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조석 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과 의견청취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6월8일 조례 제286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 다자녀 가구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이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우대시책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의 자녀 가정 구성원에게 복지관 이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법제 업무 운영규칙 제4조제1항 별표 1의 자치법규 표기방식체 맞추어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사회복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8년7월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 전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4.05%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만 별도로 납부하기가 불가능하며,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자도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조례 제750호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 지원하던 국민건강보험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만원이하인 노인세대로 함으로 총 지원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의 4.05%로 금액이 많지 않아 지원대상자의 수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저소득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월 약 26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65세이상의 노인세대로 한정지었던 사항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에서 추가하여 65세이하의 저소득세대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10월22일 제정된「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2007년5월17일, 2007년12월27일 각각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시장정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시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입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내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진입도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내실있는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시장 활성화구역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지정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복지관 이용료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면 1명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각 복지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요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관을
복지관을양용식위원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것 때문에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복지관 이용하는데 얼마나 자기에 도움이 되는가도 모르고 이것만 제정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하는 것이 대충 보면 피아노라든지 미술, 바둑, 프로그램 수강료 이런 것 들인데 방금 말씀드린식으로 우리 이 프로그램대로 요금은 나와있는데 프로그램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사용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려면 복지관에 다양하게 학원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복지관의 예산이라든지 이래해 가지고 각 학원에서 하는 전체를 할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비용을 그 사람들에게 하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자녀를 두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다자녀 가정이라고 2000년 이후 출산가정에 자녀가 3명이상되는 가정이 다자녀가정이라고 불려지지요. 그렇다면 다자녀가정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록을 해서 입소를 할 경우 20% 등록 보육료가 감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띄는 복지관 이용이라든지 이 자체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어린이집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싼 가격으로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꼭 복지관에 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이집에도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과다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고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것이 현재는 복지관만 할 수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재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자녀해봐야 그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서
시청에서김선미위원
장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자기들이 직접 등록을 해서 각 자기 동네 주민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면 거기서 홍보를 통해서 자녀들이 20% 할인을 받기 위해서 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과다한 경쟁을 물론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데 이래된다면 또 어린이집에도 이런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조례법이 또 제정되지 않을까 또 우려심이 듭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으로는 우선 차츰 이래 혜택을 주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시책이 개발되고 확대되리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주라는 그 차원에서 우선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선미위원
전부 시비로.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관
복지관김선미위원
자체에서 스스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네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하라고 복지관 규정을 바꾸면 자기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선미위원
복지관에 또 다른 인센티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는 것입니다.
장려
출산장려김선미위원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네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좋은 어떤 법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실장님, 우리 구에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아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조례안 심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해 오시고.
례를
조례를김진수위원
새로이 개정할 경우에는 이용료 면제 대상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 감소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등에 대한 파악 정도를 충분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해야 되는데 다소 소홀한 것 같고, 예산은 저희들이 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이용료가 면제되는 것이지 예산이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정확하게.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다자녀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예상되는 수입 감소액이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2000년이후 다자녀가구 출생수도 저에게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에게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부분 복지관에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료를 이 사람들이 면제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한해서.
료를
이용료를오경은위원
안 받겠다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 조례가 우리 구에만 있느냐고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하는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구가 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시나
시나오경은위원
국가 정책으로 모든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는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다 하게 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재
현재오경은위원
어느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어느 구가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구에서 다자녀가정에 사회복지정책이 있습니까? 이용료 면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방금 김선미 위원께서 이야기한대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20%를 보육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 다음에 제증명할때도 수수료를 면제라든지.
것도
그것도오경은위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구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그것도 한번 자료를 뽑으셔서 저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년이후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2000년 이후 다자녀가구가 2,279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데 집행부에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구가 하는지도 모르고 조례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정회를 해서 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위탁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 위탁 말씀입니까? 전포복지관은 한지 2년 정도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전포복지관은 2년되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위탁할때하고 지금 직영할때하고 어떤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산이
예산이김병환위원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고 말입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지관 서비스면이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것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할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는 이것이 분명히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다른 것 할 때, 우리 담당자분 평가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3년이지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위탁할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 분명히 더 잘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냥 덜렁 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우리 계장님 가지러 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까지 저가 자료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그 사전에 그 조례안에 필요한 자료를 다 준비해 가지고 이래 올라오시면 답변도 빨리 될 것이고, 필요없는 소모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자료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 1만원이하되는 노인에게 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7개구에서 따라서 하고 있고.
현재
현재오경은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받았던 만원에 대한 혜택을 누렸던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1,250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요양보험료를 합쳐서 만원이 되는 노인들에게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노인분들은 한 몇 분 정도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탈락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것입니다.
까도
아까도오경은위원
말하셨다시피 탈락된 노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연하게 이때까지 받았던 노인분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만 탈락을 시키고 계속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열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같이 안고 가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 안 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설명을 하실 때 월 26만3,000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거기서 추가로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이만큼 4.05%라고 하면 1,250세대여서 장기요양보험료 5,200원에서 4.05%하면 26만3,250원인가 됩니다.
