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분야에 대해서도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나화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이어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도서관, 의료기관 등 64개소가 있으며 공동주택은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32개소에 대하여 시설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12개소에 대하여 공기질을 측정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공고입니다. 7개소에 대하여 측정 점검 및 자가측정을 하여 주민에게 모두 측정 결과를 공고하였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신축 공동주택 측정의 공고 사항에 대해서도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 규제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설치 신고 현황을 보면 귀금속, 금속가공, 목재가공 등 38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업소 243개소, 무허가 전수조사 458개소 등 총 70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 221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개선명령 등 각각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경남산업 등 180개소에 대하여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남동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입니다. 주식회사 대한케미스타 등 12개소가 3억682만1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08년 3월에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개 사업장 2억625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하여 13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에 대하여 개선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5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완료 사업장에 대해서 9월까지 시설보조금을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중점 관리도 상반기때처럼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지, 악취, 소음, 진동 등 총 575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사업장도 점검하여 361개소를 점검하여 25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5개소에 대해서 경고,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고발도 병과조치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 및 환경교육을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공회전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불편 생활민원 신속한 대응처리,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장 사업장 등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위하여 210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1건, 과태료 3건에 350만원을 부과하였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1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여 경고 2건, 과태료 1건 100만원을 부과하였고 정화조 청소율 제고를 위해서 전산화시스템 완비, 홍보물 발송 등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지도점검을 위하여 12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규모별 구분 점검을 통하여 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분뇨관련 업체 불법영업행위 사전예방, 정화조 청소율 제고도 상반기처럼 계획대로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개축 공사입니다. 개축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111-353번지 해경파출소 앞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에 공중화장실 건물인 지상1층에 10평 정도의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기획재정부 소유 땅인 그린벨트 지역의 국유잡종지를 200㎡정도 분할해서 지적분할해서 최소 부지만 매입해서 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축공사 규모는 지상1층 94.5㎡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4억원, 구비 6700만원으로 총 4억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개축부지 매입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였고 현재 개축부지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개축부지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소유 땅인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정리를 한 후 개축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한 자외선소독설비 공사입니다. 당초 남동구 도림동 산48-1번지 오봉산약수터에 환경과 자체 예산 2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할려고 하였으나 시설 토지소유주의 완강한 거부로 남동구 장수동 9공수여단 입구에 있는 귀성약수터로 시설 정비 변경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약수 수원 및 토지사용에 대한 국방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식수대 및 채수구 가림막 등 자외선 소독설치 및 부대시설물 설치 공사는 환경과 자체 예산 2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예정이며 파고라, 체육시설, 벤치 등 주민 쉼터공간은 도시정비과 협조를 받아 4천만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를 통하여 약수시설 이용 주민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에서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실내공기질은 원래 자가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자가측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시설이 완비돼 있는지 통풍시설이 완비돼 있는지 시설규모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실제적으로 공기질은 자가측정을 해서 측정 여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자가라면 그 건물,

주인이 자가측정을 합니다.

자가로 측정한 거 믿을 수가 있나요?

공인된 기관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네, 공인된 기관에서 1년에 한번, 2년에 권고일이 2년에 한번 의무는 1년에 한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서 12개소는 우리가 자가측정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다, 민원이 유발이 된다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우리가 12군데가 공기측정 점검 12군데가 그겁니다. 395쪽에 12군데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겁니다.

구에서 의뢰한 것이고 32군데는 시설지도점검한 거고.

네, 자가측정 여부라든가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걸 측정하는 거고 나아가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체험적으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한 건도 개선명령이나 이런 게 없길래.

거의 그 안에 들어옵니다. 법적으로 그 안에 들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408쪽에 약수터 오봉산약수터를 개발하실려고 했는데 반발로 인해서 귀성약수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귀성약수터가 9공수 입구 어디쯤인가요?

만의골 쪽에서 고가도로 지나서 쭉 들어가다보면 공수부대 들어가는 입구 그 옆입니다, 등산로입니다.

옆인데 많이 알려져 있나요? 난 처음 듣는 곳이라서.

지금 현재 연 인원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어디냐면요,

초원에서,

등산로가 거의다가 외곽순환도로 거기서 올라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실제로 길게 하는 사람들은 9공수 바로 앞에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9공수 담을 타고서 그러니까 시흥시 경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완만한 길이. 거기가 귀성약수터 있습니다. 초원에서 지나서,

초원에서 들어가서 거기 바리게이트 쳤잖아요.

네, 바리케이트 거기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에.

아, 거기에 약수터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약수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표지판을 세울려고 그럽니다, 입구에.

왜냐면 위치를 전혀 몰라서 그쪽,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정비과 예산 4천만원을 저희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공간도 침수공간을 제공해서 굉장히 주변 지역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디어디죠? 위치가.

장수동, 도림동, 운연동 쪽에 산재해 있습니다.

장수동, 운연동.

도림동, 수산동 쪽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장수동, 운연동, 수산동 세 동이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실제 조사 91개소를 또 조사 하셨어요. 그죠? 그거는 가축을 키우는 목장이랄까요, 농장이라든지 그런 델 조사하신 겁니까?

