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재무과 경리팀장으로 보직 받은 황하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하반기 세무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지원팀에서 근무하다 저희 세무과 주택평가팀장으로 발령 받은 김진우 팀장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찾아가는 기업 지적민원서비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지적민원 발급 확대시행,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새주소 사업의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찾아가는 기업지적민원서비스입니다. 관내 부평공단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하여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1기업 1공부를 목표로 토지이동을 정리해 줌으로써 기업의 토지관리에 편의를 제공하여 기업관련 고충사항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부평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올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관내 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리가능한 180개소 기업체 수에 대하여 내역을 기재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08개소 기업체들을 방문하여 지목변경 50필지, 토지합병 11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30일까지 나머지 기업에 대하여 방문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기업에 대하여 처리계획 결과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활력 있는 경제부평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신뢰받는 지적환경을 구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66쪽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분할, 확정측량 등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한 세부측량결과를 작성한 도면으로 1910년부터 생산 보관 중인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여 영구적인 보존관리체계 확립과 신속 정확한 자료검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예산 절감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 9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측량결과도 1만 3943장으로 시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스캐닝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인건비 670만원과 전산운영프로그램 구입비 495만원으로 합계 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측량결과도 장별 색인부 작성, 넘버링 작업과 측량결과도 반출계획 수립 후 반출을 완료하였으며 6월 13일 측량결과도 반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수령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9월까지 전산운용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설치 후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 정확한 자료 분석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측량결과도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여 6971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7쪽 지적민원 발급 확대시행입니다. 그동안 동 주민센터 및 현장민원실에서는 지적민원과 관련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두 종류 민원발급만 가능하였으나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관련 민원을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동 주민센터 및 현장민원실에서 팩스발급으로만 가능했던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처리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확대시행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되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도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확대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7월 31일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총 발급건수가 1329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팩스민원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던 민원발급 대기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 즉시 민원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구청 민원실로 민원발급 차 방문하였던 것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지사항입니다. 토지관련 조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년에 두 번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여 5월 31일과 10월 31일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4만 6278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6월 31일 200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된 293필지 중 상향 16필지, 하향 9필지, 기각 260필지 심의결과를 7월 23일 통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에 지목이 변경된 토지 606필지에 대하여 2008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활용부서에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새주소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입니다. 새주소사업은 선진국형주소체계로 주소를 개편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4월 5일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편리하게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4월 28일 새주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엘이디(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및 민방위교육 시 새주소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부평풍물축제 기간 중 새주소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 동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도로명안내도 및 종이현수막을 총 147건에 26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로구간의 재설정과 추상적, 가변적 도로명을 새로이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완료하여 2009년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4/4분기 내 인천광역시부평구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명 조례의 제정으로 위원회 구성 및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신뢰받는 새주소행정을 구현하고 주소제도 개편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상반기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재무과장님, 이제 재무과에 관련된 업무는 충분히 파악이 되셨죠?

계속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8쪽 좀 봐주세요. 지금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885건이 됐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전과 지금 실태조사하고 난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나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필지를 11건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국유지 7건과 구유지 4건인데 이 무단점유자들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11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누락된 필지.

누락된 필지가 11건이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기에 나타난 필지가 11건이고 그동안에 무단점유라든지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필지별로 관리대장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파악된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부평구 관내에 국·공유지가 누락된 게 11건이면, 전수조사를 아까 하셨다고 했거든요. 전체를 봐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실사를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락된 게 11건밖에 없어요?

