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의회를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지금은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의 개편 및 하반기 위원회 구성으로 각 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꼭 필요했기에 상정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진행될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및 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의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집결하여 우리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강남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3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별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 과 건제순에 의거 각 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 각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5대 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직제는 5과 21개팀으로 직원은 정원 180명에 현원 1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1,515억9,400만원으로 건설행정분야에 216억6,363만원, 교통행정 분야에 508억1,586만원, 교통지도 분야에 133억3,390만원, 도로관리 분야에 411억3,724만원, 치수방재 분야에 246억4,3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황사항을 위주로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목표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도시 수준의 도시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언주로 5.2km 구간의 전선 지중화공사는 금년 11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이미지 패션의 보도포장과 가로등 정비 및 걷고 싶은 지상거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에 착공한 특허청 길에서 새밝길간 1.5km 구간도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사, 압구정 문화권의 기능 회복과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신사동 가로수길은 현재 용역 중으로 9월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경제문화의 특화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와 도로교통시설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시스템 구축과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현재 언주로, 테헤란로, 영동, 도산대로 등 3개축 4개 노선 30km의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확대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7월에는 승용차 수요 절감은 물론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체지점의 교통흐름 완화를 위한 CCTV카메라 확대 설치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의 기능 회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강남대로는 특화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8월에 노점 55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릉, 양재역, 수서역 주변 등의 기존 노점은 시간제, 규격화 하는 등 디자인 시범가로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지장물 정비와 도로 개설을 통하여 이용에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불량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및 재난 예방의 도시 관리를 실현하고자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기존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우기 전에 하수관 확대 개량 및 준설을 실시하여 금년 우기에 대비하였으며 동절기에는 제설기지를 건설, 운영함으로써 설해 예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계속사업인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및 하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재해대비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중심의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지난 6월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이 준공되어 시민이 여가,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연계하는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생태계 보전, 복원공사와 습지조성 공사 등을 통한 친수환경 조성 및 하천 물 맑히기 사업 등 종합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 편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 주요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운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 받고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승원입니다. 저도 초임업무로 교통지도과장을 맡았는데 앞으로 강남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도영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저 1년좀
김세현위원
예, 좀 되셨네요. 사실 이게 노점이 없는 그런 동네에서는 이 노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디자인 어떤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환영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고질적으로 노점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물론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으로 가판대를 만든다는 건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잠깐 해 보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노점은 원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노점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계속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없어지는데 중간에 무슨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노점이 생기는데 없는 것이 좋은데
김세현위원
서울시에서 가판대 이렇게 만든다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디자인 모형에 대해서 디자인 노점을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저분한 노점을 없애고 디자인된 규격으로 해서 구별로 해 주고 도로점용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양재역 주변이 40개로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강남구에서는. 그렇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강남대로가 더 많았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현재 여기 17쪽에 보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강남대로가 이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여명길이 앞으로 더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점을 갖다가 정부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 대한, 해당지역에 대한 여론수렴은 한 것이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여론수렴도 했고요, 그건
김세현위원
언제 했어요, 언제?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이 우리 지역별로 아직 양재역은 여론수렴을 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신사역이라든가 압구정동은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수렴을 했는데 없어지는 것이 좋다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장소에서 디자인된 모형으로 가니까 더 깨끗해 졌다는 것은 여론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면, 우리도 없애면 좋죠. 그런데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강남구에서 일거에 노점 이게 몇 평 정도 규격으로 만든 겁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구보다 가장 적습니다. 3.0㎡ 그러니까 한 평이 안되는 걸로 지금, 그건 먹거리에 해당되는 거고
김세현위원
그러면 1평 정도 되네요, 대략 1평 정도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1평 되고 그 다음에 공산품은 그보다 더 적은 그런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인정을 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제 세금을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난처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게 무슨 고지서 발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라든가 2008년도에.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과태료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양재역 주변 같은 데는 한 몇 전 정도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에 현재 있는 노점은 우리 강남구 경우를 보면 200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요 762개의 노점이 있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재역 주변은 몇 개 정도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양재역에 몇 개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지역은 부과를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테헤란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고 있지만 양재역 주변에 하는 것이 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양재역 주변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김세현위원
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나 되는지 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게 그래요. 지금 뭐 현황 사진까지 게재를 해놨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무원 업무방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폭행같은 것 형사건도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형사건도 있습니다.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형사건 같은 것.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건수로는 한 올해로 6차례 정도 고발하고
김세현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좀 해 주세요. 지금 노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현황 2007년, 2008년 현재까지 것 하고 헝사건은 몇 건이나 있는가, 이거 하시고 지금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론수렴은 지금 어떻게 했는가, 여론수렴 결과 이거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건설관리과 하고 토목과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전선, 통신선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한전이 결국은 지중화 사업에 대한 헤게모니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전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한전이 제시하는 공법으로 그 예정된 공사비로 공사가 발주돼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건설관리과가 언주로 지중화 사업 하는 것하고 토목과에서 지중화사업 하는 것하고 기준이 같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이강봉위원
똑같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부담을 30%정도, 3분의 1정도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토목과는 50%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게 전선 지중화 하고 통신선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전선은 배전선로를 하는데 한전에서 하는 것은 50대 50, 2분의 1씩 부담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전선에 대해서는 반 부담이고 통신선에 대해서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통신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담비율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저쪽에서는 김&장 변호사 그 쪽에서 법률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우리 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변론기일이 또 3차 변론기일이 9월 5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내는 방향으로 가려는 주장이고 저쪽에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한전의 그 전기선도 한전이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시설된 건데 그걸 우리가 강남구가 3분의 1이고 50%고 부담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강남구가 선행적으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거지 한전이 지금 신도시 개발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지금 전부 전선 지중화사업을 해요. 그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누가 댑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신도시는 한전에서 댑니다.
이강봉위원
한전에서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가 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런 현장을 하나 알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걸 해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는 민간사업자한테 그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시켜요. 결국은 지금 한전이 그러니까 국영기업체로서 어떤 막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한전은 자기네가 한전 선로를 깔고 나면 전기사용료를 받아서 충당을 하는데 그런 시설투자비를 민간인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강남구도 이 지중화 사업을 선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라도. 그런 사실인데 지금 우리 언주로에서 그 건설관리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부담이 5대 5예요? 반부담이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176억5,000만원인데요 우리하고 한전하고 88억2,50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분의 1이 강남구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가로수 이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강남구가 추가 부담을 하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가로이식은 한전하고 별개고
이강봉위원
별개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지상거리는
이강봉위원
결국은 전체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가 관장하고 있는 언주로의 지중화사업의 전체 예정공사비가 얼마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지중화 사업이 우리가 총액으로 하겠습니다. 2분의 1 부담말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총 예정, 현재 총 예정 물량이 얼마나 있어요? 11.몇 km라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요. 5.22km.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리는 5.22km가 맞고 통신선 하고 전선이 양쪽으로 묻혀 있기 때문에 배를 곱하고 지선으로 들어가면 또 많이 듭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10.44km의 총 우리 강남구가 예정하고 있는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전선지중화에 88억2,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이 지금 30억이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원래 통신선이 90억이거든요. 90억인데 우리가 30억을 우선 냈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로 하고 지금 말하자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그러면 지중화 사업비 88억에 통신선 사업비 90억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30억만 부담한다고 예정은 되어 있지만 현재 공사비 전체로 봐 가지고는 90억이 다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은 30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30억만 계상되어 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30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강봉위원
