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으로새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희수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최재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만 구민고객의 창의적 실용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행복총량 증대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실행과정 교육을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5일과 26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으로 독서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의 학습체계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자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으로 즐겁고 긍정적인 행복서비스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과 구민이 동시에 만족하고 신뢰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만족·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교육에는 고객감동 만들기, 통하는 서비스 고객을 알면 서비스가 보인다 등 2개 과정을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08 추석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추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구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대책, 물가안정대책, 안전사고 예방, 구민생활 불편해소 등 6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 중점대책을 수립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으로 2009년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을 구정운영 방향과 재정의 계획적 운용 등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맞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건실하고 알찬 구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시비확보 노력과 짜임새 있는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상시적으로 확대·운영토록 하여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11월 중 법정일정에 맞추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재정보전금과 세외수입의 초과수입 재원을 활용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사업비의 구비분담금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될 예정입니다. 추경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2억 9,200만 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42억 7,500만 원, 보통교부세 재원인 재정보전금 36억 1,000만 원, 지난 연도 체납 초과징수 18억 원 등에 의해 추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추경예산안은 9월 말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으로 각종처분 등 행정행위에 따른 주민의 권익보호와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소송업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무형 고문변호사 2명을 충원하고 현재 고문변호사 정원 10명을 15명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부터 4명의 고문변호사가 순번제로 내방·상담하는 자문변호인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으로 신종 컴퓨터바이러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정보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08년 7월 1일부터 사이버홍보관이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정소식을 구민들이 신속하고도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한 곳에 통합·구축 하였으며 구정소식, 정보마당, 문화행사 등 5개 코너로 구성되어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으로 우리구의 발전상과 주요사업의 성과를 담은 양천구 화보집을 제작하겠습니다. 화보집에는 우리구의 기본현황, 분야별 구정소개, 각종 행사 및 양천인들의 생활상을 담아 양천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으로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 가을호를 발행하여 어린이 명예기자들이 전하는 학교소식 등을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교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우리구 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 예정가격이 1건당 5억 원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며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 국·시유재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실제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사항, 무단점유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추석을 맞아 주민들에게 할인행사, 문화행사, 민속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 동안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 2·3·4동 시장에서 진행되며 시장 규모에 따라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으로 우리구 자매결연단체 및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지역 등의 농수특산물과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직거래장터를 통해 구민들에게 시중가격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이루어지며 자매결연단체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중소기업 및 기름유출 피해지역 제품의 판로를 넓혀 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어온 양천LPG충전소의 위법적인 사업개시 등의 문제는 현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시정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으로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대상 및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3,894개 음식점에 대해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통해서 홍보위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징수 예정금액은 348억 1,600만 원으로 재산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양천구소식지, 리플릿 제작, 유선방송 등을 통한 납세 홍보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건전한 구재정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지방세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불성실 신고법인을 직접 조사하여 세원발굴 및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 하반기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공시를 통해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에 대한 부과 조치를 통해 지방세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2008년 7월말 현재 22만 4,221건에 152억 5,500만 원으로 체납 특별정리기간, 체납징수 특별기동반 운영 등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에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압류, 공매 등 체계적인 체납정리 기법을 통해 체납 세외수입을 일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화 위원님께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4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추절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비 3,900만 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2,500만 원 등 총 6건의 보조금 7,809만 5,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송희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 김응순 팀장입니다. 정책평가팀으로 자리를 옮긴 이봉선 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장은 공석입니다. 고객만족팀에 이희숙 팀장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은 5쪽에서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하게 받들어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천 행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역시 과 이름이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는 게 창의 같은데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름이 되어서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직원들로부터 창의, 어떠한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로 하던 고전적인 방법이 주로 구민창안제도라든가 공무원창안제도라든가 아니면 연구논문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다는 말이죠. 그게 구시대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신시대에 맞는 창의정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민창안제도, 제안제도가 있고 각 자치구라든지 서울시 광역단체 등 벤치마킹 사례가 있고요, 각종 시·군·구 소식을 전하는 광역 언론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행정은 거창한 것보다는 주민들의 조그만 불편이라도 개선하면 효과가 있는 사항 이런 걸 연구하고 검토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와 닿는 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멀리 있는 과에요. 행정기관이라는 건 대민서비스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창의정책과가 과연 대민서비스 과인가, 어떠한 테스크포스팀이나 자문기관에 필요한 거지 과 업무로 뭘 해낼 것인가, 아마 과장님조차도 어떠한 일을 하면서 과를 끌고나가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상당히 막연하실 거에요. 인터넷이라든가 뭘 통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금을 걸어서 내게 하는 제도를 다 해봤는데 무척 어려워요. 9쪽에 있는 창의 골든벨을 울려라 학생들 골든벨 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다 의뢰를 해서 각 구청별로 공무원 골든벨 한 번 창의하죠. 그래서 우리구의 공무원들 자질이 어떤지,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가 많은가 봐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에요. 양천 공무원들이 어느 부분이 모자란 것 같다 체킹할 수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비교해 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양천구 공무원을 우수 공무원으로 끌고 가는 방법,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창의, 나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고객만족을 위해서 어떤 창의를 해서 더 시켜줄 것인지, 항상 창의라는 걸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바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축구대회다 그러면 동별로 들어올 때 응원 프로그램인가 입장할 때 멋있게 해서 들어오는 거, ‘야, 저거 멋있다.’ 해서 상도 주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의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행정단위에서 고객만족과 친절마인드를 위해서 창의정책과에서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지 3개월만 기다리면 좋은 아이디어 나오겠죠?

