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많이 임해 주셔서 구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셔서 소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업무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질문의 건과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천항 개발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으신 남천동 문화보존위원회 박태길 회장님을 비롯한 김용환 부회장님, 그리고 새마을금고 정관표 이사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덥던 여름을 뒤로한 채 광안리해수욕장도 며칠 전 폐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질서유지 및 각종 행사에 수고하신 수영구 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정부가 요트개발사업, 해양레저 스포츠산업 육성방안과 각종 법규 제정안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해양레저산업에 의욕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해양관광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사업 성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수륙양용버스 운행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천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유람선 운행사업 승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부산카브 대표 강진수로부터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종류 중 관광유람선업, 다시 말씀드려 수륙양용버스 운행사업을 관광진흥법 제15조에 의거 2008년 4월 24일 구청장께서 관광유람선업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 관광유람선업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하절기, 동절기 운행시간이 조금 다르지만 9시부터 22시까지 40인승 2대를 운행토록 되어있고 운행구간은 민락동 수변공원을 출발, 미월드, 광안해변로 광안대교 밑을 유턴하여 남천항에 입수, 광안리 앞바다 수변공원 앞바다 요트경기장을 출수하여 시립미술관, 광안대교 상부 광안해변로, 민락동 수변공원까지를 운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 시기는 당초 7월에서 연말 또는 내년초쯤으로 조금 늦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욱 구청장님! 해양관광산업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 좋은 해양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구가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7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강 수륙양용버스 운행을 추진하기 위해 연안여객 회사인 주식회사 청해진해운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운행구간을 뚝섬을 출발, 롯데월드 구의동 광진테크노마트 구간을 운행하는 한강 상류노선과 마포구 상암동의 한강시민공원을 출발, 양화지구 월드컵 공원을 운행하는 한강하류노선을 운행시간 1시간 30분 운행요금 2만원으로 운행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미국 아칸소주 해밀턴에서 수육양용버스 자체 결함으로 침몰하여 승객 20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그 이후에도 미국, 영국 등에서 운행 중인 관광용 수륙양용버스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운행예정 수륙양용차량은 미국, 영국 등에서 운용 중인 수륙양용차량과 달리 지중해 몰타공화국에서 도입 예정이었으나 납품이 지연되고 안전성 확보 요구사항에 대한 검사증명서 즉, 인증서 미제출 등 도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국내외적인 기술력을 감안, 기술력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수륙양용버스 운행사업 협약을 해지 백지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장치가 검증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오직 의욕에 앞서 해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목표에만 근접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남천항 개발관련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2008년 7월 21일과 8월 3일 부산지방 언론에 조명되면서 이 일대 남천동 주민 3,000여명이 수영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사안으로서 부산시가 부산발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남천항을 “요트 및 보트 계류시설 설치 계획화”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탄원서에 밝혔듯이 남천항을 단지 요트 및 보트 계류시설로 한정하여 개발 프로젝트화 할 것이 아니라 해양레포츠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해양레저타운 개발은 물론 2008년도 구정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특색있고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살고싶은 수영구”를 만들기 위하여 남천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부산시 해·바다에 투석, 조성해서 만든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대체어항으로서, 다수의 주민이 생업을 영위해 왔으며, 현재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어항 본래의 활동 영역이 많이 축소되었고 등록어선 8척으로 수영구 등록 4척 뿐이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권 관광개발 계획상 “남천항 요트․보트계류시설 설치계획”은 지역의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이므로 이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한중인터내셔날로부터 2008년 5월 23일 수상관광호텔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취하원을 제출하고 안전성, 사업타당성 등을 용역조사한 후 2008년 8월 7일 제2차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수상관광호텔의 소요자금 약 340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시행면적 선박 2,160㎡, 기타 부대시설 용지 1,000㎡, 시설규모 7,900t급 크루즈선으로 5층 9,466㎡에 이르며, 해양박물관, 어촌문화체험장, 해양스포츠 대회유치, 해양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 부대사업을 감안할 때 총투자 규모 약 6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수상관광 호텔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수상관광 호텔업이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승인대상, 승인기준 등에 관해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안에 설치하여 태풍과 파도로 실패한 해운대구의 고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남천항에 설치하고자 하는 