그러면 재판의 결과가 우리 강남구가 50% 부담이라고 한다면 추가부담해야 되겠네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목과에서 지금 지중화사업에 예정하고 있는 금액이 현재 신사지구만 예정하고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언주로만 따지면 약 133억6,000만원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건 지중화사업이 아니고 언주로 지중화사업 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토목과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 블록이 어디예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특허청길을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특허청길에도 한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케이블 이설, 이것은 언주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케이블 이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지금 토목과 사업에 통신사 케이블 이설비 60억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주로 하고 전선과 통신선은 저희들이 모든 지침을 만들고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룰이 없고 우리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에서는 전선의 지중화를 50대 50으로 할 경우라도 한전에서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50대 50의 비율로는 앞으로 지중화를 할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9일날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오신 김상수 한전 사장님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선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요. 토목과는 우리의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특허청길이라고 해도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모든 통신선이 말하자면 지침을 우리 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시켜 놨지 그것은 전선하고 통신선은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업무지침을 메뉴얼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내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보면 건설관리과 업무에서도 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조성공사에서 케이블 이설 등에 대한 그 공사비가 지금 표기되어 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언주로 구간에 전체 통신선과 배전선로 그 다음에 지상거리 조성사업비는 저희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상거리 조성사업비를 토목과에 줘서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는 토목적인, 기술적인 거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업무 전문가인 토목과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허청길은 저희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간도 짧고 해서 우리 통신선까지 토목과에서 일괄 예산편성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또 하나 본위원이 어떤 그 진정서라는 명분으로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전부한테 전달이 됐겠는데 그 업자가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전이 주도를 해서 하는 공사비의 3분의 1 금액의 통신선, 전선 매설공사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 그거를 한전과 결탁된 엘지콤인가 어디가 주 시공사로 결정되어 있는 그 업체가 어떤 로비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네들의 방해에 의해서 3분의 1정도의 공사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채택되고 있지 않다, 이런 민원서류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그네들의 얘기 중에 본인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편토를 70cm 지하에 매설하는 공법하고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그 안에 매설하는 공법하고 공법의 차이도 있고 공사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법에 대한 안전성이나 그 공법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채택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실지 우리가 강남구 보도에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보도의 특성상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도에는 전부 볼라드를 세워서 차량통행을 근절시키고 방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 때문에 보도에 매설을 할 수 없고 차도에 꼭 매설해야 겠다는 그런 원칙이 정해진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해외를 나가보고 외국에 가보면 거의 보도가 차량주차장을 겸하고 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에도 언주로 상의 보도는 상당히 그래도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해 있습니다. 우리 학동로 하고 비교를 하자면 학동로의 구간, 구간은 1m도 안 되는 보도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언주로는 최소한도 2m, 3m씩 보도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보도의 통신선이나 전선을 매설하는 게 어떤 그 얘기한 그런 논리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논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6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엘지 텔레콤하고 에스케이 네트웍스 우리나라 굴지의 통신사들이 우리 강남을 주무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공법이 온세통신에서 케이엠씨공법을 적용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6개 통신사들이 모여서 기술적인 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마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을 검증해 보고 실험해 보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기술의뢰를 했더니 그쪽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검토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비용이 비싸더라도 우리 여기에 있는 강남의 테헤란로라던가 무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선로가 만약 끊어졌을 때의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비용을 더 들더라도 그 명시하는 업자들이 우리 언주로를 하는데 60억의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30억을 준다면 자기들도 자구노력을 하고 그 회사가 그 돈으로 해서 도산이 될 수 있는데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구민의, 내 돈 같이 우리가 집행을 하고 하는데 왜 많은 것을 집행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포항시에 물론 포항과 우리 강남이 도시인프라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포항시가 시장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다시 계획하다시피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 자문을 하는 교수 중에 한 분을 제가 좀 알아요. 알아서 포항시를 이러 이러한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포항시에서도 그 공법에 대한 검토를 했다,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포항시는 내가 그래서 먼저도 우리 건설관리과장하고 얘기를 할 때 그거는 공무원들의 보수성 때문에 만약 그런 공법이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결국 우리 강남구가 크게 뭐, 공사비 몇 %에 대한 금액차이 때문에 새로운 공법이 시험적으로 채택이 되고 안되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은 아니라고 봐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네들의 문서를 보면 90억 정도의 공사비를 자기네는 27억, 30억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공사비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어떤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장은 그 위험도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쓴다고 한다면 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너희들의 어떤 과학적인 자료를 달라고만 하면 될 텐데 그것이 채택되지 않고 그 제안될 수 있는 마당자체도 거절됐다. 이런 논조의 서류를 보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이 제가 어제도 어느 고위직 퇴직공무원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가 우리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시행령 모든 법을 자기가 거의 기초하고 만들 때 잘못 판단해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복구시키는데 큰 고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공무원들은 어떤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우선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책임을 지려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다고 하면 새로운 공법에 대한 검토도 할 거고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하겠죠. 그런데 너무 예산만 절감하려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이나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직을 갖고 지금 건설관리과장을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직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보직기간 끝나서 다음 보직으로 가고 나면 보직기간 동안에 있었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지지 않지, 큰 과오가 없는 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90억 정도의 공사비를 30억 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하는 공사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발주했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은 공사를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사정이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는데 한전이라는 조직이 우리 공무원 조직보다 더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한전이라는 조직이 공무원보다 더 보수적인 조직이어서 고압철탑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공사비 기준이 민간이 산정하는 예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곱의 금액을 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도 우리 공사하고 똑같은 것이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조달 발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말하자면 그런 제도를 바꿔서 한전이 조달발주를 안하고 개별 수의계약 같은 형식으로 하면 그렇게 비용 절감하는 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하수관거 준설하고 각 하수구 빗물받이 선로에 대한 준설을 하죠? 준설을 하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강봉위원
준설을 지금 여름되기 전에 한번 하고 여름 지나고 또 한번 하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미 금년도 상반기에 준설한 실적이 있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각 하수 관거 블럭별로 준설 실적표를 좀 저한테 주세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네, 이상입니까?
김세현위원
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이석주위원장
간단하게 핵심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지중화 사업이 사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업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업무를 몰라서 그러나 지금 여기 보니까 10쪽 하고 12쪽 과장님, 보니까 신사동 가로수길도 지중화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신사동 강남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계획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비를 반영 안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이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아니, 계획이 전체적으로 강남구 예산으로 할 계획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런 건 없고 한전에다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보니까 60몇 억인데, 62억, 사업비 이걸 잡어 놓았구만,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 숫자는요 저희들이 이제 지중화 사업비하고 위에 지상거리 사업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한전 뭐 얼마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우리 강남구 얼마 이런 건 아니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아직은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신사동 같은 경우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액이 나오면요. 용역액이 나오면 그 한전에다가 우리가 50대 50을 부담할 테니까 사업비를 줘라, 이럴 때 이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전단계이기 때문에 지상거리 사업비 한 30억 정도 그 다음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한 30억 이런 식으로 편성이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세현위원
강남구 전체적인 지중화설계의 어떤 프로젝트계획서가 나온 거 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프로젝트가 2016년 까지 나온 것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나온 간선도로부터 하려고 했는데
김세현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위원회가 9개가 있는데 말이죠. 치수방재과에 보면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역할이 뭡니까? 2쪽. 그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은요. 이거는 강남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각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위원회고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이런 위원회고 안전관리자문단은 그야말로 팀도 다른데요. 지역협력팀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인데 이거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분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일년에 한 번도 안 열릴 때도 있죠? 거의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계획은 일년에 한 번씩 이거를 꼭 만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9개 중에서 일년에 한 번도 안 열린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폐지시킬 용의가 없는지 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2쪽을 보면 양재천 횡단보도 그 혈액원에서 대치중학교로 가는 거 이게 금년 12월 달에 발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발주는
서영원위원
착공을 12월달에 한다는 겁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설계를 이번에 추경에 받은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디자인심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건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을 보면 탄천화장실 설치인데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탄천 저 상류지점에 있는 광평교 아래쪽에 지금 우리가 정비해 놓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다 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 송파로 넘어가는 횡단 교량 있는 그 부분입니다.
서영원위원
서초동에 화장실을 서초동하고 비교를 해서 안됐지만 서초동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전부 걷는 사람, 양재천을 걷는 사람이 서초동을 다 거쳐 오거든요. 서초동은 화장실도 가서 보니까 비행기서 비행기의 사용 화장실 같이 쏴 내려가고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저기 양재동쪽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다리, 그 다리에 요즘 비둘기들이 거기에 운집해가지고 비둘기 배설물이 땅에 떨어지고 지나가다 맞고 그런다던데 가서 어제 저녁에도 계속 저도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 철망을 치고 비둘기가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더라고 그러면서 배설물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서초동에 가면 수영장도 있고 도로도 깨끗한데 강남구는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하는 지적을 아마 저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쪽에 그렇게 했으면 이쪽도 따라서 도로 표시라든지 보행자표시, 자전거표시 또 여기가 몇 m거리 이런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산뜻하고 이쪽 강남지역은 전혀 그것이 퇴색돼 가지고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걷는 분이라면 나나 우리 치수과장님이나 주민들이 똑같이 느끼고 주민들이 의원들 만나면 항의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보셨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서초구간이 영동2교에서 상류 쪽으로 900m를 그렇게 최근에 개발했는데요. 그 부분을 너무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가 그런 것이 생태복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시청에서는 평가는 안 좋게 본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평가가 안나오는 그런 시설을 해놓았고요. 실제로 생태복원은 서울시 전체의 생태복원 우수하천으로서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지정을 받아서 3년 동안 그 자격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초쪽이 좀 지대가 높습니다. 지리적으로 넓고요. 마침 설치는 했는데 그 부분도 시청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하천에서는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게 서초에서도 해놓고도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앞으로 수질정화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은 이미 설계를 다 해 놓고 해서 앞으로 할 거고요. 자전거도로 표시부분도 표시를 해놓음으로 해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했다가 지우고 서초구도 이제 새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 보다 1m가 넓습니다. 거기는 4m고 우리는 3m인데 해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게 했더니 한 70% 이상이 안하는 걸 좋아합니다. 주민들이요. 그 지금 생태복원 돼 있는 그런 상태로 그대로 산책하고 자전거 타는 병행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탄천하고 한강을 연계한 이런 용역설계를 양재천을 포함해서 하면서도 저희 구간은 아마 저희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 실제로 이런 걸 다 수렴을 해서 양재천은 3 m 상태에서 그냥 두는 걸고 되어 있고 탄천은 좀 더 넓히는 그런 계획으로 거의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보완할 부분들은 꽃을 더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표시를 해서 더 안전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몇 m, 몇 m 그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서초구에는 산뜻하고 이쪽 강남지역에는 전혀 희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가 돼 가지고 그런 거까지 왜 그러냐 그리고 수영장문제는 치수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거기는 지대가 높고 여기는 지대가 낮아서 못한다. 등등 여러 설명을 했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걸 다시 시설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m 표시하고 비둘기 그거는 비둘기 부분도 아랫부분에다가 교량 밑에 망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는 괜찮았는데 또 비둘기가 다른 곳으로 아마 옮겨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네, 5교 6교 사이가 더 심하더라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52쪽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성능을 개선을 47대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4년도, 2005년도에 1차년도에 시스템 설치한 게 저희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찍고 거기서 또 10분 있다가 다시 카메라를 돌려서 다시 찍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찍고 그것을 시간을 예약해 놓으면 그 카메라가 다시 돌아가서 그걸 다시 찍는 반자동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보면 기존의 그 전에 시설해 놓은 거 보면 카메라가 일자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게끔 렌즈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설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반달모양으로 해가지고 씌워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교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렌즈 그대로 거기에 성능만 개선이 되는 건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카메라는 그걸로 사용하고요. 