창의정책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있고 외부적으로는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의 개선이나 의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과를 맡으셨는데 성과를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새로운 부분을 창출하는 그런 과 같은데 지금까지 쭉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거기에 맞게끔 창의적으로 해서 결과물이 도출돼서 그게 보고상에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계획을 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했다라는 부분만 있지 거기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걸 했더니 변화가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상에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실적 위주로 상을 받았다. 시상을 했다 이 정도만 있지 그걸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이 보고사항에 올라온 것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면 나름대로 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교육만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어떠한 마인드나 사고가 변화되는 부분들이 그게 당장 도출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전자에 벤치마칭 우수사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떠어떠한 거에 버금가는 교육을 했더니 그런 제출 건수가 늘어나고 깊이가 더 깊어졌다. 이래서 구의 행정에 공직자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향상되어서 구민을 위한 직원분들의 역량이 높아졌다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창의정책과는 직접적으로 뭘 실행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변화할 수 있는 역량 기회를 제공하고 서포트 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라든지 이번에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A등급을 받아서 2억 4,000만 원 받게 됐는데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변화가 추진됨으로써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과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나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있는 우수사례 심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게 99건이나 되니까 전부 다 자료를 요청하기는 그렇고 우선 선정된 7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청 드리겠고, 9쪽에 보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6급 이상 50명하고 7급 이하 60명, 시설관리공단 10명의 선정과정은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율적인 부분에서 선착순으로 받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리더그룹은 구청하고 동에 과장이나 팀장급 이상 중 한 분씩 거기의 변화를 주도할 분을 각 동별, 부서별로 추천받아서 하고 창의촉진그룹 7급 이하는 연구동아리라고 해서 결성되어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실행교육, 재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먼저 역량을 갖고 부서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을 갔다 와서 변화를 계속 연관지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동아리와 연관이 되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또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배제해도 안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런 것을 일부 포인트로 잡더라도 관심이 있거나 자기역량 계발을 위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4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찬 기획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으로 구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계획 23쪽을 보시면 2009년도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죠?

예.

우리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나쁘지도 않고 중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시비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주로 한다는 말이죠. 구청에서 시의원님들한테 대부분 얘기는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례적으로 되어야만이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시비를 반영하는데 역량 표시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선거구별 시의원한테 부탁해도 구청 주관과에서 올린 것이 예산과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죠?

예.

그렇게 정례화를 시켜서 시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설명해 본 경우는 있습니까?

