떤 법인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건설회사라는 것이. 그랬을 적에 이것이 2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적에 그것은 어떻게 한다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실시협약서인데요 강남구와 대치공원 운영주식회사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장문의 협약을 앞뒤로 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세한 내용들이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다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고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당 과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하거나 또 참고인으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 협약서 내용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앞뒷면으로 꽉 차있는 것인데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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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