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160㎡ 이상 건물 소유자와 경유사용차량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82만 3,000원이며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징수금액을 9%는 구 수입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말 현재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을 합하여 6만 246건에 31억 4,150만 9,000원을 부과 4만 4,471건에 23억 4,817만 8,000원을 징수하여 1억 6,175만 2,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 납부자 홍보 강화와 체납자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주유소는 47개소이고 의무시행일보다 1년에서 3년 조사에 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해 설치비용 중 30～5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3,9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업소는 1개소이며 사업부진 등 경제적 이유로 조기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76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지속 추진입니다. 대상차량의 검사주기는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구분 1년 또는 2년 주기가 되겠으며 검사대상 차량은 3만 5,687대이고 이중 3만 2,900대가 검사를 받아 수검률은 92%입니다. 과태료 수납현황은 7월 말 현재 4,270건에 8억 7,402만 원을 부과하여 1,038건에 1억 44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안내문 발송 등 사전홍보와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생활오수 오염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224만 원이며 현황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2만 2,064개소, 분뇨수집운반업 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2개소, 공중화장실 12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1,680건과 분뇨관련업체 1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특히 2008년도 공중화장실 관련 시평가에서 우리 구가 10개 구·군 중 2위의 성적을 거두어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우리 구의 취수공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우수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21만 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일반음식점 중 맛있는 집 16개소, 모범음식점 252개소, 외국인 이용에 편리한 음식점 17개소, 특색음식거리 5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28개소와 맛있는 집을 좀더 발굴하기 위해 32개소를 심사중에 있으며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신규발굴도 4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614만 원이며 관리대상은 식품위생업소 5,804개소, 공중위생업소 2,238개소 해서 총 8,04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절별 테마별 지도점검을 310개소 실시하여 29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와 교육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4,173만 4,000원이며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제조판매업, 집단급식소 등 2,15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집단급식소 1,05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47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244건을 수거 검사의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공중화장실 개축 5개년사업 추진입니다. 공원 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중 노후되고 사용이 불편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및 구민들에게 위생시설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서부동공원 화장실 등 11개소이고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경제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주차장 설치지원사업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쪽 주차장설치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홍보사항으로 주차장 설치지원 및 개방안내문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각 동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반상회, 부평사람들, 전광판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 31일 현재 그린파킹사업은 12건에 17면에 대하여 7,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는 3건에 48면에 대하여 2,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1건 13면에 대해서 6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더불어 주차장 설치 및 개방대상지 발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예산 5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곡동 산13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은 2,452㎡에 44면을 설치할 예정으로 2008년 2월 2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고 3월 13일부터 6월 14일 분묘개장공고 1ㆍ2차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9～10월 중 보상 완료할 계획이며 2008년 10월부터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천동 12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은 3,141㎡에 108면을 설치예정으로 2008년 5월 14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요청하였으며 9월 중 실시설계용역, 10월 중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천동 178-17번지 공영주차장은 2008년 6월 18일 보상 완료되어 7월 22일 공사착공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곡동 253 외 1필지 공영주차장은 2억 6,186만 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개동 120-101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2008년 5월 19일 국유지 매수신청이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옆에는 사업대상지 위치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평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재래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침체된 시장경기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부평동 374-5번지 일대 사유지 852.4㎡에 3층 철골구조로 84의 건물식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3월 25일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가 되었고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 주차장으로 결정 요청하였고 7월 10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중 감정가가 나오면 협의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09년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부평역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평역광장의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2,000㎡에 대하여 2008년 1월 17일 부평역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계획안을 수립 2월 22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고 6월 10일 부평역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에 관하여 10월중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2월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영역준공 예정이고 내년도 보상 및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주행용 CCTV 단속시스템 노인주차헬퍼 지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주행형 CCTV 단속시스템은 차량 2대에 장착하여 시속 30～60㎞로 주행하면서 2회 촬영하여 중복촬영된 단속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금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6월, 7월 두 달간에 1,50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단속방법의 과학화와 투명성 제고로 항의민원의 저감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노인주차헬퍼사업은 주요 혼잡로에 노인주차헬퍼 41명을 배치하여 순회 계도활동을 주 3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계도, 홍보물 부착, 구민 주차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계도활동 우수근무자 포상금 지급 및 연말포상 또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방송을 제작하여 지역방송망을 통하여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9년 주행형 CCTV 단속시스템 1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고 노인주차헬퍼사업 활동사항 지도점검 및 신규취약지 순환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8쪽 체납액 징수 향상으로 재정확충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7월 말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 1,426건에 16억 8,600만 원 징수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9,472건에 5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329건에 3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5만 3,227건에 25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자진납부 실적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931건에 3,069만 8,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62건에 295만 6,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27건에 1,320만 6,000원 총 1,120건에 4,687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 수시발송 및 차량압류, 대체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명부의 지속적 관리, 자진납부자 감경 및 미납자 중가산금제도 등을 지속 홍보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정신건강 관리사업 확대,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 치료비 지원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방역위탁사업, 주민건강진단 확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사업으로써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연사업으로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 금연교육으로 1만 9,147명에 대해 4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금연환경 조성 및 실천클리닉 홍보사업으로 신문 등 2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를 2,193명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을 10회, 7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금연권장 버스승강장 지정 및 홍보를 36개소를 하였습니다. 