예. 11건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주로 주거용도로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번에 전수조사할 때 주 목적을 주거용에다 받나요, 도로나 잡종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는데요, 재무과에서 소관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입니다.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나 공원이나 주차장 등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건이 누락된 거를 찾았다 했는데 매해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실태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변상금 조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내역이 들어갈 텐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체납으로 갔을 때는 하나마나한 실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에 체납에 관련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엄청 많은, 징수도 했겠지만 나름대로 고생들은 하셨지만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더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지금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세무과에서, 다른 타과도 범칙금이런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이 있겠지만 항상 세무과에서 걷어 들이는 세원 자원이 우리 부평구의 예산에 큰 몫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걷어 들이느냐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사업에 적용해서 쓰는 부서는 따로 있고 여기는 받아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특성상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100% 완납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그런지 이번에 징수액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높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가 어떤 특정세목에 관련되지 않고 전체적인 것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지금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인데 목표 대 실적을 여기 징수를 했는데 거의 100%에 육박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99%, 등록세야 99% 가겠죠? 그래서 99%대, 93%대 이런 취득세나 등록세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항목인데 다른 걸로도 봐도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그런가요? 많네요.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지금 말씀하신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바로 정확하게 세원이 포착이 돼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 외에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납기 내 징수되는 게 90% 전후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액을 작게 잡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목표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표가 주택조사라든가 또 다른 데서 넘어오는 주민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정해진 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년도 징수율하고 해서 일정부분 올라가는 퍼센티지를 감안해서 목표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작년도 1기분, 작년도 7월에 비해서 올해 7월에 징수된 거가 작년도보다 한 2% 정도가 납기 내 징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예견할 때는 올해 경기도 침체가 되고 그래서 세수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염려를 많이 해서 재산세 고지가 발부되는 시점 전부터 납기기간 중 까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각종 홈페이지 비롯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액납세자들한테 개별적인 통지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에 의해서 징수율이 작년부터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세무과,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징수하는 부서에서 있는 직원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번에는 더 홍보라든지, 납부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수고하셨고요. 재산세 징수높이기 48쪽 좀 봐주세요. 지금 전자에 질문한 거에 일관 있는 질문인데 거기 중간에 보면 “2008년도 신축아파트의 형평조정으로 민원해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호아파트하고 엠코타운에 대한 재산세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 조정을 나름대로 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곡동에 있는 금호아파트하고요 삼산동에 있는 엠코타운 두 가지로 신축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아닌 타구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형평조정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축아파트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되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 전에 인근아파트, 예를 들어서 산곡동에 금호아파트가 신축이 됐다 하더라도 인근아파트 있잖아요. 그 비슷한 평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 인근 실례 가격이라든가 그런 걸 다 적용을 해서, 신축아파트라 하더라도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 가격기준을 인근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춰서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그럼 그 전에는? 전자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신축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매년 과표인상률도 적용을 하고 또 변경되는 공시지가라든가 재산세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매년 적용이 되거든요. 또 신축아파트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연도별로 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되면서 토지가가 인상되니까 그런 걸 다 적용을 하는데 신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적용시키게 되면 타구 같은 것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신축아파트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인근 아파트하고 형평을 맞춘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한 50군데 넘는 재개발이 지금 곳곳에 난재돼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집들이 아파트가 형성이 되든 이럴 텐데 향후 신축되는 아파트에 관련돼서는 지금과 같은 거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개동 지역에 다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그 지역에 물론 기존에 있는 낡은 아파트보다 훨씬 인상되겠지만 인근 지역의 같은 평수에 연도를 감안한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격을 같이 적용을 시켜서 평균치를 빼내게 되죠. 그 가격을 적용시키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가 형성이 될 텐데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형평조정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시켰다! 단지 이수아파트하고 엠코타운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산재돼서.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하셨고요,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가 처음이신 걸로 아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도시관리국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로 돼서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경제, 그 위원회가 틀린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 하고 지적과 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고하거나 이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좀 봐주세요.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되죠?

예. 매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관에서 해서 소유자한테 개별통지가 가죠?

예. 결과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의신청하는 사람들 있죠?

예.

이의신청하는 데가 많나요? 이의신청자가?

이번에 이의신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의신청 원인이 대개 토지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세금과 관련돼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세금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내려달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은 많이 요구가 되지만 기준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요?

예. 계속 자기가 이의를 다는 거요.

