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 이석용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등의 접수사항으로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시범운영과국공립보육시설신축과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구우회 의원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우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한진걸 의원의 소개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6-9번지 고물상 철거를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6-9번지 고물상 철거를 위한 청원서,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시범운영과국공립보육시설신축과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기타 사항으로 구우회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시범운영과국공립보육시설신축과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명현입니다. 지난 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70여일간의 활동을 마친 개방형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운영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분석을 마친 후 관계공무원 출석, 증인 및 참고인 신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개방형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운영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정에 토지무상사용승낙에 따른 운영권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6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본연의 업무 이외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김용성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처리의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무상사용승낙 조건으로 운영권을 제공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2007년 12월 24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나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등 토지무상사용승낙협약서에 의해 보육시설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재추진할 수 있게 하는 등 총 5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 위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증ㆍ개축, 보육시설 정원증원이 안되는 시설을 개방형시간제보육을 위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한 것은 영유아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범사업인 경우에도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시범사업추진시 위탁기관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건의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조사기간동안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시범운영과국공립보육시설신축과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