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21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8월28일 부곡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곡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곡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대원 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15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대원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안 제6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을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3항을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4항을 보면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옥외광고업무 관련 부서장등 당연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과다하게 정한 면이 있어서 민간위원의 참여를 저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여기에 위원장님은 부구청장 그 다음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국장하고 저희들 예산담당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자체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자부의 표준안하고 부산시 권고안에 같이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한 것은 실제 위원님 말씀 마따나 저희들이 민간인을 부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기금이고 돈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이것은 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을 옥외광고 관련 담당국장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은 3～4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과 숫자가 별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위원을 위촉할 때 민간위원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민간위원의 참여 비율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부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호선했을 경우에는 기금 운용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까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기금을 운용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기금 자체가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를 잘 알고 관계되는 저희들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행자부 부터 해가지고 표준안부터 부산시 권고안까지 같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사실 저희들 현재 이번 조례안에 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모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 2007년 12월2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행이 2008년 6월2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기금운용계획안을 올해 것 같으면 작년 저희들 연말에 예산서 하고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하고 또 이것이 조례로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10월말 정도 되어야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이 시행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2008년도에 내년도 예산안 할 때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포함시켜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1개월 후에 이것을 공포를 한다 하더라도 올해 연도 내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실제로 자금 변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실제적 운용이 불가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란 말이 제2조 제1호와 제3조 제1호에서 반복적으로 나옴으로 안 제2조 제1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으로 한다)라고 말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옥외광고물법이나 관리법이 같은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1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령”이라 한다) 해서 그대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11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그러면 이것이 1개월후부터 경과하게 되면 우리가 두 달 남는다 그지요? 올해에 대해서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 6조4항에 보면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여기서는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기획예산실장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 여기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결국은 일반회계와는 분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여기에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란 것은 기획예산실장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 총괄 기금 담당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이 넣어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옥외광고 업무 관련 부서장은 어느 부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옥외광고 업무 관련부서란 것은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 조례에 보면 도시미관 조례가 이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상에 도시미관 조례 내용에 보면 거기에 광고물에 관한 것이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같은 법을 가지고 일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전에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전부 공무원 위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핵심들이. 부구청장부터 해서 그 다음에 국장 그 다음에 예산담당 부서장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포진을 해 있을 때 민간위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해야 될 역할이 과연 있겠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민간위원들의 역할 오히려 민간위원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쪽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까지 쭉 보면 그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올린 그 자체 쟁쟁한 국장 과장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민간위원들이 와 가지고 별 의사 개진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위원회의 운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라 그러면 민간위원들의 구성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시 표준 조례안에만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비율이 5:4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별 크게 무리가 없이 민간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지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개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만 더...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강재호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행정안전부 표준안하고 부산시 권고안하고 거의 99% 동일하거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들이 한 마디 안하면 방청객도 많은데 그냥 있는다 싶어가지고 한 마디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부산시 권고안은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10인이고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다 두고 봤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식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가로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세로간판이라든지 지주간판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이동식 바람을 넣어 가지고 길거리에 많이 세워 둔 네온사인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에어라이트 말입니까?
강재호위원
그것도 광고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도 광고물은 광고물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어떤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현수막도 같은 광고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간판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2년에 1회씩 받게 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3년에 1회.
강재호위원
3년에 1회입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안 받으면 어떤 과태료라든가 법적 조치가 된다 이거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업을 하는데 간판을 외부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고 수수료를 지불 한다 그죠. 그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용역업체에다가 안전진단을 용역을 줘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수수료는 어떻게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수수료는 그 위탁업체에 들어갑니다.