성능만 다시 개선하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게 제가 봐서도 굉장히 단속할 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그런 반달형식으로 커버가 덥혀져 있는 카메라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보면 전후좌우 양방향에 차량을 세워놨었을 때 불법주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한곳에 렌즈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반대방향이나 옆 방향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란다 하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그러한 시스템으로 제가 봤을 때 시급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혹시 이렇게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건 대부분이 보안카메라 같은 경우 둥글게 되어 있는데 단속카메라들은 거의가 다 일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걸 좀 쭉 빼서 사진촬영 하고 카메라 조정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다 그러면 다 되겠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뭐 일자로 길다고 해서 회로가 길게 쭉 나가고 이런 건 아니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렌즈가 정확성 있게 넘버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둥근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실용적일 것 같고 그게 제가 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주차단속 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지금 1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34대, 올해는 현재 앞으로 실시할 설치할 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10대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0대.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현재 예산 10대 설치할 예산이 지금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리는데 의회에서 자꾸 삭감을 하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도 제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제가 봐서도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해소가 안돼서 그러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논현아파트 입구에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설치사항에 하자가 있더라. 제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랬는데 왜 설치상에 하자가 있느냐, 지금 일자렌즈라고 했죠. 그럼 더더욱 거리와 사선을 통해서 주차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가 아치형으로 살짝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설치해준 부분이 조금 더 나와서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나온 부분이 짧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만 그 카메라가 비춰지면서 주차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는 주차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 밑으로는 주차를 다 합니다. 그걸 어떻게 시설을 다시 해 주실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현재 그것을 어떤 팔을 좀 길게 뺀다든지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해서 주차단속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한시간 정도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방향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어느 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엉뚱한 방향에. 그것은 왜 그러는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전에도 제가 하늘 한번 있다 그러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작동이 안될 경우에 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일단은, 담당직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이 많고요. 한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움직이질 않는다. 그랬을 때 그거 단속 안 하는거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제가 수시로 상황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저희도 20, 30분마다 한번씩은 반드시 방향을 좀 바꿔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답변은 수 차례 들었는데 사실은 또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와 달라 해서 가서 제가 한 시간 동안을 바라봤는데 정말 그 사람 민원인이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 양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사실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사무소 기능이 국장님 계시지만 너무 힘을 안 실어 드리는 거 아닌가, 아마 동장님이라고 해도 동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모니터요원 제가 특별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잘 처리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보시면 42쪽에 보시면 현원 해 가지고 비전임 계약직 마급 30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돼서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회사원들 10년 이상 경력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전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규공무원 정원 외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마 그래서 가나다라마 했거든요. 그래서 급이 있는 건지 가급, 나급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가급, 나급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봉 그런 게 있는 거죠? 마급 30명이래서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연봉이요? 연봉이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세현위원
가급은 얼마 정도 돼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가급은 범위가 있어요.
김세현위원
대충 얼마예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5,000～6,000만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논현초등학교에 보면 복합화 사업이 정말 진통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러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다가 한 두 달전서부터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할텐데 여기에 보면 12월로 되어 있어요, 12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차면수가 192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0대에서 172대로 알고 있는데 주차면수가 192대가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과정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실제 지금 현재 설계가 나온 주차면수가 192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그동안 반대민원이 있어서 2008년도 올해 6월달에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올 12월달부터 2010년 6월까지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19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 92대 그 다음에 지하2층에 100대 해서 지금 현재 192대로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던 그 주차면수를 보고 여기에 면수가 나온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92대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거기 복합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상을 끌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사실 반대를 많이 했다가 지금은 정반대로 그때 당시 한 70～80%가 반대했다가 지금은 다시 80～90%가 찬성하는 그런 상황을 이끌어 내면서 착공이 되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같이 주민들과 학부모 회장님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소를 해 드리겠다, 그리고 행정관청하고 같이 협의도 한 부분이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기축구회 하는 회원들 또 거기에 학교에 나오셔서 운동을 하는, 조석으로 아침에, 저녁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빨리 민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도 해서 우리 국장님도 물론 해 주셨지만 학교라인에 운동할 수 있는 그 라인을 뺑둘러서 운동할 수 있는 탄소포장을 해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했는데 최대 이슈화가 됐던 민원은 운동장 확보 또 주차장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안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거기 핵심되는 부분들은 운동장을 확보하는, 확보를 해 달라 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별관자리를 현재 본관과 별관이 있는데 별관자리를 공사를 하고 난 추후에 지금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복합화 건물이 건축이 되면 그 별관자리는 철거를 하고 그 자리를 같이 운동장을 확보를 해서 같이 준공을 하면 되겠다 라는 교육청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또 행정관청의 여러 가지 자문을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결과가 그러면 그랬을 때 그렇게 해도 되겠다 라는 그리고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지금 당장 그 공사를 하면 어디 가서 운동할 데가 없어요. 또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앞에 이강봉위원님 계시지만 청담초등학교에 복합화 사업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 해결 다 하시면서 이강봉위원님께서 그걸 굉장히 애를 써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문을 제가 구해봤더니 예산이 조금 배정이 됐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장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디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김기홍 과장님이었었죠? 전에 과장님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김기홍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 예산을 지급을 해 주기로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아시겠지만 대치동 체육공원이 준공이 됐죠? 거기에 축구장이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과장님 하고 우리 치수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장 임대하는 부분들을 일요일날만, 토요일은 말고 일요일날만 오전에 1시까지 어차피 예산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지급 안하고도 구청의 행정관청에서, 민원차원에서 그것을 임대를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주어서 예산을 들여서 탄천에 있는 축구장을 1시까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치수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먼저 교통행정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대민원 80～90%를 찬성으로 돌려주신 데 대해서 힘을 써주신 양승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북초등학교 그 부분도 이강봉위원님께서 애써 주셔서 잘 됐습니다. 다만 운동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 예산부분은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처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운동할 수 없는 부분하고 체육활동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교육지원과 예산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위원님이 이런 말씀이 있다고 교육지원과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니까 지급방법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양승미의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구장 사용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이용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놨습니다. 해서 그게 개정이 되면 축구장 사용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다른 공공 인조 구장들 거기에서 사용하는 범위에 맞게 평균에 맞는 그런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고요. 축구장 외에 사용하는 경우도 거기 같이 넣어놨습니다. 거기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면 가능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조례 개정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이 어느 정도 거기에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구 외에 일반 사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두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언제 올렸죠? 그것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번에 올려가지고 오늘 아마 위원회 심의하고 있을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일단 여기에 보면 보도나 이런 데에 바퀴 하나 이상 걸려도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저기에 지금 강남 같은 경우 보면 도로가 대로나 이런 상당히 넓은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프랑스 파리에 보면 넓은 도로를 차선을 줄여가지고 차 1대 정도만 지나가게 해서 차량의 진입을 아예 통제를 해서 차량이 많이 못들어 오니까 위반 많이 하는 차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유럽에 보면 길 옆에 차량들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럽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길가 큰 도로변 이런 데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단속 위주가 아니고 보면 사실상 주차장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주간도 50% 이상 부족하고 야간도 80%밖에 안되고 이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단속보다는. 적절한 해소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데 가보면 보도상에 그렇게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강남에는 구조적으로 그런지 보도 위에 차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민원도 많이 있어요. 보도에 차가 올라다니고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차가 올라가게 방치해서 보도블럭에 시민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낭비되도록 방치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원래 저희같은 경우는 97년도 이후에는 보도 위에 완전히 올라가 있는 것은 단속을 하지만 건물후퇴선에 이렇게 물려 있는 것들은 단속을 안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당연히 건물후퇴선에는 보도하고 같이 접해서 주차를 시켜도 되는양 시민들이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지고 저희가 강남이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그래도 주차단속이 많이 돼서 불법주정차가 많이 사라졌는데 보도 그 건물 후퇴선하고 접한 부분은 아직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 간선도로변 하는 것보다는 우선 테헤란로부터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오는 11월 1일부터 저희가 테헤란로부터 단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불가피하게 거기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포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후면 쪽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건물 내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8월말부터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이제 보도와 자전거도로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해도 차후에 지금 현재는 안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넓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면이 필요한 데는 주차면을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죠.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26쪽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보니까 제가 여기 말고 다른 쪽에서 봤더니 향후 복합화 사업에 청담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빠져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초등학교가 우선순위가 12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2003년도에 한 것은 그동안에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전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것을 받았는데 청담초등학교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는 것은 사실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구청측에서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학부모들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 이 4자가 동시에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청담초등학교가 빠져있는데 그쪽에서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육청, 학교측에서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구의회에 이렇게 사업설명을 드린 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그 양재천의 다리, 치수방재과요 적십자 혈액원에서 건너오는 것좀 문의할게요. 아까 서영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하려 하던 참에 먼저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식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넘어오는 다리가 내년에 공사를 하고 용역만 올해 하는 거잖아요? 용역설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금년에 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그럼 사업예산 15억 지난번 추경에서 승인이 갔는데 15억 이게 사업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양재천 횡단 보행자 교량 설계비가 1억4,900만원이에요.