해마다 9월 중에 시의원님들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석 끝나고 바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질의가 나왔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비를 1,34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관과에서 시 예산과로 올라간 금액이 약 1,120억 원 정도가 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과에서 예산과로 올라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각 주관과에서 예산과로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아쉬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만 뭐에 걸려서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이것은 구청이 시로부터 설명 부족이나 타당성이 맞지 않은 경우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시의원님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라도 예산 배정만큼은 가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놓고도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꼭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 9월에만 하지 말고 분기에 한 번이나 매달 한 번씩이라도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나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소통이 돼야 구정 살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시의원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가야 돼요. 업무보고 시에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예, 예” 소리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켜봐 주십시오.

구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게끔, 시의원들도 우리 양천구민 아닙니까? 그러면 공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조가 안 되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의 PC관리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PC가 총 1,636대인데 직원들이 쓰는 게 1,157대이고 전산교육용이라든가 인터넷플라자라든가 민원상담으로 284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저희들이 수리를 잘 해서 6년 정도로 늘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하는 것은 6년 이후에 불용처리를 하는 부분인가요?

6년이 넘은 것을 불용처리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리해서 저희가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는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사랑의 PC 나누기라든가 이쪽으로 보낸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수리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 1,636대를 사용하다 보면 엄청난 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팀에 인력이 확보가 다 되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진행됩니까?

PC가 대부분의 경우 소프트웨어 쪽에서 장애를 일으키지 하드웨어 쪽에서는 큰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관리 단가계약을 맺어서 고장 시에는 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들은 고장 난 PC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수리해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외부로 나가서 수리하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유지보수로 현재 외부업체에서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서는 고장 난 PC에 대한 수리부분을 어려움이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수리가 다 완료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외부로 PC가 나갈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가져가서 수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자료를 보면서 양천구의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외부에 나가서 급조로 수리하는 부분 때문에 정보유출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무방비 상태라는 말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수리하는 문제도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그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다년간에 예산 쪽에 경험이 많으신 우리 최재광 예산과장님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비를 많이 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적표는 그것으로 말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중에 보너스를 주시겠지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한 규모를 대략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84억을 일반회계에 반영했네요. 일반회계에 금년도 반영분이 얼마였었죠?

260억 원이었습니다.

260억을 예상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한 84억 원 정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175억 9,600만 원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 일반회계 결산 집행률을 보면 보통 89%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집행률이 93% 정도로 높았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업비 변경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7년도에 추경을 했던 규모는 아시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예상치보다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재원 자체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나타나 있으니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8억 9,494만 8,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잘 편성했고 잘 썼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것을 결산한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예산과장으로서 2007년도 예산을 세운 것부터 집행한 결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평가를 한 번 해 보십시오.

2007년도 예산집행률이 93.1%였는데 집행률이 평균치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경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수가 생각보다 덜 들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아주 적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9억 정도 나오고 집행률이 92, 3%라면 최고의 예산편성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재정문제 때문에 요새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스럽거든요. 과연 어떻게 내년 예산을 꾸려갈 것인가, 위원님께서 잘 편성됐다고 말씀하신 2007년도 예산처럼 2009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2008년도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예산이니까 예정된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치가 많이 빗나갔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처럼 적정하다, 예산집행을 잘 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놓으면 거의 완벽합니까?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결손이 100억 정도 나는 예산운영은 안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도 이맘 때 또 추경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삼각형 표시는 안 나겠죠. 경험 많은 최재광 과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구 재정이 최소한 이 정도의 마이너스 세모표는 안 나오게 할 자신이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건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왜냐, 2020 계획이 하도 많아서 돈이 나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심의를 하려면 장밋빛 예산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공동세를 도입하면서 조정교부금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우리 양천구 조정교부금이 한 100억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감안이 돼서 84억을 삼각형 표시에서 뺐으니까 수정을 한 번 한 거에요. 지금부터는 세수가 많다, 적다 핑계 댈 것도 없고 이제는 과장 책임이에요. 모자라면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채워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10억 가까이는 나올 수 있게끔 만들라고 서울시의 우수한 공무원을 데려다가 예산과장에 보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구청장의 심정은 그겁니다. 자신 있죠?

자신은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집행입니다. 아직도 1분기가 더 남았죠?