강재호위원
다 들어가고, 저희 구로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위탁업체도 일반 민간이지만 법인체로서 우리 부산시 광고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혀 거기 제가 보니 3년에 한번씩 받는 수수료도 적은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간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입도 대단할 것인데 그리고 지금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실질적으로 불만이 좀 많습니다. 아마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면서 진단업체에서 오지도 않고 현장 확인도 안하고 그냥 안전진단서를 대부분 다 작성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책임만 지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 문제가 많고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부산시 안전진단협회에다가 문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수료는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다 그런 것인 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에 대부분의 구가 전부다 실제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가 지금 부산시광고협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진단을 하는 부산시광고협회에다가 강력히 저희들이 항의하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례는 보니까 지금 행정안전부 표준안하고 부산시 권고안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주 잘 된 것 같거든요. 위원이 부산시 권고안이 12인 이내인데 저희들은 왜 10인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실제 시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실제 이것이 기금운용을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서너 번 이상 회의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회의를 안 하면 좋습니다. 회의를 안 하면 돈이 많이 안 나가니까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래도 저희들 계획안하고 제출할 것은 전부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요.
강재호위원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권고안 하고 토시도 하나 안 틀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실정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상부에서 표준안을 만들라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 금정구에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 그런 제가 볼 때 이것 기금용도를 보니까 극히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조례도 아니네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위원회에 강위원님 말씀 마따나 민간인을 포함을 많이 하면 수당이 많이 나갈 것이고 공무원이 들어가면 수당 안나가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되도록이면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크게 이권이 개입이 되고 할 그런 위원회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수당 적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조례인데 지금 현행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정비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니까 저는 이것이 좀 불만입니다 사실은. 위원회 구성 안하고 특별히 기금을 조성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수당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되도록이면 민간인을 좀 적게 넣어 가지고 공무원 위주로 하는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다시 한 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금의 재원 부분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해당 항을 찾아보니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률에 따른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재원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 10월초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건데 10월초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시로부터 우리로 재배분 되는 그런 수익금이나 수수료나 과태료가 0원이란 이야기인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2조에 보면 6조4항이 옥외광고물 수익금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이 수익금은 실효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10월달부터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2호에 보면 수수료 그 다음에 3호에 따른 과태료 등이 수입이 됩니다. 이 두 개 수입이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더라도 약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되어 가지고 계정 자체나 모든 것이 저희들 예산에 준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10월달에 그것을 전부다 시스템을 바꾸어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기금을 설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그 1000만원 수익금을 일반회계에 포함시키실 생각인가요? 기금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도 관리가 안 되고 일반회계로 밖에 돈이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어떤 식으로 세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행 자체를?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아예 그러면 1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지만 1000만원 수입을 잡지 않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그대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세입 항목에 어떻게 잡혀지나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그대로 놔두면 구 세입으로 계정이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으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아니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세외수입으로 그대로 잡는 거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도시안전과의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지만 기금으로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시고 내년부터 기금운용 조례를 만드신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자체는 무리가 없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리가 없다는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금조례안을 만들면 그 기금에 돈을 넣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이 되려면 사실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상 2007년 말이 되어 가지고 올해 6월달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2008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꾸려나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본 조례안에 있어서 약칭 규정을 적용하여 법제 형식을 보완하고 민간위원의 참여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2조 제1호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3항을 법 제6조의2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호위원
지금 질의가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토론이십니까?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크게 한번만 더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앞에 대어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잠시만요. 박병철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본 조례안에 있어서 약칭 규정을 적용하여 법제 형식을 보완하고 민간위원의 참여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2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 2 제3항을 법 제6조의2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철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꼭 수정을 해야 되는지 왜 수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철
박병철간사
강재호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못하시면...