미취학 및 초등학생 대상 금연 인형극 공연을 4회 4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금연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절주교육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해 절주교육을 3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절주생활실천 홍보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4회에 걸쳐 41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영양개선교육을 3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체성분검사 및 영양상담을 1,979명에서 실시하였으며 미취학아동 영양개선 인형극 공연을 6회에 걸쳐 47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운동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해 운동실천교육을 4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걷기동아리 체조교실은 2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사 및 운동상담을 1,49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신체활동 및 부평사랑걷기 1ㆍ3ㆍ5운동 홍보를 16회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미취학ㆍ초등학생ㆍ청소년ㆍ일반인에 대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9월에서 12월 중에 14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금연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연지도사 양성교육을 10월 중에 2회에 2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상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9월에서 12월 중에 5개소에 25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학교 앞 금연권장거리 및 금연권장공원을 1개 거리에 1개 공원에 대해서 10월 중에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포스터 공모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주사업입니다. 알코올 접촉자에 대한 절주교육을 9월에서 12월중에 4회에 걸쳐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절주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스터 공모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주 또래지도자 양성 및 교육실시를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9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캠페인 및 절주홍보사업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의식변화와 자율적 실천을 위한 홍보를 9월에서 12월 중에 10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중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불균형자에 대해 영양플러스사업을 9월에서 12월 중에 150명에 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 순회 영양교육을 9월에서 12월 중에 30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사업입니다. 부평사랑걷기 1ㆍ3ㆍ5운동을 활성화 및 걷기동아리를 8월에서 11월 중에 300명에 대해서 3개 지역에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사랑 건강걷기대회를 전 주민 대상으로 굴포천 유수지에서 10월 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운영을 9월에서 12월 중에 7회에 걸쳐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161쪽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사업으로써 관내 치매인구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만 2,422명으로 치매추정인구는 3,52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치매노인은 185명으로 5.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장애등록자가 766명, 센터등록관리자가 157명, 18세에서 64세의 알코올 접촉대상 인구가 39만 9,035명입니다. 따라서 알코올 사용 장애추정인구는 접촉인구의 5.6%인 2만 2,34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건강관리 시설현황으로는 4개소가 있으며 대상은 정신보건센터로 부평4동 373번지 소재 시설에 280㎡ 면적의 30명 수용시설과 치매보호센터로 산곡동 95-15번지 시설에 330㎡ 면적에 28명 수용시설과 갈산1동 68-15번지 시설에 350㎡ 면적에 22명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상담센터로 산곡동 99-15번지 시설에 198㎡ 면적에 20명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리사업의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해 2,270명을 사례관리 해나가고 있으며 정신건강상담을 460회 실시하였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124회에 걸쳐 1,587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응훈련 및 가족모임을 9월에 걸쳐 17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일반상담을 16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치매선별 검사를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 46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주간보호프로그램을 248회에 4,552명에 대해 주간보호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재가치매환자 방문간호를 1,382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정신건강인식도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조사를 8월에서 11월 중에 뇌변병 1급부터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명에서 2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알코올 의존자 파악 및 등록과 사례관리를 9월중에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알코올 의존 예방교육을 9월에서 12월 중에 10회에 걸쳐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의존 재활프로그램을 9월에서 12월 중에 20회에 걸쳐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한 홍보강화로 검진율을 확대하도록 9월에서 12월 중에 300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경로당 순회교육을 9월에서 12월 중에 22회에 걸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 치료비 지원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사업으로써 암검진 목표는 의료수급자 5,218명,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자 2만 9,600명 해서 총 3만 4,818명이 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은 성인암 410명, 소아ㆍ아동암 30명 해서 440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실시사업입니다. 대상이 46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 구강검사, 특정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의료수급자가 2,079명, 하위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자가 1만 1,068명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아·아동 암환자가 23명, 성인암환자가 249명 해서 272명을 지원하였으며 총 지원금액은 2억 3,565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입니다. 재가암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16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546건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서비스 주요내용으로는 마약성진통제를 공급하고 욕창 관리하고 또 가족상담과 가사도우미를 연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은 1차 수검자 53명, 2차 수검자 13명, 구강수검자 14명, 총 80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암 조기검진 홍보 및 사후관리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 검진 사후관리 내용으로는 유소견자 정밀검진 독려 및 암 확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 재가 암 관리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에서 11월 중에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에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가구 중에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에 합당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내용으로는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에 본인부담분 전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장구구입비로 보장구 및 호흡보조기와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등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현황으로는 혈우병 16명, 만성신부전증 167명, 근육병 9명, 베체트병 6명, 크론병 10명, 모야모야 6명, 루프스병 7명, 강직성척추염 8명, 아미노산장애 5명, 기타 55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관내에는 289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지원을 하는 소요예산은 8억 7,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 50%, 시비ㆍ구비 25%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을 67명 하였고 퇴록을 35명 실시하였으며 퇴록사유는 사망이라든가 전출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실적으로는 1,159건에 5억 8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국고보조비와 간병비, 본인의료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재산조사를 9월 중에 실시해서 적정한 대상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방역위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선정해서 적정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주간분무소독 174회, 야간 가열연막소독 134회, 총 308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에 대한 집중방역소독을 방역사업 기간인 10월 31일까지 주 6회 이상 적극 실시해 나가고 또한 보건소와 방역위탁업체와 동시합동방역을 매주 목요일날 주일에 실시해 나가고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기동방역반과 적극 방역사업을 펼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68쪽에 주민건강진단사업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유료사업으로는 지역 전체 주민이 해당되겠고 무료사업으로 65세 이상 관내 주민과 취약계층, 보건소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건강진단이 무료 1,790명, 유료 590명, 총 2,380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암 조기발견사업의 일환으로 암 표지자검사를 시행하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대상으로 부평구 직원 중에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과거 치료자를 대상으로 남자 98명, 여자 78명, 총 178명에 대해서 4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췌장, 직장, 전립선, 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실적으로는 3종 검사자는 113명에 대해 실시했고 1종 검사자는 5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종 검사자는 난소암과 전립선암 중에서 남은 시약을 가지고 1종에 한해서 실시해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유도를 실시하였으며 결과 이상자는 8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암 표지자검사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개정을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전광판 등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대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건강진단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할 때 주요업무보고를 매번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주요업무보고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오셨기 때문에 일일이 세부적으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읽지 않는 것으로 업무보고 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확대시켜서 궁금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전에 근무하셨던 데가 어디신가요?

