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양길입니다. 새 정부 지방행정 조직인력 감축공고에 따라 우리군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7%에 해당되는 44명을 감축하고, 1과 20명이상의 대과주의와 유사기능의 통폐합의 원칙에 따라 2008년도 조직개편안이 확정, 지난 8월에 조직개편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우리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28,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금번 조직개편이후에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폐합되는 주민복지과가 군 본청기구에서 삭제되며, 그동안 한시기구로 존치한 군정발전기획단이 본청의 정식기구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서 통폐합에 따른 분장사무기관으로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군정발전기획단의 치즈산업업무가 산림축산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29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정원 감축인원으로 총정원 630명에서 586명으로 44명을 감축하게 되었으며, 이를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종류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총정원 486명에서 458명으로 28명이, 기능직 85명에서 74명으로 11명이, 연구직을 포함한 지도직 35명에서 32명으로 3명이, 정무직을 포함한 별정직 24명에서 22명으로 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둘째로 7월 3일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권한을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이양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도 기존 행안부 부령의 직급별 책정기준을 준용하는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만 현실화하여 직급별 책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군의 한시정원이 군정발전기획단, 복식부기, 과거사정리전담 부분도 행정안전부 공고안대로 금번 조직개편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5월 우리군의 조직개편 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08년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여 해당부서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안은 2008년 7월 28일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8년 8월 7일 군청 실과장이 참여하는 임실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번 군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긴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디서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지,

그래요? 사실상 특위 장에는 들어 올 수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찍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태운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김상초 위원입니다. 두 가지로 중복되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사주를 받아서가 아니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고용하려고 할 적에는 참 좋지만 현 인원을 줄이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44명이라는 이런 막대한 인원을 줄이려고 할 적에는 뼈아프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 전라북도 시군을 놓고 보면 그동안에 임실군이 선심성 인원을 너무나 많이 써왔다. 그래서 감원을 보면 지금 우리가 44명을 이렇게 줄이고 보면, 다른 시군은 20명도 안되고, 안 줄이는 그런 군도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인원을 많이 임실군이 써왔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왜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늘고 있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뼈아픔을 겪으면서 인원 감축을 할 것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부 김상초 의원의 소리라고 말고, 군민의 소리라고 이렇게 받아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힘없는 부서만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니냐? 의료원하고 기술센터하고 135명 중에서 19명을 감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힘 있는 데 이니까 우리 의회는 한 명도 안 줄이냐? 그런 말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공개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 과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러면 행정직에서 보는 것은 의료원이나 기술센터 너희들 뭐하냐?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은 또 다릅니다. 행정직들은 말하자면 감축 인원이 적냐? 그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세무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그러나 그동안에 전문분야를 보면 축산직이 정도영 과장인가 그 분이 축산직을 가지고 면장 하나 나간 외에는 말하자면 전문직이 어디 단체장으로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임실군에는, 그러다 보니까 폭이 좁다고 해서 개방을 해서 보건직도 면장으로 나가고, 환경직도 면장으로 나갈 수 있고, 축산직도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보호과 같은 데를 보면 환경문제는 세계가 챙기고 있고, 물의 존엄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환경보호과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시설로 행정, 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행정, 공업, 환경 전부 이렇게 행정을 못 박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전부 행정직이 가서 팀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유인물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 것을 조금 할 적에는 숨통을 틔워서, 그렇다고 보면 승진대상자를 언제이고 행정직에서 우선순위이지, 환경직이나, 축산직이나 어느 보건직이나, 농업직이나를 우선으로 주는 사실이 있냐? 우리 군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여론이 많고,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정직 24명 중에서 22명으로 2명을 줄였는데 왜 보건진료소는 2명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씩 근무하는데 왜 한시정원을 17명으로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상초 위원님의 말씀대로 44명을 감원 하다보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안타까운 데가 있긴 있고 그러는데 임실군 전체를 볼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에 대한 의견도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냐에 따른 관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쪽으로 봐주시면 그쪽이 서운 한 것 같고, 이쪽을 생각하면 이쪽도, 상대편, 반대편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이랄지 기술센터랄지 이런 데에 절대로 편견을 두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맹세를 합니다. 과연 편견을 두어 가지고 그쪽의 세력이,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했다 하시면 조금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자치행정과는 펜대를 저희들이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33명에서 이번에 7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직도, 우리가 솔선수범 하자해서 7명을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행정직들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이런 아픔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증원이 되다보면 생색도 나고 이렇게 하지만 감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소리도 나고, 아픔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에는 감원하는 조직 진단이기 때문에 넓은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환경이랄지, 뭐 이런 것이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전문직종들이 그 분야에 가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은 행정 이렇게 해 놓았지만 저희들도 옛날 과거사부터, 일시에 행정직렬만 또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직렬에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문직종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은 직군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직렬이 가나 상관이 없어요. 단수 직렬로 봤을 때는 그만큼 제한인사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의료원 별정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시에 옛날, 과거 조직진단 때도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두 명 감원하려다가 또 이렇게 주민들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 때 살려놓다 보니까 그것이 과거에 한 개 직렬 한 명씩이라도 정원이 조정이 되었으면 지금 이런 말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정원만 조정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그 업무는 보건사업과장님과도 대화가 되었었고, 부군수님 앞에서 지역협의회 회장들 18명이 부군수님실에 와서 토론을 했을 때도 절대 폐쇄는 없고, 행정의 묘를 살려가지고 운영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때 저희들이 김상초 의원님이 계실 때도 약속을 했고, 부군수님도 약속을 했고, 저도 약속을 했고, 보건사업과장도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보건의료원 자체에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건사업과장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별정직들도 정규화로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데 인사부처인 행안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청이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진료소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로 협조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44명 감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점 두 가지는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진료소 20개 중에서 17명으로 한시정원을 해버리면 3개가 폐쇄가 되어야 하는데, ○