예, 4개월 남았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쓸 생각은 하지 말고 가능하면 12월 말로 땡을 치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 넘겨 가지고 쓸려고 하면 또 삼각형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장의 의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외에 또 쓸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불요불급한 데에 예산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써야 되는데 그 이유를 최소화시키는 방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획재정국장님의 막강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또 반복이 될 것 같아요. 반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 직을 내놓겠다는 각오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 의원들의 심의권이 존중되지 하나도 존중이 안 돼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해누리타운을 장기계속사업으로 끌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예산 전문가로서 장기계속사업일 경우에 의회에 총액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그게 좀 미묘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저는 민감한가, 아닌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 행정관료로서 사무관의 입장에서 이것은 절차상 꼭 필수요건으로 생각한다, 안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5년 이상 계속해서 연보액이 결정돼서 투자되는 사업에는 계속비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제가 시 예산과에 있을 때 남산 제모습 찾기하고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계속비제도를 도입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도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계속비제도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회하고 사업설명을 할 때 충분히 교감이 되어서 사업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총 들어가는 돈이 240억이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된다는 계획이 들어가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총액 승인절차는 거치지 아니하고 대개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총액이라는 것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이 되니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장기투자계획을 하면 현재 1,000원의 가치가 5년 뒤에는 얼마 할 것이라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해서 하거든요. 제가 투자심리를 할 때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일단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도 "의회와 충분하게 대화가 돼서 총 금액이 이 정도 듭니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해마다 예산이 들어와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감대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언어상 해석할 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간담회에서의 대화로 총액 승인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냐, 그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개 큰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가 들어갑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보상을 하고 이렇게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는 되는데 요식행위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아까 남산숲 가꾸기인가 5년짜리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 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을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속사업이 대개 5년 내 사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규정에 의해서 계속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막연해요. 왜냐하면 그냥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금액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그 사업계획서로 갈음한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저 안건에다 제1호 안건 해가지고 해누리타운 사업계획서 안건 상정합니다. 탕탕, 설명했어요.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탕탕.” 이게 통과지 방망이를 쳐서 통과했느냐, 아니면 그냥 대화로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확실히 모르면 확실히 모른다고 답변하고 문서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양천구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규정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쉽게 얘기해서 행정여건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계속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않고 총액제도, 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 예를 들어 "A사업을 하는데 총 100억이 들어가는데 올해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내년도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합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거에 의해서 총액계약을 맺고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니까. 설명은 말이에요. 제가 요식행위 절차를 묻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절차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든가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중에 잘못된 거 표로 심판받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게끔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이고 의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드리는 건 올해 얼마의 예산 반영, 간담회가 다 끝났으니까 예산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글자 그대로 총 250억이 드는데 올해 50억만 반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250억이 든다는 것을 의원들이 다 용인해준 거냐는 거에요. 용인해준 걸 뭘로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소견을 듣고 싶은 것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답변하시고 모르고 복잡한 얘기 같으면 질의를 해서 갖다 드리겠다든지 이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이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 작년도에 추경으로 70억이 편성됐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7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걸 해태했을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계까지 와 있고 발주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서죠?

예.

여기 해누리타운의 ‘해’자 하나라도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에요. 의회의 예산심의 건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 장기사업이 됐든 계속사업이 됐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대화가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7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예산확보야 했죠. 뭐냐? 우리 의회와 관계없이 구청장이 교부금 신청을 해서 "이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타왔잖아요. 타 와서 이렇게 간주처리예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번에 내려온 것이 간주처리가 되어서 사무국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요식행위 절차가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달이 됐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속기중지 해 주십시오.

예, 속지중지 해 주십시오.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편한 대로 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지나간 서류들을 찾아보니까 2007년도 10월달에 간주처리예산이 내려온 게 교부금 성격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가 추경 편성해서 들어온 건 확인이 됐는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 70억을 가지고 다년간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중기 재정계획심의위에 들어가 있던 사업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2006년도에 새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행된 건데, 이것이 지금 절차상으로 2005년도의 조서에 보게 되면 계속비 내역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도 계속비 조서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붙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붙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은 2006년도에 기 해누리타운 사업은 목적변경이 됐기 때문에 원인무효가 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절차상보다 예산 규정상을 볼 때.

