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함으로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노인세대와 급여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관한 조항으로 보험료 납부마감일 이전에 매월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우리 구로 보험료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급여대상자 결정에 관한 조항으로 공단에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의해 심사 및 결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험료 지급에 관한 조항으로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7조는 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환수 등에 관한 조항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건강보험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 예산 확보토록 한 조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꼭 필요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파파라치, 봉파라치, 일파라치 등을 양성하는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점차 직업적인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지난 5월 13일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동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 27건의 96%인 26건, 지급금액은 예산 19만 5,000원의 97%인 19만 원을 전문신고자가 점유,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환경부의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 지침이 2008년 5월 19일자로 폐지되었고, 시행 초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점차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되고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의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 초래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점차 쓰레기 무단 투기 포상금 신고자가 2005년에는 127건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70건, 2007년도는 8건, 2008년 현재 2건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무단 투기의 억제 효과가 거의 없음으로 관련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 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국 소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차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5,000원 정도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재산이 어느 정도 상태에 계신 분들입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노인세대는 기초수급자나 국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 수준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월 보험료가 5,000원 미만 정도 되면 차상위 계층 수준이 5,000원 미만 정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험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보험료 기준은 재산이나 그 다음,

예,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건강 상태나 해서 공단에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료가 월 5,000원 미만 정도 되면 노인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가를 대충 확인해 보니까 이 분들이 대부분 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령연금에 최고 금액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국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국민기초수급자나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에 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세대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또 이 노인세대에 관해서 앞서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저소득입니다. 5,000원 이하의 저소득 노인 같으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국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노인의 복지 증진 그 부분입니까?

예, 노인의 복지 증진도 있고 또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많은 부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연제구에서 노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우도 있고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굳이 그중에서 왜 노인 부분만 이래 하려고 하는지?

실제 우리 관내에 노인세대나 장애인 세대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소득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은 국가의 도움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저소득 이 세대가 노인 세대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노인도 있고 분야가 많습니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가면 결식아동까지 많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현황을 보면 저소득, 지금은 장애인들은 거의 다 장애인수당이나 다양하게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5,000원 미만의 노인세대 같으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령연금의 대상자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못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세대수를 보면 65세 이상 5,0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우리 관내에 144세대 정도가 있고 그중에 1만 원 이하 내는 세대가 490세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세대가 월등하게 저소득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세대에 한정해서, 또 우리 구에 여러 구비 부담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노인세대에 한해서 저희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우리 자치구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보면 결식아동들이 많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급식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우리 관내에 보면 200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와 같이 편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부분이 타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다양한 계층들이 지금 연제구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데 굳이 노령연금 대상이 되는 노인세대분들한테 해 주면서 지금 현재 급식비를 못내 가지고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 급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은 왜 편성을 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어떤 순차적인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고 지금 영세 노인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조례도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사실은 이 노인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우리 현재의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된 공로자들이 지금 이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식을 키운다고 자기 노후를 준비를 안 한 상태고 이 노인들의 다음 단계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어떤 자기들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작든 크든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 지금 차상위 세대분들은 사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가 펼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작지만 의료비라도 지원해 주자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혹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예, 감면 조항은 있습니다. 감면 조항이 있지만 그것은 결손처분 관련 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공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보험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결손처리된 부분은 제가 알기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할 것 같으면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도 있고 결손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업무적으로 다 처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건강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할 것 같으면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분들의 업무입니다. 업무 중에서 이 분들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제2항2호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우리 지방 자체에도 책임이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지금 현재 이 공단이 적용하는 법 아닙니까? 그 법에 의할 것 같으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경감도 할 수도 있고 결손도 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의 업무입니다. 업무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조금만 노력만 하면 경감도 할 수 있고 결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보전을 해 준다, 제가 볼 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다가 그냥 돈을, 재정 보전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네들의 업문데, 업무에 의해 가지고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에다가 이 돈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뭐냐 면은 공단이 경감하거나 결손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은 공단의 재량행위이고 경감이나 결손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지고 1개월이 경과되면 무료 수혜 자체를 못 받는데 결손을 한다면 5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결손을 하려면 5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할 것 같으면 65세 이상인 자는 경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법이 돼져 있습니다.