강재호위원
예,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질의시간에 우리 박병철간사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과장님도 이 부분은 줄임말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라고 이미 집행부의 동의를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아니 타당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얻은 부분보다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위원회는 조례를 가지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지금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의 과장이 동의를 하더라도 위원이 지금 조례 그대로 둬도 무방한데 왜 굳이 수정을 하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이 자리는 절차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호위원
아니, 지금 절차에 따라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박병철위원님이 질의시간에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해가지고 다른 의견을 받아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절차상에 있어서 수정안을 박병철위원님이 내셨을 때 또 다른 수정안을 강재호위원님이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또 다른 수정안이 있느냐고 말을 했을 때 수정안을 강재호위원님이 안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 그러면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지 상대방 질의한 의원한테 또 다른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회의의 흐름상에 맞지 않은 것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정미영위원 아직까지 회의진행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잠시만요. 강재호위원님 이 발언까지만 듣고 지금 하시는 발언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 진행은 위원장에게 좀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위원인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정회를 요구하는 자체도 회의진행법을 잘 몰라서 하는 내용입니다. 제 발언이 끝이 나고 나서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해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발언하는 중에 갑자기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 자체도 회의진행법에 안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그 부분부터도...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지금 시간은 박병철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인영
박인영위원장
회의진행에 관련한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의사진행발언권을 획득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회의진행법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만 지금 다루도록 위원님 회의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미영위원이 조금 전에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같다고 저보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리어 정미영위원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의원이 정당하게...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거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10시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철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강재호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박병철위원님께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위원장님, 본 수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 조문의 간소화를 위해 본 법률의 약칭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에 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김대원과장님께서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재호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자체가 줄이든지 그대로 놔두든지 조례상에 어떠한 효과는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실제 저희들이 법 같은 것이 보면 조문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럴 때 저희들이 축소를 합니다만 이것을 축소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조례 자체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조금 전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부산시 권고안하고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을 대어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무방하다고 하면 관계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은 박병철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곡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상 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08년도 1079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2008년도 (1085-확인) 부곡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영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대원 과장님은 소관 안건의 심사가 끝났으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서금사 뉴타운 때문에 이렇게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만일에 서금사 말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그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특별회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예산을 여기에 세입 세출할 수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다른 지역에도 가능하다 그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재원이 지금 앞에 보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단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회계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그런데 재원이 서금사 뉴타운 때문에 정부라든가 부산시로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만일에 다른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발생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그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강재호위원
가능합니까. 다른 지역에도.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정비촉진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서금사 그 지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사업은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금사 그 지역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겠다 그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장전이라든가 이쪽은 민영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부곡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개발 재건축이 기반시설 같은 데 이것가지고 전혀 사용이 안 된다 그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이 기금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일에 지금 유사한 어떤 그런 재개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서금사지역은 왜 그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뉴타운 특별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입이 안 되는 것으로... 법상으로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올해 정부 보조금이 6억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보조금하고 부산시 지원금하고 그 두 가지인데 시 보조하고 그러면 여기 말입니다. 제가 보면 재건축 부담금이라든가 전입금 차입금 재건축 부담금이란 것은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구청 재산 도로라든가 공유부지 같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구서주공에 롯데캐슬 개발할 때도 거기서 많은 돈이 나왔다 아닙니까? 구청 부지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하고 여기에서 지원받은 재원하고 특별회계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주택가격의 증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지요.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쓸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재호위원
그럼 거기는 별도로 구청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든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재개발을 할 경우에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나 이런 구유지나 시유지 땅이 있는 것을 그 분한테 매입을 하고 나면 거기에 간선시설 같은 것 내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파는 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해가지고 공제를 하고 나면 판 금액이 더 많으면 우리가 구청으로 귀속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 특별회계는 서금사 지역에 국가보조금하고 시보조금만 관리하는 거다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장전지역뿐만 아니고 구서 부곡지역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재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도로는 몇m까지 구청 관내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시에서는 25m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혼돈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재개발 뉴타운 외의 땅을 팔든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특별회계에 이것에 대해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재윤