국은
결국은오경은위원
26만3,000원이 플러스된다는 이야기시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비용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탈락된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장기요양보험 수급 등급 받으신 노인들이 몇 분 정도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2,200명 정도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분들에게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이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안 제3조에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현행 조례에서는 부과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 만원이 되어 있는데 반해 개정안에서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 기준으로 월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던 저소득층 노인 중 더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이 조금전에 오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같은 질의 같으신데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명이 넘지 않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0명이 안 넘는다고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주 보험료가 1,250세대에 26만3,000원 나누기하는 것 같으면 한세대에 400원 정도 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500원 정도, 탈락되는 세대가 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10명이 안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경제김진수위원
형편은 이전과 똑같은데 법과 조례가 바뀌어서 그간 지원 받던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우리 국민건강보험료의 4.05% 인줄 알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금액을 1만원 미만에서 1만500원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극소수 인원을 가지고 1만원 하던걸 1만500원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10명을 안 넘어가리라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손해보는김진수위원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겠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을
만전을김진수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액이 월 1만원 미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러면 1만원당 405원이 인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만원을 내시는 분은 4,050원이 인상된 부분인데, 일단 시행하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1만500원 미만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주 이번 조례안 개정하는데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가 우리는 10명 미만,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대여섯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혜택을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걸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만
그렇지만홍순태위원
그것은 주먹구구식에 불과하고 일단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1만원을 하고, 지금 타 구에도 전부 1만원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볼 때 1만원을 하는게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고, 나중에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해서 나중에는 1만원 아니라, 2만원도 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1만원으로 하되, 나머지 탈락되는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제3조제2항에 보면, 지원대상 추가란이 있습니다. 이 제3조2항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저소득층으로서 장애인이나, 모부자세대 이런걸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든지 하면 이것도 검토할까 싶어서 범위를 약간 넓혀보는 겁니다.
항에
조례항에김선미위원
다가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놓은 상태입니까? 3조2항에.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규정으로 할 사항이고.
으로
앞으로김선미위원
어떤 사항이 추가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두가지는 확실하게 자기들이 할 것이고, 나머지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혜택을 주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지원대상 추가를 가지고 구청장의 어떤 재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각 구 구청장 재량이라고 하면 각 구마다 특색이 다를 수도 있고, 혼돈이 생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정도까지는 구청장님한테 재량도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량을 주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 3조2항에 대한 어떤 사항 자체를 달 때 저희들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병환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이 신설되어서 있는, 아까 김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게 아까 두가지라 그랬죠? 장애인세대하고 모부자, 그렇죠? 몇 세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세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세대 되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료도 별도로, 이것 1만원 이하의 세대로서.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보험료 안 있습니까? 1만원 미만이 30세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 해 봤자 4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군다나 장애인이고, 모부자세대에 대해서는 각별히 아까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그 두 부분은 청장님이 이 부분에 확고하다 하시니까 이것 4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오륙명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1,250세대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1,250세대? 그러면 1,250세대가 되는데 이 분들이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 고지서에 같이 통합해서 붙여 내보낸다는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분들은 돈 100만원까지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이런데 따라서, 재산보유 여부하고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1만원 미만 같으면 상당히 살기 어렵다고 보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복지라는 것은 혜택 받을 분들이 받는 건 참 좋은 복지정책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 제33조 사용료 및 기타징수 등에서 보셨습니까?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화장실은 사람의 생리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운영자가 고객들을 위해 당연히 설치해야 할 필수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제도라고 보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해야 될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하나들면, 부전 마켓타운 내에 화장실을 더 확장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그게 화장실을 부전시장 내에 설치는 도저히 못하고, 그 인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우리 관에서 그걸 지어준다든지, 순수한 국공유지상에 지어서 건물까지 우리가 지어줄 경우에, 그러면 그걸 위탁관리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게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실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야 된다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규정은 만들어놨지만 이럴 경우는 잘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33조 내용 중 공중화장실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특히 공중화장실을 삭제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만일에 화장실이 모자라서 지어서 다른 사유지나 우리가 전액 돈을 부담해서 그 화장실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잘 안 생길 것 같지만 규정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시설 화장실 부분이 되어 있어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돈을 받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민간의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시장 번영회에서 돈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시장 번영회 자기들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관에서 우리가 국시비를 들이든지, 구비를 들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번영회에서 또 시장측에서 사유지를 빌려서 자기들이 지을 때도 돈을 징수하는 규정은 둬줘야, 물론 번영회에서 지불하면 더 좋지만, 번영회 저거도 못하겠다. 시장상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일부는 시장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4분의3 정도는 좋다하는데 그 중에 4분의1 정도는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문을 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 해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안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보면, 전 조례는 주차장을 시장 구역과 직선거리 100m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구역의 어떤 특정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시장경계라는 것은 마지막 부분도 될 수가 있고, 가운데 부분도 될 수 있고, 특정한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선, 즉 말해서 끝 부분에서 10m 이내에 두는 거리에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므로써 원활하게 시장 상인들과 판매하는 그 분들하고 소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적합한 부분에서 가깝게, 현실성있게 맞도록 조례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100m 예를 해 놓은 것은 10m하면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 같으면 길 건너서 10m 벌써 넘어버립니다. 100m라는 것은 주차장을 그 인근에 두고 어느 정도 걸어서 올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거리를 둔게 100m입니다. 그리 안 하면 또 10m라든지, 20m라든지 이래 줘버리면 적당한 대지를 못 구할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도심지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이게 장소가 확보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러면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와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의미한다는 것이 민영사전에 나와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정할 때 그리고 신청할 때, 때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말한 것처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제4조1항에 보면, 문장이 너무 길어서 간결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1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과의 협약사항으로 정한다. 이렇게 2개로 문장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는
관계는김병환위원
없지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간결한 맛이 없는데,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 해 주시고, 안 제5조1항제4호에 보면, 시장안의 도로에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확실히 되어 있는데, 시장상인들이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들쭉날쭉 합니다. 욕심이 있어서 자꾸 앞으로 나오고.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러면 만일 화재가 발생해서 차가 소방차나 긴급차가 못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두는데, 지금 현재 부전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솔직히 상인들이 말을 진짜 안 듣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최대한 경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가 재래시장해서 돈도 많이 투입이 되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좀 질서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가판대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판대, 한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 조금 더 나오거든요. 하다보면, 나중에 도로, 완전히 옛날처럼 또 오버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긴급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급할 때 긴급차가 왕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걸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시도록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래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고 계시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을 제정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인정시장 일곱곳, 임시시장 한 곳, 상인회 열네곳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되지
등록되지양용식위원
않은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조그만한 그런데 말고는 우리가 볼 때 시장이 좀 크다하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가 등록됐다고 보면 됩니다.
