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채옥경 의원 발언
옥경
채옥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상일정 제1항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장공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장공현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을 개정하고, 추경 및 결산 심사 를 위한 현행 회의운영방식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14조제2항, 제70조제1항, 제82조제1항은 지방자치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지방자치 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61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은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추 가결 정 예산안 과 결산 심사 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각각 단서 를 신설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선임 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경정예산 안 및 결산 은 상임위원 으로 예비심사 를 생략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최현옥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현옥입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면, 2008년 8월 21일 장공현 의원 외 3인의 의원 으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9월 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의 일부개정 으로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 추 가결 정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의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을 개정하고 각 임 위원 회 위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선임 된 경우 추가 경정예산 안 및 결산 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 규칙안 은 2008년 2월 29일 지방자치 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 맞게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고 추 가결 정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의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홍춘기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홍춘기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해야 할 이유로는 지방자치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조항 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 의 잘못된 용어를 조례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조, 제5조제1항, 제18조는 지방자치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조문 내용 중 인용 조항 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제9조,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 , 부과권자, 등의 용어를 조례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장 및 부과권자를 군수 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를 부안군으로 각각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7조, 제18조, 제19조는 관련 조례 및 규칙 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및 규칙 제명 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최현옥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현옥입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 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21일 홍춘기 의원 외 5인의 의원 으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9월 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법의 일부개정 으로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중 당해 방 자치단체 를 군 본청으로 하고 지방자치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 증언 을 요구 할 수 있는 대상 중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군수 로 하는 내용과 정당한 이유 없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권자를 군수 로 바꾸는 내용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지방자치 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 맞게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업무 보고 를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과 업무 보고 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