이것은 재량행위기 때문에 우리가 반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재량행위를 자기네 일을 안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자기네들 일 아닙니까?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는 우리가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기속행위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재량행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자기가 안 하면 그건 어쩔 겁니까?

자기네들 일인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인 자는 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데 비용을 이만큼을 우리가 왜 보전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 노인세대에 관해서 거기에서 다 결손을 하면 그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재량행위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일단 노인들이 의료 혜택을 일정기간동안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하게 된 것은 저소득 노인세대 중에서 우리 관내에 14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노인세대에 관해서 이것을 올렸고 이 예산이 지금 1년을 계산하면 300만 원 조금 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들 어려운 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조례안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지 보험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안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 규정입니다. 그 규정이 지금 현재 법에 명시가 돼져 있다면 자기네들이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일부는 옳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법을 이행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일단 저소득 노인 140세대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노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 입원을 해가지고 병원비가 청구가 이루어진다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이 의료비가 얼마다, 통보가 오면 그 통보가 온 만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관해져 있던 돈이 그만큼 또 빠져 나갑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청구한 만큼. 지금 현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 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이 이루어져, 국가에서 매년 시 자치구로 예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별도 예산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 항목이 다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보건소에서 나가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보건소에서도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국가에서도 나가지 않는 비용을 우리가 아주 어려운 최소한의 어떤 저소득 노인들에 관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지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보호를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 부분은 틀림없이 지금 현재 법상에 자기네들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인 자에 대해서는 경감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감한 만큼 그 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서 신청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재원을 보충하도록 법에 돼져 있는 사항입니다. 돼져 있는 사항을 왜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만큼의 재정을 보전을 해 줘야 됩니까?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가 돼져 있는 사항인데요. 왜 우리가 그만큼 재정을 보전해 줘야 됩니까?

제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일단 우리 주민이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다시 규정을 안 해 놨습니까? 제66조2에다 경감 부분을 규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지원 부분까지 규정을 안 해 놨습니까?

자꾸 이게 말이 되돌아갑니다마는 지금 이 세대는 최소한의 도움을 받지 못한 최소한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세대입니다. 자기 힘으로 여기에 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저소득 노인에 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왜 굳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왜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재정을 보전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재정을 보전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정까지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구만 유독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내 10개 구에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10개 구에서 이것을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5개 구에서는 의원 발의로 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 시내 딴 구에서나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은 저소득 노인세대가 의료급여,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노인세대는 딴 세대에 비해서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아주 저소득, 최소한의 노인세대에 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세대에 많은 노인들에게 다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어려운 노인세대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분들은 노령연금 최고 금액 대상자들입니다. 지급하고 안 있습니까?

위원님, 노령연금이 지금 2만 원부터 8만 4,000원까지 단독 노인에 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계비도 부족한, 집세 내고 생계비 내고 하면 최소한의 우리가 보전 금액입니다. 그런데 5,000원 이하 되는 의료비를 얼마라도 도와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한 것이지 이것에 자꾸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지원을 전혀 안 해야죠. 우리 구에서 기초노령연금이나 교통수당이나 아무거나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라는 게 그런 추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8조 부분에 대해서, 환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항에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돼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체납처분의 예라는 것은 법령에 명시가 돼져 있는 사항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가 이루어져있지 않은 사항은 강제징수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체납처분이 가능한 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사무 중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 조례 제정 시에 본 조례와 유사한 지원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또 2008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안내 또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2항에 의하면 반환 명령 후 지정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무의 성격상 자치입법권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한 가지 법률에 의한 사항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이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등 3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무라 생각하고 차후에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자치권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납처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바로 체납처분은 되지 아니하지만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체납처분이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조항 자체가 틀리지 않았느냐?

지금 유사 조례에 보면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겠죠. 유사 조례에는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사 조례를 근거로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입니다.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려면 정확하게 이 부분과 관련된 법상에 명시가 이루어져야 만이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무의 성격상 자치입법권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조례의 제정은 한 가지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 ｢노인복지법｣도 있고 ｢지방자치법｣도 있고 ｢사회보장기본법｣도 있고 여러 법을 종합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수할 때에 일련의 과정은 필요하겠죠.

8조2항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예, 체납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쭉 필요하겠죠.