위생지도팀장하고 그 다음에 청천1동장 근무하다 이번에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종합적으로 업무파악 아직 못하셨지요?

전체적인 건 못했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거나 부평구 주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매번 업무보고 때 내용이 동일하게 추진계획이라고 올라왔는데 독촉고지 의무사항이라든가 기타 제반사항은 연중으로 매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추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생활하수 오염관리에 관한 내용 중에서 178쪽입니다. 추진실적이 2008년 7월 3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복합된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수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도 추진실적이 그 내용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182쪽 위생접객업소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 추진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점검했거나 고발조치했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주시고 농수축산물표시제에 관한 고시가 된 게 있나요, 정부로부터?

그건 농수산부하고 저희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지 표시 해서 국산이다, 외국산이다, 미국산이다, 호주산이다 이런 거 우리가 관리감독 안 합니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말이에요. 그거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6월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점검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저희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고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5분 계십니다.

그럼 매일 나가십니까?

원산지표시만 하러는 못 가고 다른 것과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거의 매일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6월 22일부터 시행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이나 점검내용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일신동에 근무하셨다 오셨나요?

산곡4동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189쪽 주차장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중에서 사업개요 내용에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내용에는 어린이 등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주차 1면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사업내용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를 일정부분 확보할 건축허가 당시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요즘에 아파트 지은 게 아니고 94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이전이라도 건축허가 당시에 일정면적의 녹지공간하고 어린이용 놀이터를 반드시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문제없는 건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허가 해서 우리가 지원했다고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 내용이 법적 위반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위법이 된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한 건가요?

