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①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원활환 군정추진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경상경비 10%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예산절감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의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는 2009년도 의정비 책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여비 등 감액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량산집단시설지구 환매사업 건에 법정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변호사 수임료를 1,800만원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기획취재 유치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백두대간 프로젝트 등 언론홍보대책으로 기획홍보를 위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발굴·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 역점시책관련 계획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풀 수용비로서 군청 내의 역점시책관련 계획서를 작성할 것이 예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 재해복구사업 추진 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도로부터 4,000만원을 추가로 승인받아서 2,000만원을 풀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실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사무기기 공통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당·정책간담회 준비 등으로 사무기기 구입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가 당초에 13억원이 있었습니다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지역소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당초에 29억9,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재해대책 등으로 26억4,000만원을 쓰게 되어서 추가로 2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특화산업 활성화 인재양성에 군비부담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첨되어서 국비 3억5,500만원, 도비 7,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대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귀농인 정착사업이나 특산물 브랜드사업, 축제기획 추진, 방과 후 학습사업, 다문화 교육사업 등에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군비부담금을 6,500만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등방과 후 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7억 정도를 교육자금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영어교실 운영을 안했습니다. 타 시·군은 영양이라든가, 영주 같은 경우에는 14억, 1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계획을 받아 본 결과 2개 학교, 내성초등학교와 춘양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교실 운영 계획을 받아서 일단 최하수준인 예천군과 균형을 맞추어서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영어체험학습에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군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 학생 62명을 선정해서 교육비를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10월에 영어마을에 4박5일 입교수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이나 밑에 있는 사항은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41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지방개발기금으로 50억을 기채 하도록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자금은 춘양 운곡 침수지역 마을 정비사업에 부지, 건물보상금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727억인데 수해복구 쪽에는 얼마입니까?

수해복구 쪽에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460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460억인데 2007년도 예산 이월액이 몇 억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552억7,000만원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646억, 불용액이 10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채를 50억 낸다는데 이율도 3.5%이고 작년에 38억인가에 이자가 4억2,500만원, 그래서 지금 50억을 낸다고 하면 이자를 5, 6억 정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사업이 금년도에 다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기채를 50억까지 낼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3.5%의 이자를 부담합니다만, 이자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고 또 이 자금이 있음으로 해서 춘양면 운곡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양면 운곡지구를 보면 50억을 내도 가능한데요. 봉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해복구비 외에는 사실 2009년도 본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채까지 50억을 내서 왜 지금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채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하면 그 여유자금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전체예산을 보면 주차장, 땅 사는 부지매입비, 이런 것은 2009년도, 2010년도에 해도 충분히 됩니다. 굳이 기채까지 내서 이자까지 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이월이 되는데,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을 지금 기채까지 내서 이자만 물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역설적입니다만, 사실 여유자금이 있음으로 해서 이자수익이 오히려 이자부담보다 더 높은 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회가 있을 때, 도에서 승인이 쉽게 날 때 50억을 확보해 놓으면 다른 사업에 융통성이 안 있겠나, 사업이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생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1,800만원 인상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9필지가 환매조건에 해당됩니다. 5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매매가격에 법정이자를 계산해서 다시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초까지 완결되어야 되는데 법정문제까지 비화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예, 초등 방과 후 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2군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사를 선택하는 자격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시범학교를 우선 2군데를 선정해서 교육시설을 갖추고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어강사는 가급적이면 영어실력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총 소요액 3억5,000만원으로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와 합의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교부세 교육부분에 대한 자금을 16억 내지 17억 정도를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최소금액으로 우선 2개 학교만 운영해 보자고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봉화읍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 단위로 확산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착이 되면 확대를 해야 됩니다. 많이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봉화는 출발이 늦어서 우선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학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채관계인데 운곡천 침수지역 대책 때문에 기채를 내신다고 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운곡천 침수지역에 부지조성비, 편입부지 보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개인별로 주택을 지었을 때 가격을 받고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해 주는 겁니까?

부지를 조성해서 다시 감정한다든가, 기준을 정해서 해당주민들에게 팔면 환차수입금이 100%는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조성해서 감정가에 의해서요?

예.

기반시설비 같은 것은 빼야 되겠지요. 그것까지 넣으면 부지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을 잘 정해야 될 것입니다.

50억 기채를 내도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나오겠네요.