예산규정으로 볼 때는 2005년도에 계속비 승인이 됐다고 하면 5년 동안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좋다라는 의원님들의 승인으로 봐야 됩니다. 대신 2006년도에 계속비 조서가 안 올라왔다 이런 사항들은 그 사업이 중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중단이 됐다면 계속비 내역서가 한 장 붙어서 그냥 가든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100원인가 천 원도 넣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목 존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새로이 여기에 70억이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비든 장기계속사업이든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총액 승인을 지금 시점에서라도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작년도에 70억 가지고 해누리타운이 완료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간주처리로 해가지고 사후에 보고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242여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려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은 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70억이 반영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더 됐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걸 여기다 반영을 시켜 놓으니까 의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해누리타운을 다시 시작하는구나. 규정대로 되나 가보자” 이런 정도였지 지금처럼 심각하게 논의가 됐다면 그 당시 이 부분 얘기가 있었겠죠. 또 하나 거꾸로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추경에 명시이월만 되어 있는 거지 사업에 대한 논의는 없었잖아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제가 볼 때 쟁점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예산과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고 재차 부언하는 것 같은데 70억 원 가지고 이 사업이 종결이 된다면 저희가 간주처리로 사후에 보고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투자가 될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의회 안건으로 올렸고,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2009년도까지 사업추진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쪽에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에 차이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든 아까 계속비 사업이 2년씩이나 없었던 거니까 조서도 없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2005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재차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가 미흡했던 건 집행부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해가지고는 2005년도에는 계속비로, 2007년도에는 제2차 추경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타절됐고 이건 다시 승인됐고 하는 내용은 있는 거니까 맞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하나도 사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비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걸 간과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 2년 동안 있어어도 요식행위도 안 해놓고 넘어갔는데 2005년도에 승인된 게 계속 연장된다고 보는 그렇게 포괄적인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계속비 제도가 쉽게 얘기해서 한강다리를 건너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나가자 이거에요. 정식적으로 요청하는데 상급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과장님이 좋아하는 설명으로 갈음하는 거 말고 저는 설명 안 좋아해요. 질의를 해서 질의회신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계속비 조서가 다음에 안 붙은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명시이월 해서 넘겼으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잘못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 속에서도 아까 남산사업처럼 의회와 충분히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끌고 가도 문제가 없는 건지, 또 하나는 예산 확보가 만약에 공사 발주를 나갔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것이 확보가 안돼서 중간에 스톱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자체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체예산을 몇 % 정도 투입해서 이걸 완성하겠다라고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남의 외채만 가지고 하려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질의를 좀 해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거 발목잡기가 아니다, 지금 잘못하면 의회와 대립이 되어서 해누리타운을 못하게 하는 걸로 나간다고요. 저는 그런 건 싫다 이거에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전 제4대 의회에서 다 해 준 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든가 우리도 변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전부 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태반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그 질의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에 2009년도 시비 투자사업 요구현황이 있는데 목5동, 목6동 동청사를 통폐합 해서 신규건설에 대한 예산이 2009년도에 잡혀 있습니까?

동청사는 구비부담 사업이지 시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 요구는 안 한 상태입니다.

땅 매입에 대한 건 시비가 투입이 안 되어도 돼요?

그건 구비 사업입니다.

구비로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가는 땅을 사서 동사무소를 지을 겁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조성원가로 양천구에다 양도를 해달라고 지금 서울시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동청사를 7월 1일부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때 제가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땅값을 안해 줬을 때는 언제 지을 계획입니까?

그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되고 또 주관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오면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동 통폐합을 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2개 동사무소에서 하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복잡해 가지고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민원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이게 2년, 3년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내년에 지을지, 언제 지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좀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취합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해소 방안이 있는데 챙겨서 내년에 반영을 해야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보직 발령이 되었습니다만 신임사무관 연수과정을 마치고 9월 1일자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이나 숙지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숙지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8월 14일자로 저희 부서에도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들 보직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의사팀장으로 있다가 저희 부서의 홍보협력팀장으로 전보된 김종신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으로 있다가 저희 부서의 방송정보팀장으로 전임된 김병길 팀장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1쪽부터 36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36쪽에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 가을호를 발행할 계획이죠?