그것을 우리가 아파트에서 부설주차장 입주민들의 동의가 일단 필요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놀이터라든가 녹지 이런 공간에 이것을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잘못이,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채권이거든요. 이 내용을 지금 그린파킹사업하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내용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에 대한 건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건축과하고 협의한 내용 갖고 계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건축인허가 당시 공동주택에 녹지공간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자료를 꼭 주시고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주십시오. 부평시장 내 공영주차장 건립은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부평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평역광장에 관한 교통사업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1차 보고회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보고 받으셨나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9월에 하신다는데 언제쯤 하시나요? 향후계획에 보면 중간보고회 개최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아직 날짜까지는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9월인데 9월에 실시할 사업계획서가 지금도 날짜가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먹구구식으로 날짜 임박해서 해갖고 날짜 정해서 하자 그래서 하나요? 그럼 안 되시잖아요?

“…….”

좋습니다. 사업추진 할 때 차질 없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서 사업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198쪽에 보면 체납징수 향상 재정확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됐지요?

예.

이것은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7월이나 6월 이전에, 6월 이전에 체납액 징수실적하고 7월, 8월 이 법이 실시된 이후의 징수실적이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직까지는 그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 자체가 조금은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것은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법으로 강제규정해서 가산금을 물리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는 나지 않을지 몰라도 상당히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에 의존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받는 내용입니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정말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세원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어디서 근무하시다 오셨나요?

인천광역시청 환경보전과 자연환경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부평구청으로 왔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제가 시청 보건정책과에 보건기획팀에 있다가 옹진군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험이 풍부하셔서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것은 믿고 시 본청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으니까 부평구 여러 가지 취약층, 그 다음에 보건행정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인형극 공연이라고 돼 있거든요, 절주사업에 보면. 이건 뭡니까?

이 사항은 아무래도 인형극 공연 관계가 쉽게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연극, 그러니까 인형이 연극하는 식으로 성대묘사를 해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공연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나요?

아주 홍보방법으로는 인형극이 저연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사업에 보면 신체활동 및 부평사랑걷기 1·3·5운동 5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본청에서도 1·3·5운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구호가 중요한 게 실제 우리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야 주민들도 이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거의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행사가 있어도 1층에서 7층까지 걸어서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주체이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무엇이 다른지,

저희 보건소에서 1·3·5걷기운동을 홍보사업 쪽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보건소가 1·3·5운동하고 틀리게 운영되는 사항이 저희는 걷기를 생활화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동아리모임을 결성해서 교육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확한 걷는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 또 평가해서 추후관리를 계속 해줌으로써 걷기가 생활화되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자가 많습니까?

참여자가 상반기 1기가 끝났습니다. 1기 완성자가 97명이 교육했습니다.

97명이요?

예. 그래서 2기가 9월에서 11월까지 신청접수 받아서 진행해 나가는데 대상을 300명 정도로 늘릴 생각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요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3·5운동 유명무실한 그런 운동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시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 치료비 지원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중에 보면 금년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사업내역에 보면 암치료 지원목표에 대한 44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면 지원한도액이나 질병대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금전적 지원도 받고 또 치료지원도 받을 수 있는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자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방법이 구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저희가 인터넷에도 게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수시로 부평사람들에도 게재해 나가고 또 이제 신문보도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시 같은 데도 동 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람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광판 같은 것도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직접 주민들이 오프라인 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은 인터넷홍보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미진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실 줄 잘 몰라서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오프라인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 향후계획에 보면 2008년 대상질환이 111종으로 확대됐다 그랬는데 111종 대상질환에 대한 목록표를 서면으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위탁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시나요? 금년 2008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하던 사업을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통해서 방역실시하고 있는데 전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지역 통장님들이나 부탁하시면 바로 즉시 시행해 주었는데 방역이 굉장히 뜸하고 하절기에 유충이나 해충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아도 적절하게 대처방법이 없어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차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시했다고 하는데 잠깐 잠깐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권역별로 방대하게 308회를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굴포천 인근에 삽니다. 그런데 해충이나 모기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의 방역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저희 방역사업을 보면 4개 방역소독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소독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보건소에서는 방역기동반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집중방역시기라든가 이런 때는 적극 방역해 나가고 위탁방역을 보완해서 해나가고 있는 실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기동반을 좀더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전문방역자에게 금년 한 해 맡겼으니까 점검해 보시고 민간위탁자들이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정말 방역횟수나 주민 민원해소방안이 무엇이 다른지 점검해서 재검토하시든지 아니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건강진단사업 확대 내용을 보면서 향후계획에 보시면 암표지자검사 하반기 조례 개정 후 본격 실시 예정인데 주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승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 부평구의 차량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평구에 자동차등록대수가 16만여 대 되는데 저희 주차장 지금 확보율이 14만 대 정도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서 92% 정도 되는데 요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주차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구정질문 할 때 어느 신문에서 봤었는데 전국에서 인천이 제일 하위고요 또 인천에서도 부평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일 하위더라고요. 칠십 몇%밖에 안 나왔던 것이 90%까지 올렸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면수로 따지면 한 14만 6,000대 정도 되니까 자동차등록대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단순 그렇게 비교했을 때 한 9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다시 한 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확보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차장은 부족한데 과잉단속을 한다는 게 주민의 불만사항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우리들이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 민원들 만나면 너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항인데 아까 CCTV를 부착하고 단속하는 차량이 작년에 2대 구입했지요? 금년에 구입했나요?

