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제1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남동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소속과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량원 총무과장입니다. 금번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소과에서 자리를 옮긴 윤인석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교육 중이므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만수6동에서 자리를 옮긴 김만기 세무1과장입니다. 임한택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과별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윤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 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경영재정과 2008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의 엄학섭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의 심연숙 팀장입니다. 국공유지관리팀의 박선규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의 김주호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사항입니다. 기본현황사항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은 신뢰성과 투명성제고와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한 바 있으며 전자입찰제도를 활용해서 현재까지 154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의회와 공사이행 주민참여 감독제도 각각 1회식씩 개최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입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 전자입찰제도를 조달시스템 G2B와연계해서 전자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사이행 주민참여 감독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공사 70억 이상, 전문공사 6억 이상, 전기·소방·통신 등 5억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지역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만, 비록 지역제한 비대상사업이라 할지라도 적격심사시에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도급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화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06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재정정부의 인프라구축과 일원화된 재산관리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개시재무재표의 수정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금년도 재무회계 분개승인 및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의 재무결산 및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난 8월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검토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원화된 시스템을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변환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연도에 재무보고서를 발간 및 공시를 한 바있고, 118쪽입니다, 금년도 재정관리시스템상의 변동된 소급자료로 지난 8월중에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재정관리시스템의 자료전환작업도 9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반기결산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석2동, 간석3동, 만수2동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지역내 분동에 대비해서 논현고잔동 제2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논현고잔동 제2청사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였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논현고잔동 제2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9월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할 계획이고 내년 6월달에 공사가 준공돼서 내년 7월에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간석2동과 간석3동, 만수2동에 청사신축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간석2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간석동143번지 일원에 다복마을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450평 규모의 부지를 대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고 아직 초기단계에서 사업예정지구내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석3동 청사신축사항입니다. 간석동 224-80번지 일원 간석주거환경사업개선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535평의 공영주차장용지를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항도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2동의 청사신축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수동 80-516번지 일원 향촌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입니다. 424평에 공공청사용지를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유지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청사시설물의 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청사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본청사에 청사 화장실내 비데를 20개소를 설치한 바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내 단열필름을 설치하였고, 의회청사옥상에 방수공사도 실시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압수배전반내 차단기를 2면 교체할 계획에 있고 청사화장실내 비데를 23개소로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의회 청사주변에 화단조성도 마무리해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청사관리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청사시설관리와 청소관리를 위탁하여 금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재계약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결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기술인력을 통해서 각종 설비를 자체정비하거나 수리함은 물론 청사수목관리까지 별도의 예산편성없이 처리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2008년도 정기재물조사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2년 단위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동산과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1개반 123명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물품의 계속 사용가능여부를 조회한 후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매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부료와 변상금 및 매각대금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국유잡종재산 2건을 매각하였고, 공유잡종재산 2건도 매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사항입니다. 구 세외수입 징수 부과 및 징수실적사항입니다. 대부료와 변상금, 과년도 체납액을 총 망라해서 365건에 9억5582만원을 부과하였고, 138건에 3억8966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87건에 4억3519만2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실시사항입니다. 남촌동 510-8번지 남동낚시터 상에 무허가건축물 네 동과 낚시터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 6월 20일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원상복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지난 7월과 8월달에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서 대부계약의 연장 및 신규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공유재산 중에서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 및 용도를 지정해서 해당관청에 관리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2008년도 소래포구 어시장 개별대부추진사항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의 국유지 대부계약은 작년까지는 단체계약으로 하였으나 전대 및 전매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당사자간에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총 4455㎡중에서 4022㎡를 대상으로 해서 332명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대부료는 3억1694만4천원입니다. 또한 어시장 내 불법좌판 6개소를 지난 3월 28일 행정대집행으로 모두 철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전대 및 전매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를 토대로 2009년도 대부계약도 개별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공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복지과로 관리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 공사의 하자나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사항입니다. 131쪽에 논현고잔동 제2청사 신축공사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바로 공사발주 및 착공을 실시해서 2009년 6월중에 준공처리하여 7월중에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광장주차장 보수 및 보강공사 계획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광장주차장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광범위한 손상 및 결함이 발견됨에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지하주차장의 보수·보강 및 광장주차장의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지난 8월 19일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구청사 냉동설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잦은 냉방설비 고장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업무능률에 저해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냉동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과 축열조 캡슐과 부동액을 일제히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3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5월 6일날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2008년도 11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시험운전을 끝낸 뒤에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논현고잔동 제2청사 신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9월 14일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하면서 지금 감리는 그러면 선정이 돼있습니까?