수상관광호텔의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우리구의 열악한 호텔숙박시설을 보완하고 바다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수상관광호텔이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남천항 주민의 생계대책이 수립된 가운데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광 문화시설, 해양레포츠센터, 수상관광호텔 건립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완비된 명실상부한 해양레저 타운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원별로 요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구정질문의원별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극수의원님, 이순섭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한호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18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지방행정의 창조적 견제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지혜로운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많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오늘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극수의원님께서 노천 카페거리를 운영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와 이순섭의원님께서 수륙양용버스 운행사업의 안전성 여부와 남천항 요트 및 보트계류시설 설치 계획의 사실여부와 남천항 종합해양 레저타운 조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방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 7월부터 8월말까지 운영한 광안리해수욕장 노천 카페거리 조성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영구가 발전하려면 광안리해변과 민락동을 명품관광지로 탈바꿈시키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품광안리를 만들기 위하여 해수욕장 주변 시설 녹지를 정비하고 녹지 또한 보강하고 광안해변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와 노천 카페거리 조성 등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광안리 발전의 원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2007년 2월에 “광안해변로 주변 노천 카페거리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 언양삼거리에서 만남의 광장까지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문화공연과 함께 카페거리를 운영한 결과, 광안대교의 야경과 어우러져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거리로 알려지면서 지하철 2호선 공사 등으로 인해 10여년간 침체되었던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이 비로소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보도와 방문객들의 높은 호평으로 불꽃축제와 더불어서 전국은 물론 외국 일본에까지 광안리를 홍보하는 효과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카페거리 운영 후 참여업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업소에서 매출 적자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들어서 2008년도에는 노천카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업소들이 2007년도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동산원 등 10여 개소에 현금을 기부하는 등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년에도 이 같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 다수의 민락횟촌 상인과 주변업소, 그리고 인근주민의 반대뿐만 아니라 카페거리 참여 대상 업소들 대부분이 불참의사를 밝혔으나,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도가 높고 언론사 등에서도 차 없는 거리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광안리를 홍보하고 광안리의 대외적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노천 카페거리를 계속 추진함으로 해서 명품광안리를 만든다는 판단을 하고 올해 초부터 반대 민원과 불참하겠다는 업소를 설득하고자 민락횟촌 및 광안리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15여 차례나 가졌고, 민락횟촌과의 수차례 협상과 설득과정을 거쳐서 운영시간을 토․일요일 저녁 9시 20분부터 익일 2시까지 운영하기로 어렵게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가업소에서는 2007년도 6시간보다 더욱 짧아진 운영시간과 별도 인력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야 된다든지 또 노천카페 운영 시의 몇몇 규모가 큰 업소에만 손님이 많고 작은 규모의 업소에는 손님이 없는 점, 또한 노천카페에는 손님이 있으나 업소 안은 비어 있는 점, 그리고 인력과 비용 투입에 비해서 영업이익 효과가 없는 점 등으로 33개 업소 중에 3～4개 업소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소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광안리를 홍보하기 위하여 구가 주도적으로 육성 추진하는 구 시책사업에 참여의사가 없는 상가업주에게 즉 도로점용료까지 부과하여 동참시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업소 불참으로 노천카페를 운영하지 않고 차없는 거리만 운영한다면 광안리를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2007년도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고 이는 명품 광안리 조성으로 수영구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사업 업무추진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으로 결정하고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는「도로법」제42조에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천카페 운영이 상가업소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영구 발전을 위하는 공익사업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고, 외국에서까지 알아주는 사업으로 도로점용료 때문에 중도포기해서는 명품 광안리와 나아가 수영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천카페 운영이 민간주도로 정착이 된다면 도로점용료 징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한결 안정되었고 관광객도 20～3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문화공연에 주민 참여도도 많이 높아져 있었고, 우리구의 차없는 거리와 노천카페 운영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중구 광복로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9월 1일 시장님께서 주관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수영구의 광안리 해수욕장변 차 없는 거리가 성공적이었다며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몇 년간 구에서 