그렇죠. 별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의견제출하는 절차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물론 이의신청해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로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처리하는 결과에 따라 대개 수긍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세무과에서 형평성 민원으로 조정했다라는 부분이 그 분들은 당장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부분을 조정해서 낮게 잡아주면 취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좋은 거고 우리 지적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상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재개발하고는 큰 문제는, 별도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요, 물론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라든지 단지 개발을 해서 다시 환지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업주체가 수용을 해서 전적으로 토지보상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럴 적에는 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액을 많이 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표준지공시지가가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국세 아니면 지방세 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거고 보상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상의 기준이 되는 거는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기준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별도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공시한 게 표준지공시지가인데 바로 그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직접적인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난안전과 팀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2월 조직개편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을 판단해서 조직을 개편했는데 그 당시 의견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로 물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여름에 홍수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 이런 거가 관련돼갖고 재난업무하고 많이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저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없애는 걸로 검토했는데 행정안전부도 행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행정부의 지침에도 내려왔고 재난이 평상시는 그렇게 업무가 과중은 안 하지만 만약 재난을 당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 구가 지금은 침수지역이 많이 정리가 돼서 상습침수지역은 없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비만 오면 굴포천이 범람한다든가 신트리 주변 일대는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난업무하고 물에 관련된 업무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갖고 재난안전과로 치수방재팀을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 한 7,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시 도시계획쪽으로 재난업무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업무는 자치행정과쪽에서 교육쪽으로 하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거가 포함된 업무기 때문에 다시 도시관리과로 가야 되는 건지 지금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조직 개편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주셨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이 업무파악을 어느 부서에 가 있든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만 우리 직원들간이나 또 업무부서간이나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보려면 각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협조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동떨어지게 국이 틀리고 과가 전체가 틀려가지고 떨어지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을 몇 번 봤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어떤 게 문제점인지 또 비단 이 관련 부서뿐이 아니고 다른 타관련부서라도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타업무부서하고 연계성을 가지면 손쉽게 재빠르게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주셨고요. 팀장님, 재난안전팀장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지금 여기 굴포천요, 준공이 10월이라고 했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갖고요, 그게 단계별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구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차집관으로 넘쳐가지고 까맣게 썩어요. 그래서 준설도 못하고 그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이것 공사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는데 내가 말을 못해요. 하수관들이 물이 흘러가서 그러는데 이것은 시청에 가서 제가 이것을 똑바로 해달라, 갈산동에서는 재준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재준설을 해달라면 뭐해, 하수관 물이 그냥 내려오는데. 국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 관련부서하고 제가 직제에 관련 부분을 짚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되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총론적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좁게는 우리 구청장님의 권한과 책임은, 우리 구정의 최고책임자이고 57만 구민을 대표하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권한과 책임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손철운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산하에 5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를 국장으로서 총괄 지도감독하고 또 각 부서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타국이라든가 상급기관에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 지도감독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을 잘못 보필해서 구청장께서 구민들한테 어떤 신뢰가 무너졌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책임 문제는 일차적으로 부서장 내지 실무자, 그 다음에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뢰가 무너져서 구민들이 구청을 믿지 못해요. 구정을 믿지 못한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하여튼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책임이 뒤따라야 되니까 공무원이 그거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청장을 보필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 부개3동 배수펌프장 사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해서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등등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 도모”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네요?

예.