지금 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파악은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 협조를 받아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91개소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개 정도가 미신고 된 걸로 10개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됐는데 사실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파악해서 지금 유예기간을 줬어요, 9월 27일까지. 그래서 시설 개보수를 지금 하는 데가 있고 또 폐쇄하는 데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남동구에서 하천이 몇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장수천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혹시 아마 장수서창동 동장님을 하실 적에 그 지역이니까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만수6동하고 서창동 현대아파트 뒤에 보시면 가축을 키우는 데가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가축 분뇨라든지 오물을 모아두는 데가 있습니까? 현장을 가 보셨어요?

미설치 신고 지역이고 그린벨트법을 위반한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셨어요?

거기는 고발했고 지금 도시정비과에 협조를 받아 강제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닭도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닭도 키우고 여러가집니다.

닭도 그냥 산에다가 방목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저도 직접 봤습니다. 가을 추석입니다. 추석이 얼마 안남았는데 추석때 정도 되면 공무원 분들이 다 추석 연휴를 즐기셔야 되는데 그때 가축 분뇨라든지 오수를 갖다 막 내보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쪽으론 아주 그냥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럼 신고를 해도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으니까 한 2, 3일 지나면 또 깨끗해져요. 그래서 몇 몇 주민들도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지도점검 차원에 나가셔가지고 사전에 경고 정도로 오히려 안 하게 행위를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점검을 해가지고 고발조치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나가서 이런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번에 또 한번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엄하게 저희가 고발조치 할테니까 물론 요번 추석 연휴는 좀 짧습니다. 3일간 밖에 안되지만 미리 사전에 나가셔가지고 그런 우려성있는 목장이라든지 농장을 찾아가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협조를 요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398쪽을 보면 악취방지시설이 있는데 우리 남동공단에 악취방지 업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리하는 데가 300군데 정도 되나요?

저희가 파악된 게 한 1,030개 정도 됩니다.

그럼 1,030개 중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는 거기도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프니 이알지서비스니 다 같이 악취방지관리 대상입니다.

아니 아니 이알지,

이알지도 악취,

거기도 있고 또 음식물자원화,

네, 음식물자원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조금 지원 이런 게 있는데 거기도 그럼 보조금이 나갔어요?

보조금은 4, 5종 대상으로 영세사업체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비율이 시비 40%, 구비 30%, 자부담 30%입니다.

그럼 여기는 해당이 안된다는 건가요?

일단은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남동공단이 2006년 1월 24일날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가지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근데 4, 5종을 현재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동공단중에서 악취가 최고 많이 발생하는 데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를 지원해줘서 저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뭐 위탁은 줬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악취를 더 먼저 좀 잡아야 되지 않나요?

인식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방지 시설보조금이 현재 2억6250만원입니다.

아니 보조금을 떠나서 어차피 이 업체는 여기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보조금 갖고 하라는 게 아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남동공단에서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여긴데 여기를 어떻게 우리구에서 먼저 조치를 취해서 악취를 안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 청소과에서 사실은 지도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벤치마킹 등 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전달해서 위원님의 염려를 잘 저기하겠습니다.

이거 관리야 청소과인데 실제 악취로 따지면 환경과 아닌가요?

악취에 대한 거를 악취가 그렇습니다. 기준치에 들어옵니다, 사실은. 복합 악취라는 게 모여모여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건데 자체 사업장별로는 다 기준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라도 기준치가 오버되면 강력하게 조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속하고 기준치는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복합적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총괄적인 그런 거를 점검해서 위원님 염려가 없게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영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약수터 수질개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수터에 자외선 소독설비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자꾸 한다는 거는 약수터 기능이 벌써 저하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말 그대로 약수터라고 그러면 자연 그대로 나오는 물에 주민들이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질이나 이런 게 안 좋아져서 자외선 살균소독 이런 거를 설치한다면 굳이 약수터가 아닌 거기다가 수도배관을 묻어서 수돗물을 틀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충분히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약수터가 10군데 정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예산 2천만원 편성할 때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을 해서 그 성과를 분석 판단하고 문제점 도출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소독설비를 설치해서 깨끗한 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하면 더 좋은데 실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살균소독기 이런 것도 설치하면 좋지만 주변 여건을 잘 정비를 하면 약수터 물의 수질에 오염이 덜 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꾸 이런 거 설치하면 수도배관 깔아서 수돗물 트는 게 더 안전하고 깨끗하지 약수터라는 기능에다가 자꾸 살균소독기니 이런 걸 자꾸 설치하면 애초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약수터가 10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군구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는 선정해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한번 설치를 해서 그래서 현재 도시정비과에 협조를 받아서 4천만원 예산 투입해서 주변 침수공간을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을 깨끗이 해서 청결히 하고 그 다음에 귀성약수터가 수질이 좋습니다. 수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선정을 했습니다. 좀 지켜봐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진퇴 여부를 그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약수터 같은 경우 먹는 물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될 수 있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먹는 물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신축공동주택에 관한 지도점검을 남동구에 각종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신설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입주를 할 때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본드를 상당히 많이 씀으로 해서 그런 현상들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신설학교도 건축 자재들이 그러한 물질이 섞인 건축 자재를 쓰다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지도점검을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지금 법령이 다원화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거는 17개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하역사라든가 도서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게 학원, 공연장 이런 뎁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데가 사무실 일반 사무실, 작업장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부분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도 각각 약간씩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청내에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축 공동주택은 어느 과에서,