폐쇄가 아니라니까요.

결국 사람을 안주면 폐쇄입니다. 별정직 자리에 가서 보건직이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별정직에서 2명을 감축을 하니까 18개 정도로 한시정원을 변경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문제는 정말로 행정, 공업, 환경 이런 문제, 4개 부서를 행정직으로만 이렇게 직렬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시설담당 하던지 해놓아도 되면 환경직이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행정직이 가서도 근무할 수 있을 텐데, 꼭 행정직 이렇게 못을 박아야 하는가? ○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수, ○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행정을 못을 박아 버리니까, 당연히 행정직이 가서, 현재 환경보호과에 전부 팀장들이 행정직이 가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옥정호 상수원 해제문제라든가, 환경문제 같은 것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임실군에 환경직,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4～5명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길을 터줘야 하는데 꼭 행정직으로 못을 박아야 하냐? ○

김 의원님! 단일 행정직만 있으면 모르는데 행정직도 갈 수도 있고, 기술직이 전부, 알았습니다. 이것은요. 의회에서 다룰,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가지고요.

다시 정리하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44명을 줄이는데는 이의가 없고, 이런 것이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규칙도 다 정리 되었습니다. 규칙사항은 아까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렬이랄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랄지 이런 것은 많이는 못하고,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실무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단수직종이 아니고, 전부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 전부 행정직, 기술직, 그 다음에 공업직도 갈 수 있는 문은 다 열어 놓았는데, 김상초 위원님이 행정직으로 했으니까 행정직들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인사할 때 갈 것 아니겠냐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전문직들이 가야된다. 임실군은 앞으로 환경직 과장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도 일부분입니다만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직렬배정에 있어서 지금 5급직을 갖다가 읍면의 직렬을 보면 사무관이 12개 읍면장들이 5급이니까 12명인데 지금 이 체제로 보면 행정, 행정·농업, 행정·농업·환경 이렇게 해서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어느 면, 어느 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렇게 복수직으로 한다면 이렇게 나열을 하지 말고 읍면당 면장 1명씩 배치를 해놓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행정, 농업, 세무 다 복수직으로 놓아둬서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신평 행정·농업, 덕치 행정·농업, 오수는 행정·농업·환경이 갈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직은 12개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농업직은 신평이나 강진 밖에 못가고, 환경직은 오수 밖에 못가고, 이런 불필요한 것은 차제에 막아야 한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수 년 전부터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개선을 안하고 답습을 했을 적에, 지난번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관촌면장 박일봉 면장이 관촌에서 지역 주민들이 박일봉이가 와야 한다고 하니까, 관촌에는 농업직 티오가 없는 거예요. 토목직 밖에 없어, 토목직 면장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 직렬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정해서 또 만들어서 번복을 하고 이런 사항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은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을, 인사권자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조정회의를 해가지고, 또 규칙을 바꿔 가지고, 그때 인사때마다, 이런 불필요 한 것은 12개면은 전부 복수직으로 묶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두 번째 6급에서 보면 행정, 농업, 해양, 수산, 그러니까 수산직이 있습니다. 수산직을 보면 여기를 보니까 운암면에 6급이 티오가 딱 하나 있고, 군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 군에도 복수직렬로 6급으로 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행정직, 농업직이 복수직으로 안되어 있을 지언즉 이런 것은 지금 옥정호가 있을 적에는 내수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 수산과가 있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체질상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지면서 수산계를 없앴어요. 그러면서 그 업무는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직원은 하나를 두었는데 면으로 내려 보내니까 도와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내수면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 전문성이 있는 수산직이 군에는 채널이 끊어져 버리고 면에 가서 들어가 있으면 도와 연계가 안 되거든요.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복수직으로 군에 해놓았으면 되겠다. 나는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아까 환경분야를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환경사업소는 특수 직렬이기 때문에 행정직과 복수직을 나는 안 넣는 것이 낫겠다. 