의가
거의가양용식위원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지금 안제5조3항에 보면, 시장 화장실 관계 말입니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적게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 주겠다는 뜻으로 해 놓은 겁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1개 이상은 꼭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 명시해 놓은 겁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예, 시장에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니까 1개 이상은 반드시 확보하라는.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도 해 주고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걸 할 때 우리 시장육성계도 있으면서 가서 확실한 앞으로 시장 활성화 될 것을 전부다 확인하고 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보조금을 주는데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적당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올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사업을 하겠다하면, 또 거기서 마케팅 전략팀 교수들하고 되어 있는 다른 기구가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위원들이 나와서 현재 실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을 줘도 어느 정도 육성 발전시켜야 될 시장에 적합하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거지, 일방적으로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주는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이 시장이 육성시키면 어느 정도 이것은 육성 가능성이 있다할 그런 시장에다가.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개금 수양시장인가 먼저번에 해가지고 캔슬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이 와서 다 확인했던 부분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또 옛날에는 극히 적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시책도 그렇고 해서 많은 비용을 주다보니까 제도시행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켓닥터라하는 제도를 둬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우리 구에서 일단 처음 그걸 하고 거기로 넘기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들이 시에서 지원 계획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조건이 해당되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지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규정에 따라서 올리면 그 사람들이 마켓닥터들이 실사를 와가지고 이것은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규정에 적합하다 싶으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내려 보내줍니다.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할 때, 시장의 규모가 큰 곳부터 시작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것 때문에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크게 형성된 곳은 뒤로 미루어놓고 안쪽에 들어있는 조그마한데 그런데 투자를 해 가지고 활성화한다는 명목하에 돈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참 불합리하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전시장 다음에 당감시장 이런 식으로 큰 시장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정시장이 7개 어디어디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범천동에 골든테마거리하고 부전상가, 개금골목시장, 부전종합상가, 당감골목시장, 전포놀이터시장, 당감새시장 이렇게 있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항중 그 재산 가치는 상실하였고 다음 부분의 쉼표를 삭제하고,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다음 부분에 쉼표를 추가한다. 안 제5조 제1항 1호 중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m 이내를 주차장은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를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로 하고 안 제23조 제3항 중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를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로 하고 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삭제하는 대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 및 임시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하고 제4조 인정시장 및 임시시장, 상인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환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양정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범천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초읍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정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범천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초읍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정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양정3 주택재개발구역의 위치는 부산진구 양정동 54번지 양정2동사무소를 포함하여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급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6만881.7㎡이며, 용적률 268%이하, 층수는 28층 이하의 공동주택 11동 1,081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진위원장은 윤일복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4월21일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고, 2007년6월7일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어 2008년1월10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역 내 위치한 양정2동사무소는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북동측 24m 중로변에 배치하였습니다. 2008년1월30일부터 2월13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결과 양정고교 부산진여고, 무산학원, 동의학원 동의의료원에서 재개발로 인한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 기존도로확장 및 추가 우회도로개설 의견과, 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제안의 불합리 등의 공람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2008년2월22일과 2008년7월11일 2회에 걸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적합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정3 구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주)트러스텍 관계자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천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천2 주거환경개선 사업장의 위치는 부산진구 범천동 1123-124번지 절골 일원입니다. 본 구역은 20년 이상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시급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요구되고 있어 2007년6월27일자로 현지개량방식에서 공동개량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한 곳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1만8,982.8㎡이며, 용적률 240% 이하, 층수는 20층 이하로 당초 공동주택 6개동 457세대를 공동주택 5개동 450세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993년9월23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1995년1월26일 현지개량방식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6월27일 현지개량방식을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정비계획변경 수립하여, 2007년7월11일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주요의견으로는 정비사업구역 위치가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감안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계획 검토 등이 있으며, 2008년7월2일～2007년7월17일 15일간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범천2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잠시후 도시용역업체인 (주)?