물론, 잘하면 얼마정도 나올 수 있고 이익까지 붙여서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팔면 안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도 환차입금 수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다 보상해주고 매입해서 하고 다시 매각하는 그런 것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이제명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신설로 정원증가에 따른 예산 계상금액과 예산절감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68억8,66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7,239만1,000원보다 29억1,42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은어·송이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봉화읍 석평리 일원 31만7,000평방미터에 7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는 1회 추경 시 28억원을 의회에서 계상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12억원과 군비 8억원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130페이지의 예산절감 부분과 저희 과 신설로 정원증가에 따라 계상된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금년도 농촌 활력증진 계획평가 시 우수시군 인센티브 5억원과 우수모델 공모사업 시 최우수 시군 인센티브 4억원 등 9억원의 시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귀농관련 정보제공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버 명예군민 홍보물 제작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구입, 축제참여 등 우수명예군민을 3년간 매년 80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우수명예군민 지역체험활동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추진기여 우수 전문가를 3년간 매년 40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지역지원 전문가 워크숍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 해설사, 산양삼 영농조합법인 회원, 농촌관광대학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회별 맞춤식 교육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지도자 등 분야별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지역리더 리더십 교육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해외현장 벤치마킹을 위해서 신활력사업 담당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에 3,000만원과 131페이지에 신활력사업 민간관계자 해외 벤치마킹에 3,0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숲 해설사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를 분야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재양성은행 운영 프로그램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공유와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대안제시 등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인재양성은행 홈페이지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정보의 온라인 홍보 등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귀농인지원 홈페이지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민간관계자 해외 벤치마킹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성공자를 공개모집하여 초보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귀농자 정착지원 간사제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성천에 조성계획인 은어테마체험장의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묘목대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와 134페이지는 예산절감부분과 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인토피아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입주자가 완료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은 지금 부지매입 중에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삭감을 했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야지, 시작을 해놓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마을에 부지매입을 몇 %정도 하셨습니까?

부지매입이 지금 85% 진행되었습니다.

15%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15% 미보상 내역은 현재까지 해외이주자, 사망자로 인해서 1필지, 문중 토지, 기타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필지별로 소유주를 서울이나 부산으로 찾아가서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농자 정착지원 간사제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만원씩 어떻게 주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귀농자 중에서 성공자를 한 5, 6명 선발해서 귀농초보 분들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6개월 정도 50만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화군에 귀농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기술센

재산면에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군에서 봤을 때 귀농자들이 주민들과 협조가 된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린다면, 기존 군민들과 접목을 시키는 부분, 주민과 대화의 시간, 간사제 운영을 통해서 귀농인과의 한마음 장을 열어 준다든지, 해서 기존 군민들과 귀농인들이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농자는 센터 소관입니다만, 우리지역에 귀농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별로 보면 단합도 안 되고 모임에도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왕래를 하고 주민들과 합심도 않고 전체적으로 외톨이로 지내고 있어요. 봉화군으로 봤을 때도 민원도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귀농자들한테 이런 걸 지원해야 되느냐, 묘목대 1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떻게 주실 겁니까?

묘목대라든지, 귀농인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지만.....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예,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묘목대 중에서도 앞으로 봉화군에서 농업분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예를 들자면, 복분자라든지, 체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귀농자들만 1억을 따로 계상해서 더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기존 군민들에 대한, 예를 들면 산양삼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고 귀농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어테마체험장 편의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은어테마 체험장은 이화장 옆 뒤쪽에 당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오토캠핑장과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바 있는데 관련부서와 검토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도를 은어테마체험장으로 변경해서 다음 임시회에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 후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왜 3억을 올렸습니까?