신축 공동주택 저희가 관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학교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학교도 이야기 했지만 신축 공동주택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신축공동주택은 자가측정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자가측정을 하는데 자가측정 여부를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주 3일전에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실내 바닥을 공구리를 치고 장판을 깔기 전에 대개 본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점검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는지를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그걸 입주 3일전에 아파트 각각 입구라든가 현관이라든가 붙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 자재 사용제한으로 주민건강보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정은 차후의 문제고 사용제한을 통해서 새집증후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 지도점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법 이전을 떠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해성 자재 이런 부분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자재라든가 친환경성 자재라든가 기준설비 이런 건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인제 단순히 실내공기질, 법적으로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자가측정을 한 게. 그런 정도로,

그럼 환경과는 측정이 주된 지도점검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아파트는 자가측정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박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가측정하는 것이 허가된 그런 기관으로부터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장비를 놓고 하는 걸 저도 여러번 봤어요. 봤지만 약간에 예를 들어서 기준치,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을 때 하는 거 하고 또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거 하고 또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춰놓고 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기관에다만 맡겨서 서류상으로 확인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설, 유치원이라든가 또 역사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데 아닙니까, 물론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데는 한번씩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자가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감한 사항, 그 다음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저희가 또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매년 그러면 12군데씩 이렇게 측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제 다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가측정을 했는데 좀 미심쩍다 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이런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공기질 측정 기준치가 최소한의 규제치이기 때문에 너무 또 강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잘 조화를 해서 저희가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아이들 시설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도 건축과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신축 공동주택은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롭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작년 2007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네, 2007년부터 실시됐습니다.

국가사업인가요?

시비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시비,

국가 시책이냐고?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었죠. 악취방지법이란 걸 만들어서 지방자치,

지원해 주는 건 그럼 인천시에서.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악취방지 영세업체 4, 5종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그래서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근거가 있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잖아요?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악취사업장이,

1,033개 정도

1000군데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1년에 12개씩 하면 앞으로 수십년간 끊임없이 계속해야할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시비를 1억5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1억1천만원이 넘는 돈을 매년 더 해가 갈수록 늘어나겠는데 국가산업단지에서 하는 걸 환경과에서 나가가지고 인력나가서 관리해주고 남동공단출장소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까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동공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 해준다해서 특별히 남동구에 무슨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동산단 부분은 저희 환경과 뿐만 아니고 우리 남동구의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물론 주민들,

놔두면 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당연히 놔두면 안되죠. 대신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예산을 산업단지에서 써야지 왜 우리구에서 관리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이 다만 남동구 주소지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출장소 보내줘서 인력 투입하고 환경관리만 해주면 됐지 어떻게 보면 인원까지도 투입하는건데 예산까지 하는 것도좀 솔직히,

저희가 사실은 지도단속하고 이런 것도 벅찬데 사실은 이런 것까지는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번에 지난 정례회때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구정질의를 했던 부분 같은데,

제가 들었습니다.

계속 인센티브 하나 하는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인력 투입하고 예산 투입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께서도 어필 한번 해야될,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관리는 해주고 이런 건 해주겠지만 돈은 당신들이 내라 할 수 있는 걸 한번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일정 부분 요구 해달라고 사실은 계속 제가 한번 업무보고때 시에 들어가서 보고한 적도 있고 줄기차게 요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어야죠, 노력하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 여러군데에서 신청을 하니까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럼 여기 기본현황에 위원회 이게 빠졌죠?