울 도시연구그룹 이승희 대표이사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읍1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위치는 삼광사 북측인 부산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일원으로, 인근에 연학초등학교와 초연중학교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구역면적 8만8,423㎡, 용적률 280%이하, 층수는 지하2층 지상20~35층의 공동주택 16동, 1,536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6월2일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고, 2007년7월20일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어 학습권 침해방지에 대한 남부교육청 협의 등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2008년7월28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남부교육청 의견으로, 인근 초연중학교에 접한 건축물에 대하여 층수를 하향조정토록 의견회시되어, 건축물의 층수를 조정하여 전체 세대수가 당초 계획된 1,760세대에 비해 224세대 감소된 1,536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연학초등학교 부지와 접한 구역면적 1,523㎡를 학교부지로 결정토록 의견 회시되어, 해당부분에 대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본 건은 2008년8월6일～8월1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한화기술단 관계자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양정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정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범천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초읍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정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주민공람의견에 보면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법인쪽에서 재개발로 인한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서 기존도로 확장 및 추가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래서 추진위의 조치의견으로써는 1차, 2차에 따른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따라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재개발 반대대책위원회에 김병태위원장님의 저희들한테 온 내용물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재개발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실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꼭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유가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이용한다. 특히, 양정로타리가 교통대란이 심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관계는 규정된 법에 의해서 일단 지금 단계는 동의율 50%가 넘으면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일단 절차는 이행해 주어야 됩니다. 이 동의율은 51.22%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아까 학교측 의견 도로 관계는 이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면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양정로타리고 여기 보면 24시 약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은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이 현재 동의의료원을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소로
소로김선미위원
1-1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데 현황폭이 10m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차 2대 교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시면 여기 양정3이고, 이 부분이 양정1, 위에 양정2 이런식으로 이 주변에 4,000세대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3하고 양정1 계획하면서 서로 의견 절충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폭이 10m 밖에 안 되니까, 양정1, 경계가 이 부분입니다. 서로 이 부분을 도로를 현재 이 도로 한 6m쯤되는데 그것을 24m, 이것은 21m로 확장하겠다는 그런 요지고,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12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양정3 한 단지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이 소로 10m를 폐지하는 대신에 주민들은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로가 신설이 됩니다. 단지 안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던 차들이 바로 옆에 블럭을 통해서 현재 여기가 양정2동 사무소 정도되거든요. 이 도로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 꺽이는 현상은 있지만, 폐지하는 대신에 21m에서 24m로 확장되니까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이 안 있겠나 해서 결론을 내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의견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선미위원
소로 1-1부분은 보행자 전용통로로써 되어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로를 통한 길은 일단 우회하는 도로가 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조금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선미위원
. 러시아워같은 경우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호등도 있을 수 있고 그 1분, 2분 사이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통학로 길이 될 수 있고 하니까, 특히, 동의의료원이 있는 길은 앰블란스도 다닐 수 있는 길이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길인데 중로를 아무리 넓혀봤자, 일단은 우회할 수 밖에 없는 위치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하고 마찬가지 여기도 네집 정도가 재개발 반대로 포함을 안 시키겠다고 해서 결국은 확장을 못하고 여기도 이 부분이 지역 밖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이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진행하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양정3구역이 법상으로는 주택재개발의 추진요건에 해당은 되겠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지만
하지만김진수위원
현실적으로 해당지역의 주거환경이 제가 볼 적에는 양호한 편이고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 여론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중간에 하다가 시공사 한화건설이 지금 소송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참여하다가 참여 안 된 상황인데 사실은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들은 그 당시에 시공사 선정이 결열되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합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회복을 위해서 어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 가지고 건설경기를 촉진시키겠다는 그런 발언 이후에 이것이 조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지로 봐서는 양정로타리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아까 김선미 위원의 보충질의를 잠깐하겠는데요. 연산로에서 동의의료원을 연결한 유일한 도로인 소로 1-1 중 단지내 구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의의료원쪽으로 갈 경우에는 아파트 정비후 경계선을 따라 빙빙 둘러가야 하기 때문에 동의의료원이나 부산진여고같은 경우는 인근학교나 주민반대가 엄청날 것 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소로 1-1의 단지내 구간을 폐지한다는 정비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공람을 1월30일부터 2월13일까지 했다고 하지만, 우리 생계에 바쁜 주민들이 일일이 공람하고 구청홈페이지보고 잘 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 구의 청취를 마치고 나면 시에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그 이후 단계가 조합설립단계는 주민 75% 동의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됩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동안 조합측을 통해서 무산학원이나 그 주변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절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과
주민들과김진수위원
잘 절충을 해서 시행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정비구역지정안 11페이지를 보면 A-4, A-5, A-6부분이 매각 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계획으로 볼 때는 이 부분들이 나중에 녹지나 쌈지공원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견은 여기에 공원이 이것이 기부체납됩니다. 순수하게 기부체납되고 양정2동 동청사도 제공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니까 사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도 매각을 해 가지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쌈지공원이나 화단조성 등이 조경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므로 이 자투리땅은 꼭 매각할 것이 아니라 공공 공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의견청취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제가 시 공동위원회 가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꼭 이것은 매각을 하지 말고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쌈지공원이나 화단조성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신설도로 있지요? 저쪽에 넓히는 신설도로.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이 부분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그 위에 쭉 올라가면 학교가 또 하나 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이게 동의의료원이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지금 신설하는 도로 위로 쭉 올라가면.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그 부분에 학교가 하나 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동여중인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길을 넓히고 한다고 해서 학교 통학로가 또 병원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와서 보고 영향평가를 하면 될건데, 자료만 보고 앉아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는 글자 그대로 영양가 있는 평가를 해야지, 영양가 없는 평가를 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평가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 가셔서 하실 때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선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반대,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못봤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병환위원
? 재개발반대 이것, 위원회에서 온 것 못봤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못 봤습니다.