예,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에 또 한 대를 구입할 거라고 그러는데 한 대가 지나가서 찍고 그 다음에 찍는,

그 기준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로 CCTV로 촬영해서 지나간 후에 다시 재차 그 지역을 10분 경과 후에 또 다시 주행했는데도 그때까지도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해서 잠깐 이렇게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난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차가 단속하고 지나가고 그냥 10분 뒤 뒤차가 지나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지요. 같은 차가요.

같은 차가 돌겠네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땅을 사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돌아다녀보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차장을 상인들이 거의 점령하는 데가 많거든요. 낮에도 마찬가지, 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에는 불법으로 술집영업을 한다든가 뒤에 내놓고. 호프집 같은 경우도 앞에 주차 한 두 면에 파라솔 쳐놓고 장사합니다, 새벽까지. 그게 주차장을 점유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주민들이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여자들이 지나가기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먹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3,000여 만 원 이상이 투입된 예산인데 상인들이 차지하고 노점상들이 차지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 한 번 해보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이 노상에 노상주차장 설치 지역에 야간이 되면 포장마차라든가 상인회하는 분들이 전부,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 사항은 도시경관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단속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차장 지속적인 확충에 있어서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지만 예산이 남아돌지요? 작년에 이월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사실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그래도 부지확보를 못 해서,

왜 못 해요?

개인의 땅을 매입하려면 이제 내놓은 사람도 현재 없을뿐더러 매매를 하려면 감정평가나 이런 금액으로 매수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전 과장님 노력하시고 그래서 지주가 달라는 금액이 500만 원인데 470만 원 정도 감정가가 나와서 다시 감정하면서 500만 원 나오도록 노력을 했어요. 아는 감정사를 댔다든가. 그래서 500만 원이 나왔는데 파는 사람이 못 파는 이유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감정가나 공시지가나 아무거나 신고해도 되는 사항인데 신고를 했어요. 5,000만 원에 했는데 지금 만약에 2억에 판다면 차액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입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건설하는데 일일이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리는 땅이나 혹시 구청에서 사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땅을 사다 보면 안쪽에 골목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차가 돌아나온다든가 옆에 버려진 땅이 너무 많은 그런 땅을 고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하는 데는 대부분 국유지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도 그동안에 다른 용도로 많이 써버려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7호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하철.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받나요?

도로점용료는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받나요?

예.

국장님,

예. 도로점용허가는 도시관리국에 도시경관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주변 일부만 받아놓고 그 주변을 다 차지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정도나 실제로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고했을 때 면적이 나올 거고 그 이상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단속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이전에는 동네에서 새마을이나 통장협의회에서 주로 방역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통장들이 동네 골목골목을 다 자기 통들을 다 알기 때문에 통장이 10개 통이면 10명이 다 나와서 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골목에 다 어느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인지 다 알고 있어요. 대로변만 하는 게 아니고 등에 지고 분무하는 통을 가지고 골목 골목 취약지까지 다 했어요. 지금은 골목은 안 하고 대로변만 하면서 지나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방역업체에서 소독하는 노선이 취약지 위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한 주민이 우리 집 앞에 골목, 좁은 골목에 차는 못 들어와.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모기나 해충이 많아서 해주십시오 하면 바로 옵니까?

그런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위탁업체에서 휴대용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한 사람이 전화해서 우리 집 앞에 너무 취약하고 골목이라 차도 못 들어오는데 방역해 달라고 하면 오냐 이 말이지요.

예, 가고 있습니다.

옵니까?

예.

어떻게 전화해야 되지요?

보건소로 전화해 주십시오.

보건소로 전화하면 바로 업체하고 연락해서 바로 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사람들 위주로 이야기해서 전화를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많은 불만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자율방역체제는 적극적인 운영은 하지 않지만 통·반장님이나 동장님이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휴대용분무기라든가 약품, 그 다음에 각종 부대용품을 공급해주고 있고 현재 3개 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몇 번으로 하면 딱 그 자리 연결되지요?

8273이오. 509-8273.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저거 하는데 과장님들 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님.

예.