김재윤위원
강재호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책이주지역이기 때문에 정부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정책이주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보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용어에 의해 가지고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비를 좀 가져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보조가 6억이 국비가 내려왔다 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6억의 용도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저번 주에는 기반시설로 쓸 수 있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기반시설로서 국비가 6억이 내려왔단 말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 6억을 가지고 사실 기반시설 한다는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김의원님한테 정책이주촌의 도로 개설하는데 30m 개설하는데 약 80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가에서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님께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줄 수 있으니까 달라고 요청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국비란 것은 국책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한번 지원이 되면 단계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원도 가능은 하지요.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요. 이것이 다른 타 시도에서 아직까지 국비 지원된 사례가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정치권에서 정책적으로 받아야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기반시설하라고 6억이 내려왔다는 것은 명분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 시범 지구로 지정이 된데 대해서 내려온 것이지 다르게 해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이것은 뉴타운에 대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국가 시범 지구 된 데 따라 가지고 6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뉴타운 시범 지구로 되었다 해 가지고 6억이 내려왔는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국비가 6억이 기반시설에 6억이 내려왔다는 이것이 무슨 용역을 하라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당초에는 용역비로 그것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온 것을 위에 건교부에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을 바꾸어 가지고 기반시설로 해달라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어 변경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용역비도 6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제가 알 때 용역비도 10억, 15억, 20억이 안 들어갑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그것이 구역지정 하는 것 하고 기본설계하고 2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했기 때문에 안주고 이것은 용역이 섰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하라고 바꾸어 준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됐습니다. 시보조가 200억 정도가 이것은 지금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시에서 우리가 대책회의 같은 것 하면 그렇게 사실은 30m 도로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돈을 투자를 해야 안 되나 그런 인식을...
재윤
김재윤위원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지 않겠나 이런 예상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안에 있는 도시 기반시설은 그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지금현재 관통되는 도로에 30m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예산이 2000억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행지구 안에 사업자들이 그것을 부담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시비나 국비나 최대한 확보를 해서 중앙에 있는 관통 도로 그것이라도 간선 도로망이라도 저희들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꼭 200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것은 지금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폭 30m 도로를 갖다가 중앙로에서 저 금사동까지를 관통하는 30m를 그렇게 연결... 길이는 어느 정도 길이를 말씀하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한 2.17km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17km 같으면 여기 지금 소정로에서 온천장까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식물원 올라가는 하천 입구에서부터 반송 들어가는 큰 도로까지
재윤
김재윤위원
폭 30m를.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00억이 들어가는데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추정금액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추정금액이 2000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30m 이상 도로면 시나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는 그러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조례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25m이상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그 미만 도로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정이 좀 틀리는 것이 이것은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도로는 그 도로 폭에 관계없이 사업 시행지구 안에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정책이주지역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죠. 그래 안하면 이것이 해 줄 이유도 없고 2000억이라는 돈을... 부산시에 200억을 내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국비를 내시를 받은 것도 전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단지 이번에 6억이라는 돈이 먼저 번에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국비가 그것을 용도를 바꾸어 가지고 기반시설비로 해가지고 내려왔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6억이 기반시설 경비로 쓸 수 있다 이런 용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조례안을 설치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것이 국비 내시도 없고 시비 내시도 없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 이것을 국비나 시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요즘 언론보도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영도구에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하나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께서 800억 정도 이야기 나왔었죠.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타 지역에 그런 지원이 된다 하면 저희들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서울의 은평지구 뉴타운 했다 아닙니까? 거기는 그러면 국비 지원이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 지원된 것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전국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6억이 내려온 것이.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다 내려갔을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아주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30m 도로를 관통만 되어버리면 뉴타운이고 뭐고 순조롭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되어지면 뉴타운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금정구에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싶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성호 도시국장님,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 기회를 획득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계속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제2조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재원이 제시되는데 3항에 재건축 부담금중 구의 귀속분 차입금등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그 금액은 안나왔지만 재건축 부담금 귀속 비율이 국가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50:20:30 그런 비율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다면 대부분 세입이 정부 및 시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서금사 뉴타운 사업이외에는 정부 및 시의 보조금을 받을 여지가 크지 않은 것이므로 앞으로 이 특별회계 세입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7분