세요
보세요김병환위원
. 왜 이걸 우리 집행부에는. 여기에 지금 나열된걸 보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반대측에서 주는 것은.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50% 이상 받으면 된다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소수의 이야기도 우리가 경청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반대 의견을 과장님이 못보셨다하면 어떡하노?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 의회로 바로 온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계속 우리 집행부 쪽으로 해서 어필했을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니, 지금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게 없었습니까? 그래요? 그 안에 한번 봐 보십시오. 봐보면, 그게 전부 다 제가 읽어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좀 심각하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병환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해도 정말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거는 과장님이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계속 우리 집행부하고 줄다리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정비구역지정안 14페이지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 내용을 보면, 1차 교통영향평가시에는 양정교차로에서 사업지 서쪽 진출입시 전 구간 도로 16m를 확보하여 3차 차도를 양쪽 보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건 맞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차 교통영향평가시에는 양정교차로에서 사업지까지 구간을 그대로 두고, 사업지 서쪽 도로만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대신 동쪽에 연산로에서 사업지 주출입구까지 도로 중로 1-1A 보십시오. 21m를 4차 도로에서 24m로 5개차로 확장하여 1개 도로를 더 넓히도록 수정 의결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이 양정로터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24시약국입니다. 4개 정도 건물이 있는데, 현황으로 봐서는 이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만, 이 건물 주인들이 자기들 이야기로는 양정 부분에서 이 필지가 최고 고가의 필지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 1㎡라도 떼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결국은 계획에 포함되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만일김병환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1차 평가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양정3구역에 보면 1,081세대하고 양정3구역하고 합치면 한 3,000세대가 지금 출입구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이것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양정3이고 양정1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3은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되고, 여기서 또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정1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부 들어가고, 이쪽 도로를 통해서도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길을 100%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차 평가대로 어떻게 좀 교통평가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최대한 설득하셔가지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어렵습니까? 설득해 보십시오. 설득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만약 이렇게 된다하면 정말 교통대란이 올 것 같거든요, 봤을 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의견을 주시면 조합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다시 개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대하는 분들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1차 교통영향평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걸 최대한도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계획상에 62군데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이상은 38군데 있고, 참고로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곳은 6곳이고, 38개를 총괄하면 한 4만5,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진구에서 62군데를 떠나서 38군데 추진해서 4만5,000세대가 분양이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경기로써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도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1, 2년내에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알고 계신다면 우리 구에서 재개발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전체 법에 맞게끔 올라온다 해가지고 정부 추진을 해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구역지정을 하고나면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전부 저의 구에 와서 구역지정도 다 해 줘야 되고, 재개발 10년에 못한다하면 우리 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동감합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거를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은 우선순위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지금 양정 같은 경우를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재개발에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신 분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려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서 이득을 봐가지고 할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양정 여기에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맞게끔 도로도 우회도로를 내고, 진입도로도 더 넓히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양정위치가 지금 여기 동의의료원 올라가는 이 도로가 아마 옛날부터 제일 큰 도로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이 10m 도로를 한 20m 도로로 확장을 해가지고 재개발한데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 도로를 살려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양정3의 입장은 이 단지 중앙을 관통할 경우에 단지가 2개로 분리된다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단지
단지양용식위원
2개 되는 것은 사업성만 있으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주시면 하여튼 의회에서 나왔던 말씀들을 다 전해서 한번 일부라도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드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권익보장도 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손해가 가지 않을 정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0여군데를 다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보통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힘듭니다. 찬성, 반대가 있는 곳에서 찬성을 해 주면 반대하는데서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반대를 하면 찬성하는 쪽에서 아우성을 치고 저희들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어쨌든 실무에서 절충을 많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도 사업구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부분을 좀 축소해서라도 꼭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해서 한 구역 끝나면 한 구역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양용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권수용위원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조합추진해서 38군데라 그랬는데 지금 진척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처분인가 하는 게 일반 아파트 사업으로 볼 때는 사업승인인가거든요. 그게 6군데 났고, 조합까지가 그러니까 지구 지정된데 까지가 지금 28개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그게 아니고 과장님! 공사 진척된데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38군데 중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연지1이 지금 준공되어 있고, 연지1-1이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2군데 밖에 안 되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그런 사항에서 지구지정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38군데 해 놓고 못하는데 2군데 밖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것 결국 주민들이 자꾸 의견청취안을 해 주면 재산권이 묶이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시대에 따라서 정부정책이 여러 가지로 발전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70년대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 80년대 같은 경우, 90년대 200만호, 현 시점이 지금 재개발 쪽입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시대가 그래도 우리 구에 안 맞으면 아예 안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것 자꾸 승인만 해 줘가지고 남발승인제 밖에 안 되는건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부산진구 와서 제일 느낀 부분이 뭔가하면,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구인데, 특이한 부분이 뭔가하면 중앙로나 가야로변 그 부분은 굉장히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한 블럭만 들어가면 굉장히 오지입디다, 보니까. 옆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꼬불꼬불 골목길들이 많고, 그게 아마 특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양정지구에 보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재개발을 원하는데가 400세대고, 반대가 10세대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찬성이 220세대고, 반대가 80세대인데 이것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것 어디서 퍼센트가 50%가 나왔어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그걸권수용위원