영순
이영순위원
설계비만이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1억4,900만원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하면 공사비는 어마어마 하겠네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공사비는 현재 저희들이 계량학적으로는 3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이 다리에 대해서 조금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기에 저도 조금 알아야 나중에 답변할 것 같아서 그런데 디자인이나 규모가 나중에 나오면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하나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 자세히 들어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뜻은 둑방에서 둑방으로 막바로 건너오는 그런 정도의 다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밑에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여기 폭하고 길이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 넓게 인도, 정식 영동5교, 6교식으로 큰 다리는 아니지만 꽤 넓게 해서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들도 아주 편하게 다닐수 있게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다리가 저희 도곡2동 같은 경우는 아주 5년 전부터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추진이 안되다가 이번에 개포4동 오완진위원님 하고 같이 해서 추진이 되는 건데 이거 하여튼 나중에 공사할 적에 설명회도 하고 이 내용을 알았으면 싶어서 디자인이라든지 그 규모같은 거, 사진 이런 거 그런 것도 나중에 하여튼 주민설명회 때 알 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좀 물어보고요. 저도 이제 교통지도과인가봐요. 교통단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강봉위원
이영순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치수과에서 이거 지금 폭을 6.8m로 지금 용역을 의뢰했나 본데 6.8m의 폭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은
영순
이영순위원
자전거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이강봉위원
왕복구간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보행자 공간은 한 5m 정도 나올 겁니다.
이강봉위원
5m, 나머지 1.8m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건 시설물이 되는 거죠. 난간이라든가 이런
이강봉위원
분명히 그때 용역비 줄 때 자전거,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있게 자전거도로를 겸하라고 얘기 했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자전거도로는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강봉위원
아니죠. 학생들이 통학로로 쓴다면 자전거 다 타고 다니지 걸어다니는 애가 몇이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보행자 거기가 하루에
이강봉위원
분명히 거기에 그 보행자 도로가 생기면 자전거 다닙니다. 보행자들하고 충돌할 수 있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자전거도로라도 같이 수용시켜서 자전거도로가 시설이 되면 강남구가 보행자 전용 육교가 아니에요. 서울시비도 쓸 수 있어요. 서울시비 예산, 예산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지금 안했단 말이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은 보충을 할 수 있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이미 설계용역을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설계는 그렇게 의뢰를 했는데 자전거는 이제 교량을 넘어갈 때는
이강봉위원
그거 지금이라도 그 설계사한테 용역변경 하세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나중에 설계는 변경 과업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3m 정도로도 보행자는 되고
이강봉위원
일을 두 번씩 하지 말자니까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석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위원들끼리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와서 한 번 설명회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정도로 하려면 램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초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의 예산이 문제가 될텐데 그때 당시 얘기를 해서 제대로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설계는 조금 내용이 초과된다든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설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전거 도로가 고수부지에 3m 도로 가지고도 그 보행자와 자전거가 병행해서 이용을 하듯이 횡단하는 100m를 저희들은 5m만 가져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가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본예산 때 추가로 하면 되겠네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더 넓게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저 마저 해야죠.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님 계속 질의 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주부로서 엄마들, 일반 주민들이 늘 민원이 많고 느끼는 것이 주차문제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보면 요새 IV차량 다니면서 찍는 차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까 보니까 2대, 5대, 7대인데 그 차가 보면 죽 지나가면서 찍어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보면 저도 제 딸이 그걸 찍혀가지고 왔는데 저희 주차장이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건물에 들어갈려면. 그럼 인도에 주차장 들어가려고 올라서면 벌써 그때가 타이밍이 맞으면 그냥 무조건 찍는 거예요, 단속을.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 우리 애도 그랬지만 다른 분도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방법을 그 차가 죽 뭐 이렇게 단 몇 분도 지체를 안해요. 지나가면서 인도에 무조건 있으면 찍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엄하게 하고 인도에 다른 주차가 안되기 위해서 강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단속기준을 조금 있었으면 하는 제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찍는 것 보다는. 제가 죽 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 한꺼번에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건물 후퇴선 얘기하셨는데 건물후퇴선이 지금은 단속을 안하고 있죠? 그런데 까치소식에 보니까 뭐 10월에서 11월 아까 그러셨는데 그때부터 강력히 거기 파손부분이 많아서 건물 단속후퇴선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후퇴선까지 단속을 하면 이 건물주의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물주하고 어떻게 해결이 잘 됐는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후퇴선에 단속한다는 거가 앞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CCTV가 보통 길에 많은데 그게 시간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포3동 같은데 아파트 구역같은 경우에 저녁에는 이제 봐주고 아침 9시인가 8시30분부터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하는 그 시간 내 전에 단속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조정이 그 기계로 어떻게 조정이 잘 되는지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그전에도 까치소식에 난 부분인데 주민들을 위한 단속을 조금 완화한다는 뜻에서 주민편의시설 예를 들면 잠깐 화장실 갔다왔다든지 마트에 잠깐 갔다온 것, 은행에 잠깐 들린 거 이런 것은 인도가 아니고 차도에 있는 경우는 뭐 3분인가 5분을 봐준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속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실 그 분들이 갔다오면 이미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다음에는 못하지만 갔다와서 단속원하고 맞딱뜨려서 빼달라 해도 이미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데 찍은 후에는 그 사람들 얘기는 전송이 됐으니까 안된다 하는데 그게 실제로 전송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빼주지 않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서로 해결이 되면 나중에 복잡하게 그렇게 서로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단속원들이 너무 그런 것을 조금 심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이 됐으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단속하시는 분들이 저도 느꼈지만 불친절한 분도 많고요 또 그분들이 소식 듣기는 하루에 50건이다, 몇 건 성과를 올려야지 그 봉급이 나온다 이래서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무차별하게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제가 주부로서 느낀 것을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교육을 좀해서 강남구민 전부 구민들을 위한 단속인데 주민들에 대한 서로 친절도 하고 또 저희 보통 공무원과 저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관계가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켰으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발레파킹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저희가 식사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요새는 1,000원, 2,000원 주고 발레파킹을 주로 거의 해요. 그러면 발레파킹 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옛날 같으먼 어느 뒷골목에 갖다 놓고 이면도로 갖다 놓고서는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차 갖다 주고 저희는 돈만 주고 오면 되는데 그게 단속이 돼서 나중에 차주한테 단속 통지서가 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단속을 당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업소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부과되면 그냥 이 차주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기준을 정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우리 주민들은 주차비를 냈으니까 당연히 책임이 그쪽에 있겠지.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해결방법이 좀 있는지 그런 것좀 묻고 싶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죽 물었는데요 그런 것좀 답변해 주시고 하여튼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아주 필요 불가결한 문제인데 지금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하여튼 언제까지나 하여튼 우리 구청하고 전부 주민들의 숙제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무실에 저는 거의 출장보다는 사무실에 있는데 이영순위원님 말씀마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단속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 돼요. 단속을 했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좀 극렬하기도 하지만 그게 한 40% 채 못미치고 단속 해달라는 민원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왜 저걸 방치하느냐, 이런 민원이 참 제가 거기서 답변이 궁색해요. 단속했다는 사람들은 당신 잘못했으니까 단속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데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참 더 죄송스럽다. 저는 그렇고 또 CCTV 차량의 인도 단속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차가 인도에 완전히 올라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차가 인도에 완전히 올라가 있을 때 저희가 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고 이동을 어떤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단속하지 않아요. 당연히 차량 출입시설, 당연히 차량출입시설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어느 경우 저희가 단속을 하느냐, 인도,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차가 거의 거기에서 주행 중에는 저희가 원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관이 단속하지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행 중인 차량은 저희가 단속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경찰에 그런 협조를 보도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 해달라, 제가 강남이라든지 수서경찰서 관계자들 제가 회의할 때마다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보도에 완전히 점유하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차들은 저희가 1회 단속으로 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경우가 우리 애 얘기 뿐만 아니라 올라서서 차가 나오기 때문에 옆으로 비켜서 기다리는 사이란 말이에요, 1, 2분 사이. 그런데 그 1, 2분도 정차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속하는 분들의 생각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지침을 주었지만 실제로 다니시는 분들은 저도 봤어요. 죽 다니면서 그냥 스톱도 안해요. 카메라 쫙 대고 인도 쫙 대고 계속 찍고 가요. 제가 이걸 관심 있어서 봤거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일단 이의신청을 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이의신청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방법 자체 그렇게 하면 계속 민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기준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일단 건축후퇴선에 대한 것을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모든 시민들이. 건축후퇴선의 3m하고 2m를 내놓은 것이 자기 땅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건축후퇴선을 내놓게 한 것은 도시미관에 어떤 시설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법률로 정해서 그걸 후퇴하게 한 것이지 뭐 엿장수 마음대로 그걸 네 땅이니까 네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건축 후퇴선을 후퇴하게끔 건축법에서 만들어놓은 제도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차가 보도에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위법입니다. 우리가 차도에서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인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게끔 해준 것은 그 보폭에 차가 진입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허가 난 것 외에 자기 땅이 앞에 3m 있다 그래가지고 인도로 올라가서 거기다 차대는 거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거는 앞으로 단속해도 건물주가 이제 할 말 없는 거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무조건 단속대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하고 약간 핀트가 틀렸어요. 그죠? 아까얘기 하던 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단속대상인데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이게 강남의
영순
이영순위원
사유지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보도에 차대는 것이 아주 합법화되는 식으로 이렇게 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단속만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선 테헤란로만 11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할 겁니다. 한 개 노선을 잡아서 완전히 집중단속을 할 것이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진국에 가면 보도에도 합법적으로 차를 세울 수 있게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거를 시범노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 단속을 하는 방안 이걸 점차적으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위원님이 억울한 변을 당하신 것은 이의신청을 하면 참고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이의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자료가 없는데 안 받아들이실 수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하겠다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고요.