감리는 공사, 본공사를 할 때요, 그때 감리는 그 때,

그럼 본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9월달에 9월 14일날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은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준공을 하게 되면 공사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실시설계사항입니다. 설계가 끝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또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러면 본공사는 언제,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9월 14일날 완료를 하구요.

9월 14일날.

네, 업체는 바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러면 천상 내년쯤 발주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시기상의,

지금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네.

9월 뭐 10 며칟날 설계용역 끝나고 또 뭐 입찰봐서,

네, 입찰봐서,

업체,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러면 12월 24일부터 공사, 물공사만 못하나요, 토목공사는 할 수,

네.

그럼 빨라야 12월이네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현장을 안가봐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보통적으로 감리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감리도 입찰입니다.

입찰감리. 그러면 여기는 지금 건평이 한 6백평 정도 되죠?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따로 두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통합감리를 두게 돼있습니까?

따로따로 하게 돼있습니다.

따로 두게 돼있습니까?

네.

혹시 감리는 그럼 평가제도로 해서 감리를 입찰을 봅니까?

평가라는 거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감리가 굉장히 많은 감리들이 있는데, 입찰로 보다 보니까 실은 계약을 할 걸로 입찰이 감리쪽은 더 잘봐져야할 부분이 있는데 건축을 요즘 지으면 전부 다 건축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감리에서 책임을 지죠?

네.

허가도 감리가 내죠?

어떤 허가를 말씀하시는,

건축허가감리. 허가를 누가 떨어뜨려요?

허가는 물론 관청에서 허가를 하죠. 건축허가는 저희가 해주고 준공을 할 때,

모든 책임을 감리가 지게 돼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리가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감리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입찰감리를 하다 보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니구요, 감리평가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필히 좀 받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입찰이 됐는데 감리평가 사례가 낮은 점수를 갖고 입찰에 왔다고 하면 그건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물론 현장에 기공식 하면 본 위원도 한 번 나가보겠지만 청사, 관청사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는 보통적으로 그런 소문들이 다 돌아요. 건축하시는 분의 소리는. 뭐 관공선데 대충하면 뭐 허가 떨어지겠지 그게 실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차피 청사 지은 거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주시기 바라구요. 하여튼 입찰봐서 어느 감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감리쪽이 조금 더 비중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국공유잡종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25쪽에 보면 징수하는 거 보다 체납이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아주 고질적인 체납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변상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구요. 또 큰 액수는 예를 들자면 남동낚시터를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변상금 그 변상금을 물기 전에는 대부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무단으로 나가지 않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한 8천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되게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구요. 그 다음에 소액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환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징수는 138건이고 체납이 187건인데 그 체납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그런 분들 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프로나,

그 프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남동낚시터 같은 경우에 대부료를 몇 년이나 받았어요? 대부기간이 몇 년이에요?

대부기간이, ( 직원하고 얘기함 )

최초 시점부터. 최초 시점부터 얼마나 하고 있어요?

2년 동안은 대부계약에 의해서 납부를 했구요. 그 다음에는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변상금이 나갔죠? 그러니까 변상금을 안낸 겁니다.

아니 그 계약기간이 지났으면 경영재정과에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왜냐면 너무 높은 금액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구요.

그 계약 안한 시점이 몇 년도에요?

( 직원하고 얘기함 ) 2006년 7월 27일부터,

그러면 이 남동낚시터가 2004년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은 냈고 2006년부터 안낸 거예요?

네.

네?

2005년도하고 2006년도까지는 냈겠죠.

이게 몇 년 계약이에요.

1년 계약입니다.

1년이에요.

네.