확인도 안 하고 50% 되었다고 의견청취안 해 달라고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정식 서류상에 들어온 것 확인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이것을 반대, 찬성도 확실히 파악해서 이 의견청취안이 올라와야지, 제가 방금 물어봤어요. 반대, 찬성 물어보고, 내가 받아온 겁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죄송하다 할게 아니고, 알아보고 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죄송하다 하면 끝나는거요?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아까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반대측에서는 굉장히 반대한다고 홍보물도 보내고 하는데,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런 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자료를 안 받아 보니까 확실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행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그런 내용물을 우리한테 좀 보내주면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반대측에는 굉장히 아마 서류가 지금 전 우리 의원들한테 등기우편으로 2번이 왔습니다. 그래와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말한게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반대측 이야기는 자꾸 들을 수 있는데, 시행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의견을 못들었다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에 올리는 절차를 조금 유보를 해가면서 조합측에 한번 의사를, 반대 의견하고 찬성 의견을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진수위원
.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구역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를 받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일단 지구지정이 되면 사소한 건축행위가 오면 일단 조합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통보합니다. 이런 허가가 들어왔으니까 허가를 해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면 조합에서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금 건축행위에 대한 저촉이 좀 생깁니다.
렇죠
그렇죠홍순창위원
? 이렇게 상당히 우리 구에 의견청취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주민의 재산권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지금 좀 여러 가지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민의 재개발 반대하는 쪽을 보면 시공사를 벌써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법에는 조합설립 이후에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순창위원
? 그게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순창위원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져갔는데, 상위법에는 시공사를 선정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건축과 특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서도, 지금 법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능하다라고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법에는 조합설립 이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그게홍순창위원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 설립이 가능한데, 지금 추진위 단계에서는 조합이 선정이 안 됐다 말이지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8월25일 이후에 법령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의 법령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순창위원
? 그런데 여기에 상위법을 보면 그렇지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큰 하자를 어떤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재개발을 추진위 단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법 개정하기 전에 이미 시공사를 선정해서 지금 그 분들이 시공사로부터 지금 돈을 일부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 법에 보면 못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당초에 시공사 선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진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거기서 내부적으로 시공사를 내정해서 거기서 돈을 차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이때까지 그런 관례를 해 왔는데, 지금 양정에서 소송을 걸어서 1차적으로 패소된 것은 알고 계시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홍순창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건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패소한.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법에서는 반대쪽에서 제시한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 쪽에다가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 법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공사 선정에서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했다하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재개발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2006년도8월25일날 이 법을 개정해서 지금부터는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라하는 부분이 명문을, 법에서 지정해 놨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런데 그 이전에는 시공사로부터 조합이 설립되어야지 시공사에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법규를 서면으로.
거를
그거를홍순창위원
한번 더 보시고, 분명히 내가 그걸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과 반대를 재개발하고자 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지금 의견차가 아까 그 법에 대한 미비점에 의해서 지금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추진위가 구성된데가 우리 진구 내에만 해도 지금 38군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과 달라서 부산은 미분양사태가 벌어지고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해 봤자 지금 적자가 뚜렷하게 생길 것이라는 것이 과장님도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는 겁니다. 결국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재개발을 빌미로 한 몇몇 사람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간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부산에 건축현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정비회사들이 아까 과장님이 개정한 법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비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나 반대하고자 하는 쪽이나 거의 그 주민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각각 다른 쪽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추진위 같은 경우는 정비회사를 선정했으니까 정비회사 그 쪽에다가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쪽에 그런 법에 또한 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니까 같은 주민이 어느날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법의 미비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러한 지금 우리가 구역지정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하다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 반대 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지금 습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지금 재개발 추진위원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분명히 반대쪽에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했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사실 양정3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 건축과에 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견청취 공고에 대해서 시보나, 진구 홈페이지, 구청 및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 그 다음에 공람장소가 부산진구청 건축과, 양정2동 사무소,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사실상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역청취안이 어느 정도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정되어 버리면 뒤늦게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얼마나 이 청취안이 법적 효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재산 규제를 받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알고 나서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신다는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민의견청취 방법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래서 일부 또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그에 대해서 법도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법도 발전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하고자 하는 60군데 정도 할 것이고, 지금 38군데가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고, 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진구 내만 하더라도 많은 지금 재개발 하고자 하는 그런 곳이 많은데, 지금 이제 와서 그런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늦은 감이 안 있느냐는거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국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들이 많이 개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의 미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반대하고자 하는 주민들 쌍방간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또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행정의 미비고, 그 보완에 대한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안 된 지금 건축과에 책임이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 재개발업무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건축직들이 우리 16개 구군이 있지만, 재개발 없는 구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저희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그런데 당장 주민들의 피해를 우리가 이런 어떤 결정을 하고나면, 막대한 주민의 갈등과 그 다음에 주민 서로간의 상호 불신을 가져오는 이런 재개발을 지금 과연 법개정없이, 보완없이 그렇게 지금 현 법대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을 