이게 지면에 한계가 있다고 저도 그걸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 군데만 넣으면 폼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왜 안 넣었냐고 또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지면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진짜로 앞으로 얘기할 부분인데 저는 진짜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지면이 폼이 안맞아서 빼고 사실은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를 너무 소홀히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빠졌길래 왜 빠졌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변명 같지만 그 뒤에 우리가 보조금 시설 한 부분을 차지해서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경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지역경제과로 발령받은 지역경제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동구 지역경제과 2008년 추진목표인 인천 경제의 중심적 거점도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로 구민생활 안정 도모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경제팀장입니다. 이기성 유통통계팀장입니다. 박성연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정회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구민경제의 안정도모 등 6개 사업에 총 5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통시설은 총 3,605개소로 재래시장 및 대형상가, 대부업 등록업소,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통신 방문 판매업소, 전화권유 판매업소, 계량업체 등이 있습니다. 공장은 남동공단 지역과 일반지역을 포함 4,962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에너지 시설도 2,480개소가 있습니다. 농축산과 관련해서도 농업, 축산, 수산에 2,580가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480개소의 축산물 유통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포함한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구월.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예정부지 토지소유주와 8회에 걸쳐서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과도한 보상 금액을 요구하여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구월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6회를 실시 자부담금 납부 안내문 발송, 독려를 8회에 걸쳐 실시하여 현재 70%의 자부담 납부율을 보이고 있으며 실시설계 발주를 위해 과업지시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의식 향상에 따른 교육을 구월시장 및 모래내시장 상인교육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구월.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기존 부지 소유주들과 1대 1로 보상협의를 계속 실시하면서 설득을 하겠으며, 수용을 거부할 시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연내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9월에 발주하고 10월초에 사업 착공하여 연내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의 일환인 이벤트 홍보사업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시장별로 개최하여 활기찬 재래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정확한 통계조사 통계품질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8,733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조사자 5인이상 광업제조업 대상으로 2,689개 업체를 통계 조사하였습니다. 448쪽 통계조사 관련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표본 6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와 도시가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17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석유업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55개소 실시, 유사석유 판매행위 합동단속은 7회 실시하여 35개소에 대하여 고발하였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 및 시설설치비 융자 지원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해서 배관 4,753m를 연장 매설하여 총 1,242세대에 가스보급을 확대하고 6세대에게 2,280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9월과 11월중에 LPG충전소 등 92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시장 등 주민 밀집지역에 가두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 판매소 등 6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경찰, 소방서 등과 함께 유사석유 판매행위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설치 및 지원에 대해서도 배관 연장 1,780m, 정압기 2대를 설치로 총 854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은 10월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에너지 이행준수 실태 등에 대해 점검하여 11월에 주민을 대상으로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여 고유가 시기에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관련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2008년 6월 현재 39억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정기예금 수입금으로 업체당 2억원내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연 3%에서 4%를 이자 차액보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7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까지 60억5천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1억원의 기금 출연과 2회에 걸쳐 1억8300만원을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국비 4억, 구비 6억원 등 총 10억원의 출연으로 연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7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억원의 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자동차동력계부품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인천시, 남동구, 인하대, GM대우 등 민?관?학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금년도에 11억6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동구에서는 연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54쪽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농자재를 46농가에 지원하였고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로 저온저장고와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등 4농가에 지원하였고,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중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등록제에 대하여 이행상황 점검과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말에 560여 농가에 직불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55쪽 친환경 축산업 발전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내 유입 방지와 예방 대책으로 소독약 293㎏을 배부와 공동방제단 운영과 소독 실시, 질병 예찰활동 주2회 실시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370두의 유기동물을 보호 처리하였고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악취 제거 미생물 발효제를 12농가에 지원하고 축산에 톱밥 9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10월에 1,900두 실시하고 유기동물의 보호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수산업 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자원을 보호할 어업 생산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천수협 소래지구에서 불가사리 70톤을 구제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자원관리로 어업자원 체계 유지와 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어업자원 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소래어촌계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에 맞는 크레인 차량과 폐통발 압축기를 조기에 구입하여 어업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주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남동구 산하 전 공무원은 솔선수범하여 전통시장 즉, 재래시장 방문 Family 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월 1회를 지정하여 월평균 350명이 이용하였으며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실적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카드 사용 확대 실시와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 시행토록 홍보하겠으며 1사 1시장 자매결연 맺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전통시장 이용으로 내고장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60쪽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금년 7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관내에 5800여개소의 표시대상 업소에 우리구 공무원 490여명에게 1인당 10개소씩 관리 지정하였고,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은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자료가 기준이 날짜가 언제 기준으로 만드신 겁니까?

6월말 기준입니다.

6월말 기준입니까? 전반기 하반기 6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보면 6월 말일까지 70톤을 하신거네요?

네.

6월말 이후로는 236톤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왜 전반기때는 조금하고 하반기 때는 몇 배를 3배 이상으로 더하게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반기때는 7월달 8월달 금어기 아니에요? 그러면 9, 10, 11월, 12월 4개월 동안 하겠다는 얘긴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과장님. 총 236톤에서 70톤을 빼더라도. 이게 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다음에 설명해주시고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불가사리는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질문드리기 뭐한데 다음번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보면 사실은 100톤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 불가사리가 몇 톤이나 담겨있고 나머지는 해안쓰레기인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가사리 반도 안될 것 같습니다. 반이 뭐예요, 솔직히 안될 것 같은데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해안쓰레기 치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목을 바꾸시던지 어차피 해안쓰레기도 치워야 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점검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래에 가면 불가사리 담는 함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폐기물이 아니고 불가사리만 따로 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네.

불가사리로 그러면 236톤 다 나옵니까?

아니 불가사리를,

여기 지원해주는 거 100% 불가사리로 주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담하시죠?

네.

안되면 국장님 책임지세요.

하여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따로 확인,

공판장 앞에 불가사리 수집함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 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톤수 재가지고 한 거 근거자료 있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요.

그럼 근거자료 좀 끝나고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하시는 거 있죠? 그거 어디어디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관내 국공립유치원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저께 주민복지과 할 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 내용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쭉 썼을 때 100% 다 포함됐다고 하셨죠? 어저께 대조했잖아요?

네.

국장님이 장담하셨죠.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 안에 다 포함됐다고.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거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지원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회의록 갖다 드릴까요. 어저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각종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 모든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까 했을 때 국장님께서 빠짐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해 주는 거는 저희가 포함을 안 시킨 거고 그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똑같이 다 나가는 겁니다.

회의록 갖다 드려요. 어저께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분 다 들었는데.

아니 말씀하시는 의도가 청문회장도 아니고 말씀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확실히 맞죠. 그리고 몇 번을 당부를 하고 아니 그렇게 왜 표현을 하시냐구요.

국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위원회에서 그럼,

저는 있는 사실대로 답변을 하는건데.

있는 사실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럼 저기 뭐야 과장이나 국장이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위증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어저께.

뭐가 확실하지 않아요.

어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뭐라고 그래요.

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지원해 줄 때.

우리 실무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조사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저께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 외 다른 곳에서 지원해 주는 거 모두다 포함했을 때 이 안에 빠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 세 번 여쭤봤을 때 확실합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국장님께선 확실하다고 하셨거든요, 몇 번씩.