이것은 인센티브로 받은 시상금을 활용해서 당초에 은어테마체험장 조성계획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시상금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어·송이테마공원조성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예, 은어·송이테마공원은 은어테마체험장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전략과가 신설되면서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은어·송이테마공원은 석평3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 노인시설이 있던 부분, 그쪽부분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은어·송이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연초에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봉화군이 확보를 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기공계획과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부분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평3리 내려가다 보면 호골산 밑 우측 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으로 오셔서 앞으로 일 추진은 봉화군의 전략적인 것, 2030에 대한 맥락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원마을에 계속 투입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재원이 얼마이며 현재까지 전원마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추진과정이 어떤지,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마을은 당초 부랭이 마을에 560세대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80억3,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진행시키고 있고 부지보상이 완료되면 일정에 따라 진행시키는데 얼마 전 임시회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560세대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와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어려움을 표시해서 다시 또 민간사업자가 얼마 전에 제안을 한바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80억이란 돈을 들이면서 계속 부지만 매입해서 과연 어디에다 쓸 것인가, 그런 계획도 없이 군비만 계속 투자를 할 것인가, 순수한 군비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사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무리가 아니냐! 어차피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것을 계속 추진해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전원마을을 조성해야 된다는 목표아래에서 했는데 그 목표자체가 없어졌는데 돈을 계속 투자해서 지금 15%를 못 사고 나머지는 다 샀다고 했는데 돈을 계속해서 투자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며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정비라든지,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돈도 있을 것인데 이런 돈을 계속 사장시켜야 되느냐!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서 다른 데로 돌려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민자유치 부분 등 다각적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비 500만원을 삭감했다는 자체는 전원마을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일단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다른 데로 용도에 알맞게 돌려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봉화군의 모든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취약한 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런 식으로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줄 수 있도록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에 대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대기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하기를 은어테마체험장 편의시설 설치에 3억을 해놓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승인받는데..... 그런데 시설비가 3억뿐인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돈이 더 있습니까?

은어테마체험장 총 사업비가 22억9,600만원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3억을 포함해서 22억9,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화장여관 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 취득했지요?

예, 그건 부지매입을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는 결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를 안 하고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받을 때는 은어축제나 송이축제를 대비해서 오토캠핑장이나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취득용도 자체가 중요한 변경사항으로서 이건 은어테마체험장 시설 물놀이장 조성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따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

예, 중요사항 용도변경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비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군청에서 비품보관 때문에 컨테이너를 삽니까?

이번에 은어요리 경진대회를 군민회관에서 실시했는데 요리경진대회를 할 때 전시대 비품을 개당 20만원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기술센터나 본청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보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군민회관 옆에 가보면 수로원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지요?

그 관계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은 봤는데.....