대개 보았을 적에 왜 행정직들이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그런데 그 환경사업소는 진짜 특수기술직이 전문성이 있는 자리인데, 그 행정직이 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넣어 가지고 우리 일반직들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읍면 과장님들 직렬은 그 동안에는 도에서 규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군 자치단체로 넘어 왔으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읍면장님들은, 옛날에는 임실읍은 행정직, 기술직, 그 다음에는 운암에는 농업직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도에서 규제를 했었는데 그것이 시군으로 이번에 이양이 되었어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수산직도 본청 산업유통과에 복수직렬로 놓아두었어요. 자리가 지금 하나 있어요. 산업유통과에 수산직이 복수로 되어 있어 농업직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산직렬로 터놓기는 터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운암면하고, 그것은 인사에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직 그것은 혹시 모르니까 환경직들이 오다보면 도에서 주관으로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도 거기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술직까지 다 풀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직들도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수직으로 이미 되었으니까 말을 안 한 것인데 복수직은 기획실장한테 주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자리를 복수직으로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부서에서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각 기술분야들 까지 총괄할 수 있는, 주민지원과에다 주었다는 것은 저도 이의가 있었어요. 기왕이면 복수직으로 줄려면 기획실장 자리에다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군 농업행정이나 토목, 건설행정이나 다 된다고 할 적에는 예산 총괄까지 하니까 지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준 것은 그것도 다행이다. 그것은 말을 안했던 것이고, 사실은 기획실장 자리를 복수직으로 주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

타시군 예가 있어요. 고창 같은 데는 주민복지지원과에 행정직렬이 이번에 복수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고요. 환경위생사업소도 말하자면 그런 행정직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렬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고, 아마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 일거예요. 저희가 2007년에 조직개편안을 여기에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준비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지금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개편안이 내려와서 다시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당시 조직개편을 했던 내용이 일부라도 반영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술센터에 연구직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과에 토목하고, 제가 듣기로는 통합을 시켜서 토목개발로 하신다고 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에 연초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초부터 집행된 예산들이 토목계에 하나 있었어요.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늦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통합을 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조직진단을 작년에 2월 27일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아마 3차 설명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630명을 가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5월달에 조직진단에 44명을 줄이는 것은 그 당시에 용역하고 접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접목을 해가지고 어차피 용역을 맡긴 것이니까 납품을 받아서 접목을 해가지고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을 44명을 줄이는데 도저히 접목방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작년 12월 31일 3차 납품받은 그 시점, 의회에서 말씀하신 축산과 그것까지는, 납품받은 개편안에는 거기까지는 용역, 의회에서 얘기하신 용역이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접목을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말을 못 짓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3차 납품 받은 상태로 정산을 보자. 용역업체에서는 납품기한이 15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15일만 자기들이 더했으면 나머지 정산액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를, 사정을 했던 어쨌든 저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 시점을 가지고 정산을 짓자 해가지고 아마 천만원 정도를 정산을 안주고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접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납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직개편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 수장님이 있을 때는 그것도 접목을 해가지고 한번 좋은 안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접목을 해가지고 접목을 할 수 있잖냐 그런,

용역결과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셨고만요. ○

예, 그렇죠.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것을 접목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두서너 번 했는데 사람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3차까지 정산을 봤어요.