저는 이해를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확실하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자료 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다고 답변한 겁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몇 번 물어봤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거말고도 따로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했을 때 없다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없다고. 이거말고도 내가 지금 농산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께서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없는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어저께 끝나고 나서 이상하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원해주는 게 더 있더란 말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한 거지 자료 제출 안한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료제출한 거에 대해서 답변한 겁니다, 저는.

이 자료 국장님께서 주신 거죠, 어저께.

네?

국장님이 지시해서 주신 거죠, 파악해 놓은 거 있다고.

아니 말씀을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가 우리 해당부서에서 드린 겁니다.

어제 저희가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지원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도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셔서 우리가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다 해서 주신 게 이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길래 본 위원이 아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길래 여러번 여쭤봤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자료가 확실합니까, 이거 말고도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자체 전체 다 포함, 교육청 포함, 다른 곳에서 포함한 거 다 포함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국장님께서 여러번 여러번 확실합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우리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뽑았기 때문에 그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걸 왜 여기 위원회 들어와서 국장님께서는 확실하다 맞다 확실하다 여러차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청문회장도 아니고 맞습니까 그런걸 자꾸만 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업무보고 하면 질문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해서 끝나야할 사항을.

답변이 성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무슨 답변이 성실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아는 것과 국장님 아는 게 틀리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448쪽에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 있어서 지금 본 조사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총 17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2명은 내근을 하고 1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그러면 총 17명을 채용했는데 어떤 식으로 채용했습니까?

신청 접수를 받아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일당은 얼마정도?

저희가 4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1,000원씩 해서 채용을 해갖고 며칠동안 입니까, 이게.

지금 9월,

5일.

네.

나흘동안?

네.

주로 어떤 의식조사를 본조사 설명,

조사항목이요?

네.

조사항목이 기본적인 조사 항목은 다 들어가고요. 그 분들의 소득이라든가 소비생활 그 다음에 문화 여가는 어떻게 지내나. 그 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40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걸 참고, 인천시민이 뭐를 생각하고 있나 남동구 주민이 그걸 알려고.

시에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민의식조사라고 그래가지고,

아, 시에서.

네, 네.

그러면 예산도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돼서 그런지 기본현황에서 위원회에서 한 군데가 누락이 돼 있더라구요. 다음엔 꼭 넣어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게 누락이 되신 거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그게 누락이 됐는데 조례안이 통과된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아직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죠?

네.

좌우지간 꼭 다음 업무보고때 넣어주시고요. 위원회가 조속하게 빨리 한번 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온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설도 현대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이 어떠한 행정기관에서만 움직여서도 안되고 나름대로 시장의 어떤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활성화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장을 찾는 손님이 많아야 장사가 되고 장사가 되면 또 활기가 넘치고 계속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건데 우리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죠?

네.

어디서 발행하시는 거 아세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행하죠?

네.

그럼 인천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새마을금고가 또 보증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사회단체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려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일정한 금액, 그렇다고 100% 다 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준다면 약 10% 정도라도 그 비율은 정하기 나름이겠죠. 일정한 금액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줘서 그거를 마트나 아니면 진짜 타 지역에서 사지않고 우리 모래내시장이든 구월시장이든 창대시장이든 만수시장 이런 재래시장에서 그거를 소비함으로써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한 1억56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구입을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때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 사항은 관련과와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제일 잘된 데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입니다. 처음에 대전광역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들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하실래면 우리구에서도 한번 대전광역시에 의뢰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시간에는 이걸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이인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래내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셔갖고 지금 진척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오셔서 한번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거나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현장은 한번 가봤고요, 보고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도 소유주들과의 요구하는 사항과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유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 사항이 정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의 주차장으로 있는 구월동 1269번지 주차장 주변의 빌라를 구입해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올해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인가요?

그 사항은 구월시장 아케이드사업,

아니 모래내주차장.

원인행위를 내년 2월 28일까지 하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요.

네.

내년 2월 28일 이래봐야 많이 안남았거든요. 본 위원은 딱 31억2천 나와있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위치라든가 여건이 실제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금액이 31억2천이 아닌 그 배가 된다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더 높아지는데 딱 그 금액만 가지고 지금 할라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금액을 더 높게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국장님 이 부분이 위치 선정이 힘들면 그 주위에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 문제가 토지소유자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 상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대로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 그 인근에 있는 빌라를 매입을 해서 2, 3층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잡아 있고요. 가격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위치가 정 안되면 대체부지도 가능하겠지만 실제 진출입이나 이런 게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본 위원이 차라리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반납할 수 없으니까 대체부지를 하는 거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그 앞에 기존에 했던 장소말고 거기 빌라 있거든요. 8동인가 9동이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보다 배 정도 더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어요, 거기가.