예.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부수가 4만 3,000부 정도 되는데 그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초임 사무관으로 홍보정책과에 발령을 받아서 구체적인 업무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양천뉴스지를 통해서 전 세대에 배포되는 것으로 봤을 때 유사한 사례로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 문제까지 짚어보는 면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꿈나무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소식지 발간이란 말이죠. 내용 자체는 나중에 발행이 되고 나서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이미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양천구의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양천구에 대한 홍보가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야 할 것인지, 주민들한테도 같이 복합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한 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업무분석을 하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꿈나무소식지는 저희 구정의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정말 청소년들이 깊이 알아야 될 사항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 배부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겠다,

지금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보는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올라와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양천구화보집 제작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계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겁니까?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발전상에 대한 주된 내용을 거기에 놓고 접근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발전상에 대한 부분을 그 동안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자료가 있어서 여기 사진촬영을 13회 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6개 정도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독도마라톤, 열린음악회, 한마음대축제, 장수문화대학, 평생학습센터 등등 해서 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있던 자료가 아닌 새로운 자료를 보충해서 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을 1,000부에 약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발전상이라면 지금 개청 20주년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동안에 양천구가 변화되고 발전된 부분을 수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제작되려면 저희구가 개청 이래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예전 사료까지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개청 20주년 기념으로 제작을 하는 부분이라면 어느 한쪽에 국한된 자료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시대상황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특별하게 주도된 사업과 발전하고 변화됐던 사업이 중점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제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 단적으로 예시해서 내놓은 것만 보면 독도마라톤이나 열린음악회, 한마음대축제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안하다가 올해 다시 처음 했던 부분이고, 장수문화대학도 그렇고 거의 10년 안팎으로 이루어진 행사들도 여기에 다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전 10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예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본위원은 좀 우려가 됩니다.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20주년 행사 때도 사실 옛날 사료들을 어렵게 구해서 전시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양천구의 변모가 책에 다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연차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접근해 주셔도 어떻게 보면 현 임기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포인트는 잡겠지만 정말 화보집이라는 부분이 양천구 20년 동안의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니까 그것의 배분을 제대로 해서 정말 버금가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발전을 주도하는 내용들로 수록을 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항이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영국 팀장입니다. 계약팀 원종명 팀장입니다. 저희과 보고내용은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국·시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 끝난 상태인가요?

주관과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면서 시정조치나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재산관리관별로 각과에서 조사된 것을 거의 다 수합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변상금이나 퇴거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하고 실제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10월 한 달에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각 주무부서에서 전부 수합된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는 지금 당장 나오기가 힘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로 홍보정책과에서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장으로 전입 온 전수봉 팀장을 소개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56쪽에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릴려고 하는데 많은 지역주민이나 상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구비는 항상 전혀 없더라고요. 왜 없는 건지, 다른 구는 없는데 저희구만 있는 건지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국비 아니면 시비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형마트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국가적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국비와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57쪽에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이런 쪽에서는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신경을 쓰고, 56쪽에 대한 건 구에서 하는 예산이 실제 없는 거네요?

구예산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획수립이라든가 정산은 전부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사 이벤트라든가 모든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단, 소요되는 예산만 구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원래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국비나 시비로 책정을 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시비가 90% 나왔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10%를 부담해서 파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낸 거네요. 그렇게 파악을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보통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국비 없이 그냥 시비 90%, 자비 10%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일정 이건 제가 자료로 받았고 상인회별로 예산편성된 현황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원산지 특별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나름대로 분주하게 전단지도 배포하시고 직접 단속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품질관리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8일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0㎡ 이하 음식점은 7, 8, 9월까지 홍보하고 10월부터 단속하고, 100㎡ 이상은 7월 8일부터 단속하는데 총 3,984개소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단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구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9월 하순부터는 100㎡ 이상 단속을 하면서 10월 1일부터는 100㎡ 미만도 단속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부터 5일 동안 다행히 보건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2,500명에게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30분 동안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9월 하순부터는 실질적으로 단속 위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홍보가 미흡해서 상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 부분을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경기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업종들이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3,900여 업소라고 하는데 올해 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7월 1일 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명단을 발췌해 보니까 약 3,950개였는데 현재 3,984개다, 수시로 폐업하는 것과 신규로 신청하는 건 그때그때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3,98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오히려 늘은 상태에요?