페이지 175페이지 봐주세요.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비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 주유소 47개소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먼젓번에 148회 때 환경위생과장이 얘기하셨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비인가 뭔가해서 물어봤을 때는 먼저 과장이 여기 관내 52개소가 있다고 그래요, 주유소. 그것에 대해서 얘기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 52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판매량 연간 판매량 2,000㎡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은 47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먼저 사업예산 있지요. 사업예산 3,902만 5,000원을 그 중에서 3,600만 원인가를 삭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삭감한 건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삭감은 했어도 여기 자료에는 올라옵니까?

이건 지금,

업무보고라 알긴 아는데 그게 지난번에 달았을 때 저기한 게 1군데뿐이 없데요. 신청한 업소가 부개주유소 1개소만 있었지요?

예.

그래서 3,600만 원이 삭감되고 300만 원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진행됐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진행이 됐던 거라. 그러면 그렇게 한 군데 해서 3,600만 원 삭감됐으면 다음에 또,

이건 당초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에서도 보듯이 1개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일단 주유소가 영업부진을 가장 먼저 이유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설치기계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초기부담금이 너무 크다. 보조를 해주지만 초기부담금이 너무 크다. 그러면서도 이 분들이 타주유소를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현재 예산을 전부 회수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 많이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옛날에 한 거예요. 실패해서 안 된 건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삭감했을 때 이 표시를 해야 되나 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했고요. 다음에는 182쪽에 위생접객업소에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서 현황에 보면 세탁소 있지요. 세탁, 공중위생업소 거기는 감시 어떻게 합니까? 세탁소 어디 기준에 넣어서,

세탁업에 대한 시설기준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탁, 예를 들었을 때 세탁이 석유용제를 써서 하는데 완전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건조기설치 그런 것은 안 해요?

공중위생법 관련된 건 전부 보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이오?

예.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드라이크리닝 하면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그게 암을 유발한다 이런 게, 그런 건 아세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포함하고 있데요, 거기에. 그래서 세탁소 나갔을 때 기준 하는 검사하는 거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형음식점 등 지도점검 해서 쭉 밑에 있는데 그 내용을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위반업소 했을 때 자세하게 위반했다든가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부평구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들어보셨지요?

예.

그거 지금 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현황 좀 요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진짜 보건소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인원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사업에 대해서 267쪽이네요. 방역위탁사업실시해서 우리 신은호 위원님하고 이재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기가 집에 많이 있데요.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차이점 말씀해 주세요.

연막소독은 넓은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 해가 떨어진 저녁에, 아니면 해뜨기 전에 소독해야 하는 소독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연기입자로 살포되기 때문에 햇빛이 있을 때는 공중으로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분무소독인 경우에는 공간이 작은 상태에서 낮에 뿌릴 수 있는 소독이면서 지속성이 오래가는,

아, 지속성이. 그럼 효력이 더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도 분무소독을 많이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연막소독을 해야만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인식도 하고 또 민원이 일지 않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부들이고 저녁에 밥을 할 때는 이맘때면 연막소독을 해서 ‘아, 차가 지나갈 것이다.’ 하는데 한 번도 안 지나갔데요. “그럼 이럴 때는 어디다 하면 됩니까?” 이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볼게요.” 해서 보건소에 내가 몇 번 얘기했었어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 번은 제가 봤어요. 낮에 분무소독 하는 걸 봤어요, 길을 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저도 또 좋게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해서 하니까 그런지 아세요. 그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기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모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보건소에 연락했지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했을 때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하면 동사무소에 연락이 됩니까?” 그랬더니 연락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주민자치센터에 알아보니까 연락 한 번도 못 받으셨데. 그리고 방역을 실시하고 어느 통장이나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라도 방역일지를 작성해서 통장이나 반장 한 사람한테 그 지역에 싸인을 받는데 통장이 협의회 때 가서 물어보니 안 받았다는데, 한 번도. 그런 거 안 받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서 말씀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보건소에 직접해서 했을 때 갈산1동 같은 경우에 두 군데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연막소독을 해주니까 너무 너무 좋아서 모기가 줄었다고. 그래서 위원님한테 고마워서 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두 군데서.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저기해서 야간에 골고루 좁은 지역이라도 다닐 수 있는 데는 더 해주시고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이오. 260쪽에 향후계획 있지요.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개선사업, 운동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몇 월에 몇 회 할 것이다, 몇 월부터 몇 회 할 것이다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올 때 자세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향후계획서 제출해서 받아볼게요.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나가서 참관할 수 있는 데 가서 참관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9쪽에 암표지자검사 하반기 조례개정 후 본격실시 예정 있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료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번 부평구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과장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세 분이 자리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정말 앞으로 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권 환경위생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지금 동암역 북광장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역전에 광장에는 요즘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는데요 새벽 1시나 그때쯤 되면 닫는답니다. 닫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이 방뇨를 하는 거지요. 주변 골목에도 하고 방뇨해서 제가 오수관리팀장이신 하현수 팀장님께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종권 과장님께서 하현수 팀장님하고 업무적인 상의를 하셔서 이게 시급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제가 많은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방형화장실을 하현수 팀장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과연 동암역에 상가가 과연 자기네가 희생하겠느냐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셔서 적극성을 갖고 꼭 필요합니다, 화장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골목에 방뇨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이상이고요, 이호남 과장님. 제가 십정동에서 같이 통장하면서 과장님하고 일할 때가 어제 같은데 성숙된 모습으로 가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데 대해서 제가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막중한 업무에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저조한 관계로 십정2동에 316번지라든지 317번지 거기는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6m 도로와 4m 도로와 이면주차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호남 과장님 십정동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이호남 과장께서 검토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보건소 행정과장님, 시에 계시다가 보건소 국책사업에 많은 업무를 앞으로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보건소 방역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아까 소장님하고 커피, 차를 한 잔 하면서 제가 주민분한테 바로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정1동에 보면 열우물동네에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하수도가 전혀 준설이 안 돼 있습니다. 하수도도 묻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오폐수가 도랑으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충과 해충이 말할 수 없이 발생을, 거기서 서식해서 주민분들이 밭에서 일하시는데 심지어는 모기가 덤벼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방역계획을 잡으셔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종합검진에 의해서 대장 쪽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용종이 미리 발견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대는 비록 이러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찍 발견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필요성과 활용성 상당히 있습니다. 체험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김성종 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유용석, 인천시로 가셨나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교통과장님한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남 과장님 계시지요?