그런데 2년은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네, 2년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 2005년은 냈는데 2006년부터 안낸 거죠?

2007년도, 아 2006년도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행정대집행을 해서 전부 다 철거를 한 거잖아요.

네, 철거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끔하게 돼있겠네요?

말끔하게 돼있는 상태가 아니구요, 거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후통첩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낚시터는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물고기가 최소한의 살 수 있을 정도, 낚시는 못할 정도로요, 물은 거의 다 뺐구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낚시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건 별도의 조치를 저희가 취해서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가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남동낚시터 대부료 밀린 게 얼맙니까?

대부료가 그러니까,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못받는 건가요?

네, 8천만원입니다.

재계약을 안했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 채권압류도 할 계획입니다만, 채권 뭐 전혀 재산도 없구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뭐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네, 계획은 지금 뭐 그렇습니다, 이거를 상환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가옥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구요.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는 관리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동낚시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분은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요, 금융기관이라든지 저희가 다 조회를 해봤는데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다른 데로 이렇게 압류하거나 그럴 재산이,

네,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오신지 며칠 안됐으니까 빨리 업무에 익숙해지셔 가지고 좀 원활한 업무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네.

질의가 아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간석3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항을 보면 청사를 이전이라고 하는 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다든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절대로 청사이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또 어떻게 업무를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청사, 집행부 차원에서 실질적 일들을 주도해서 하는데 왜 굳이 여기만 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구요.

간석3동 말씀이십니까?