3천3십1만원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 31일날, 12월 18일날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어요.

세 번 있는데요. 의회에 작년 6월 19일날 중간보고, 10월 22일날 군 의회 진행보고, 연구용역 군 의회 진행보고가 12월 18일날,

제 판단은 그 당시에 12월 18일하고, 마지막 3차 의회에 보고한 그 자료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죄송하고, 저희들이 좀 짧아 가지고 그것을 미처 못 했다는 것을,

최양길 과장님은 현재 자치행정과장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어도 사실은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님도 이것 물 건너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양길 과장님은 늦게 오셔가지고 그 과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스럽다고 할 뿐이지, 사실은 실무를 하신 과장님은 아닌데 실무를 했던 분은 이것 물 건너 가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

절대 물 건너 간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됩니까?

아직 답변이 안 끝났는데요. 연구직 4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가? ○

고추연구소요. 고추연구소에서 고추에 관련 되어서 연구를 계약직으로, 말이 연구직이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고추 하나를 가지고 똑같은 연구를 할 것인데 4명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명이나 3명도 충분히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데 분야를 갈라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추 하나를 가지고 연구사 4명을 갖다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냐? ○

하여튼 정원이 계약직 4명인데 지금 현재 1명이 그만 두어 가지고 3명이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추후에 4명으로, 지금 4명으로 올라왔잖아요. ○

지금 티오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그것은 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어느 부서나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요청을 하겠지요. 그러나 판단은 여기에 계신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위의 의원님들께서 진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가 판단은 우리 몫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토목계하고, 지역개발계를 통합하면서, ○

사실은 양여금이 있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작은 사업은 지역개발계에서 그동안 했고, 큰 도로사업이랄지 이런 큰 사업은 토목계에서 전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국가에서 왔을 때는 토목계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큰 사업을 했는데 양여금사업이 점점 폐지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목계 존재 가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쪽에서야 당연히 얘기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통합, 차라리 병합을 해가지고 토목직을 더 보강을 그쪽에다 시켜주어 가지고 합쳐서 해도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하 발주가 3, 4월, 5, 6월까지, 늦어도 5, 6월까지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목계에 인원이 없어 가지고,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잘 하고 계신지,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 9월, 10월이 와도 집행을 못하고, 이것이 무슨 행정이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섞어 놓으면 더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요. 토목계하고 지금 읍면 지역개발사업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역개발계에다가 토목직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현행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에요. 업무 추진하는데는 별로,

인원 감축은 안 되고, 그대로 통합만 된다는 얘기에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상초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기술센터를 보면 지금 농촌현실이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농민들이 소득개발이라든가 모든게 더 관심이 많아지는데 조직은 자꾸 약화되어 있고,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면 기술센터하고 산업유통과하고 업무가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과연 그런 필요성이나, 분명히 업무는 틀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가 내가 말도 많고 해서 시군의 자료를 보고 받았지만 이번 개편에 약 3분의 2는 손을 안 대었습니다. 기술센터 조직에, 겨우 4, 5군데에 댔어도 1, 2명 정도 이었는데 우리 임실군 같은 데는 느닷없이 4명 정도가 감이 되니까 어제 기술자협회라든가 요쪽에서 얘기 나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 농촌에 너무 한 것 아니냐, 내가 그 자료를 봤을 적에도 너무 임실의 28명으로 과감하게 줄였는데 6, 7개 면이 있는 무진장 쪽도 30명, 29명, 25명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28명으로, 순창도 30명이고, 그런데 줄이는 것은 군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너무나도 많이 손을 댔지 않냐, 이것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김상초 위원이 어제부터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자료를 오늘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놓고 보니까 좀 너무 이것은 지나치게 되었다. 실과원소별로 직원들은 불만이 이런 데에서, 형평성도 있고, 업무면에서 봤을 적에도 이것은 좀 무리수를 두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셔서 재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현재 기술센터 상담원들이 나가 있죠. 상담원들이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담실장이라고 해가지고 기관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읍면에 기관장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일을 해야 할 분들인데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도 안 들어가고 별도로 사무실을 놓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읍면에 통폐합해야 된다고 봅니까? 별도의 기구로 혼자 놔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여튼 이형남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기술센터 재조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도직들은 3명이 줄고, 기사 1명 보태가지고 4명입니다. 기사는 실질적으로 본청에 들어오고 그러면 소장님 기사는 조금 어렵지 않냐? 다른 데에 실질적 지도직은 3명이 주는데, 뭐 욕심대로 한다면 안 줄여도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일 직종은 자기들 본인들이 퇴직할 때 까지는 그 직종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직렬보다는 편안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쪽 생각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인사부서에서 생각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도직 한명을 줄인다면 다른 실과소에서 또 한명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 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의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결정은 해야 되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

