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이해연 의원과 이복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심의의 건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08-965호로 심의의뢰 한 무주군 반딧불한우 대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한우 사육을 통하여 무주군의 한우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한우 사육 기반의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반딧불한우 대부에 따른 관련 규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7조 관련 사항과 다음은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로 인한 상환 및 제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5조의 관련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반딧불한우 대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08-963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으로써 무풍, 설천, 적상, 안성면 4건 3,300㎡로써 추정가격은 15억9,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사유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취득대상 재산위치를 정확히 표기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66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으로써는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써는 축협 뒤와 미로식당 위에, 그 다음에 양조장 부분, 향교 앞에 4개소 6필지 9동 1,195㎡에 건물면적 826.29㎡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2억3,1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축협 뒤는 대지 2필지와 건물 1동, 대지 2필지 507㎡와 건물 41.98㎡ 건물, 토지 합한 추정가액 2억3,7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로식당 부근은 대지 1필지에 건물 3동, 대지 1필지에 575㎡, 건물은 228.45㎡로써 토지, 건물 합한 추정가액이 4억1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주 양조장 부근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대지 1필지와 건물 3동으로써, 대지 1필지 816㎡와 건물 3동 446.06㎡로써 건물, 토지 합한 추정가액이 4억2,2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대지 2필지와 건물 2동으로 대지 2필지 297㎡와 건물 2동 102.83㎡로써 토지, 건물 합한 추정가액이 1억6,9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967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반딧불이 증식사육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5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에 단층 건물로써 541.44㎡가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라져 가는 정서곤충인 애반딧불이를 대량 증식하여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하고 운문산 늦반딧불이의 증식 기술 개발로 무주군 방문객에게 연중 반딧불이를 보여 주어 청청 무주군 이미지를 높이고, 무주군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로 붙임 위치도 및 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38호로 상정된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채택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인사를 단행한 인사 발령은 다수 공무원 및 군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무주군에서는 지난 8월 25일 공무원 213명에 대해 대대적으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모든 일에 우선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인사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속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사로운 감정 없이 공평무사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게 함으로써 인사 행정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인사는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인사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절차와 과정만은 지켜져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밀실인사, 정실인사로 대다수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민들은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8조의 2 제2항에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밀실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위유형에 따라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파면에서 해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 감경에 있어서 중점 정화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경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배치하고 수행비서는 무주군수가 공무로 해외 방문중 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근무 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를 쳐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반성이나 자숙의 시간조차 주질 않고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후 전격적으로 6급 계장으로 승진시켜 실질적으로 비서실에 근무토록한 특혜 의혹으로 군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6급 담당 계장 3인을 유사한 비서업무로 근무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자로서 이번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무주군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무주군수는 전체 군민과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하라. 부당한 인사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 2008년 9월 3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