계혹개의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곡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제177회 임시회 의안을 의회에 넘긴 것이 다른 의안들은 전부 8월21일날 우리 의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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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곡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 건에 대해서는 28일날 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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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넘어왔는데 물론 우리가 구역지정을 할 때 제반 사항들이 부속되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전례를 봤을 때 구서1동에 어느 구역입니까? 예그린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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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예그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장전3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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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장전3구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도 역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의안 제출이 임박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건축과나 의회에서 서로의 입장은 주민만큼 다급하지는 않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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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건축과에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것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의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가 안 됩니까? 그랬을 때 한번 놓치면 1개월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건축과나 기획예산실 서로가 날짜를 미루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내가 이것을 일자를 제출받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두 번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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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제 네 번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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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역지정이란 것은 장시간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사일정에 맞추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나 공람공고나 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해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예그린아파트의 경우도 의회 열리기 9일전인가 우리는 기획예산실로 공문을 보내면 기획예산실에서 의회로 의견청취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 사건도 보면 8월25일날 제가 담당자로부터 서류가 다 완벽하게 왔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25일날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좀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처리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처리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무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는 60일로 되어 있고 사업인가가 60일 관리처분 30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역 지정하는데 최고로 장시간이 걸리고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주진입로 자체가 당초에 기존 8m에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15m를 계획을 해왔습니다. 관련부서별 협의를 하니까 그것을 19m로 했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통영향평가하고 시의 구역지정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한 부분이 장시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앞에 블록 두 블록 포함해 가지고 해 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절차라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올렸을 때 보완해 달라는 그런 구청의 요구가 있은 것은 있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리기간이라 하는 것은 물론 다 갖추어졌을 때가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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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번에 꼭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 같으면 주민들의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된 것은 며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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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자기네들이 정비계획 지정 주민 신청한 것은 작년도 6월2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 말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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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의견 청취를 의회에 요청한 것은 저한테 이야기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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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없었으면 8월25일날 접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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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8월25일날 담당자가 저에게 서류가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로 의견청취의 건을 올립니다. 해서 제가 올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m의 도로를 19m로 했고 또 앞에 있는 부분을 편입을 시켜달라는 부분까지 완료된 시점이 담당 책임자께서 접수를 완료한 시점이 그러면 어느 시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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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실로 보낸 시점으로 저것이 하고 나면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향후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절차로서는 이번 회기에는 의회에 상정을 못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지 저희한테 입장 곤란하게 이것을 던져놓고 그러면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의 집행부에서 의회로 자료는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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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들어오면 서류를 쥐고 있으면 쥐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니까 안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에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못 올리겠다 그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향후는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두 분이 약속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런 원칙 없는 절차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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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김성수위원님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담당자 와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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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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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윤상찬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윤상찬씨 앉으십시오. 그런데 윤상찬 담당자님, 지금 예그린이고 장전3구역이고 부곡2지역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한결같이 우리 윤상찬 담당자가 서류만 들어오면 잡고 움직이지 않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그린이고 장전3구역이고 부곡2지역에 있는 이 추진위원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고생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윤상찬 담당자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아, 고생한다’ 하면 제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는데 다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민원인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말만 다 들을 수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하고 조합설립을 하고 사업인가를 하고 관리처분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고 이것이 관련부서의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주민 입장으로서는 그런 한 가지라도 자기들 미비해도 그냥 하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그지요. 그렇지만 물론 공무원이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앞으로 민원이 오면 좀 이해가 가게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늦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만이 불평불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본 건은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적하실 부분들은 다른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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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거기 중로 2-A가 있지요? 맨 밑에 보면 중로 2-A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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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15m에서 20m
재윤
김재윤위원
누르는 것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여기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저것을 한번 돌려봐 보십시오. 중로 2-A가 이것 아닙니까?
강재호위원
아닌데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하단에..