돈을 좀 들이더라도 모양 좋은 조립식 건물을 짓던지 해야지,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으니까 미관상 보기 싫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군에서 한다면 여기 돈이 많네요. 이주자한테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데에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반듯한 것을 하나 지어서 여러 가지를 보관하고 해야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할 때 군청 뒤에 지금 현재 가로등 자재창고를 발주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그쪽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보기 좋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 전원마을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홍보책자에 보면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은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100%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100%되면 어떤 방안을 도출하는데 당초에 전원마을을 실시할 때 입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가계약도 아니고 홍보하면서 의사를 물어본 분들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전원마을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문제점은 많지 않으며 부지매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560세대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 홍보는 군청에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일하는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에 상수도 일반운영비 9,900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마을상수도 신설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다덕지구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7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골마 소규모 급수시설 수해복구, 창마 수해복구, 춘양 애당1리 장암 소규모시설 복구, 소천 상수도 수해복구에 2억5,77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자재구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질오염방지 자재구입에 2,500만원 전액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인건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트랙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삼마을에 3,64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 지역민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거 8,532만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반환금으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금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보조금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성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5억7,23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도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695만4,000원의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춘양이나 봉화의 도시계획지구 내 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성천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공사시설에 대해서는 10억을 감했습니다. 삼계사거리 로터리설치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가 신설됨으로서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개발사업에 4억2,162만2,000원이 예산절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지역단위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5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온천개발 용역비로 4,3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에 2,300만원, 실시설계비로 1,200만원, 청량산 온천공개발에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봉성면 소재지 장터광장 사업비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9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운곡지구 마을기반 조성사업으로서 95억3,95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역시 운곡지구 마을기반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기타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신설로 인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8,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서 303페이지와 304페이지, 역시 8,500만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산 온천개발 계획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환경성검토가 끝나고 나서 온천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하수 역량조사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세운 겁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끝나고 나서 해야 되면 시간이 걸릴 것인데 왜 이렇게 추경예산에 같이 세운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행정사항으로서 지하수 역량조사를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세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실지 기존에 있는 온천의 수온이 25.6도로서 하루에 330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전체 토지환매관계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사항을 그냥 방치해서는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나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있는 부분은 군 자체에서 목욕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 목욕장을 하면 목욕장 1개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여관부지도 있고 민박도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도 온천수를 공급해 달라고 합니다. 이 온천수를 그렇게 공급을 하면 거기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목욕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변에 온천공을 하나 더 개발해야 집단시설지구에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온천관계가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량산집단시설지구 부지도 매매했고 지금 시설이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봐서는 어차피 거기에 투자를 하게 만들려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당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공을 가지고 우리가 목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온천공을 뚫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한 달 만에 끝이 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키려면 지금부터라도 해서 어떤 결론을 지워주는 게 저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청량산 온천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과 이유덕 과장님이 함께 겹치는 문제입니다만, 과거에 정라곤 부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온천을 파서 온천수가 나온다고 해서 집단시설지구 택지를 분양했단 말입니다. 온천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분양이 100%이루어 졌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 온천을 하려고 하니까 물 온도가 되느니, 안 되느니, 펌핑하는데 검사비가 3,000만원이 드느니 하면서 미적거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온천수 얘기는 호텔을 짓는 어떤 업체에 100%를 준다. 그러니까 여관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때는 여관 1필지, 1필지를 분양했어요. 같은 날에 분양을 하지 않고 하나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고 했어요. 그럼, 여관 부지를 산 사람들은 온천수를 당연히 배분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호텔을 짓고 온천목욕탕을 하면 10분의 7을 주든지, 나머지는 몇 %를 줘서 물 값을 말하자면, 유수이용요금을 납부하도록 했는데 어느 한 업체가 호텔을 지으면 거기에 다 줘야 된다. 그 업체가 골프장도 짓는다면 투자유치를 위해 거기에 다해줘야 된다고 해서 여관을 지으려는 여러 사람들이 스톱을 한 거에요. 그러다가 온천을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렸다는 말이에요. 온천하고 호텔부지하고 같이 안 팔리니까 이제 와서는 온천을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지어라. 환매조건의 시간도래가 다 되었다. 짓는 사람 입장은 그때 온천이 된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지금 온천이 된다, 안된다는 확정도 없고 또 이 온천이 만약에 25도 이상이 나와서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배분을 한다는 조건이라든지,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지어라. 안 지으면 소송을 해서 환매조치 하겠다. 그러니까 지어야 하는 건축주들은 자재 값이 국제적으로 최고로 올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내용 그대로 흘러온 것인데 온천하나로 인해서 개인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깊이 관여를 했으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온천이 되면 확실히 온천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여기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몇 백 미터 밑에 물 온도가 25도, 26도가 나오는데 올라오면서 중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물 온도가 약하게 나온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면서 새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신설입니다. 전부터 있었던 온천공은 음용수도 안 되고 목욕물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전에 내용에 대해서는 실지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기존에 있는 온천공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니까 청량산 집단시설에 따른 개발이라든가, 민자유치가 많이 힘들어지고 속도가 둔화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군 직영으로 하든지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은 하나의 목욕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여관을 분양할 때 온천수를 준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온천장이 생기게 되면 주변에 여관을 짓게 될 것이고 현재 민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온천수를 이용하자고 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본다면 어차피 민자를 유치하려면 군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기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확답이 없이 온천을 새로 개발한다. 온천수는 온도가 25도 이상이 나와야 되지요?

예.

나오니까 지어라. 여관을 짓든 상가를 짓든 지어라. 안 그러면 토지환매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를 매입한 사람들은 난감한 거예요. 건축비는 올라갔지요. 현재 온천수를 공급한다는 어떠한 원칙이나 문서화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온천으로 됐다.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 사람들이 분양받으려고 모여서 심지어 공개경쟁입찰이 된 거예요.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사고했거든요. 그럼, 이 온천이 확실히 나온다는 조건도 없고 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지하수라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한 것을 새로 퍼 올려서 온도를 재 볼 수는 없습니까. 전기시설을 하는데 몇 천 만원이 든다는데 그것부터 해보고 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과거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온천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공에 대해서만 온천공 신고가 되었고 온천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파가지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아니, 그 당시 성과는 온천수로서 확정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한공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예, 한공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온천법에 보면 2년마다 사업시행자는 새로 온도를 책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벌써 몇 년이 더 흐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새로 해보지는 않고 또 하나 새로 뚫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면 되나요?

아니지요.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처음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온도와 수량은 인정을 해줍니다. 새로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것을 했다가 안 나오면 그것도 인정이 안 되고 제대로.....