예.

오히려 그만 둔 업체들이 많고 신규로 들어오지 못하고 비어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다고 주변의 많은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실질적인 데이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전통시장 이벤트하고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판매하는 이 부분이 자매결연 도시하고 연관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시장 자체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구에서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각 시·군·구를 연결해서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순된 점은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직거래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인정시장인데 신정2동이라든가 신월3동이라든가 나머지 시장에서도 상인회를 구성하고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인정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농수특산물 직거래 같은 것은 시책사업입니다. 25개 구청 전부 자매결연지하고 하라는 일종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순점은 있지만 이틀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양천공원에서 22개 시·군 단체가 와서 16억 원 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한테 수차 얘기를 했지만 반려시키고 자매결연지하고 간단하게 이틀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매결연 맺은 시·군·구와 연관을 시켜서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일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평상시에 이용하는 부분에 더 많이 치중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오히려 주민과 상인들한테 보탬이 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순이 있다’라고 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5개 시·군·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기왕에 자매결연 맺은 거 1년에 한 번이라도 호흡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신선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자 이런 욕구도 있기 때문에 이틀간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은 추석맞이로 일회성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상인과 지역간에 자매결연 맺은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접근하는 방법을 전부터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업무보고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전혀 계획성이나 준비성은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대로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구에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인정시장 상인회 안에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경리를 보시는 분 해서 보통 두 분이 계시죠?

예.

그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 사무국장 제도는 양천구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중기청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구성은 상인회에서 해가지고 구청에서 인정을 해 주죠. 하지만 각종 예산이라든가 행사 같은 건 중소기업청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금이 내려오는 양천구청하고는 별개인 거죠. 집행하고 정리하는 차원은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따로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5개 인정시장에 대해서 상인회 현황하고 사무국장이랑 경리직원이 있는 현황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양천충전소 위법사례가 10월 6일 정도면 전부 다 완료가 된다라는 얘기죠? 예측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질변경, 건축허가, 토목공사, 식당, 주차장 이 정도입니까?

예.

그것이 다 완비가 되면 충전소 허가 나가는 것이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된다,

그렇죠.

그때까지 되는 걸로 알면 되겠죠?

예.

추석맞이 전통이벤트 행사 일정도 제가 받았는데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구청장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판매 행사하는데 격려를 하는 걸 봤는데 지난 번에도 이런 이벤트 행사 예산을 지원한 적 있죠?

예.

피드백을 해봤습니까? 500만 원이든 얼마든 어느 시장에 줬다, 그 500만 원을 투입한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제 기억에는 신영시장만 하더라도 이런 이벤트가 없어도 작년에 180억의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31일 전통시장 카니발 선포식은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이게 모범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전 구청이 300몇 개 전통시장에 구청장이 직접 나가서 행사하는 걸로 전파가 됐는데 9월 10일도 신영시장에서,

아니, 요점을 자꾸 피해가지 마시고 제 얘기는 지난 번 이벤트 행사에 500만 원을 A라는 시장에 줬다, 그 500만 원 쓴 것이 대개 행사비로 썼는데 경품을 사는데 쓴 거냐, 아니면 이벤트 회사 출연용으로 쓴 거냐, 그렇게 썼더니 일반행사 때보다 판매가 어느 정도 더 늘었다든가, 왜냐하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니까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연말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핏 생각이 나서 캐리커처, 경품고르기, 경품추첨 그러면 경품은 다 상인들이 내서, 여기 보면 소요예산 중에서 400만 원이 자비부담인데 이 400만 원 어치를 자비부담 해서 경품으로 내놓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 주는 걸로 경품을 사서 주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한 시장에 600만 원을 줬는데 순수 행사비로 앰프 빌리고 무대하고 이런 부분에 500만 원 쓰고 100만 원어치는 경품을 산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에요.

그건 우리가 사전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받은 걸 얘기해 보세요. 여기 일정표가 왔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미리 알자는 거에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 보자고요. 거의 다 행사비, 추진비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인쇄물하고 전단지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이벤트 행사에 들어가는 돈 아니냐는 거에요.