이석주위원장
시간관계상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또 계속 질의 아까 발레파킹
이강봉위원
교통지도과장한테 하나 건의 좀 할게요. 내가 어제 저녁 5시 반쯤에 성수대교 건너가서 압구정동 도산공원 쪽으로 차를 돌릴 데가 있어서 돌렸어요. 그 한 블록을 통과하는데 딱 한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가 일방통행 ONE-WAY 표시를 해준 데가 대부분인데 도산공원 바로 옆에 동쪽도로가 ONE-WAY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쪽에는 도로가 도산공원 쪽으로 주차가 쫙 돼 있는데 그런 거 대부분 업소들이 술집, 식당, 카페 이런 게 있어서 발레파킹 한다고 발레파킹 기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건 좀 단속을 합시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압구정동 지금 도산대로 북측 블록, 도산공원 중심으로 한 그 블록은 나는 내가 강남구청장이 되면 차 없는 거리 만들 거예요, 전체를 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차 출입을 안시켜야 되요. 그러면 거기 상가 삽니다. 밤에 차 가지고 들어가면 차가 통행이 안 되는데 결국은 차가 코 박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청담동도 마찬가지야. 청남동도 지금 강남구청역에서 삼성아파트 바로 뒤편 이면도로 안에 발레파킹 몇 개 없어서 술집이 생기는, 나는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인가 하는데 그거 술집이 들어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도 구청이 사실 단속관리를 해야 되요. 술집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
이석주위원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철저하게 기록을 하셨다가 그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83쪽을 보면 하수시설 악취해소를 위한 기본용역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 추가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디냐면 양재천에 가면 포이동, 개포4동이죠? 또 구룡마을 개포1동에서 나는 하수구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 지나가면 악취가 대단해. 저녁에 산책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코를 막고 갈 정도로 또 날이 흐리거나 비오면 또 그렇고 한번 가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여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개포
서영원위원
개포1동 또 포이동, 구룡마을에서 나오는 하수인지 또 포이동 거기에 지나 가신 분들은 거기에 가보셨죠 국장님도 가보시고 냄새 못 맡아 보셨나 모르겠네, 양재천. 양재천 중간길로 가면 아주 악취가 심하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양재천 중간 길에는 거기에 그 차집관거가 있어 가지고요. 우완 쪽에는 우수토실이 있고 오수가 바로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 어지간히 막고 이래놔도 냄새가 좀 납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고요. 이쪽에 차집관거 있는 쪽도 전부 오수가 양재천 고수부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가끔 냄새가 나는데
서영원위원
환기구를 위에 설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거는 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참고로 해서 부탁드리고 아까 자전거길 도로 만드는 그거는 서울시의 방침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길을 만드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자전거도로 통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을 따다 하시라 그 말이이에요. 강남구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서울시 우리 김현기 시의원이나 김진수 부위원장 많잖아요. 이 양반들을 통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충분히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하셔서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원래 보행자로만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실제로 3m를 계획했는데 자전거도 포함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하시라는 그때 여러분 말씀 때문에 5m를 2m 더 늘려서 했고요 실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울시에 알아보고 서울시의 사무분장이나 이런 거를 위임전결 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도로인 경우에도 20m 미만의 도로개설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고 보도, 육교, 지하, 지하보도 이런 것도 당연히 구청이 하도록 돼 있고 해서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줄 수 있는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강봉위원님 하고도 그런 부분을 상의 드리고 해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제일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1,515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까지 이제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지금 막 집행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공사판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도 지금 대치동 은마 주변 저쪽 3동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특히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지금 공사를 전부 파헤쳐가지고 불편하니까 안내판을 다셨잖아요. 안내판 다시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시설을 잘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걷는데 안전피해 이런 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1월, 12월 월동기 전에 좀 마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1,500억이 고스란히 깨끗하게 주민피해 없이 집행돼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모범이 되는 그런 국이 되었으면 마지막으로 바라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입니다. 2008년 8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개과 1실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0명,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액은 본예산 410억8,205만원과 추경예산 190억6,859만원을 합쳐서 총 601억5,065만원으로 주택분야에 62억1,223만원, 도시계획분야에 103억1,497만원, 도시디자인분야에 83억7,356만원, 건축분야에 11억8,405만원으로 또한 공원녹지분야에 340억6,5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서는 웰빙형 선진도시 건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책개발 및 규제완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재건축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재건축이 이루어질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종합계획에 따라 친환경적인 초고층 웰빙아파트 건설에 앞으로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고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의 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무질서한 가로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볼거리 있는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거리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광고물 개선사업을 통하여 지역 특색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차별화된 아름다운 간판을 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정비와 가로변 녹지확충사업 등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우리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 조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관리와 꽃묘식재, 녹지대 조성, 일반건축물 후퇴선에 가로녹지 조성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내에 녹지량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을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 보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현장관리로 민원 최소화에 대한 구현을 하고 재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 착공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조사, 분석,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 민원발생 예상내용 등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를 교육시킴으로써 또한 자문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진정민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구룡마을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화재예방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또한 해빙기, 우기, 하반기나 동절기 등 정기적으로 공동주택단지 및 공사장에 대한 토목, 토질, 건축 등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의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보수, 보강방안 등을 제시하여 안전관리 및 조치로 사전 사고예방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아파트의 재건축 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복잡한 민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문단을 통하여 신속한 조사, 기술검토, 자문 등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 조정, 중재함으로써 수준 높은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강남구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시 도안, 색상 등 디자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와 관리로 깨끗한 강남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공원시설물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우리 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총괄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 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장, 우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저희 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계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 보고자료에 의하여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강동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200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우선 도시계획과장이 일반현황표에 자료 제시한 내용 중에 하나 확인할게요. 지금 도시계획팀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를 합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은 폐지되어 가지고
이강봉위원
폐지되었는데 여기다가 뭘 기재를 했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마지막, 체납된 미결사항이라든지 이걸 정리를 하고
이강봉위원
도시관리팀하고 도시계획팀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기 부과됐던 것도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 질의하고 저희들이 답변한 기 부과된 법률 그것은 시행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체납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리를 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자체가 법은 폐지됐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한테 하나 확인할게요. 우리 강남구의 일반현황 중에서 그 연립주택이 1만1,138개로, 이게 동이에요, 세대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세대입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통상 연립주택이라는 것이 10세대 이상을 연립주택으로 칩니까? 20세대 이상을 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연립주택은 4층 이하 600㎡이하 세대는 거기서 10세대 이상으로 돼 있죠.
이강봉위원
10세대 이상짜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몇 개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구룡마을에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구룡마을에 신규발생되는, 아니면 확장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가끔 대모산 등산을 하다 보면 과거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던 길인데 막혀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점유해서 장사를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집단주거지역의 거주지역에서는 공가가 폐쇄되고 하는 것은 기록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일반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시설들이 지금 증축된 거나 더 늘어난 현실이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당의 일반시설에 대한 증축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없다. 그런데 본위원이 과거에 분명히 그 식당 물론 그게 불법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안해야 되는데 어쩌다 들어가서 먹었어요, 식사를. 그때 없었던 시설이 나중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물론 눈감아주고 했으니까 이런 현상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그리고 그 23쪽이 주택과 사안인데 재건축 정책개발 및 대치 주거중심형 복합도시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그 예산심의 하면서도 우리 강남구 관내에 복합도시 개발 그러니까 아마 주거중심형 복합도시개발, 이미 지구자체는 전부 일반주거지역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거의 주거지역인데 그 일반주거지역으로써의 존치이유가 없어졌어요. 다 상가가 되어 버렸고 업무시설이 되고 근생시설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지금 이런 용역을 하듯이 실제 그러니까 난개발 되어 있는 다가구, 다세대로 지어서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근생시설로 변형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아주 지구화된 블럭들이 많습니다.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 역삼동 이런 지역들에 대한 것도 이번 연구용역으로 해서 지구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구를 크게 대변하면 말씀드린 압구정지구 같은 수변지역, 그 다음에 개포동 같은 택지개발지역 그 다음에 대치동같은 주거중심지역 이렇게 세 가지를 도시계획을 전문하시는 분이 한 번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치동을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예산을 잡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의 강남은 도시화가 다 되어 있고 특히 테헤란로변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재건축되는 지역은 상업지구하고 붙어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이 아파트지구로서의 역할이 끝났는데도 아파트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 불합리성을 지적한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내년도에 사업을 한 번 장기검토 과제로 해 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 제가 지금 지적하는 곳은 신사동 그 다음에 논현역, 학동역, 강남구청역, 청담역 그 역세권 블럭들은 이미 주거시설들이 다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주민들 거주 한 번 조사를 해 보면 통계가 나오겠지만 거의가 근생시설 내지 업무시설화가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실제 일반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도 아닌 일반주거지역 거의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구지역이 이미 그런 특성화되어 있다고 하면 특성화된 지구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참 지나야 반영이 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에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5쪽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서동 717 일대가 어디쯤 되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현재 일원역 있는 밑쪽으로 해 가지고 수서역 있는 지역까지 수서 택지개발 전체 지역을 아파트를 제외한 전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전체가 아파트 지역인데 여기는 그 일대가 전체가 아파트 지역이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파트 지역도 있고 단독주택으로 개발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일원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 전체가 사각 블록 전체가 이미 아파트 지구인데 여기에 삼성생명 사옥으로 지금 휀스 쳐놓고 공사 못하고 있는 데 있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쪽도 있죠.