재윤
김재윤위원
이 길 아닙니까? 맞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중로 2-A 아닙니까 그지요? 신설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폭이 15～20m이란 그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찬
윤상찬
담당자 아파트 진입구간까지 20m 도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여기에서 20m입니까?
상찬
윤상찬
담당자 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아파트 진입 구간이 20m 도로가 있고요. 그 이후는 15m 도로고
재윤
김재윤위원
위에는 15m란 겁니까. 아니 자료상으로 봐서는 위에 여기가 폭이 더 넓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좁고 지금 자료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정성호 도시국장님께서 구청장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와계시는 것 같아서 퇴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성호 국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윤상찬씨 지금 서류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폭이 좁고 이것이 넓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찬
윤상찬
담당자 여기까지입니다. 계획서는요. 밑에 빨간선이...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습니까? 먼저 번에는 이것이 15m에서 20m로 넓혔다는 그 내용이네요?
상찬
윤상찬
담당자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잘 됐네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거의 없을 것같네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조금 전에 김재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로 2-A 부분이 처음에 8m 였다가 15m 였다가 19m 그렇게 변해간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관련부서 협의하고 하니까 그것이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원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 청취하고 이래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12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이 도면은 어떻게 작성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작성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면상도 실제 도면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폭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조금 그런 미비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수치를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가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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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 지정할 때 시에 올릴 적에는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정확하게 해주시면 보기도 좀 수월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문제점이 지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구역이 도로를 내기 위해 가지고 길다랗게 편입을 한 것 같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진입로 부분요?
강재호위원
예, 그것이 아마 부곡동 부곡시장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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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주 간선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강재호위원
주 간선로면 명륜동하고 합치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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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 다니는 길입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명륜로가 지금 2차선 아닙니까? 여기 19m 같으면 4차선에 가깝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럼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진입도로를 내게 되면 교통에 병목이라든가 어떤 교통소통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강재호위원
거기에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아파트 진입도로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2차선 명륜로를 왔다갔다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통행하는 차량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서동에서 부곡동으로 가는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서동 산복도로 올라가는데 또 도로가 주 진입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두 군데 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2차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동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명륜로 쪽으로 이 중앙로를 타고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교통소통 문제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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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은 그 폭으로 하면 교통이 원활하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봐집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명륜로는 4차선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명륜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 재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명륜로부터 먼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말이지만 우리 구의 재정상으로 할 수 없는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2종에서 3종으로 변해간다 그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이 200%에서 300%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건폐율이 60%～50%로 그리고 2종은 15층 이하지만 3종은 제한이 없다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건폐율이 30%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보시면 용적률 240%이하 최고 층수도 30층 110m까지 제한을 해놨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법상으로는 60에 용적률이 200%입니다. 200%인데 3종 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50에 용적률 60% 한 것은 그것은 너무 건물을 펼쳐가지고 했을 경우 보다는 고층화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경관이든지 이런 것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3종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재정비구역으로 재개발이 지정 되어 있는데 기존 용적율 240%까지 갈 수 있는데 240%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넘지는 않았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것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용적률이 3종으로 가면 300% 까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0%이하로 제한을 해뒀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니 300%까지는 가능한데요. 자기네들이 240%이하로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환경을 쾌적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펼쳤을 때 도로부분이든지 일조권 같은 것이 주민들한테 기존 있는데 많이 그것 되기 때문에 올려 가지고 가운데 중앙부분을 30층으로 하고 바깥쪽을 많이 올라 갈 수 있는 것을 낮추고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병행을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건폐율도 50%까지인데 30%이하로 하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질의라기보다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도면을 보다 보면 바로 사업장 옆에 부곡여중이 있고 현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부곡여중 같은 경우에는 주 진입로에 아마 학교 정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사장을 들락거리는 차량과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동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래교육청의 협의 의견을 보면 내용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이행 조치를 하거나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건축과장님도 이런 재개발 관련으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그리고 조망권 침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업 시행인가를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 다음에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게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은 토론이 생략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계시면 동의 로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곡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