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예.

먼저 이 조례안을 제출한 우리 구청장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그랬는데 같이 생활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의안을 제출한 구청장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답변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이죠.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부산역 앞에 보면 광장호텔이라고 있죠. 아마 예전에 마리나 호텔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장호텔에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시민운동단체협의회 그리고 그 참여단체에 보면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전국언론노조와 부산지역 주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부산지역 각계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2일자니까 어제 부산일보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을 아시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보도된 내용은 지금 10시부터 개최되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근래에 와 가지고 우리 이명박 정부가 탄생되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의향이 국민들의 소망이라 할까요. 그게 결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보면 말이죠.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자료가 준비 안 됐을 테니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서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절 총칙에 제1조입니다.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즉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원들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이것을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다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보면 제2항에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감축안이 전국적으로 평균 5%를 일괄 감축하라고 이렇게 공고한 것이죠?

그러면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특성과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금정구는 도농복합 지역이 선두구동과 청룡동 그리고 금성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전담 인원이 우리 구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우리 구에 봐 가지고 그 직무에 적합한 그런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상당수 줄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즉답하기 힘들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결정하기도 힘들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말씀드릴 건 많죠. 각 과별로 실무부서 정책부서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실무부서에서는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지방 공무원의 정원 5%를 감축하라는 이러한 권고가 있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봐도 말이죠.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재정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입법예고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한 내용에 보면 반영 여부에 ‘미 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는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인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볼 때는 꼭 페널티를 적용 당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역 인센티브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재량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재량권이 있다는 것은 상급단위단체에서 하급단위단체를 쉽게 말해서 길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올해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만 2007년도까지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된 게 총 몇 건입니까? 여기 보니까 1189건이나 되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여권사무도 외교통상부 업무인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구로 이양되어 가지고 지금 인원이 상당히 또... 4명입니까? 지금 근무하는 게.

다섯 명인데 네 명밖에 안 돼죠. 한 명 모자라죠?

그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할 때에는 그에 따른 재정도 확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력도 증원되어야 되고 그러면 증원되어야 될 그러한 어떤 원인은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줄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여기 노조 관계자분들도 계십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공무원이라는 직급이 특별히 대우받는 그런 직업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걸 맞는 어떤 노력이 부족한 일부 공무원도 있다고 주민들이 따가운 질책도 합니다. 그런 말씀도 듣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해는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들 얘기를 의정비 관련해 가지고 잠깐 드렸는데 이것은 물론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올해 9월1일 그저께부터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것 모르십니까?

예, 물론 중앙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행안부도 현 정부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행안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우리 하급 단체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내세우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그러한 의지조차도 없는 것 같이 지금 9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해놓고서는 지금 그 위원회를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9월1일부터 지금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당 야당 구분 없이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기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일 행정체계 개편이 된다면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최소한 빠르면 아마 2년 이내에 그것이 우리 개헌도 하자고 이렇게 막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말이죠. 지금 정원감축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범정부적인 그러한 상황도 아직 우리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노조하고 구청장하고 노사 관련해 가지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협약서 21조4항에 보니까 ‘금정구청장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 하에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1조 2조에 보면 협약체결 이후 성실한 이행과 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 소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라는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를 준수해야 될 상호간의 서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노사하고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대화는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기분 좋게 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기분 좋지 않은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체 교섭 협약서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죠?

아까 의원들 의정활동비라든지 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다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게 만족을 하던 만족을 하지 않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두 말 없이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일방적인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의원들에 대해서 발을 묶는다 할까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게 진지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 실정에 적합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듯이 이러한 내용도 우리 구에다가 최소한 우리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의 시녀 역할이라든지 행안부의 길들이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감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이 많으실 테니까 기회가 오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르기 보다는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본래의 취지를 지켜나가는 방향에서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이 계시면 아마 정확한 답변이 되실 것 같은데 새주소 표기를 전국적으로 일괄 사용하기로 된 게 몇 년도입니까? 지금도 병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고지서라든지 이런데도 병기를 하고 있고 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 안한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쓰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토지관리과장님이 계시면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쓰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상에는 구 번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새주소가 아니고.

그렇게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산시에 올해 2월29일 날짜로 아마 그렇게 통보를 받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날짜는 아마 2월29일 같은데 부산시 지적과에서 내려온 이 통보 내용도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새주소를 병기를 하게 되면 번잡하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동 주민센터나 일반 관공서에다가 우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를 하더라도 그 주소에 앞으로 새주소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지번 주소를 표기를 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새주소를 쓰라고 권장하고 2012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무조건 새주소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부터 새주소만 사용하기로 되면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조례든 뭐든 다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저희 의원발의로서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체 검토가 있었고 또 의견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수영장 이용요금 할인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수영장관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문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월 정기회원에 보면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조례 별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별표3에 보면 개인연습 사용료 부분이 있죠. 첫 장에 전용 사용료가 있을 것이고 제7조 관련해 가지고 그 뒷장에 보면 개인연습 사용료 평일 주간 기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수영장 월 회원 보면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일수가 주 6회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이나 자료 있으면 한 장 좀 넘겨주세요. 별표3에 개인연습 사용료 부분에 자료를 좀 드리세요. (전문위원 자료 전달) 수영장 월 회원 주 사용일수가 지금 명기되어 있죠? 주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주6회로 되어 있죠. 주 6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위탁업체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사용료와 주 사용일수가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월 회원이 주 몇 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주6회 해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반 수영장 말입니다. 사설이든 공립이든.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사용합니다. 5일간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사용료는 6만원 그대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월 수 금 3일간 사용하는 계약을 한번 하고 화 목 토 또 3일 사용하고 그래서 계약을 해 가지고 두 번을 끊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이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5분자유발언이나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조례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별표2 보시겠습니까? 체육시설 사용 시간 제6조 관련해 가지고요.

자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전문위원 같이 질의 응답하려고 하면 이런 답변 자료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제공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놓쳐버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제6조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 보십시오. 조례는 있습니까? 제6조 사용시간.

1항에 보면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되어 있고 별표2에 보면 조기 주간 야간 그리고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 별표2가 없죠. 그러면 이것 좀 전해드리세요. (자료 전달) 조기 하절기 동절기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사용시간.

그런데 우리 금정구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보면 별표3 내용에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용시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평일 주간 기준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사용하는 분들이 조기에 가시는 분이나 주간 또는 야간 이 분들을 구분해 가지고 요금 받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있을 텐데 간단한 문제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금정구민체육관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일반적인 행사를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 1일 2시간을 8시간이내로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야간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야간에 가신다고 해서 지금 할증료를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에 따라서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이 야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구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30% 할증하게끔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건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즐기는 입장에서 야간에 대한 어떤 요금 체계가 지금 없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주간 평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평일 주간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일 야간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민들에게 답변을 제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후에 사용요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체육시설.

예, 검토를 하실 때에 야간규정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일에 참고를 하신다면 우리 주민들의 야간 부담이 최소한도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면규정에 보면 말이죠.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이래 가지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상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20% 할인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영장이나 이런 데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혹시 요금표에다가 우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줍니다’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표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충분하게 자기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지도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센터.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조례안이 이것이 제정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맡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심사안 있죠. 그것하고 법제 담당하시는 분께 조례를 같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자료 전달) 위원장님, 질의 에 앞서서 시간이 상당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예.

김연호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심사 보류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