저희 입장은 말하자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느낀 사항인데,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상담소장들이 옛날에 3명, 4명 있을 때에 상담소장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면단위 기관장 노릇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축소되고 한 명밖에 없어도 그런 체제를 해요. 그런데 지금 면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별도 상담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반대가 아니라 보완을 해주고 싶습니다. 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조직관리면이나 운영면에서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단 조건은 책상을 하나 가지고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직원과 같은 동일한 성격으로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 농가들이 반발을 합니다. 농가들이 항상 장화신고 일을 하다가도 작업복 입고 들어가도 상담할 적에 면사무소는 안 되고, 만일에 면하고 통합이 된다면 설령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사무실을 별도로 상담, 거기에 사회복지사들 상담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면사무소 어디에다 책상 하나 붙여 놓고, 이것은 절대 우리 지도사업 차원에서도 안 되고, 만일에 앞으로 면으로 통합을 한다면 반드시 전용 농민상담실을 만들어서 해서 통합을 해주면 운영면에서 예산도 아마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완을, ○

저희들이 읍면 상담소 그런 것을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워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센터 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안 한 것으로 애당초 했는데 반발이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하다가 장화신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읍면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장화신고 어떻게 들어 가냐, 뭐 하냐, 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있어 가지고, 참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어느 정도 계획을 하다가 협의 과정에서 조정관계에서 그것을 원위치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협의는 했습니다.

상담실을 만들어 줘라.

이 관계는 농민상담소하고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에 상담원들 문제를 이번 조직개편안에 조정을 해보려다가 반발이 있어가지고 조직개편에 포함을 못시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재 올라온 안들은 거의 다 조정이 되고, 불만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

하여튼 조정은 저희 실과원소장 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7일 동안에 수렴을 전부 받았어요.

아까 얘기로는 각 부서마다 불만이 없는 부서가 없더만요. ○

불만이야 다 있겠죠.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한명이라도 더 안 줄일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실제로 몇 군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 갈 수 있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인원을 줄이는 데는 동의가 될지 몰라도 직렬 같은 것은 수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없으면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다시 면단위 상담소장들을 보면 이게 있습니다. 독립기구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상담원이기 이전에 지도사입니다. 우리 농촌의 지도사에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전부 지도사에요. 그러면 면으로 책상하나 가지고 들어가면 어디 마을에 병충해 방제라도 하려고 나가려면 면장한테 미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도사가, 그래서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라도 별도 독립기구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확실히 짚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면장들한테 보고를 해야 면장이 가시오. 라고 승낙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런 문제하고,

진료소 별정직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 동의할게요. 그런데 한시기구 17명을 하지 말고 18명으로 해줘요. ○

한시기구 정원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를 줄이면 여기도 줄여야 돼요. 지금 당장 44명 정원을 줄여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한시정원을 17명으로 했잖아요. ○

어떤 한시정원요. 정원을 17명으로 했어요.

진료소를, ○

그러면 거기에서 한명 줄이면 다른 실과소에 정원을 줄여야 된다니까요.

아니 다니까, 인원은 그대로,

김상초 위원님 말씀은 17명의 인원을 18명으로 하고, 한명만 다른 데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 같아요. ○

하여튼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앞서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요. 예산편성 4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의 혈세로 용역을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44명을 축소하다보니까 접목을 못하니까 어디 물 건너 가버렸다는 사항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차기에, 또 조직진단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기에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이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충분히, 거기도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용을 해가지고 조직진단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써먹어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