이강봉위원
포함된 거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쪽 다 전체적으로
이강봉위원
그것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한다고 보여지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수서택지개발 된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주민들 요구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비나 수정할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다음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선정문제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논현역에서 교보타워역 일대 하고 강남구청역 하고 선릉공원 일대는 여기가 노선상업지역으로 다 결정되어져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일부는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강봉위원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밀도지구로 더 용적률 상향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용적률 상향보다도 블록 전체를 예를 들면 교보생명 같으면 거기 9호선이 신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정부 들어서서 역세권의, 역세권이 교차하는 지역 이게 역세권이 교차하는 지역이라든가 옆 블록으로 500m이상 되는 그런 블럭을 종합적으로 상업이나 주거 한꺼번에 개발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서초구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상급기관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걸로 봐지는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미 아까도 주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용도자체가 그 본래의 주거지역으로써의 용도가 이미 훼손되어 버리고 이미 다 변형돼 버린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 오늘 내일 금방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도시디자인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53쪽 사업같은 경우에 압구정동과, 신사동 549-1번지가 신사동사무소 그러니까 문화센터 바로 옆 건물인데 이 옆 건물의 간판개선사업, 한 건물 간판개선사업으로 얼마 예산 썼어요? 지금 여기 완료했다고 하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지금 압구정로 광고물 개선 사업비로 5억8,1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일부만 지금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예, 일부만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압구정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작년도에 이어서 2단계 사업지구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예산 대상사업이 지금 0.5km의 연장된 15개 건물에 점포수 192개를 대상으로 5억8,1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지금 549-1 타워빌딩 하나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실장은 그 자료 안 가지고 와서 여기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1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총16개 간판을 갖다 제작했으니까 그 정도 규모라고 일단 가늠을 하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강봉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녹지과장한테 한 가지만 지금 혹시 뭐 이건 제안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안해도, 제가 이번 여름에 거창 함양에서 1주일을 휴가를 보냈는데 그 국도에 목백일홍, 백일홍이 키가 한 2~3m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거창군하고 함양군이 의견이 소통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가 달리는 가로변의 그 가로수를 목백일홍을 심어서 빨갛게 꽃이 피었더라고요. 아주 예쁘더라구요. 물론 백일홍이라는 게 한 석 달 정도 꽃이 피잖아요. 꽃피는 기간이 길고 한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는 가로수의 용도가 그늘도 줘야 되고 녹지역할을 해야 되지만 어떤 스쳐지나가는 도로의 가로수라고 하면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조경수 정도의 그런 가로수를 심는 게 오히려 달리는 차한테는 개방감을 주고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에 이미 학동로는 가로수 교체계획에 의해서 지금 일부 블록을 빼 놓고 다 끝났는데 그리고 어제 내가 마침 저녁을 먹고 학동역 중간에서부터 청담로까지 걸어오면서 가로수 교체한 걸 보니까 느티나무가 거의 수종으로 해서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랬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리고 느티나무 수종 개량을 해 놓고 그 나무 밑에다가 녹지조성을 했는데 녹지조성을 하면서는 화강석으로 이렇게 둘레를 둘러가지고 뭐 아름답게 돈은 들여서 사업하신 걸로 봐 지는데 그 화강석을 꼭 그렇게 까지 거기다 박아서, 뭐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보이던데 그 공사비에 대한 기준이나 이것이 다른 지역 띠녹지 조성한 거 하고 어떻게 튜어가 됐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를 백일홍으로 심는 게 어떠냐고 지적하신 사항이
이강봉위원
아니 그건 백일홍을 심어라가 아니고 좋은 게 있더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백일홍은 나무가 추위에 약합니다. 추위에 약해서 서울지역에는 동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새순까지 이게 짚으로 싸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이북으로는 백일홍 심는 게 조심스럽고 양지쪽이나 건물이 바람을 막아주는 쪽 이런 쪽에는 가능한데 도로에는 동해 입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고가 낮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곳에는 차량소통 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가로수로서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동로는 우리가 강남구는 2006년도에 우리 강남구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서 2007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56개 노선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노선은 어떤 수종으로 어떤 노선은 어떤 수종으로 이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2007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학동로는 느티나무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주로는 은행나무로 가도록 되어 있고 또 어느 노선은 벚나무로 가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노선별로 그 노선에 맞게끔 특색있게끔 기본계획서를 세워서 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띠녹지 조성하는데 화강석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학동로에 화강석 설치한 것은 일반 경계석처럼 다듬은 화강석이 아니라 정다듬한 거칠은 화강석을 썼습니다. 거기에 자연미가 있도록 할려고 설계를 그리 했고 지금 거기에 사철나무라던지 위로 경계석 위로 나무가 올라온 부분은 지금도 보기가 괜찮은데 그 안에 줄사철이나 송학을 심어서 지금 덩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덩굴이 뻗으면 2~3년 후가 되면 혹시 영동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녹지에 덩굴이 커올라가 나중에 가로수 기둥까지 타고 올라오도록 지금은 심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2~3년만 지나면 그 부분이 오히려 경계석을 덮어서 도로변이 녹지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저희들도 일부는 덩굴성 식물이 크기 전에 이 경계석이 높다 보니까 보기가 좀 안 좋다는 지적도 있고 거기에 위에 차가 올라가서 상업을 하는 분들은 아주 그게 차량 지장에 장애가 되니까 그걸 공사를 하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여튼 건물 주인하고 많은 다툼을 하면서 야간에 작업을 하고 또 도로상에 가로수 수종 갱신은 주간에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야간에 지금 그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 수종갱신은. 그리고 띠녹지는 주간에 했지만 지금 아까 건물 앞에 띠녹지 조성하는데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공사비가 지금 싸게 들어갑니다. 경계석을 지금 대리석 아주 다듬은 경계석보다 더 싸게 들어갑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공원녹지과 과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우리가 강남구의 동별 거리별 가로수를 좀 특색 있게 한번 조성을 한번 해 보자, 7월달인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가로수 56개 노선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도 그때 본위원도 이야기 하기를 백일홍을 저도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아열대성 기후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내에서 세곡동이라든가 이런 노선을 가다보면 지금 요즘 백일홍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보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김세현위원
지금 기후가 바뀌고 있다고요 겨울에 다들 동사를 입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조사 좀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여의도 윤중로라든가 이번에 중구같은 소나무 같은 특색있는 거리, 흔한 나무를 심어 가지고는 크게 이슈화가 안된다 이거죠, 사람들한테. 약간 특색 있는 그야말로 여름에 백일홍이 더운데 꽃이 피어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이른 봄에 여의도 윤중로처럼 벚꽃이 양재천 둑방길로 따라서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거 있죠? 56개 노선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곡동에 보면 동신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시작을 허가를 득해서 이주한 걸로 알고 계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런데 한 개동이 지금 다동이 지분이 틀린 관계로 재건축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합 설립이 됐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신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재건축 조합도 있고요. 리모델링 조합도 있고 2개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지금 리모델링을 위한 이주를 하고 있고요. 재건축 조합은 아직까지 조합만 구성이 되어 있고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조합설립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조합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조합 설립은 되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정도 거기는 인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재건축?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에 요즘 아시겠지만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규제가 완화가 지금 안돼 가지고 지금 진전이 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건축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 동 출신이라 잘 아는데 사실 이게 6개동이 있는데 5개동은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나고 한 개동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이사를 안가고 있거든요. 나머지 5개동은 지금 이주를 거의 다 끝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80~90% 다 간 것 같더라고요.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엊그제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주거환경이 지금 엄청 나빠졌어요. 쓰레기 같은 거 이게 뭐 가구 같은 거 갖다가 이사 가는 사람이 다 버리고 가니까 주거환경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개동은 지금도 주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조합설립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지금 조합설립도 안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게 그 어떤 주거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거기가 공사가 시작되면 휀스도 쳐야 되는 거고 어떤 분진이나 소음 굉장히 많을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 안하겠어요? 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머지 한 개동이 지금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거기 그 상황을.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지금 이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에 따른 준비에 따른 주거환경이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리모델링 조합에 현장지도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이 그렇게 나쁘고 쓰레기가 모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서도 보니까 건축행정지원센터가 있죠? 과장님, 아마 이것을 주택과에다만 일임하시고 현장 확인 하셔야 됩니다. 아마 민원이 나중에 엄청 발생할 거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걸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실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게 도시계획과 업무와 굉장히 상충된 게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간판이라던가 이런 정비같은 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간판에 대한 정비는 불법간판 정비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게 만드는 업그레이드 사업 같은 것들은, 간판개선사업은 디자인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도시계획은 뭐 용도라든지 또 밀도라든지 이런 거대한 부분을 다룬다고 하면요. 도시디자인은 아주 작은 시설물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보도블록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운용되는 주민협정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뭐 이런 좀 소프트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좀 미미했던 부분인데요. 요즘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가로개선사업이 그동안은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만 이루어져 왔었는데 전체적으로 간판, 도로포장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문화재관리, 경관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아까 이강봉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남대로변하고 선릉로변 하고 두개 구역에, 두개 지역에 선정을 한다는 거죠? 두 곳 중에.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선정을 두 곳을 예를 들어 가지고
승미
양승미위원
한 겁니까? 한다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타당한 지 여기에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지구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두 곳이 다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만약에 됐을 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위 얘기하면 고밀도 복합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또 생소하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생소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의미로 봐서는 고밀도 복합개발은 블록단위, 블록단위의 개발을 지역지구로 상향해 가지고 용도 자체도 주거나 상업이나 이 기능이 복합된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계획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대상지 추진은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법적인 체계가 이미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이걸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지역지구를 상향시킨 다거나 복합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 분야, 우리 강남구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만약에 선정을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지역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방향을 요청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던가 대외적으로 이 부분이 복합개발을 하게 되면 금방 상업지역이 되고 준주거지역이 되고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택과에서 은마나 대치, 청실 이쪽 부분은 택지개발이라든가 기타 일반지구 경우에 아파트의 근생부분이라든가 주택지가 이미 아까 용도자체가 변형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아파트에 대한 것만으로 고려하지 말고 결국은 주변에 근생부분이라든가 주택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는 방향에 대한 정책개발을 제안을 받아서 앞으로 대치, 은마라든가 청실부분의 재건축을 추진할 때 그것과 한꺼번에 복합해서 아파트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보고내용을 받으시면서 착오가 있을까 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논현역 교보타워역 일대라 그랬는데 그랬을 때 역세권 그러면 역세권 주변이거든요. 범위가 포괄적이 아니죠. 그랬을 때 그 일대 그러면 논현역과 강남역, 교보타워역 그 사이를 다 그 일대라고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범위는 이면도로가 있고 또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어느 지역까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도 결국은 용역에서 방금 얘기한대로 대상지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블록이라든가 넓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 대상지 선정할 때 다 고려를 하는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이면도로 쪽까지 해 가지고 블록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각으로 짤라서 하는 방향으로 정형화시켜서 해야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주요업무추진현황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뒷편까지 다. 방역은 공원의 방역은 언제, 언제 그 시기가 있을 겁니다. 몇 월, 몇 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의 방역이요?