예.

먼저 근무지가 어디셨지요?

산곡4동입니다.

교통과 근무는 예전에 혹시 경험이 있으셨나요?

팀장 때 교통단속팀장을 한 1년 했습니다.

지금 교통과로 오셔서 먼저 하던 업무의 인수인계 이런 것은 받으시나요?

예.

거기 산곡4동에 먼저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곡고등학교 새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먼저 아마 출·퇴근 시에 상당히 아주 번잡한 도로로 한쪽이 막히고 그러면서 통과하려면 짧은 거리 한 50m밖에 안 되는 거리가 막 20분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돼서 먼저 유재경 과장께서 나오셔서 일방통행하든지 중간에 세워서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결과를 알려주도록 부탁드렸었는데 지금껏 답변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과장님 확인하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 자료 있으면 주세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시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경찰서로 협의는 보냈는데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심의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아직 안 됐다.

심의를 해서요,

보냈어요?

예.

보낸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서류 제출해 주세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지요?

예.

언제 보냈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호남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잘 아시니까 제가 질문드렸고 어떤 뜻에서 했던 건 아니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법이 있는지 일방통행이 돼야 좋은 건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협조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19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산곡1동 산13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흔히 이야기 하는 평수는 몇 평 정도가 되나요? 2,452㎡. 약 548평 정도 되지요?

743평 정도 됩니다.

548평,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44면을 하기 위해서 시공비 계획이 서 있나요? 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8억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18억 그 내용은 어디에서 지원받아요?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해서,

아니 시 지원을 받습니까?

예. 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전액지원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예.

시에서 100% 지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시에서 100% 지원합니다.

나중에 틀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산곡동 산132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32번지에 공영주차장 건립 2,450㎡, 44면. 확실해요?

예. 현장확인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며칠 안 돼서 현지확인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지장물 보상비 지원 1,226만 4,000원 중에서 지금 329만 원 보상이 지급됐네요?

보상,

일부 지급해서 써 있잖아요.

예. 일부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지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일반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 일부가 부지에 포함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상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부지구입비로?

부지구입비가 아니고 거기 지장물 있는 거,

그 지장물이 뭐냐니까 자꾸 얘기해요. 지장물이 뭐예요?

거기 담장이 지금 있거든요. 담장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주인이 누구입니까?

소유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주인이 말이지요 재정경제부하고 개인소유 3명입니다. 조금 전에 100% 다 시에서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책임지실 수 있지요?

시 100%, 다 시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10억, 구에서 8억 이렇게 해서 18억을 예산편성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에 전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지원 안 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시 사업으로 18억이라고 하는 돈은 시비에서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놨어요?