지원하여 개선․발전시켜 나간다면 광안리는 대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관광지로, 또한 명품 광안리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려하시는 수륙양용버스 운행사업의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리 앞바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는 수륙양용버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광안대로와 함께 광안리 해수욕장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륙양용버스는 도로에서는 차량으로서, 바다에서는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탑승객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요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륙양용버스 관광사업은 부산시의 “시내순환관광업 및 한정면허”와 부산해양경찰서의 “유선업 면허”를 먼저 받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또한 “시내순환관광업 및 한정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로부터 차량으로서의 안전성 검증과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유선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으로부터 선박으로서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에 따라서 제작 공정별 기술공단의 검사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우리 직원들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제작 과정을 확인하였고, 부산해양경찰서의 유선업 면허 시 어선과의 충돌예방을 위한 운항항로 결정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해상의 일기에 따라 입․출항 통제 등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며, 무엇보다도 제작이 완료되면 최소한 1～2개월 이상 실제와 똑같은 주행테스트를 거쳐서 안전성 문제를 검증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대비 예인선 및 구조선 확보 등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국 최초의 새로운 해양관광개발사업인 수륙양용버스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우리구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섭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천항의 요트 및 보트 계류시설 설치계획 사실여부와 남천항 어민의 생계대책 마련, 종합해양 레저타운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항의 요트 및 보트 계류시설 설치계획과 관련한 언론보도사항은 부산시가 해양레저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산발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구상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남천항 마리나 계획, 수상관광호텔 추진, 수륙양용버스 추진, 바다공원 조성, 관광유람선 유치 등의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산시 해양레포츠 종합추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설명을 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남천항 소규모 마리나 계획은 소형 요트․보트 등의 각종장비 계류시설, 수리센터 등 부대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어 종합추진계획은 부산시에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천항 소규모 마리나 계획 추진 시에는 어민들의 생계대책은 물론 우리구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천항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2008년 8월 7일 관련서류가 접수되어 부산지방항만청 등 17개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9월 30일까지 보완․제출토록 하였으며,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 의견에 따라 최종 종합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영구가 해양 레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열흘만 지나면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모자람 없이 넉넉한 한가위 풍요가 우리구민 모두에게 미치도록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모두는 창의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8만 수영구민의 대의기관이자 구정운영의 양대축인 구의회에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질책과 발전적인 비판을 제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극수의원!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 됐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이번 임시회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호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방극수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008년 총액인건비의 5% 범위에서 감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26명을 감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우리구 정원 조례안은 7급 이하 실무담당자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바, 향후 상․하위직간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한 정원조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의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방극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5조 제3항의 급여 지원대상 수혜자 중 제외자에 대한 기 지원 보험료 환수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환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심사에 따른 요구와 회부요건, 시한 등 관련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폐회 출석의원( 7 명) 김수옥 정한호 이순섭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남 덕 우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곽 영 식 보 건 소 장 강 승 호 기획감사실장 김 남 두 정책개발단장 김 정 우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김 주 봉 세 무 과 장 조 종 래 민원 회계 과장 유 해 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숙 이 복지서비스과장 이 숙 자 청소 행정 과장 권 기 환 환경 위생 과장 이 기 형 지역 경제 과장 유 광 목 교통 행정 과장 우 일 헌 재난 관리 과장 전 규 인 건 축 과 장 이 우 환 건 설 과 장 남 주 용 토지 정보 과장 박 대 식 도시 관리 과장 정 광 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