예,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면 고지하고 하는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공단에 돈을 지급해 가지고 그게 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환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환수, “너 돈 내라” 이랬을 때 돈을 안 냈을 때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개인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한다?

저희가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돈을 줬기 때문에 공단에서 체납처분, 돈을 받아야겠죠. 환수는 공단에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단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 부분만큼 경감할 수 있으니까 그 경감 규정에 따라서 경감할 것이고?

지금 이것은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아직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예입니다. 특이한 예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맞지 않는 게 8조 이 조항에 보면 ‘반환할 자’라고 돼져 있습니다. 반환할 자는 누구냐 하면 개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 돈을 우리가 5,000원을 이 A라는 사람 대신 공단에 내주기 때문에 반환할 자입니다.

반환할 자가 지정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는,

예, 반환할 자입니다. 공단을 대상으로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신 돈을 내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사항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단에 할 수도 있고 이 사항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줄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반환할 자가 생기면 반환을 해야겠죠. 그러나 저희가 공단에 돈을 주기 때문에 공단에서 저희가 환수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반환할 자가 아니고 공단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죠. 조례에는 정확하게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라고 돼져 안 있습니까?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개인에게도 징수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원칙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이란게 이 지원 조례에 1조부터 9조 돼가 있는 이 내용이 원칙 아닙니까? 좀 맞는 것은 맞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자라는 의미가 공단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으니까 총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틀렸다 옳다 그 이야기를,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민들의 사회보장과 어르신들의 건강보험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소득 노인세대가 건강보험료 미납하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단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만 해가지고 별도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프로그램 상에 전체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문의를 했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 5,000원 이하 세대가 미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390명 정도가 됩니다.

세대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3,390세대가 되는데 1.5명을 잡더라도 거의 6,000명 이상이 지금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144세대라는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근거는 지금 현재 고지서를 공단에서 금액이 5,000원 이하 부과하는 금액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144세대가 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유동성은 있을 겁니다. 이 숫자는 공단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숫자를 저희한테 통보한 숫자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험료를 정산할 때는 연령뿐만 아니라 재산 상태 또 가족 관계 이렇게 종합으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데 144세대의 현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수급자 3,390세대에 대해서 지금 의료보험이 무료죠? 무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무료는 아니고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에서 거의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90세대가 의료보험료를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연제구에는 희귀성 난치 질환자가 1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의료보험료를 받고 있고 또 17세 이하 소아암 환자, 다시 말하면 불치병 환자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구에서 연간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사각이 왜 발생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144세대라는 것이요?

사실 이 144세대 노인 세대를 보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쭉 봐서 자녀가 있지만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일정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그 노인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도와주지 아니하는데 노인은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이 사례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건강추구권이나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 혜택을 확장해 가는 것이 선진 사회로 가는 방향이고 또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혜택, 다시 말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구체적인 144, 지금은 144의 세대수이지만 늘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저소득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노인뿐만 아니라 결식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세 이하 소아암 환자들, 다시 말하면 그 분들 소아암 환자 지정에 대한 자격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그 자격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분들이 지금 연제구에서는 아까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9세대밖에 못 주는데 다시 말하면 100명 이상의 혜택자들이 있지만 자격의 엄함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65세라는 단어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연제구의 예산이 1,300억입니다. 1,300억 중에서 연제구의 행복도시라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런 사회 보장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300억 중에 3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어차피 이번 조례를 만들 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다시 말하면 65세 이상의 사각지대뿐만 아니고 아까 소녀가장들 그리고 희귀성 난치 질환자들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형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의 조례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까운 제가 진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진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1만 원 이하 저소득 급여 세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월 한 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딴 구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분들 저희가 최소한이라도 지원을 하자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많은 분들을 해 드릴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의 여건을 생각해서 이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것을 여러 가지 알아보고 소녀가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학생들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내더라고요. 누가 내주더라고요. 동사무소나 독지가들이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 부분들을 예를 들면 목적, 1조에 보면 셋째 줄에 ‘저소득 노인세대’를 저소득 세대로 고치고 2조 정의에다가 ‘저소득 세대라 함은’에서 아까 말씀에 65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또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다시 말하면 불치병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또 3조에 가서는 5,000원 미만 저소득세대로 한다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면 어떨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아암이나 소녀가장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등등해서 이런 분들은 다 개별 급여에 따라서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5세 이상 5,000원 이하 이 분들은 여기에 전혀 지원이, 딴 개별법에 지원이 되지 않는 소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하면 저소득 주민들은 개별법에 따라서 소아암이나 소녀가장이나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료급여는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이런 분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선 저희가 구제하자 이런 취지에서 65세 이상으로 일단 한정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도 다른 분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 했는데 사실은 65세 이상 어른들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거의가 65세 이상 어른들이시고 그분들은 노령연금도 받고 어째 보면 노령연금 자체가 개별법이죠. 그렇지만 또 이 말들이 오해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혜택을 늘려야겠다, 그런 방안이고 그리고 그 혜택을 늘리더라도 어차피 5,000원 이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리 많은 게 아닐 겁니다.

