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9월1일 자로 이지형 행정계장이 대명11동장으로 발령나고 환경청소과에서 김용희계장이 행정계장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지난 6월 25일 제165회 정례회 때 제안 되어서 유보 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덕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2개동에 중복된 행정동간 경계조정과 대명3동 대명5동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봉덕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역 내 봉덕2동 865-10번지 외 66필지 5,740㎡를 봉덕1동에 편입하고 봉덕2동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대명3동 생활권 불일치 지역의 대명3동 542-1번지 외 16필지 4,419㎡를 대명5동에 편입하고 대명3동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에서 2007년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에 따른 요지는 따로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 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띄어 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제명을 띄어 쓰기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경계지역이 전에는 건물과 지명 경계를 해서 건물이나 지명이 없어지거나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명과 지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동 같이 삭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덕1동에 행정구역안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지번이 큰 글자로 되어있는 내용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덕2동도 같은 맥락입니다. 6페이지 대명3동은 큰 글자로 되어 있는 지번이 변경되어 개정안으로 하면 일부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명5동은 경계로 되樗獵?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1,737번지가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의견제출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도면 및 대명3동과 대명5동간 경계구역도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명3동과 대명5동 간 이렇게 되면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편의가 나을 것 같고 행정편의는 주민편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3동이나 5동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의 편의성으로 봤을 때는 5동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덕2동과 1동을 보면 주민의견 요지를 제출 했는데 봉덕동에는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1동으로 편입하게 되면 초등학교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대봉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동도 전체다 대봉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에도 봉덕1동 아닙니까? 여기도 전체

여기 일부분은 영선으로 갔습니다. 후문 쪽 하고 우리 구청 뒤편으로는 영선으로 갑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동 단위로 끊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선으로 편입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적정하게 선을 그어서 몇 통은 어디라고 정해줍니다. 보통 큰길을 경계로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구청 앞 길 경계로 영선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동에서 1동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대봉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학급수에 의해서 경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봉덕2동에 남아 있으면 효명으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제출이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물론 1동이나 2동단위 같은 데는 조직단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기 동을 남의 동으로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의견조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시켜서 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다.

대명3동하고 5동 관계도 자체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 같이 나갔습니다.

통장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도 가셨습니까?

동에 직원이 나갔습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위원님께서 대명3동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냅니다. 왜냐 하면 입법예고 된지도 얼마 안 되고 본위원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대명3동 대표위원님들 하고 5동으로 간다는 주민들 하고 의견을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봉덕1동과 2동은 한 단지 내에 두개 동으로 나눈다는 것은 행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느 동으로 합쳐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봉덕1동은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8,941명입니다.

2동은

1만2,450명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봉덕1동이 들어가는 면적도 더 많은 것 같고 2동이 더 작은 것 같으니까 원안에 있는 대로 봉덕1동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명3동과 5동에는 조금 전에 박찬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무리를 가지면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3동하고 5동 관계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3분이 계시니까 3동, 5동 대표들하고 조정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봐서 이렇게 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 뒤에 다시 주민의견 확인을 했는데 그대로가 맞고 주민들이 서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나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조직단체라든가 이런데서 3동에서 5동으로 주기 싫습니다. 그래서 조정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편의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5동으로 간다고 찬성을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조직단체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본인들 의견에 따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역의원님들이 전의장, 현의장, 부의장 계시니까 같이 한 자리에서 의견수렴을 해 보시고 뒤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번 보류되고 상정 된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시간만 자꾸 끌면 곤란한 문제도 있고,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되니까 다음 회기 19일까지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 임시회 때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그렇습니다. 편입되고자 하는 지역주민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에 길 건너에 있는 대명3동 전체 의견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해당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번 세번 확인한 내용입니다.

설문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봉덕1동입니다.

길 너머 이 쪽에서 부터는 1동으로 강가까지 옛날부터 그렇게

점선 위쪽으로는 맞고,

만일 편입한다면 봉덕1동을 편입하고

당초에 밑으로 죽 내려와서 집 두 채가 봉덕2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두 채는 아파트 위주로 편입과정을 이야기 했고, 집 두 채는 봉덕2동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큰 점 밑으로는 봉덕2동 이었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있겠다. 별도로 주차를

그것은 아파트 행정 위주로 했고, 그 뒤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 편의를 그대로 따라주자 해서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놔 뒀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큰 길이고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조그만 소방도로만 앞에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일부로 이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4가구

예. 새 건물입니다. 세 채 인데 아예 안 온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안을 제출할 때는 강변코오롱아파트 재건축 지구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 내용도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심의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목적이 강변코오롱아파트 재건축 사업지구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했고, 남은 3개 건물에 대해서는 마주보는 지역이 봉덕2동이고 해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자 해서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봉덕2동으로 남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주 목적이 강변코오롱아파트 재건축사업지구 위주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줬습니다.

예. 여론조사 내용은 두세 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합니다.

대명3동과 5동의 경계조정안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