계획서를 보면 각설이타령 얼마에 데려온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다 행사비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반대로 보자는 거에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요.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어느 시장에 주는데 그 600만 원짜리 각설이가 온다고 해서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600만 원을 가지고 3,000원짜리 상품권을 다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시장에 오는 손님들한테 미리 다 줘요. 단서는 3,000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5배 이상의 물건을 살 때 그 3,000원을 깎아준다든가 이 방법을, 경품을 상인들이 내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사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경품으로 내놓는 것도 그렇다는 거에요. 매출 신장이 얼마가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과연 됐느냐라는 거에요. 이건 유인책을 쓰는 것이다, 씨드머니를 주듯이 오히려 이러한 행사보다도 미리 추석맞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해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3,000원짜리 쿠폰을 한 달 전부터 어떤 채널이 됐든 그 시장에 오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 3,000원을 가지고 와서 2만 원어치 이상 구매를 하면 3,000원을 깎아주고 1만 7,000원에 줍니다. 그래서 이 3,000원 쿠폰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행사를 몇 번 가봤는데 만날 오는 사람만 옵니다. 제가 가봐도 행사비를 그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고 크게 효과가 없어요. 결국은 경품권을 준다는 것이 한 달내 손님들 온 거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생활권이 거기이기 때문에 만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마트에 가서 제수용품을 살 때 드는 비용, 또 디스카운트 되는 것을 따져 보면 여기 와서 3,000원을 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정말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경품 주고 이벤트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선출직들은 좋죠, 모인 곳에 가서 인사말 하고 광내니까.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에, 속 먹자는 만두 아닙니까?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관과에서는 이런 행사를 몇 번 했으면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매출신장이 얼마나 됐다든가 고객확보의 계기가 됐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추출할 수도 없겠죠. 제가 재래시장에 구청장 오는 날 가보았는데 선포식도 좋아요. 가보니까 90%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사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사니까 그만큼은 증가가 됐겠죠. 과연 찾아가는 재래시장이 매출 신장에 무슨 기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성과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때만이라도 재래시장의 물건이 많이 팔리는 대책, 일과성 행사로 해서 속이 비었는데 빛 내고 낯 내면 뭐하냐는 얘기에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행사를 하고 나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어떤 방법이 낫겠는지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공공근로를 150명 정도 예산이 나오면 뽑아서 쓰겠다고 했는데 현재 공공근로의 배치상황이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공공근로팀장님이 자료를 찾아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전에 보니까 150명 공공근로 중에서 구청 직속에 100명을 쓰고 50명 가량을 동사무소 20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공근로 투입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구청에서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실 직원들이 자기 책상 하나도 닦지 않고 전부 공공근로가 닦아주는 이러한 사무실 유지를 하고 있어야 맞는 것인지, 저도 기업을 해 봤습니다만 제 사무실은 제가 걸레 가지고 닦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책상 하나 제대로 닦는 직원들을 제가 거의 못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상류사회가 된 것인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자기 사무실 공간은 자기들이 과단위로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일반 개인기업도 가면 누가 말을 안해도 여직원이 일찍 나와서 직원들 책상은 전부 다 닦아 줍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언제부턴가 그러한 멋있는 풍경이 다 없어졌어요. IMF 터져가지고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가 들어와서 그 분들이 사무실에 붙어서 다 해주니까. 이제는 환골탈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 있는 공공근로를 대대적으로 각동으로 보내고 동에서 주민행정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실태는 어떻고 얼마나 변동이 됐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구 사업부서에 82명, 18개 동에 52명이 배치되어 있고 시 사업에는 7명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구청 각과에 있는 공공근로는 제가 구에 왔을 때에는 있었는데 와서 두 달 동안 보니까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사무실에 공공근로를 다 없애도 돌아갑니다. 똑같이 평등한 인간인데 직업이 공무원이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라는 것 뿐이에요, 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이 호흡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급하게 도와줘야 될 곳 이외에는 공공근로를 전원 다 빼서 동으로 보내가지고 동에서 하다못해 골목청소를 하는데 나가서 도움을 주든지 하는 것이 정말 구민을 섬기는 행정이지 공무원을 섬기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한 번에 시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다음 번에 조금 더 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보충설명 드릴 부분은 없고요, 저희과 소관은 보고서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