아니, 지금 한공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2년마다 새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그것은 사용을 할 때이고 그건 아직 이용시설을 안 했잖습니까. 이용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전에 그거라도 한번 미리 펌핑을 해서 온도를 새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때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한공이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새로 수온검사라든가, 수량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용할 때는 2년마다 체크를 하는데 이것은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온천공 신고수리가 되었을 때 하고 그 뒤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신도 많던데요. 온도가 제대로 안 돼서 안한다. 이런 불신이 많은데 불신을 해소하려면 한 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전문기관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 몇 년이 지나면 새로 해봐야지. 맞으면 진작 펌핑해서 할 일이지, 나온다고 해놓고 막아놓고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온천한다. 집 지어라. 환매한다. 확실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새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⑤문화체육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예상하지 못했던 수해로 인해 은어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축제와 행사를 당초 보고 드린 계획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여 사유여하를 떠나서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김천일 의장님께서 어제 개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는 송이축제는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이번 추경예산 상정액은 14억8,183만7,000원으로서 중요한 내용은 수해복구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KBS촬영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은어축제에서 이동해서 송이축제 기간에 환경정비를 위해 40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지난 7월 신규로 지역마케팅담당이 생겨서 국내여비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봉성 돼지숯불구이축제와 재산 청량산수박축제, 명호 이나리강변축제 보조는 행사가 취소되어서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입니다. 소천중학교가 올해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학교로 지정이 되어 도비 150만원과 군비 150만원을 해서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KBS촬영 세트장을 유치해서 읍 소재지를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후토스 촬영장 부지임차료입니다. 당초 1차 추경 시에 석천사적공원 내에 부지매입 예산을 2억2,000만원 올렸습니다만, KBS에서 요구하는 일정이 내년 5월부터 촬영에 들어가서 방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부득이 석천사적공원에서 가까운 추원제 뒤쪽으로 장소를 이동하고 여기는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지임차료 41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기본조사 설계비 1,490만원, 실시설계비 2,990만원, 추원제 조성공사에 3억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부지정지와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추원제 공원홍보 안내판 1,500만원, 추원제 공원 시설부대비 3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KBS촬영 세트장 설치를 위해서 9억5,000만원의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되면 KBS로부터 저희들이 약 2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다시 받아서 여입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향후 도비도 추가로 지원받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수해복구로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입니다. 두내약수탕 쉼터 정자 및 주변정비가 훼손되어 복구비로 5,2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수정 쉼터에 진흙이 많이 들어와서 화장실 주변보수에 532만원과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이 이번 수해로 15동이 파손되고 떠내려가서 기존에 있던 것은 RPC로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위생상도 좋지 않아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3조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충제박물관 전기료가 상당히 나온다고 걱정하셨는데 지난 7월까지 집행된 전기료가 1,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유물복사라든가, 가습설치 등을 해서 중요한 유물은 별도로 보관을 해서 지속적으로 기본료가 내려가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물론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로 대웅전 신축사업 예산은 1차 추경에 축서사 일주문하고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를 감하고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 사업입니다. 초가이엉 잇기 사업이 6동이 되는데 5동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1동은 설매리 삼겹 까치구멍집은 국비로 해서 이번 가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앞에서 설명 드린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밑에 한수정 수해복구는 한수정 담장이 지난 수해로 50m정도 유실되어서 복구하려고 합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수당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원이 늘어서 151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레포츠 종합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5억원에서 사업비가 8억원으로 증가되어 증가에 따른 감리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장실이 상당히 비싸지요?

