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9월 1일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간사님, 조재구위원님, 곽동주위원님, 성태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배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대구중학교 북편, 대봉초등학교 서편에 위치하고 이천동 281-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2006년 6월에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 7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금년 4월 23일 토지소유자 150명 중 113명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요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8,320㎡이며 이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약 87%인 1만5,000㎡, 제3종 주거지역은 13%인 2,300㎡가 되겠습니다. 지역내에 2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88개 동 중 약 89%인 78개 동으로 현재 인구는 205세대 517명이 있습니다. 주변 도로는 서측에 15m, 남측에 10m, 북측에 8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8층 내지 15층으로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파트 350세대를 건립할 예정입求? 건축면적은 4,300㎡, 연면적은 약60,000㎡이며 건폐율은 27%, 용적률은 247%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이 완료되면 약140여 세대가 증가하고 인구는 약500명이 증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서측 15m 도로를 18m로 3m 확폭하고 동측부분에 10m도로를 신설하여 대봉초등학교와 구분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북측에 부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 의견이 제시되어 스쿨존 표시,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일부 편입되는 대봉초등학교 부지는 매각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인근 캠프헨리에는 2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제시된 의견 회시가 없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관계도면 등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조감도와 같이 정비사업이 완료될 시에 도시환경 및 주변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배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 이천동 281-1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으며, 주요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281-1번지 일원 1만8,320㎡ 부지에 연면적 5만9,294㎡, 건폐율 28%이하, 용적률 248% 이하, 층수 지하2층, 지상 8～15층, 세대수 350세대의 공동주택과 이와 관련한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정비계획안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이천동 281-1번지 일원 131필지로 되어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중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건물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위주의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하여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정비계획사업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생활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주변도로 및 교통환경 분석과 조망권 침해의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정비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50세대 중 113세대의 동의자 외 미동의 37세대에 대한 대책방안을 파악하여 소외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인접지역에 대구중학교와 대봉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발생을 최소화하고 학생 등하교 길에 안전문제에 대하여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도영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미분양 증가, 분양가 상한제, 여러가지 건설경기도 안 좋은데 조합원들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걱정이 되거든요. 남구 관내에 혹시 기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위원회를 하다가 조합청산이라든지 해산이라든지 사업을 포기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없습니까?

예.

혹시 이미 투자한 투자비로 인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을 놓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경기가 워낙 하락세이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현재 추진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과도 의견이 잘 안 맞고 다소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 투자한 것 때문에 못 놓고 붙들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태양주택같은 경우가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각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종 상향에 관련해서 구청에 건의서라든지 청원서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 시로 요구를 한다든지, 시 위원회 할 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과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다 시에 진달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용역비를 안 만들어 놨다가 지금은 추경해서 용역비라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갔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비가 아직 안 올라갔는데 돈도 없는 마당에 종 상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올 12월이 되어야 하는데 12월이 되고난 뒤에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상향을 결정하는 것 같으면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만들어져서 용역연구를 해서 12월에 발표를 하는 것이 순서이지. 12월에 구성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만들어지면 발표는 언제하는 겁니까?

내용을 보면 2009년도 후반이나 2010년도는 되어야지 종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지금 남구 조합원들은 헛고생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 사실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 오시는 민원마다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면서 종 상향 건의서를 내던데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올 12월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도 안 만들어지고 내년 본예산에 가서 만들어 진다면 지금까지 속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12월 달 올해는 무조건 종이 변경된다고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아주 좋은 쪽으로 나와 있고 과장님이 중간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37세대 미동의자가 소유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면적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동의자 37세대의 큰 반발이라든지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일부 주민들은 자기 의사와 반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대구중학교와 대봉초등학교에도 정비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면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와 협의를 하고 학교 부지도 저희들이 사도록 돼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에 대구중학교와 대봉초등학교 교통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정비안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길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년 이상 남구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침체된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방금 김동원위원, 성태영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주민과 업자간의 갈등을 여러 차례 많이 봐왔습니다. 주변 잔여구역, 37세대의 민원발생문제, 그리고 지금 얘기는 많이 됐지만 공사 중에 학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민원발생은 결국에 구청 담당부서가 고생을 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이런 일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분들이 공사기간 중에 특히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관계는 교육청과 미리 협의를 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야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예. 협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