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사문재～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공사 추진대책과 두 번째, 질문인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방음벽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경영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과장 심완종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사문재에서 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공사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4차선 확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본도로 사업계획은 사문재에서 강릉시계까지 총연장 6㎞, 폭 20m이며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340여억원입니다. 현재 사문재에서 노봉간 2.7㎞가 완료 되었으며 사업비는 138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중 사문재에서 초구교차로 구간 1.7㎞는 우리시가 2004년 8월 착공하여 2005년 9월 완공하였으며 초구교차로에서 노봉삼거리구간 1㎞는 동해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미 확장구간인 노봉삼거리에서 망상해수욕장, 강릉시계까지는 연장 3.3㎞로서 이중 노봉에서 망상해수욕장 입구까지 1.5㎞구간에 대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22억원의 예산을 확보 보상 대상 토지 48필지, 건물 3동 중 토지 42필지, 건물 3동을 보상 완료한 상태이며 망상해수욕장 입구에서 강릉시계간 1.8㎞는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 소요사업비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금후 본 도로 미확장구간인 노봉에서 강릉시계간 연장 3.3㎞ 구간에 투자해야할 총 소요사업비는 약 180억원으로서 시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동안 강릉시와 연계하여 미 확장된 옥계구간까지 중앙정부에서 확장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07년 12월부터 ’08년 8월 현재까지 망상~옥계구간 도로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국가사업으로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완공시까지의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는 현행 도로법상 시 관할 구역안의 국도사업은 당해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모순점이 있으나 본 도로의 확장사업이 국가시행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방음벽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음벽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본 방음벽 설치계획은 부영아파트에서 청운초교간 연장 425m에 소요예산은 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08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08년 4월 업체선정이 되었으나 낙찰업체가 공사대금 압류 및 공사투입 자금력 부족 등으로 ’08년 6월 24일 공사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08년 6월 27일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으로써 방음벽 지지용 강관말뚝 및 기초옹벽과 지주설치를 완료하였고 ’08년 9월초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공기간내 준공처리 못한 사유로는 당초 낙찰업체인 동해시 소재 대주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박점선이 부도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압류 및 공사투입 자금력 부족에 따른 착공지연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완공 마무리 대책은 현재 재선정된 업체의 공사기간은 ’08년 7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부영아파트에서 청운초교구간 방음벽 설치는 ’08년 9월초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제3회 앙바2009 동해엑스포 준비상황에 대하여 미래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홍봉식입니다. 제3회 앙바2009 동해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조언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순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문에서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은 2007년 11월 28일 유치한 앙바2009 동해엑스포는 지난 5월 14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에 이어 초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로 인정받아 6월 13일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개최를 승인받고 6월 26일 제1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행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확정에 이어 7월 15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 14일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를 완료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조직위원회 사무처 발족을 위한 절차 등 본격적인 동해엑스포 준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보다 우수한 고품격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발주한 기본계획 용역은 5월 19일 착수하여 8월 17일까지 90일동안 추진하였고 7월 29일 중간보고회와 9월 2일 어제 최종 보고회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전시 다목적 공연홀 건립분야의 추진은 망상해수욕장 북측 야영장 일원에 건립되는 전시 다목적 공연홀은 부지 15,309㎡, 건축면적 2,653㎡, 연면적 3,053㎡ 규모이며 지난 3월 10일 전시관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5월 27일 당선작을 확정하고 이어 7월 2일 실시설계를 착수 8월 20일 실시설계 성과품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시관 공사는 8월 27일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9월 중순경 착공할 예정이며 2009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건축사업비는 설계금액 기준 55억 74백만원으로 설계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계획된 60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분야의 추진은 4월 1일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5월말 조성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6월 3일부터 강원도 및 원주지방환경청과 업무협의 소관 부서별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제협의 등을 7월말 모두 완료하였고 조성계획 변경계획안은 8월 1일자로 강원도에 승인요청 중인 상태이며 협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만간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추진은 앙바2009 동해엑스포 주 행사장으로 활용될 컨벤션홀은 망상그랜드관광호텔이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200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면적 11,332㎡, 지하 3층, 지상 3층의 규모로써 국제회의장으로 사용될 세미나실은 1층에 환영리셉션, 개·폐회식 등의 용도로 대연회장은 2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본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그랜드관광호텔 증축공사로써 지난 2월 26일 동해시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으나 하절기 관광객 수용을 위해 부득이 착공을 피서철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현재 건축공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으므로 본 사업도 9월중 착공 동해엑스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전시관 건립비, 대회 운영비 등 소요사업비 확보상황은 앙바2009 국제행사 소요 사업비는 계획상 98억원이며 전시관 건립비 60억원, 행사시설 및 운영경비 38억원으로 전시관 건립에 따른 국비 30억원을 일반회계와 균특회계 예산으로 구분 신청한 가운데 15억원은 강원도와 협의 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균특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15억원에 대하여는 현재 지식경제부의 일반회계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건축비 및 운영경비 예산으로써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 요구하여 지난 5월 1차분 5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2009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협의 부족예산에 대한 보전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소관 행사시설 및 운영경비 11억원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국제행사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 사례가 없었고 또한 국제행사 심사승인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 내역의 재검토 요구가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동해엑스포가 추구하는 기후변화와 변화의 대응전략과 초고유가 대비한 중요성을 감안 지난 8월 27일 제3차 심사협의회에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고 현재 동해엑스포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우리시의 제안의견을 청취 지원규모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부분은 건축비 15억원, 운영비 6억원등 21억원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동해엑스포 준비지원과 정부예산 확보에 진력해 오신 시의회와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관계관이나 유관인사를 통해 동해엑스포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존경하는 홍순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행사성 경비는 불요불급한 부분과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조건에 대한 대책은 전시관 건립에 있어 국제행사의 규모와 성격, 해안의 지역특성을 감안하되 총 사업비를 절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자동차 제조업체 등 직접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며 의전 홍보비 등 과다한 예산의 사업계획 재검토 등의 승인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목적 공연홀 건립은 국제행사 참가규모를 감안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행사 후 4계절 연중 활용 가능토록 다양한 전시 및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서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본행사 성공 개최의 필수요건 중 3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L/CNG 복합충전소를 한국가스공사가 책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부서와 건립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충전소 건립은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LNG차량과 CNG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L/CNG 복합충전소 건립을 한국가스공사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후보지는 망상동 95-1번지 일원으로 상가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면서 버스차고지와 근접하고 기타 승용 및 화물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9월 중에 강원도와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일부 협의사항이 있습니다만 건축공사 6개월이 소요되는 충전소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로써 D-418일로 그리 넉넉지 못한 짧은 준비기간을 제3회 앙바2009 동해엑스포가 성공 개최가 되어 우리 동해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약속드리면서 이상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회 앙바2009 동해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는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된 거죠. 보상만 한 상태입니다.