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플라스틱제품은 여름철에 열도 많이 올라가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로 된 3조식으로 하려면 대충 700~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되면 1대 정도는 군에서 사서 잘 보관했다가 면단위 행사에도 사용하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강석희 위원님께서 늘 저희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시에 화장실을 임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관광지나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첫 인상인 화장실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닭실마을에 유교문화체험을 서울에서 가족들이 와서 한 적도 있고 앞으로 관광추세가 유교문화체험이라든지, 농업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올 때는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동식화장실을 1동 정도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이동식화장실을 1동 구입하는데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은어축제를 못했는데 예산은 다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정산이 덜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대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하루 앞두고 취소되었기 때문에 은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계약을 하고 사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없고 해서 계약된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은어축제 예산은 7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계약된 부분을 집행하고 나면 한 1억 이상은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덜 되었습니다. 다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은어축제에 한 7억 이상이 들고 송이축제도 그렇게 들 것인데 각 읍면단위 축제에 예산이 적다고 위원회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면 단위축제와 면 체육대회에도 예산을 조금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서 면민체전 같으면 1,000만원 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축제에 1,500만원을 주고 있어요. 1,500만원 가지고는 아예 부족한데 한 2,000만원이나 2,500만원 정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면민체전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노령인구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돈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돈을 거두기 위해서 면장님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도 봉성 체육회 이사회에 저가 참석했더니 면민체전에 돈을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와 상의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한 5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봉성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축제라든지, 체육대회 경비는 사실상 군에서 지원되는 경비 외에 주민부담이 배가 더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원만한 행사가 되고 하는데 같은 해에 축제도 있고 면민체육대회도 있으면 면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사실상 면장이나 체육회 회장은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증가부분에 대해 예산부서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예산에 조금 더 증액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실제 지역축제에 은어축제의 10분의 1만 달라고 하거든요. 은어축제에는 7억이 넘게 투입하고 면의 축제는 1,500만원 줘서 축제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조금 더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원제 공원조성 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충제박물관에서 물야 넘어가는 금오고개 쪽으로 한 200m~300m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보이는 지역으로 닭실 권씨 문중제사와 문중 토지가 있는 위치입니다. 읍 소재지의 경기도 살리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차원에서 물색하다 보니까 거기가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후토스 촬영지를 당초에는 사려고 계획이 되었잖습니까?

당초에는 석천사적공원 내에 석천정사 위로 200m 부근을 하려고 감정까지 마쳤습니다만, KBS에서 내년 5월부터 촬영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라도 함평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 5월까지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도저히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원제 쪽으로 장소를 이전하면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안 하시고 임대해서 쓰시겠단 말인가요?

예.

예산이 9억5,000만원인데 이것으로 후토스 촬영장 조성사업을 하면 봉화에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은 하늘다리가 작년 5월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약 111,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봉성이나 명호지역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로 하늘다리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다리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우리지역에 올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후토스는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되면 가족단위가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대왕세종 세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고 한번 해서 성공을 하면 우리지역 이미지에 맞는 어린이 프로그램 촬영장을 계속해서 몇 개 더 할 수 있는 약속도 KBS팀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를 지정해 놓았다가 해제는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분천에 까지구멍집과 도토마리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해제관계가 어렵지 싶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원형 그대로 놔두고 해제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안 가본 신 것 같은데 가보면 문화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작년에 이엉 잇기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렇지요. 해마다 본 예산에 세우던데 작년에는 안 세웠는지, 내가 예산서를 보진 않았는데 이건 짚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엉을 이은 햇수가 오래돼서 두께가 두꺼워요. 올해 280만원으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관리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걷어내야 됩니다.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면 직원이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이 다 부셔져서 덜렁거리는데 관리를 하려면 옳게 하든지, 아니면 해제해 버리든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말씀 드렸는데 올해 보상금을 조금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도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안 주면 개인재산인데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뭐라고 하지도 못할 게 아닙니까. 문화재가 되었으면 사 들이든지, 대지도 사용 못하고 집도 개인집인데 아무것도 넣어 놓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관리를 안 해 줍니다. 보상을 얼마쯤 해주든지,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남의 재산을 아무리 문화재라고 해도 그냥 뺏으면 됩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지금 봐서 우리지역에도 전통가옥으로 지정된 계서당이라든지, 쌍벽당, 만회고택 등 몇 군데는 사소한 풀베기라든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대지에 농사를 지어도 말을 못할 게 아닙니까?

