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예, 김상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방송에서 회의하는 장면 잠깐만 찍고 간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잠깐만 회의장면 조그만 찍는 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태운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상초 위원님의 말씀대로 44명을 감원 하다보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안타까운 데가 있긴 있고 그러는데 임실군 전체를 볼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에 대한 의견도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냐에 따른 관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쪽으로 봐주시면 그쪽이 서운 한 것 같고, 이쪽을 생각하면 이쪽도, 상대편, 반대편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이랄지 기술센터랄지 이런 데에 절대로 편견을 두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맹세를 합니다. 과연 편견을 두어 가지고 그쪽의 세력이,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했다 하시면 조금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자치행정과는 펜대를 저희들이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33명에서 이번에 7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직도, 우리가 솔선수범 하자해서 7명을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행정직들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이런 아픔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증원이 되다보면 생색도 나고 이렇게 하지만 감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소리도 나고, 아픔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에는 감원하는 조직 진단이기 때문에 넓은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환경이랄지, 뭐 이런 것이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전문직종들이 그 분야에 가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은 행정 이렇게 해 놓았지만 저희들도 옛날 과거사부터, 일시에 행정직렬만 또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직렬에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문직종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은 직군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직렬이 가나 상관이 없어요. 단수 직렬로 봤을 때는 그만큼 제한인사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의료원 별정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시에 옛날, 과거 조직진단 때도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두 명 감원하려다가 또 이렇게 주민들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 때 살려놓다 보니까 그것이 과거에 한 개 직렬 한 명씩이라도 정원이 조정이 되었으면 지금 이런 말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정원만 조정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그 업무는 보건사업과장님과도 대화가 되었었고, 부군수님 앞에서 지역협의회 회장들 18명이 부군수님실에 와서 토론을 했을 때도 절대 폐쇄는 없고, 행정의 묘를 살려가지고 운영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때 저희들이 김상초 의원님이 계실 때도 약속을 했고, 부군수님도 약속을 했고, 저도 약속을 했고, 보건사업과장도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보건의료원 자체에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건사업과장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별정직들도 정규화로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데 인사부처인 행안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청이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진료소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로 협조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폐쇄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 의원님! 단일 행정직만 있으면 모르는데 행정직도 갈 수도 있고, 기술직이 전부, 알았습니다. 이것은요. 의회에서 다룰,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가지고요.

김상초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오늘 조례심사는 44명의 인원 감축에 대한 조례만 하는 것이지, 나중에 감축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예,

그때 충분하게 의회하고, 같이 상의하고, 저희들도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해야지, 일단은 총 정원 44명을 감축하는 것만 오늘 저희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규칙도 다 정리 되었습니다. 규칙사항은 아까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렬이랄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랄지 이런 것은 많이는 못하고,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실무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단수직종이 아니고, 전부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 전부 행정직, 기술직, 그 다음에 공업직도 갈 수 있는 문은 다 열어 놓았는데, 김상초 위원님이 행정직으로 했으니까 행정직들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인사할 때 갈 것 아니겠냐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전문직들이 가야된다. 임실군은 앞으로 환경직 과장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절대 물 건너 간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때 하지는 안았지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는 것이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상담소하고,

한시기구 정원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를 줄이면 여기도 줄여야 돼요. 지금 당장 44명 정원을 줄여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줘요.

어떤 한시정원요. 정원을 17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명 줄이면 다른 실과소에 정원을 줄여야 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