아무튼 위원님이 알선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가 당초에 했던 부지도 담당팀장이나 실무진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원하면 우선 땅이라도 매입하는 걸로 적정한 가격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당장은 못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절차라도 거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그런 의견도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고 또 하나 재래시장이 살려면 첫째적으로 주차장 주변 환경 변화가 있어야 시장이 살지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도 명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때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실은 불편하거든요. 물건을 사가지고 차에 까지 이동해서 놓고 또 한번 가서 들고 와서 또 놓고 할려면 사실 힘들어요. 최대한 주차장을 가까운 쪽에 건설을 하되 진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또한 많은 대수가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설이 돼야지 그 주위에 몇 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건설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이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대량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에 사업이 진행중이니까 최대한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강천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신판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 업무 내용, 그리고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기본현황 사항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413쪽입니다. 위생과 기구 및 정원은 4개팀 18명이며 예산 사업비는 일반예산 94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예산 1억8766만원을 포함한 총 2억816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14쪽에 있는 위생업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현황으로서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가 5,658개, 식품제조업소 174개,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488개, 집단급식소 416개 등 총 7,660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92, 목욕장 50, 미용 672개, 이용 163개, 세탁 306개 등 총 1,45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7쪽입니다. 먼저 국제화시대에 맞는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개요는 모범음식점 관리 및 업소지원과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관리, 그리고 좋은식단 자율실천 의지 확산 업무로서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모범음식점 관리로 17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부착하였던 노후된 표지판을 현대감각에 맞게 디자인된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관리로 올해 6개소 신규지정을 포함한 총 29개소를 지정, 표지판 및 외국어 메뉴판 지원과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통하여 외국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좋은식단 자율실천의식 확산을 위하여 음식문화개선관련 식품정보를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우수종사자에게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신규 지정과 상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고 맛으로 소문난집으로 지정된 4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과 좋은식단 자율실천의식 확산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관련 식품정보 홍보, 좋은식단 실천업소 특별 위생교육, 식품접객업소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과 음식문화개선 분야 우수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단체 동 사업을 위한 추진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 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0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관리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86건을 수거 검사하여 8건의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시입니다. 업무보고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식품생산자 실명제 홍보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명제를 위한 스티커 제작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실명제 홍보물 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관련업소 67개소를 대상으로 실명제 참여도를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명제 실천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업무보고서 422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공중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불법영업 집중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68개소를 점검하여 37개 위반업소를 적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고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위한 공식 숙박업소 실태를 조사하여 59개소를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업소로 지정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깨끗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9개소를 표본 조사하였고,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준수를 위한 서한문 및 안내문을 업소에 발송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7명을 위촉 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자체 위생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규 및 기존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업무보고서 424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연면적 300㎡이상의 대형 및 생선회 취급업소 등 하절기 중점관리식품 취급에 대한 관리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집단급식소 272개소를 점검하였고, 대형업소 종사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식중독균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7개소 아동급식시설과 66개 장례식장등 다수인 이용시설 대형음식점 및 하절기 식품취급업소 25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형 식품접객업소 1,080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지도 홍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급식시설 및 영유아, 병원, 공공기관에 대한 집단급식소를 지도점검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업무보고서 427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으로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과 고의 반복적 위반 등 문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설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제조가공업소 11개소와 떡류, 고춧가루, 식용유지류, 식품제조가공업소 1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여름철 먹거리 위생관리를 위한 도시락류 제조업소 6개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도시락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석명절 성수식품가공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제조업소외 174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1쪽입니다. 먼저 맛으로 소문난집 요리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음식관련 행사를 통하여 맛으로 소문난 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전통성 유지와 좋은 식단 실천확산 등 구민과 영업주의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국제행사를 위한 먹거리 기반조성을 위하여 맛으로 지정된 49개 업소중 참여를 희망하는 20개소를 선정하여 9월 27일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색음식 및 음식문화시범거리 활성화입니다. 음식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개선을 유도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월동 문예길 음식문화 1번가와 연락골 추어마을의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각 500만원씩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장수동 수현부락 및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추가 지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안전의 취약적인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향상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월, 모래내시장을 대상으로 식품취급업소 127개소에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생용품비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입니다. 수입 농산물 확대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식품접객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식품류 소, 돼지, 닭고기 및 쌀, 김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여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 5,363개소에 1920만원의 예산을 편성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구 홈페이지에 혹시 모범음식점이 블로그를 통해서 올라와 있나요?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을 알 수 있는 그런 블로그가 있습니까?