소유자가 특별한 경우인데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면 일정한 부분의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문화재를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데 초가 이엉 잇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몇 번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가보세요. 문은 다 떨어지고 마당에 풀은 많고 손님이 오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걸 문화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가 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문도 고쳐야 되고 여름이면 비가 다 세는데 뭐 하러 그냥 둡니까? 누가 보면 창피한 노릇인데 한번 가보시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주인한테 옳게 교육을 시키든지, 비공식적으로 보상을 주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관리가 되어야지, 지정만 해놓으면 됩니까. 돈 280만원 가지고는 하지도 못합니다. 한집은 살기 때문에 그래도 덜한데 도토마리집은 형편이 없어요. 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비지정문화재 보수비가 1억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전에는 해마다 2억 정도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왜 반영을 안 합니까. 비지정문화재를 10여 년 전에 보수했다가 보수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너지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직원들이 보고도 하고 했는데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1억쯤 반영하고 추원제 공원조성 공사 같은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얼마나 들지, 알 수 있는데 물론 후토스 촬영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니까 나중에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함평에 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실시설계한 뒤에 금액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듣기로도 요구하는 데가 여러 군데로 많아요. 한 1억쯤 세워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할 생각이었는지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와 올해 본예산에 있는 것과 해서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무너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면 겨울에요? 그런 건 해주셔야지. 작은 것부터 챙기고 큰 것도 챙겨야지, 큰 것만 챙기고 작은 것은 빠뜨리면 됩니까. 하여튼 그것을 유념해서 어떤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⑥새마을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주신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수해피해 복구비 위주로 계상하였고 부득이 이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된 부분입니다. 17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잔액 1억6,9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담패골 농로포장공사는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앞결 옹벽 및 농로포장 공사는 상사골 도수로로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아람 농로포장 공사는 시동 옹벽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사골 도수로, 시동 옹벽공사는 사업장을 변경해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주골 소교량 확장공사는 사고다발 지역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먼저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잔액을 절감하고 그 예산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업무이관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담패골 농로포장 공사 외 5건에 대해서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따르는 겁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총 66건에 68억6,0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페이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된 부분이고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평가 대회에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신복남씨가 새마을여인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상사업비로 도에서 2,0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읍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래시장 유지보수비, 봉화시장 농·특산물 종합전시판매장 신축사업,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조성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이동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실시설계비는 봉화시장 특산물 전시판매장 신축에 511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옮겼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에 도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래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은 정부 정책방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육성에 우선 지원되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 각도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도분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쯤에 국가 균특예산 약 8억원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균특예산은 봉화군 예산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순수예산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다고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봉화시장 주변에 주차장 부지취득이 지역의 특성상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지번·지적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산요구 전에 해야 될 과정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예산을 성립하여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e-호조에 예산을 입력하게 되면 상부기관에서 언제나 확인 가능한 실정으로 특별교세를 확보하고도 예산 계상을 못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도비보조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시장 특산물 전시판매장 신축에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햇빛 발전소 사업에 1,400만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및 기업육성 지원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고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 분권교부세 상향에 따라서 1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설치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야 압동리에 양방향으로 1개소, 재산면 현동리 과인마 삼거리에 양방향으로 1개소 설치하고 봉화경찰서 상황실에 관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교통질서 지도·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교통안전 녹색어머니회 제복구입에 400만원, 농기계 반사지구입에 50만원, 야광조끼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지원사업 집행 잔액을 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분양 측량수수료를 3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제2농공단지 전기요금은 기업입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내 감시용 CCTV설치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안내간판에 2,300만원, 제2농공단지 부지정리 사업에 7,000만원, 제2농공단지 사면보수 공사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과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고철 모으기 시상금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봉성면은 작년에 받았고 올해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회원들과 지회장 사이에 잡음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을 사업비를 주지 말고 시상금으로 주면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 상사업비로 주니까 일반적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분야를 보니까 봉성도 상당히 어려워했고 지금도 상사업비로 나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를 전액 감해서 사업장을 변경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면에서 사업장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추진내용은 사업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면장들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주차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부지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예산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거치지 않고 예산만 요구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쪽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정보를 알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급급했고 봉화시장 같으면 주차장 부지를 확정하는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번·지적이 확정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고 나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추경을 하게 되었고 추경을 하면서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비밀이 없고 예산이 성립되면 e-호조에 등록하게 되고 등록하게 되면 정부기관 어디서든 예산편성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저희들 업무미숙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은 모든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지원 약속을 받아 온 것이 아니고 미정으로 있으나 구두로만 연말쯤 돼서 균특예산을 한 8억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에는 분명히 하자가 있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특별히 제재를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예산을 인정해 주시고 성립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승인 받은 다음에 제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이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균특회계로 8억원 준다고 했는데 그걸 받아서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몰라도 정리추경 전에 저희들이 조금만 먼저 사업장을 확정할 수 있었으면 이번에 동시에 했으면 좋았는데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했고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비를 10억원 받았는데 군비도 9억원을 보탰습니다. 부군수님도 여기에 계시는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기채까지 내서 하는데 이 사업에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도 안 되는 데에 9억원을 편성해 놓았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얻어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의 의지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봉화군의 주차장시설이 모자라서 하시려고 합니까?

예.

지금 내성천에 가보셨어요?