승미
양승미위원
공원 내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산림병해충이라고 그럽니다. 해충도 있고 병이 있는데 우리가 플라타너스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흰불나방이라든지 방패벌레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지금 나무가 너무 높고 해서 수관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관주사는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까지 수관주사를 하고요. 또 그 후에 수시로 발생되는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지금 계속 약재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아마 위원님도 염려하셔서 질의하시는 게 자주날개꽃매미라고 중국에서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대모산이라든지 도곡근린공원이라든지 이게 다른 나무에는 잘 안 붙는데 가죽나무에 이게 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 병해충이라는 것은 어떤 해충이던 간에 천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와서 오래 되었다면 천적이 있는데 아직 까지는 자주날개꽃매미는 천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충이 그 인근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신고도 들어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방재방법에 대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는 몇 월, 가을에는 몇 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해충에 병해충 발생에 따라서 우리 병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거의 발생되는 게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따라서 약재를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 방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잎이 없는 겨울에는 안하겠지만 거의 5월부터 11월까지는 방재를 해야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기간 안에 그런 병해충이 발병이 안됐을 때는 방역을 안한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패벌레라든지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이렇든 저렇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방재를 하는 거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방지차원에서 방역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게 아까 수관주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솔잎혹파리에 수관주사를 하고 방패벌레도 나무에다가 주사를 주고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방역을 할 때 방역하시는 분들이 오시죠. 그럼 그 분들이 용역업체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행정관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방역을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에는 또 방역 가로수 팀이 있는데 우리 일용인부들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하냐면 보고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어떤 보고를
승미
양승미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공원에 방역을 했다, 했었을 때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작업일지가 있고 거기에 충분한 무슨 사진이라든가 첨부하는 게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용을 하시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 내용이 뭐냐면 방역을 안 하고 차를 갖다 대고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라고 얘기를 아니, 과장님이 금방 뭐 고개를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금방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하시면 혹 그런 상황이 그 양반도 그걸 일부러 지어내서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작업을 밤에, 야간에 우리 도심지 내는 야간에 작업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통행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거나 복잡한 곳이나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야간에 제가 작업을 하라고 그래요. 새벽 2시, 3시에 하고 낮에 가서 이제 쉬거나 그 시간에 휴식을 하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복 더위 한참 더울 때는 제가 약재를 살포, 그냥 사람이 서있어도 힘 드는데 더운데 약을 친다는 것은 좀 어떨 때는 휴식을 취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위원님들 어떤 민원인이나 보신 분에 그런데 일당 받고 일하는 일용인부들이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작업을 열심히 하고 일하는 분들이 다 전부 고생을 한다는 생각에 일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께서 편안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해달라고 그러한 민원을 수차 반복해서 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학동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주변에 지금 그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도 여러 현황도 조사하였고 인근 이용하는 주민들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에 저녁에 운동하는 시간을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시간을 앞당기라고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주민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시간조정 하려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랬는데 그 거기에 여론수렴 과정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도를 넣어 달라, 거기에 보관창고를 지어 달라, 뭘 하면 요구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거기에 그런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현재 공원에 들어있는 수도 시설은 수압이라든지 화장실하고 음수대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건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올라가면 고저차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들어 있는 용량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수도업자를 불러다가 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압이라든지 녹지를 많이 훼손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배드민턴장 주변에 50m 제가 거리를 재보라고 했어요. 화장실하고 음수대까지 거리가 50m내지 1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장까지 수도를 끌어 올라간다는 것은 공원유지관리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주변의 반대의견이라든지 참작할 때 저희들이 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원현황을 보니까 24명이나 모자라는데 보충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이나 청장님은 결제만 하고 계시니까 밑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디자인실 같은 경우는 16명에서 5명이 없다는 것은 업무를 하라고 그러는 건지 말라는 건지 또 용역을 많이 주니까 직원이 필요 없어서 보충을 안 하는지 보충계획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국의 행정수요를 봐 가지고는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행정국의 인사팀에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한 가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인원이 이제 감축, 전체적인 구조조정 관련 해 가지고 목표 인원이 있어요, 총무과에. 그래서 그 관련 때문에 각 국별로 현재 그 현원하고 정원 대비의 T/O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차이가 나는 면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행정수요에 비해서는 도시관리국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요청을 했고 이번 인사에서도 주택과에 한 두어명 정도 인원이 보강이 됐던 거 그리고 청원경찰이 보강이 됐던 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행정수요에 맞춰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건설교통국을 보니까 10명이 모자라는데 여기는 24명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다음에 디자인실장님 54쪽 보면 아파트상가 광고물 개선사업 비용이 있는데 5억7,300만원인데 이 돈을 이게 전부다 133개소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전부 다 나누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업자가, 점포주가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걸 그냥 다 하는 건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이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신다면 아파트상가에는 굉장히 작은 점포들이 많이 있어서요. 간판수가 건물의 용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협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점포수가 많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아파트상가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예산 중에 3억원 정도 가량은 강남대로 특화거리사업의 전면간판을 개선하는데 일단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업체 50%, 저희 50% 지원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간판을 정비하는 건 개인 업소와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전체 간판을 거는 건물이 개선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타일건물 같은 경우에는 청소도 해야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콘선 같은 게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간판만 개선한다고 해서 환경이 절대로 개선되지 않아서 그 건물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물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건물 개선이나 그 다음에 불법간판이 막 난립해 있던 곳을 떼어내면 거기를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점주는 자기 간판에 대해서는 50%를 일단 부담하고 저희 구청에서 50%를 부담하고 또 건물에 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건물주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협의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50대 50으로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번, 81쪽 대진근린공원 담장개방 정비사업이 완료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 받은 거 없습니까? 정비사업 끝난 다음에.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민원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영원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 주고 정비사업을 실컷 멋지게 해놓고 뭐,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욕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닥이 색깔이 충충하다. 무슨 뭐 어떻다 저떻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포장이 점토블록 포장이었는데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납품회사가 인천 영종도에 납품하는 점토블록하고 일반 이런 우리 공원의 점토블록은 원래 물이 투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빨아 들이고 밑으로 나무가 생육할 수 있도록 물을 빨아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공항에 들어가는 갯벌이라든지 염분이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점토블록을 같이 생산하는 회사였든가 봅니다. 그런데 납품하는 과정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점토블록이 섞여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비가 오기 전에는 점토블록이 투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게 비가 온 후에 가보니까 인천공항에 들어가야 될 공항일대에 들어가야 할 점토블록이 섞여 들어와서 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투수블록은 물이 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르는 과정에 아주 얼룩덜룩해서 지금 100% 다 교체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민원을 제기하신 그분이 변호사이신데 그분한테 가서도 그분 도 아주 감사하다고 교체하고 나서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납품받을 때는 이게 투수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비온 후에 그래서 100% 다 교체를 해서 지금은 민원내시는 분이나 주변에서 다 지금 만족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영원위원
네, 그렇게 민족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돈 주고 사업해 놓고 주민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욕이나 하는 진정투서를 구의원이나 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위원,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남에 재건축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현재에 압구정동하고, 압구정동 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 거기 재건축에 대해서 향후의 추진계획이라든가 그 가운데서 앞으로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차후에 몇 동을 지을 것인지, 그 다음에 최고 높이 이런 걸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우창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압구정지구의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그때 변경용역을 공론하고 나서 상정을 했으나 그와 관련해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2009년 아마 내년 1월이면 어느 정도 한강변의 아파트부분의 경관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경관계획 쪽에는 한강 연변에 대한 아파트지구의 처리 방안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잠실이라든가 서초구 쪽에 돼 있는 아파트 재건축의 개념이 아니고 보다 높은 층, 초고층이고 또 개방감이 있고 또 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녹지라든가 공간 확보가 많이 되는 방향의 계획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향후에 그런 요청절차를 밟을 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용역사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조감도라도 비전계획을 지금 작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2009년 1월 이후에 서울시의 기본계획 확정된 걸 보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용적률 부분은 현재 압구정 같은 경우는 200% 되기 때문에 현재의 기본 용적률 210% 가지고는 재건축 자체가 안되는 거고요. 