제가 답변 드렸듯이 기획재정부에서 추석 전후해서 국가사업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결정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전부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말입니다.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노봉삼거리에서부터 망상해수욕장 구간뿐만 아니고 옥계까지 전구간이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로는 9월 중으로 확정 발표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강원도내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1.0이상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강원도 내에서는 경제성이 1.0이상 나오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셨고 저와 우리 건설국장님이 국토해양부를 2번 방문하고 원주국토관리청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노봉에서부터 옥계구간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구간은 시경계 구간까지 185억원정도 소요되지만 옥계구간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 구간은 추정사업비가 80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000억원정도가 드는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옥계에서 특별히 그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국가에서……

네,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현재 방음벽 설치기준을 보면 이격거리가 도로변에서부터 50m이내에 있을때 말하자면 방음벽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영아파트가 80m 이격되어 있고 청운초등학교가 70m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사업 시행 당시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아니고 거리가……

네, 70m입니다. 청운초등학교가 도로변에서 70m 들어있고……

70～80m 그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가 80m……

네, 가봤습니다.

네, 요즘도 가고 있습니다.

높이는 3.5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소음측정을 층별로 해가지고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방음벽 설치는 무조건 높으면 나쁜 것은 없습니다마는 향상 경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적의 높이로써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속도는 시간당 8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제한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경찰서하고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속도에 대한 교통규제심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80㎞보다는 낮아질 것 같습니다.

민원도 있었습니다.

네,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2월 26일 허가가 난 이후에 지금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균특예산 15억원은 이미 강원도를 통해서 확보가 됐고 지금 일반회계 지식경제부에서 15억원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네.

확보가 지금 9월 중에 아마 결론이 나겠습니다.

20억원을 요구했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원세훈 장관님을 직접 만나서 건의를 했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은 장관 비서실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8월 14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셨다 갔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장관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이 될 겁니다.

15억원은 회원들이 오는 등록비와 부스 임대료 하고 그 다음에 협찬으로 충당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제행사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한 부분도 여러 가지 사계절 행사 후에 활용방안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고 제시된 부분은 계절별로 저희들이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38억원 운영비를 절대적으로 집행부분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승인시에 그런 부분을 약속받은바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 운영비 예산심의 부분도 일부 절감예산으로 운영해라 하는 부분도 국제행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동해엑스포만큼은 지원하도록 확정됐고 단지 절감해서 운영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알차게 내실있게 준비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의 양해하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