자금배정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누구를 통해서 이건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전혀 보상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은 처음에 주민들, 시에서도 재개발지역이라 나름대로 검토도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재개발이 언제 추진될지 기간이 걸리고 당장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검토돼서 시에서도 시의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8억이 배정됐습니다.

분묘가 3개가 있지요? 몇 개가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이것 보상했나요?

저희가 올 봄에 분묘공고를 냈는데 가격협의 때문에 일단은 보상까지는 안 갖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분 아마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소식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장물 보상에 대한 뭘 보상했는지 답변주세요. 서면답변 주세요, 과장님, 이호남 과장님 서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주차장 현지에 가보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과연 여기에 주차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접주택지가 아무래도 주차난이 심하니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을 설치해도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철마산 올라가는 철마터널 바로 올라가는 오른쪽인데 과연 거기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타당성이.

왜냐하면 그 산에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엔 말이지요 주차장확보도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까 보면 아파트 내에 보면 44면을 하기 위해서 2,600만 원이면 가능했던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해야지 18억씩, 물론 시에서 100%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보고 서류 주세요, 이것도. 18억에 대한 부분.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18억씩 투자해서 44면, 즉 등산객을 위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묘가 있을 정도라면 이 땅 우리가 상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알겠습니다. 묘지가 부평시장 안에 있겠어요? 여기에 18억을 투자한다는 근본자체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아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대강 얼마예요? 팀장님, 그 뒤에 계속 근무하셨던 분 안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곡동 132번지 이 사업은 용도에 맞게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고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업 자체를 변경이라든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의견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정된 사업장소에 목적에 맞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모르고 질문하는 건 아닌데 목적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탁상에만 얘기하지 마시고 18억 꼭 써야 되는 이유는 없으니까 사실 시비라도 아낄 건 아껴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받았다고 그래서 다 써야 된다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 우리 돈입니다.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것인지, 꼭 해야 되겠다면 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다시 재고해서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어제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필요치 않은 곳이에요. 언젠가는 4～5년 향후에는 재개발로 다시 무너트려야 되는 악순환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돼 있지요? 맞습니까?

예. 저희 사업결정한 후에 나중에 재개발로 포함됐는데요 저희도 이 사업이 일방적인 사업은 아니었고 주민들의 건의, 또 동 방문 시에, 청장님 방문 시에 동 주민들의 건의, 그 당시에 지역주민, 지역구의원님의 건의, 종합적인 것을 포함해서 한 결과 계속적인 민원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주차장으로 하겠다라는 결정된 이후에 나중에 추후에 재개발로 결정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개인소유주 세 분한테는 보상했나요?

일단은 보상이 아닌 본인들의 사용승낙으로,

토지사용 무상승낙서 받으셨지요?

예.

이건 옵션이 걸려있지요?

예?

옵션이 걸려있지요? 옵션이 걸려 있잖아요. 내 땅을 무상으로 내줄 때는 뭔가 옵션이 걸려있으니까 내줬을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본인들의 땅을 저희가 사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본인들 입장에서는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매매보다는 사용승낙 쪽으로, 저희는 사용승낙을 해도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는데 적은 금액을 들여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탁상에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방문할 거 열 번 방문하고 아무리 시 돈이든 구 돈이든, 구비든 시비든 아끼는 차원에서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든 본인 의사겠습니다만 반대의사가 상당히 완고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구비, 시비 절약하고 아껴쓰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은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네요. 교통행정과장님, 지난 6월 22일자 질서위반행위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기존에 4만 원 부과된 금액에서 8,000원을 DC해 주나요?

예. 20%가 감경됩니다.

그러면 납부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환급 안 해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이제,

자동납부하는 경우.

저희가 단속 적발통보서를 민원인한테 보내거든요. 보내게 되면 그것에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내가 납부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지를 4만 원짜리일 경우에 3만 2,000원을 민원인한테 드려서 그 후에 자진납부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하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자진납부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 이의신청도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예를 들어 민원인이 잘못 납부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급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철저히 해주시고 어제 학교 스쿨존 내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설명회나 공청회 보고 받으셨나요, 혹시?

예.

어제 지역에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학부모들이 몇 분 나오셔서 통행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주정차 때문에 통행에 위험이 높다 얘기해서 경찰청이나 경찰서와 업무협조해서 황색실선을 주정차위반 지역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도 보고 받으셨나요?

그 내용까지는 몰랐고요 설명회 갔다 온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갔다 오셔서 해당 팀장님 보고하셔야지 왜 안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곡동에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에서 마지막날 업무보고 날에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신트리공원에 공원녹지과도 마지막날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신트리공원 체육시설하고 두 군데 같이 현장방문 동시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디자인기획단, 도로과,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보건소장 김성종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