소형평의 의무비율이라든가 임대아파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금년 하반기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규제완화대책이 나와야만이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와 맞춰서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방향으로 계획이 된 비전을 제시할 건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실에 아파트 지은 거 보면 새로 최근에 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잘 지었다고 하는데 병풍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차후에 짓더라도, 차후에는 이런 현재 스타일을 좀 지양해가지고 새로운 스타일로 그런 걸로 지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을 하고 가셔야 될 거니까.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최근에 활동한 사항이라던가 뭐 그러한 사항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두 달 전에 두 건 양재동하고 처리했고요. 이번 주나 다음주쯤에 지금 한 건은 주택 재개발 관련해서 인접지 민원이 있어서 그거 한 건 조정할 사항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전에 비해서 많지는 않구나. 그죠?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도곡 근린공원 86쪽에 도곡 근린공원 위에, 산. 매봉산 위에요. 불법 천막도 있고 해서 그때 한번 설명회 때 제가 갔었잖아요. 김세현위원님 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으며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언제쯤 완공되는지 알고 싶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 정상부분에 체육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불법으로 천막, 가림막을 하고 위에 지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사유지 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지 않았는데 그 땅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로 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3, 4월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금은 체육시설,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그 부분에 조성계획에는 폭이 2m에 6m로 지붕을 케노피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바람, 비가 오고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 보다는 조금 더 넓게 지붕을 더 넓게 조정을 해서 지금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네 면을 다 가렸는데 지금은 네 면을 다 가리지 않고 한 면만 나중에 겨울에 바람을 가려줄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용하는 분들하고 거의 100% 합의는 안됐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지금 공사는 9월, 오늘 업체가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선정되면 저희가 10월말 안으로 밑에 바닥에는 데크를 깔고 위에는 실내체육시설 같은 시설을 해서 완전히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공사가 시작될 무렵에 해당지역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않아도 위에 지붕 때문에 기존 기득권처럼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잘 진전이 됐는지?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처음에는 네 면을 다 가리고 집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네 면을 다 개방하고 겨울에만 한 면을 막는 거에 동의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세요.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사실 제가 4대 때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어서 그때는 간판정비라든가 거리미관 이런 정비를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5대 후반기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도시디자인실이 생겨가지고 사실 거리미관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곳을 보면 시비로 공사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구비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시비를 보조를 해 주고 아니면 구예산으로 하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일단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디자인거리에 선정되어서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예산을 받은 바 있고 또 구비를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개선을 해가지고 서울시의 성동구하고 강남구 두 구가 뽑혀 가지고 이제 좋은 사례로 많이 홍보가 되고
김세현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56쪽 같은 경우로는 3억3,000인데 전액 시비지원이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 56쪽에 대해서는 제가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세현위원
55쪽이나 예를 들어서 54쪽을 보면 이건 54쪽 같은 경우에는 5억7,300은 전액 구비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김세현위원
그리고 55쪽도 압구정동 로데오 광고물 개선사업도 이것도 3억5,000도 구비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구비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거리미관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출이 안 됐는데 도시디자인실이 생겨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의 마인드가 무슨 기초질서 확립이라든가 거리미관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 54쪽 같은데 보면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게 다 지출이 공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고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진행을 한 것은 압구정동 현대 상가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압구정로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있는 광고물개선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랑프리상가가 있는 아파트상가가 밀집한 가로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상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구비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강남대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디자인거리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거 여쭤본 거 아니고요. 실장님, 54쪽에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업체선정이라던가 이건 어떻게 해서 공사가 진행 됐나 여쭤보는 거고 지금 현재 아까 서영원위원께서 하셨지만 총계는 133개라고 하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61개의 무질서한 간판을 철거하고 1업소 1개 총 26개 간판으로 교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역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금액을 사용 했는가 짧게 답변하시라고 하니까 무슨 특화거리, 특화거리 자꾸 그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은 예산항목이 민간위탁 왜냐 하면 민간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 1업소에 개선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50%를 구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50%를 민간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지원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1개 무질서한 간판을 지금 1업소 1간판에 동의하시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을 교체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61개의 업소를 하는데 5억7,300이 들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아파트 상가의 대상건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탑상가, 동부센트 이런 상가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치 탑 상가에 한해서는 전에 61개 간판이 있었는데 그걸 26개로 교체를 했다는 내용이고 전체 5억 7,350만원의 예산 중에서 여기에 일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나머지 예산을 갖다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세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룡마을 이게 지금 용역이 에스텍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구룡마을 말씀입니까? 구룡마을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게 에스텍에서 지금 일년에 3억6,20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실적이라든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실적은 2007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실적은, 2007년도 실적은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현상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야간순찰을 통해서 소위 화재라든지 주민 안전 그런 것도 관리하고 그 사항 수준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김세현위원
현상유지로,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 같은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구룡마을 관리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보강되었습니다. 9월 1일자로 보강되었는데요. 직원 한 사람이 현장근무요원으로 추가로 배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4명이 추가로 9월 1일자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직원이 현장에서 상주를 못하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9월 1일부터는 현장 붙박이 근무로서 근무체제가 완전히 보강이 되어 가지고 종전의 8월 이전의 근무보다는 많은, 보다 효율적인 근무 및 구룡마을 관리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로 간판을 걸은 곳이 두 곳이 있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굉장히 대립적으로 이분들이 사실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강봉위원님도 등산하다가 자기도 봤다. 무허가 건물이 생겨나는 걸 그리고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스텍이라는 한 업체에만 계속 예를 들어 8년 동안 줬다고 그러는데 좀 뭐랄까 근무태만이라던가 아니면 복지부동이나 새로운 업체한테 줌으로써 생동감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런 상황 변화 이런 것도 예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다른 업체 선정관계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는데 들어온 업체가 소위말해 조건이 그 다음에 고용하는 인력의 수준 해 가지고 에스텍이 계속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이 90년 초에 용역회사를 다이엔개발주식회사에 용역을 주었더니 용역업체에서 덤핑으로 입찰을 받는 바람에 근무하는 인력이 생활이 안되니까 오히려 브로커와 결탁해 가지고 야간에 오히려 지역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해약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 직원을 현장에 붙박이 근무시키고 한 것이 그때인데 그때 벌써 지금 현재 구룡마을 1,800가구가 그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유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했는데도 계속 에스텍에서 용역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직원이 보강이 되고 청원경찰까지 보강이 되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당 이런 데서 자꾸 내부적으로 개선하는 문제, 외부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언론보도를 보니까 가로수 수종을 바꿀 때도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하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우리구 하고 중구가 지금 재정사정이 좋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아까 중구에 소나무 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로서는 녹지대에는 소나무가 괜찮은데 가로수로서는 부적절한 나무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부 건의가 있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특별지시 하셔가지고 전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나무박사를 산림과학원의 박사를 모시고 또 조경학회 회장 몇 분을 모시고 해 보니까 가로수로는 부적절하다. 그런
서영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제 수종 개량할 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시에서 조례로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게 되면 시에 조례로 이거를 승인 받도록 조례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하고 중구하고 몇 개 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것은 산림청의 산림법에 의해서 가로수가 법으로 제한되는 것이지 조례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반대의견을 내놓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무분별한 수종 갱신을 막으려고 그것을 서울시의 조례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항목을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정은 안됐습니다. 의견으로만 그렇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서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모든 지금까지는 규제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규제가 풀리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도시관리국은 말 그대로 도시를 관리하는 국인데 각종 기본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혼선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아시다시피 평균 15층, 16층을 지금 정부에서는 18층으로 바꿔주려고 해요. 그리고 용적률도 바꿔 준다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계획을 큰 틀로 봤을 때는 다 다시 바꿔야 되요. 그런데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같은 것을 한번 서울시가 결정을 지자체에 해 주면 5년 동안은 다시 5년 후에 재정비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개포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다음에 다른 지역들도 기본계획 때문에 아파트 특히 압구정동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이거를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왜 안했느냐고 우리 위원들이 자꾸 견제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큰 틀이 바뀌니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참았다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도 가능한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라도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한 템포를 늦춰서 차근차근 이 정권에 맞춰서 이 규제 완화에 맞춰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뭐 특히 개포 1종 지구단위계획 이거는 더 이상 진전을 하게 되면 민원만 삽니다, 이거는. 물론 안할 수도 없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모든 규정이나 법령이 대폭 큰 물결로 바뀌는데 우리가 옛날로 가서 헤엄을 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국장님이하 과장님들도 그거를 유념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