그럼 부개3동의 배수펌프장이 보존부적합재산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차원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존부적합재산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개 배수펌프장은 옛날에는 도로과 치수팀에서 관리하다가 직제개편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는 부서의 행정재산이고 지난번에 손철운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과,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불용물품 매각결정에 대한 처리는 재무과 이렇게 소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49회 임시회 때일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내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 우리 부개3동 부개 배수펌프장 철거를 요구했고 청장님이 동 순시 때마다, 제가 2년이 지났으니까 임기가, 2년 내내 우리 부개동 4만여 주민들이 그때마다 철거 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때 국장님도 계셨을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국장님들. 청장님께서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이것 왜 매각을 빨리 않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에 대한 어떤 매각절차를 거치고 아니면 도저히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빨리 매각을 해라라고 요구를 그때 했어요. 여기에 보면 부개 배수펌프장이 ’97년도에 설치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99년 10월 21일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평구청으로 관리가 전환됐어요. 그런 후에 삼산동 배수펌프장이 설립되면서 유연면적처리가 통합이 돼서 2002년 4월에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사용계획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기계 전기시설물의 불능목록이 정해져서 매각절차를 가지고 있죠. 이 절차가 벌써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도저히 인내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을 보필하는 공무원의 행정이 정말 무책임하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부서간의 협조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재무과 팀장한테 그것 빨리 고물로라도 처리를 해서, 흉물스럽다 그 지역이, 빨리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허가건물로 돼 있다는 거야. 철거를 하려고 그러니 무허가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이거야, 철거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니, 제 말씀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서 한 다음에 예산 철거비용을 세운 후에 철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즉에 그런 절차를 못 거쳤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이 어떻게 설명을 위원님께 드렸는지 제가 직접 입회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 소관 처리사항은 단지 불용물품 처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철거는 저희 재무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물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거치든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물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난 3월 임시회 때 지적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불용물품으로 처리하기에는 시설물에 대한 무게 등을 파악해야 되는데 무게측량이라든지 분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결과 고철로 개념을 정립을 해도 좋다.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재난안전과, 저희는 불용물품에 대한 고철 판단으로 매각업무 진행을 수립해서 근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 건에 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 무허가건물에 대한 예산편성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인가요? 그것.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야? 그것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양성화……, 하여튼 부개배수펌프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단지 불용물품 매각처리만 재무과 소관입니다.

알아요. 그것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 아는데.

아니, 그런데 남의 부서의 일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동 순시 때 부개3동 4만 주민에 대한 약속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이건 남의 부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각 관련부서에 협의까지, 협조사항까지 제가 조율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부서의 협조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몇 회 임시회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3대인가 4대 때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구유재산찾기운동을 벌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우리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은닉재산 등 구유재산 찾기에 노력한 일과 현재까지 어떤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국·공유재산에 관해서는 해마다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해오고 있으며 아까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께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발굴재산은 11건이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잡종재산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은닉재산 발굴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무상으로 귀속 대상되는 어떤 재산, 무상귀속 그렇죠?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법령에 의해서 무상귀속재산 등 착오 없이 정리 같은 건 잘 돼 있죠? 무상으로 귀속 받은 것, 그런 건 없습니까?

무상으로 귀속 받은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행정재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땅들은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소관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보통 얼마나 돼요?

국유지가 1287필지, 시유지가 359필지, 구유지가 947필지로 총 2560필지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나 공원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만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미사용 토지는 주로 임야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매자라든지 희망자가 없어서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해요?

그것은 주로 앞으로 가능한 활용면적이 충분한 현장여건을 검토해서 그런 필지라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주차장용도로 한다든지 관리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활용하기가 부적합한 필지에 대해서는 화단을 조성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용가능한 잡종재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공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국·시유지는 몰라도 구유지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가 저번에 보자고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보자고 하니까 전산기록물을 국유지하고 시유지만 가지고 왔어. 구유지를 안 가지고 왔어. “왜 안 가지고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전산화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참 이상하다. 왜 전산화가 안 돼 있을까!

예. 그 사항은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부평구의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이건 뭐, 가만 있어봐! 새주소사업 아까 얘기했죠?

예. 그건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접해보니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우리가 타구와 겹치는 구간이 있죠?

예.

“지자체간에 의견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2007년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명칭을 정해서 생활주소로 사용을 했는데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됨에 따라, 예를 들어서 부평로 같은 경우 계양구까지 연결되는 가장 큰 도로입니다. 그게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분구가 되면서 고속도로까지는 부평로가 되고 고속도로 넘어서는 계양구에서 대표적인 도로로 삼기 위해서 계양로로 도로명칭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법은 그것을 한 개의 도로명으로 제정을 해서 생활주소로 쓰게끔 제정이 됐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구간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그걸 전부다 부평로로 해야 된다. 또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자기의 대표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계양로로 해야 된다. 그런 뜨거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각각 협의가 참 어려운데 신문에서 저도 봤는데 지금 협의 중이지 아직 협의가 안 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신문에는 협의가 안 된 걸로 났는데 물론 그런 협의하는 데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법에는 한 개의 도로명으로 제정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도로명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이거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정은 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어제, 1일 시 확대간부회의가 있었거든요. 부단체장도 참석을 했는데 오늘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부구청장께서 그것을 지시를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요구를 관철을 많이 시키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것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각 구에서 지금 그 명칭 갖고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부평구 의견을 관철을 많이 시키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무과장님!