1년에 300에서 350정도 일단 숫자가 조금 유동적이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을 위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연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2007년도에 포상금 지급이 27건 중에서 26건, 다시 말하면 97% 19만 5,000원이 전문 신고자에 의해서 되었다는데 이 전문 신고자 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전문 신고자는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럼 26건을 두세 명이 다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럼 2006년 사항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는 11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전문 신고자가 많다 말입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전문 신고자의 의도가 뭡니까? 아까 여기에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해 놨는데 1년에 19만 5,000원을 가지고 그분이 27번을 했는데 그중에 26건이 채택되었다 하면 행정적으로 자기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고를 했을 건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벌이 수단이라고만 보기에는 그런데.

초창기에 2004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4년 7월 1일부로 법이 시행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포상금이 건당 7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래 되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수집 행위도 하고 이래 가지고 많은 전문 신고인들이 했는데 2005년 2월에 조례가 포상금이 너무 많고 돈벌이화 된다 이래 가지고 조금 금액을 낮췄거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집 행위를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맥주를 매점에 가서 사는데 자기 투자 한 만큼 본전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는 많이 약화 되었다, 그 내용은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이 지금 정비가 좀 되었습니까?

대부분 이런 신고의 포상금 건도 있고 또 사업자들의 의식도 준수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도 100% 다시 말해서 1회용품 사용은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 1회용품 사용이 100% 지역에 제도화 되었다든가 그러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아직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 부분의 필요성은 약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어도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지침도 폐지가 됐고 하니까 같이 폐지하겠다 그 뜻입니까?

예.

국장님, 우리 연제구에는 포상금, 보상금 관련해서 조례가 6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조례도 있고 1회용품 관련에도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도 있고 지방세입징수포상금 등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으로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일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별로 하다보니까 전체 과에 전달이 안 되고 포괄성이 안 나타나는데 이번에 포상금에 대한 조례의 정비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6건 전체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먼저 주민복지국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까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 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업화 수단이 된다는 이 부분은 전문 신고자가 연제구 하나만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팀을 짜면 부산시 전체를 커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1회용품 사용은 행정기관은 아직까지 그대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신고포상금제 이것만 없애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 앞에 것은 좀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포상부분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법｣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선행적인 이 환경부의 지침 정의처럼 거기도 선행적인 지침 정의가 돼야, 제가 법상인지 지침상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돼야 지금 하부 단계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돈벌이화 수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침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법의 여지가 남아있고 또 지침이 폐지됐다 해서 바로 폐지하는 것도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계속 홍보 계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조례의 폐지와 한 문항의 폐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를 하고 어떤 자치단체는 존속을 하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같이 발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행정기관이 해야 될 규제 부분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은 그대로 조합을 통하든지 아니면 대행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1회용 업소가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해가야 되는 사항이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든지 청소년위원회의 하나의 지침이든지 법원의 근거원이 선행 변경이 돼야 지방자치단체가 후단계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부분들이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침도 폐지 됐고 또 폐기물 관련한 수수료 관련 부분에서도 신고포상금 지침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정비하는 그런 발 빠른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의 계도 홍보의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말이나 좀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업소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합 처리 되었으면 나았을 건데 별도로 한 번 더 반복되더라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쨌든 신고포상금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단속에 대한 활동을 좀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저희 동에서도 무단 투기 관련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제기가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무단 투기 관련 CCTV 이동용 부분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