네. 그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데 위치가 돌말유료주차장 66대가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 뭐 다 주차해놓고 다 했는데 굳이 그거를 헐어 가지고 거기다 동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간석3동 청사, 지금 신축청사,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청사에다가 지어도 지금 대지면적같은 경우 1375㎡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전하는 데하고 100㎡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구월2동, 논현고잔동, 만수1동 보면 대지면적으로 따지면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동청사가. 그런데도 굳이 이전에 따른 뭐 주민의견수렴후 추진한다 한다든데 이게 좀 지역주민들한테 곡해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애요, 예를 들면. 지금 돌마루주차장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동사무소에다 주차타워를 세운데요. 이게 말이지 주민들한테 얘기가. 그래가지고 뭐 얼토당토 않은 숫자에요, 5백대를 주차시킬 수 있다든가 뭐 이러니까 뭐 전혀 어떤 뜬금없는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 거 같고 얘기가 전해지는 거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것이 청사이전에 따른 주민의견들이 아니라 간석3동의 현청사에 기존에 다시 재건축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전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이전했을 때 따른 거하고 비교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코 본 위원 생각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존에 청사에다 신축을 한다고 해서 결코 뒤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동사무소 신축하게 되면 각 자생단체 사무실을 빌려, 아니 그 안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불가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보통 보면 1층엔 동 행정업무고 2층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3층에 대회의실, 다목적실이 돼있고, 그 다음 4층 있는 데는 4층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 또한 평수가 늘어나게 되면 뭐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가 아니라 자생단체 사무실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도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냥 공간의 부족과 아니면 주민의 민원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곡해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 같구요. 지금 간석3동에 주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이게 뭐 청사이전이라고 하는 진짜 이건 별 거 아닌 거에서 발목이 잡히는 거 같습니다. 간석2동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논현고잔동 분동된다든가 아니면 만수2동 같은 데서도 전혀 여지를 달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간석2동 같은 경우도 현재 동사무소에다 신축을 한다고 해도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간석3동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신축을 해도 405평이 되기 때문에 결코 다른 동사무소에도 밀리지가 않으니까 향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집행부측에서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지금 이게 주민들간에 얼마나 이게 지금 거의 예전에 같이들 지내왔던 분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뭐 서로 얼굴도 안보고 그러는데 굳이 민원이 생길 여지는 나는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 전후사정들 좀 가려가지고 아주 정확한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향후의 일정들을 잡을 때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사들을 전달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경영재정과장님,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이거는 저희가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이게 간석3동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참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창 재난관리담당 이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불철주야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민방위팀장입니다. 최용석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임성수 방재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은 문서로 대신하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한 발 앞선 재난예방과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재난예방 메시지 전파서비스를 농·어민, 상습침수지역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8회 9548명에게 문자메지시를 발송하였으며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총 7회에 걸쳐 재난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민간단체 198명이 참여한 가운데 리후렛 1980개, 홍보물 3850점을 배포하였고, 활동현장에 현수막을 게첩 홍보하였으며 활동사항을 지방신문에 2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환경과 외 9개 부서에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시설물 8개소와 건축물 732개소 등 총 74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12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서비스는 민원신청과 자체 순찰을 통하여 발견된 재난위험지역 및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문단과 상설단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치하는 사업으로 간석동 378-6번지 빌라담장 기울임 외 9개소를 현장확인 조치하였습니다. 144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한 발 앞선 재난예방과 안전문화확산을 위하여 크로샷시스템 및 문자메시지를 활용, 각종 기상예보 발령시 최대한 많은 구민에게 통보, 사전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는 재난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학생, 일반구민, 산업체 근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다 다양한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9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안전점검서비스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생활민방위정착으로 재난대처능력 제고사항입니다. 생활민방위정착으로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실적은 기본 및 보충교육을 각 1회 실시하여 9016명이 이수하였으며,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실기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소집훈련을 세 차례 실시하여 1만9924명이 출석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식용수 6개소, 생활용수 2개소, 총 8개소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하절기에는 매월 실시하였으며, 1일 순찰과 점검을 확행하였습니다. 146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기본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보충교육을 각 1회 실시하여 100% 교육이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방위날훈련 및 방재훈련도 월 1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재난관리기금과 수방장비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동주민센터 수방자재 및 양수기를 3월 중순부터 6일간에 걸쳐 각 동을 순회 점검하였으며 이에 고장난양수기 21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부족한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불량양수기를 정비하여 동주민센터에 사전 배치토록 하겠으며, 양수기의 대여기관을 마련, 신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9월에는 간석3동 산34-9번지 부평농장일원에 절개지붕괴 및 산사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이 3m, 길이 100m규모의 낙석방지책을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 실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방재시설물 사전정비로 재난에 완벽대비사항입니다. 구월배수펌프장 유지보수로 펌프장 환경정비를 위하여 7월에 사업비 5백만원을 투입, 울타리 주변에 넝쿨장미 130주를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3,4월에는 배수펌프장 450마력의 1호기 펌프를 1700만원을 들여 수리하였고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펌프장 안전진단 정밀점검을 7백만원을 들여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5백만원을 투입 변압기 및 절연료를 교체하였고 펌프냉각팬을 수리 하였습니다. 같은 달에 1100만원을 들여 드레인펌프 1대를 설치하였으며 지하펌프실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또한 5,6월에는 2100만원을 들여 남동배수펌프장 원격제어감시시스템을 보수하고 CCTV 2대를 설치하였으며 4월에는 일반수문 유지보수를 위해 노후된 수산1호 수문 권양기 커버 및 도림 1호 권양기 벨트를 510만원을 들여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구월배수펌프장 유지보수용 크레인 1대를 1900만원을 들여 교체키로하였으며 남동배수펌프장 건물정비 및 수위계보수는 1000만원을 투입, 금주에 공사가 완료될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찾아가는 이동안전교육서비스입니다. 관내 영세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25인승 교육용차량을 이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난예방, 안전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교육이수의 특전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부평농장내 영세업체와 남동공단에 소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서비스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등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 사전 재난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6월 16일부터 15일간 관내기초생활수급자 144세대를 선정 사업비 660만원을 투입, 전기설비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 58가구에 보일러점검도배 등 설비형 서비스를, 85가구에는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지급하고 181가구에는 가정용 구급함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방위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의 민방위교육장은 시설의 한계로 강의 위주의 집합식 교육이었으나 금번 체험식실기실습장으로 리모델링하여 교육방법을 실기실습 및 참여식 교육으로 전환하고 특히 평시에는 일반인의 활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시비포함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8월 28에는 설계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고 9월에 시공사를 선정착공하여 11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전 철저한 준비와 사업시행으로 본 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우기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 무료대여서비스와 158쪽 상설 안전점검단 구성 안전점검서비스는 앞서 주요업무보고시 언급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59쪽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남동배수펌프장 배수관거 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은 고잔동 7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지하철도 건설지정과 현재 수문의 위치가 중첩되어 수문을 연수구방향으로 약 150m 옮겨 수문 6곳과 토출구 3곳을 이설하는 공사로 현재 수문과 토출구 설치공사에 있으며 올해 12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수문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수문은 폐쇄하게 되겠으며 내년 3월에는 펌프장건물 리모델링 및 각종 시설을 정비하여 남동유수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지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출장가신 관계로 아마 팀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신거 같은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동구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방독면 보유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기창 네, 지금 남동구에 지금 방독면 보급상황은 2100여점이 보급관리돼 있구요. 그 관리는 상·하반기 점검계획을 통해서 담당자가 동을 순회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방독면은 10년,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마 알고 있는 걸로 10년, 필터는 5년이라고 지금 돼있습니까?