본위원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앞으로 좀더 법의 개정을 위해서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양정3구역 같은 경우에 아까 동의율이 51.22%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세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역지정 안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계신 분들도, 주변에 계신 분들도 반대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이런 아파트단지가 지금 11개 동이나 들어오게 되면 일조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을 수도 있고, 게다가 중간에 우리가 몇 십년을 이용해 왔던 이 소로 1-1도로도 지금 막아버려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게 되면 지역 주변에 계신, 이 재개발지역 외에 있는 부분에 사시는 주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심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 의견을 수렴을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파트 중간에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아파트 주민만이 아닌 양정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도로를 조금 오픈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48미터의 경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파트 동이 층수를 조금 조정하는 것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도로에 대해서 소로 1-1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로 1-1의 10m 도로는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시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양정권역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동의의료원, 양정고등학교, 부산진여고 이렇게 주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도로가 맞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홍순태위원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양정고등학교나 부산진여고나 동의의료원이 설립인가시에 기존 10m 도로를 이용해서 인가를 해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진솔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지금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62군데, 그리고 38군데가 적극성을 띠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10m 이 도로를 기존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많은 수의 양정 주민들이 다니고,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애용하는 이 도로를 이 재개발을 한다는 미명하에서 이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것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 그게 100% 수용되면 좋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을 통해서 우리 사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회를 한번 가지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재개발을 승인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만, 이런 구역이 과연 있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홍순태위원
.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와있는 이 부분 가운데 주민들이 통로로 이용하겠다는 저 부분은 몇미터 도로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10m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교 주변이나 의료원에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만, 건축과 입장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합측하고 관련자들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와서 별도 설명을 하고 결론 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아주 심도있게 잘 정리를 해서 무엇보다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었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을 터득하고 있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위원님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고 인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시행해야 될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세계2차대전이 오기전에 대공항이 왔지요? 대공항은 왜 왔습니까? 생산은 많고 수요가 없으니까 대공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요창출이 안 되는 경기부양책은 백날 써도 경기부양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면 실질적으로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많아가지고 집이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주택을 가지고 경기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물론 그 분들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써도 지금 현재 수요가 남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범천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범천2 주거환경개선 지구 정비 계획에 보면 정비 계획안 변경사유를 보면 당초 누락되었던 미등기 필지 699㎡가 추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들었고, 699㎡라면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약 300평 되는데 지금까지 저번도 없이 등기부에 누락된 것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지적정리사항을 보시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대장을 신청을 하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불부합지도 그런 개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진수위원
전부 측량을 한 결과 이런 땅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측량면적하고 이것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안 맞더라 그래서 구대장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초읍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초읍
초읍김진수위원
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비 계획서 9페이지를 보십시오. 정비계획서 9페이지를 보면 정비구역 서쪽의 경관녹지내에 산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도로를 개설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쪽에 보면 연지1-1, 1-2 연지1이 쭉 이어져옵니다. 이어져오는 도로가 이까지 와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일종의 중복도로 개념으로.
것이
그것이김진수위원
몇미터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9.5m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차량보행은 겨우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에 인접해 있는 초연중학교하고 연학초등의 경우 일조건 침해에 의한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일조건 침해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18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초연이고 여기가 연학입니다. 이 부분을 35층 정도로 층수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남부교육청에서 일조건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35층이 15층, 18층 이런 식으로 낮아 졌습니다. 그리고 연학초등학교에서는 여기 500평 정도 이 부분을 연학초등학교에 일종의 기부체납형식으로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학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 해결이 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정비계획도에 저기 지금 현재 1-2구역이 지금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역 15m 산복도로가 개설되어서 지금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화건설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한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여기 초읍에서는 10m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삼광사 길도 있고 지금 인원이 1-2구역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m로써 도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결과를 안 가지고 오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이 삼광사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 부분은 19m 정도로 확장하는 개념이고, 건설과 의견이나 여러 가지 병목현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연학초등학교하고 아남하이츠빌라, 이 부분이 단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드백하기에는.
기는
여기는김선미위원
들어가는 입구 거기 진입로가 삼광사 진입로 연학초등학교 진입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좁아진다면 반드시 지금도 초하루되면 도로가 막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연지 초읍 주민들은, 그래서 어제도 두시간을 넘게 재개발때문에 저희들 민원이 들어와서 두시간 넘게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m로 좁아진다면 반드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동물원 더파크가 올 연말에 개장이 되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금 어떤 일방통행을 시켜준다든지 새싹로를 정비 계획을 했던 것을 다시 원 위치 시켜서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아레께 제가 5분자유발언한 것도 들으셨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선미위원
현상이 여기서 똑같이 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문제점을 이 부분은 분명히 안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초읍1 재개발의 단속 시행사항이 되겠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런식으로.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여기 19페이지 보면 관련부서 협의에도 보면 건설과에서 연학학교측과 병목현상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해소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남부교육청하고 연학초등학교측간에 아까 500m를 김진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조건도 해소시키고 했는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부터 볼 때, 일조건을 떠나서 안정성에서부터 미비를 가지고 옵니다. 학교통학로측 관점에서 볼 때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산시 교통영향평가를 이행을 안 했거든요.