네, 자세히 그림이라든지 사진, 업소 이렇게 자세히는 못하고 있고요 명단만 지금 돼 있는데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단만 돼서는 그 집 특색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업소현황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여러 가지 그 집에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올려주셔야,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최재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신동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627쪽 기본현황입니다. 남동공단 입주업체 현황은 2008년도 6월말 현재 가동률은 82.2%이며 7만여명의 근로자들이 4,592개 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고유가와 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약 15조5천억원의 생산목표와 약 20억4천만불의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1쪽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사업은 각종 해외무역정보 수집과 시장동향 분석, 해외바이어 선정 및 상담추진, 수출서류 번역지원 등 해외시장 판로확보와 수출증진을 기본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스위스에 10개사로 구성된 유럽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130건에 1,863만불의 좋은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별박람회에 8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베트남 및 스웨덴 박람회에 단체 참가 지원을 위해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업체선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0월중에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한국무역관에서 추진하던 각종 해외관련 수출업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되며 각종 해외수출 무역사업의 축소로 부득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코자 합니다. 다음 해외지사화사업은 시장성 평가 등 사전준비를 통해 세진테크외 10개사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수출서류 번역지원도 25개사에 9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 3개국에 8개사로 구성된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10월중 베트남박람회에 DNC, ENG등 2개사, 11월중 스웨덴박람회에 새한포리모 등 5개사를 참가시킬 계획이며, 박람회 개별참가는 에이스악기 등 8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지사화사업은 11개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번역지원은 연중 사업으로 사업비 한도내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3쪽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으로 대외시장경쟁력 강화와 산업기술지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 실용신안 출원 지원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35개사, 산업기술지원 10개사,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34개사를 각각 선정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많은 사업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공단내 공원녹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내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6개소 및 완충녹지 5개소를 대상으로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를 위해 남동공단 주요노선에 대하여도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꽃길 보식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단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청소용역 사업입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에 설치되고 있는 화장실 7개소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5일간 1일 3회씩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염골근린공원 화장실 정화조가 노후되어 60인조로 교체 매설하였습니다. 또한 2호공원 테니스장 조명타워 공사를 하였습니다. 남동공단 2호공원에 설치돼 있는 테니스장의 조도가 낮아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조명타워 램프, 안전기 및 투광기를 증설하였고 이에 알맞게 전력을 15㎾에서 25㎾로 증설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및 녹지, 가로수의 병충해 사전방지를 위해 제초 작업과 방제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3호, 4호 공원에 노후된 화장실 내부시설물인 타일, 세면기, 변기, 창문 등을 교체 정비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변 녹지 조경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공원 및 가로변에 설치돼 있는 조경시설물에 대해 보수 및 도색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단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밝고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 및 관리 실적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과 유동 및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발생 즉시 제거하고 있으며 노상적치물과 불법노점상 단속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구조물 정비입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후 및 훼손된 경계석 등 도로시설물 35건을 보수하였으며 집수받이 1,229개소를 우기전에 정비 완료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가로환경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38B일원 도로경계석 670m 교체 등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특수시책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내수시장 판촉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기업체, 대형마트, 공공기관 및 기업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 집중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공단환경조성을 위해 매주 1회이상 청소 사각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취약지역 16개소에서 수거한 쓰레기량이 56톤이 넘고 있습니다. 상습 투기지역 8개소는 정비 후 경고판 11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청소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공단환경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산 어느 예산으로,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네, 구예산 작년도 예산에서 1천만원 세워 주셔갖고 그래서 그걸로 제작 했습니다.

취지는 다 좋은데 아까도 환경과하고 똑같은 얘긴데 이게 지금 국가산업단지에서 하는 남동공단이 국가산업단지잖아요?

네.

남동구에서는 남동공단출장소를 비롯해서 남동공단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너무 일을 추진해도 예산 같은 건 우리구 예산 안쓰고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저희가 저희 예산을 안쓰게 되면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요, 국가단지내에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공단에 전체 재조성 좀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막막한 모양입니다. 공단본부장이 새로 바뀌어서 어제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했는데요, 그 분도 생각은 많이 해갖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남동구에서는 그쪽 산업단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인적이나 또 예산 면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남동구에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업무를 하고 기업이 기업활동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취지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다만 돈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것까지 우리 남동구에서 부담하는 게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공단에 계신 분들이 기업주나 근무하는 사람들도 남동구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 안 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국가산업단지라 하더라도 남동공단내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최소한만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도 다른 데 알아봤는데 안산시 같은 데는 공단으로 해서 별고 과가 하나 있더라구요. 외국인지원과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다른 데 부평구인가 그쪽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저희가 다른 데보다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2호공원 테니스장은 완공됐나요?

네, 됐습니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저녁에 해지고 나서 치게 되면 그늘이 좀 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가 봤는데 밝은 쪽이 있고 안 밝은 쪽이 있어갖고 치기가 좀 어른어른 거렸었어요. 그래서 얘길하고 맞춰보니까 조도검사를 해보니까 일정하게 안나와갖고서 4월경에 해갖고 조도 맞추고 다 해갖고서 전력까지 증강시켰습니다. 지금은 사용하는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저녁에.

네, 자기네 자체 쓰는 사람하고 현재로선 회원이 많은 편입니다.

공원 화장실을 청소 용역을 주셨죠?

네.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진흥안전관리라는 곳에다 용역 계약 맺었습니다.

진흥안전관리요?

네.

물론 전문적인 청소 용역업체겠죠? 그런가요?

네.

올해가 처음은 아니죠, 청소용역이.

매년 용역회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고 있나요?

연중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실시한 이후로 몇 회나 바뀐거예요?

요 회사는 올해 처음 들어온 것 같습니다.

1일 3회 청소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하게 놨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습니까? 그러면 한 장소에 세 번씩 그렇게 청소를 하고 계신건가요?

세 번씩이요. 한 장소에 세 번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2호 공원은 큰 대공원은 거기는 세 번 청소해서 사실은 어렵고 거의 그쪽은 자주 가는 편이고요. 월례공원 산 위에 있는 거는 이용객이 좀 적습니다. 근데 시설물 때문에 순찰겸 돌아보고서 세 번은 가지만 어떤 때는 손을 안 대고 청소를 안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대로 또 요일별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차이는 있겠지만 주 5일 청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 5일.

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주말에는 안하는 거죠?

주말도 교대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만 주6일 청소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1주일에 5회 청소를 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평일중에서 이용이 적은 날을 그 다음날로 하고 아예 주말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주말에 하루 더 청소를 하는 게 평일을 주말로 해서 하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청소를 하지 않을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산뜻한 마음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 가서 보니까 주말에는 특히 일요일 같은 날은 청소가 안되더라구요. 토요일날이라도 청소를 해놓으면 일요일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공단출장소가 공단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상주한 입주한 기업체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청 안에 있어도 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데 입주 업체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 나가계신 거고, 그죠?

네.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입주업체를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인데 물론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해야되고 그래야 물건도 많이 팔릴 거고요, 그죠? 그러면 경쟁력이 강화되는데 거기 또 공단관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있습니다.