이기창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5년마다 교체합니까?

이기창 그게 5년마다 교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저희가 동을 순회하면서 그 동지역대에 보급된 방독면은 한 1만 한 6천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일정 기간을 순회하면서 전 방독면을 점검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해서 표본점검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5년 이내에 필터를 교환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이기창 현재 필터교환한 실적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꼭 지적을, 아니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꼭 필요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차피 재난안전은 꼭 한 번 필요해서 이게 비치를 수 년간 수 십년간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 자료가 올라 왔네요.

이기창 네.

10년 동안하고 있는데 단 한 번 필요해서 하는 거걸랑요, 교육은.

이기창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항이 발생 돼서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그걸 쓰면 다 죽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창 네, 맞는 말씀이시구요, 해서 이,

다 떠나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기창 네, 그래서 이 사항이,

다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하던가 그래야지,

이기창 그래서 비단 이게 남동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 문제기 때문에 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금년에 방독면 보급 및 관리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해서 그 용역 중에 시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10월달이면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각 시·군·구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구입을 최근에 구입을 한 게 있네요. 작년에 한 8백개 정도, 이게 구입현황인가? 맞죠? 이게.

이기창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구비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이기창 방독면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보조.

이기창 네,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구비로는 산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이기창 구비로 구입한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어차피 관리를 안하고 있는 건 현실이죠

이기창 네,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는 사실입니다.

개수는 다 맞습니까?

이기창 네, 지금 담당자를 통해서 개수 파악이라든가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 개수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같은데 아무튼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꼭 한 번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현장활동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나가봐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가보면 먼지만 푸하게 있을 거 같애요. 그래도 현장 한 번 가볼까요, 아니면 잘하시고,

이기창 맞습니다. 저도 동에 근무해 봤지만 방독면이라든가 화생방 장비보관사정이 그렇게 썩 잘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는 요만큼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관리 철저히 하시고 행정감사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그 158쪽에 상설안전점검단에 대해서, 상설안전점검단운영은 매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이기창 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점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간석시장 상부 트러스트 구조물 본 위원도 얘기한 거 같은데 저번 달인가 하여튼 뭐 토네이도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이게 시장 뒤쪽으로 가는 바람에 앵커를 박은 간판까지 한 70m 날아가 가지고, 다행히 사람이 다친 경우는 없는데 그 시장 내부의 트러스트 상판들은 상당히 많이 녹슬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좀 한 거 같은데 그 추후에 결과적으로 자주 이렇게 가서 그런 분들 뭐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번영회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구요.

이기창 네.

근데 또 이게 날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그냥 방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와서 하면 너무나 형식적인 거 같애요. 그날 그렇게 비가 오고 토네이도가 오는데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난 그 분이 재난안전관리과 소속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사진 몇 방 찍고 가는 거 같은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주민자치지원뿐만 아니라 나와 있으면 정확히 자기가 여기서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밝혀가지고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래야지 재난안전과리과에 본부에다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황이 이러이렇다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뭐 전화만 하면 바쁘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 같으니까 향후에 이게 좀 대비를 한다는 거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민의 안전을 대비하는 거니까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