니다
아닙니다김선미위원
. 조치계획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득하고 라고 나와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십시오. 그런 병목현상에서 어떻게 해서 안정성이 미비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의견을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부지외에 사항을 사실 행정에서 조건 붙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연학초등학교같은 경우 500평 정도를 자기 땅을 기부체납해달라는 이런 조건하고 확폭하고를 연계를 해 보면 좋은데 학교측은 일반인들하고 생각이 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청차원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현재 건설중인 연지 1-2 구역 산복도로가 15m 도로로써 초읍1구역 재개발로 연결이 되는 산복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m로 또 좁아진다면 그 만약에 이 주민들이 안다면 이것 그냥 넘어가면 저희들 그냥 못있습니다. 어제도 두시간 넘게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결과를 알고도 지금 10m 현상을 그대로 두고 이것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결과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다시 한번 건설과랑 남부교육청하고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초읍재개발지구에 구역이 상당히 크고 여기는 아파트, 빌라,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 지역은 참 특이합니다. 한사람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 지역은 하루빨리 해달라는 곳입니까? 그러면 아파트고 빌라고 전부 다 철거하고 하는데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까 아남하이츠빌라 연학초등학교 옆에 그것만 제외되고.
그것
그것양용식위원
제외하고 재개발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거기는 반대를 해서 제외를 하고.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데 해야 되겠네요. 도로만 확장하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암로타리를 통과해서 가는 곳이 어린이공원과 연지 현재 시공하고 있는 1-1 지역하고 연지 1-2지역인가하고 그리고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초읍1구역하고 도로상으로 보면 짱구 아니면 이티 그런 현상이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좀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흐름을 보면 2차선이면 2차선, 3차선 쭉 이렇게 가면 도로가 흐름이 좋은데 또 6차선 되었다가 3차선 되었다가 2차선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읍1구역쪽에는 주변에만 도로만 넓혀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아까도 김선미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부암로타리 자체에서부터 지금도 병목현상이 나는 부분을 물론 아까 우리 양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주민이 다 찬성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하셨지만, 물론 해주는 것은 해 주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따라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연학초등학교하고 아남하이츠빌라 부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쪽으로 한번 안을 주시면 구청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개정된 법에 시행령을 가져오시라고 했거든요. 담당자한테.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면 되지요. 그동안에.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아까 질의 중에 자료가 오거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추진위 당시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공사 선정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만
그렇지만홍순창위원
, 지금 거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으로
서면으로홍순창위원
답변할 문제가 아니지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청취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여기에 주민의 이익에 관계되는 아주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개정 날짜가 2003년5월29일, 2005년3월18일, 2006년5월2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1조에 보면 거기 재개발 관계되는 이 법령에 11조를 보면 시공자의 선정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택재개발 사업 조항 및 도시 환경 정비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사업체 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위 당시에 이미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조합이 설립이 된다는 것은 법령으로 75%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75%에서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합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미 추진위 당시에서부터 이미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로 인해서 돈을 받았다. 이것은 이미 75%가 찬성하기 전에 50%든 60%든 주민이 아직까지 조합이 결성 안 된 상황속에서 시공사로부터 지금 돈을 받아가지고 조합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추진위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조합의 불신임과 조합에 대한 추진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법령에, 시공사 선정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사 선정하여 한다. 이것이 개정이 2005년3월18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11조 부분에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보시면 그 밑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하는 그 말있지요? 그 말이 2006년도5월24일 삽입된 문구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2005년도하고 3월18일자를 읽어드렸다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을
재건축을홍순창위원
왜 내한테 펼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를 건교부에서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2006년5월23일날 개정을 했잖아요? 개정했는데 지금 모든 사업자들이 추진위 단계에서 이미 그 등록을 개정하기 전에 추진위를 결성하고 시공업자를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법망을 피해 갔다는 이야기예요.
「개정되기전법이라고 하는 이」있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2006년도5월23일날 이 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이미 정보를 듣고 이미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 거의가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이것이 지금 전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추진위를 급히 서둘만큼 뭔가 그러한 이권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추진위의 몇 몇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 법이 2006년5월23일날 개정하기 전에 이미 추진을 서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민들과 추진위간의 의견의 차이가 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렇기
그렇기홍순창위원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거기에 그 재개발하고자 하는 그 반대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반대쪽의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반대쪽에 전체 찬성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결정하기는 참 수월하고 한데 이 지금 양정3에 보면 지금 이 분들이 반대쪽에 하는 분들이 지적한 것이 적극적인 홍보 부족에 따른 재공람을 요구하고 있고, 아까 시공사 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시 지출 경비 누락 등 부당사용이 이 분들이 지적하고 여러 가지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건축과에서는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읍1구역하고 양정3구역하고는 별도 재개발 반대파라고 저희 건축과에 찾아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의회에 그럼.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의회에는 제출했는데 우리 건축과에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다시 의견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최소한도 주민의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 그 요지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정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시공사 선정 무효확인소송의 패소로 인한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범천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초읍 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찬성하되, 소로 1-4 도로 중 구역외 지역인 연학초등학교 지역의 도로폭을 15m로 확장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