네.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납세환경 조성 “신용카드납부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용카드납부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걸 갖다 활성화시키면 납세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편리한 면도 있고. 우리 부평구에서 세금을 내가 카드로 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세금을 카드로 냅니까?

지금 나가는 지방세는 전체 다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납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카드가 발급되는 각종 신한카드나 비씨카드들이 다 되는데 그 중에서 구하고 제휴해서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카드가 하나가 있고 그 이외의 카드들은 다 정상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취득, 등록,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는?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하죠.

다 가능합니까?

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그걸로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평균적으로 납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씩 납부가 되고 납기 중에는 꽤 많이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부평구에 장애인차량이 몇 대나 등록돼 있어요?

부평구에 장애인차량이 현재 4796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4796대요! 그러면 꽤 많네요?

네. 장애인들 세대별로 한두 대씩 가지고 있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불법 감면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차량을 면세를 해줘가면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집안에 부모가 장애인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잘 모시라고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취지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 출가외인이야, 딸하고 아들하고. 그런데 부모하고 같이 살지도 않아. 공동거주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각종 혜택을 다 주니까 주소를 옮겨. 주소를 옮깁니다. 주안에 살면서 세대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부모가 장애인이야. 본인만 부평으로 옮깁니다. 자녀들하고 다 옮기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 딱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차량등록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등록·취득세 다 면제됩니다. 심지어는 3급까지는 채권까지 다 면제됩니다. 5급, 6급까지는 채권 면제가 안 되고 3급까지는 각종 채권까지 등록세, 취득세 다 면제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보면 이게 드러나거든요. 이런 건 근절책이 없어요?

지금 그 장애인.

서류상으로는 합법이지!

장애인차량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그런 차들도 감면대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소유가 4796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부평구 관내에. 그게 다 감면되는 게 아니라 1급에서 3급까지가 감면이 되고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4급까지 감면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면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사실 저희가 일일이 개별조사하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받든가 어떤 다른 사유로 해서 적발이 되면 감면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그런 이유에서 추징한 거가 404건에 7000만원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그 사실을 은폐하고 불법으로 혜택 받는 사항을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양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었는데 영문번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요,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카드결재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카드결재가 된다고요.

카드결재 되고 저희는 또 가상납부시스템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결재하는 시스템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납부에 대한 시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깜박했네요. 아, 아까 자동차 장애인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각 세대별로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장애인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불법인 건가요? 개념이 그 장애인을 모시고 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 댁 내에 부양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러저러한 불편함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했는데 세대가 분리가 되든가 해서 장애인세대하고 분리가 됐을 경우에는, 등록 명의자가 가족의 부모라든지 자라든지 같이 장애를 부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세대가 분리가 돼서 장애인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당초의 목적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추징이 되는 거죠.

부양이라고 함이 직접 모시고 사는 부양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장애인이 자기가 운전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네.

막상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부양하지 않는, 등본상에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사회복지차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하고 직접 살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 거에 거의 주소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부평에 부양의무자가 있고 남동구에 장애인이 있다 하면 그 장애인이 거주하는 소속지가 남동구이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혜택을 받아야죠.

그리고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명의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도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를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말 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개념상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포괄적으로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중간에 전현준 위원님의 저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부모가 면허증이 있다, 이것이 면세차량이거든요. 보통 엘피지(LPG)차량들이 많아요. 장애인하고 공동등록을 해가지고 부모가 면허증이 없을 때는 메이커에서 차를 안 줘요, 장애인들.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자가, 가족 중에 누가 세대를 같이 하는 명의자가 면허증이 있을 경우에만 메이커 회사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