공단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역할을 안하나요?

업무 그쪽에 하는 걸 분석해봤더니 그쪽은 부동산에 대한 저기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부동산에서 하는 거 비슷하게 매매업소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장등록 업무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안하고요?

나머지는 시설관리 같은 거는 지금,

저희가 맡고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기반이 완성되면서 그걸 갖다 인천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남동구에다 넘겨준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단관리본부는 업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장등록업무,

매매할 적에 그거,

그러니까 관리죠, 쉽게 얘기해서. 입주업체가 입주하고 나가는 것만 관리하는 거 외에는 저희 출장소에서 모든 업무를 관리하신다.

네.

좋습니다. 물론 적은 돈이니까 저희가 자부담으로 지금 1천만원 들어간다고요, 책자가요?

네.

만약에 이게 사업이 크다면 기업체도 어느정도 아무리 홍보 지원이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자부담을 우리가 일반 민간단체 같은 경우나 사실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업체들.

자부담이 없습니다.

100% 다 지원하는 거죠?

네,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배포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 한번 만드시고 내년엔 안 만드실 계획이세요?

내년도 봐서 지금은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는 어차피 저희 예산으로 만들었고요, 조금 더 만약에 된다치면 말씀하신대로 스폰이라도 받아서 되면 좋은데요 요걸 하게 되면 저희가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면 처리하는 게 회계처리가 약간 복잡스럽더라구요. 하는 방법 생각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1천만원 정도면 몇 부 정도 발행을 하시죠?

1,300부 발행 했습니다.

1,300부죠.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1,300개를 우편으로 발송하든 아니면 직접 배달을 하든 입주한 업체만 해도 4,700개에요. 아니 4,500개.

입주업체는 안 주고요.

아니 입주업체도 정보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책자라고요, 그죠? 어떤 업체가 A라는 업체가 뭘 생산하지는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단내에서만 네트워크 하더라도 4,500권이라는 부수가 발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대외적인 거 빼고.

그렇게 되면 3천 몇 백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죠?

네.

또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저희 남동공단말고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도 있을 거고 일반인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이게 몇 만부 정도는 수도권에 뿌릴래면 최소한 몇 십만권은 만들어서 다 GM발송해가지고 진짜 홍보다운 홍보를 할래면 왜 그러냐면 책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1천만원을 썩히느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천만원 오히려 놔두고 그걸 다른 시설비로 쓰더라도 할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더 지원받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만부 정도를 그러면 수도권에 웬만한 업체 등록된 일반 기업들한테 나눠주고 그죠? 그래서 남동공단에서 이런 물건을 생산하니까 우리 업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서 구매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게 홍보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거를 한번 다각적으로 지금 1,300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동공단 입주업체 마저도 다 소화 못하는 부수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러한 어떤 고전적인 홍보 방법보다는 사실 남동공단에서 기업체들이 다 모여서 아이템을 만들어 내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쉽게 얘기해서 신무기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우리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청계천에서 업자들이 다 모이면 모두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업체가 너무나 다양하고 종류가 많고 업체수도 많단 얘기죠. 그러면 기술력도 그만큼 갖고 있단 얘기걸랑요. 이런 거를 고전적인 홍보 방법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소가 부족하다면 실내에서 물론 해야되겠지만 당장 어렵다면 실외에서라도 박람회 식으로 해서 오히려 출장소 주관으로 해서 개최를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서 뭐 한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우리가 남동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박람회입니다. 그러면 입주업체들한테도 처음에야 크게는 못하겠죠. 약간의 부수비 최소 비용, 아주 부담 안가는 비용을 내고 와서 아니면 우리가 껴 줄 수 있으면 껴 주고 해서 한번 박람회를 한번 개최해보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은 동감입니다. 예전에도 몇 년전 하더니 나중엔 없어졌거든요. 복개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형적인 위치가 좋아서요 한 3, 4년 그걸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때 없어졌거든요. 그건 다시한번 파악해갖고,

다각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문제점을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될, 문제가 있다는 거는 해결하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한번 문제점 보완을 하셔가지고 전체가 또 시대가 박람회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홍보 책자도 단순히 1,300부에 비중을 두지 마시고 올해 또 한번 만드는 거에 국한되지 마시고 할래면 제대로 돈 1천만원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더라도 가치있는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유통업체 있죠, 거기만 보내서 그쪽에 얘길 해볼려고요, 공단내에는 안 뿌리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있으면 좋은데 많이 달라기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소장님 말씀들으면 잠깐 저도 보충설명하면 A라는 기업체가 제조업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 제조업체에는 수많은 부품이 필요할 거고 가공기술이 필요할 거고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런 거를 정보를 주는 책자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공단내에서도 교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심지어는 한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 업체를 모르면 서울로도 갔다가 경기도로 갔다가 사방팔방 뒤진다는 얘기죠, 문 앞에 두고도. 그런 거는 좀 책자의 역할에서 좋은 역할 할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그런 비중을 두시고 책자 발간하는데, 내용면에서도 해주시고 일단 부수는 한번 업체들하고 협의해서라도 어차피 본인들의 광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서 한번 부수를 늘려서 최소한 입주업체 다 뿌리고 우리 남동구도 인천시의 주요업체들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한 1만부 정도는 책자 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정도 다시 판단해 봐서 사업이 꼭 필요하면 예산 신청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8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류미원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