시장에서부터 한정된 거리가 있습니다. 축제장을 넘어가서 시장주차장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 재정상 수해가 나서 기채를 내는 시점에서 9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비나 도비를 다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은 그 절차가 맞습니다. 먼저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걱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예산이 이번에 성립 안 되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83페이지, 소규모 피해시설 자체복구 공사로 16건에 예산 4억1,188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항목이 없습니까. 없어서 한꺼번에 묶어 놓았어요. 책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이것을 개별적으로 올린 게 맞습니다만, 사업명이 많아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16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4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에서 책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종이 값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았어요?

이것은 면에서 들어온 것을 한꺼번에 묶었는데 풀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예,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도 나열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꺼번에 묶어서 4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사업은 누가 요구하면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면에서 보고 받은 것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신대기 위원님이 말씀하던 17건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 것 같은데 의회에 개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론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도 많이 쓰셨는데 법규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 안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⑦재정과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봉화군정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는 의원님들을 바라보면 항상 고맙다는 말밖에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재정과 업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실과장님들이 설명했듯이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에 도비 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에 업무용 대폐차량 중 당초예산으로 화물 3대에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재 산면과 봉화읍은 1톤 트럭을 2,000만원씩 해서 구입을 하고 군청 건설재난관리과에서 2.5톤을 하나 사려니까 부족해서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있는 화물차량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차량연도가 7, 8년 되어서 상당히 노후한 차량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도비 1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부분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대폐차를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가 온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것을 점검해보지 않아서.....

이 차 3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7,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차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대당 1,500만원 정도, 보험 들고 하면 1,600만원~1,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1,800만원이 또 모자라요.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을 것인데 작년에 본 예산할 때 6,000만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7,500만원이 올라와서 많다고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2,000만원씩 해서 2대를 사고 또 사려고 알아보니까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더블캡이 2,000만원 안 됩니다. 지금 한 1,500만원.....

더블캡이 아닙니다. 2.5톤입니다.

아니, 읍면에 나가 있는 더블캡은 실제로 가격이 1,5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도 2,000만원씩 해서 3대에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대를 3,000만원이면 사는데 지금 또 1,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좋은데 읍면에 배정해준 차는 사실 최하급으로 샀습니다. 문 같은 것은 자동문도 안 됩니다.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하급으로 사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용차 포터를 말합니다. 담당자한테 알아보시고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것은 좋은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좋은 물품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⑧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억4,1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동관절운동기 1세트 구입에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절운동기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손가락, 무릎, 발목, 손목, 엘보, 히프관절, 이러한 관절에 대하여 전동식으로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환자 진료활동 여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금년 4월말에 2명이 추가 배치되어서 진료수당 3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65세 이상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부족하여 부족부분 4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과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4,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심실제동기를 5개 보건지소에 배치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실제동기는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15일 개정되어서 보건의료기관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올해 5대, 내년에 추가적으로 5대를 배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석포면 보건지소 배수구 및 마당 포장공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당의 지반이 침하되고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포장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예방의약 분야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6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과 이번 수해에 장티푸스 예방약품이 추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실무자 교육 및 의약관련 교육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방문건강 분야입니다. 정신보건간호사 전문교육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간호사 전문교육은 1년 동안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주로 치매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군민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출산진료담당 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육아지원금 집행 잔액을 기금전출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1억5,714만원이 감됩니다. 표준 모자보건 수첩제작 비용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41만2,000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출산이 현재 늘어나고 보조내시가 변경되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비용입니다. 산모에 대한 도우미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1,1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과목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출산육아지원기금 전출금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313페이지에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용계획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8년 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9월부터 본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자 합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이 3억원, 지출계획 3억원입니다. 수입 세부계획입니다. 이자수입 300만원, 전입금이 2억9,700만원, 세입합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 출산육아지원금이 9월부터 내년 1월분까지 5개월분입니다.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재원으로서 기금적립금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출합계는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 드린 수입 지출계획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군민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②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 관계 10%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편성 목 단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입니다. 3,639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246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단에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2,000만원을 감하고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8월 1일에 종사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우리지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비지원입니다. 작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에 얘기해서 잔액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지 않고 추경에 변경을 해서 언어치료실 진단도구와 물리치료장비, 사무용 비품(컴퓨터 외 11종), 차량 1대, 이렇게 해서 전체 7,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76개소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심의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도비가 지원되어서 편성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6만원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유류대지원은 도비가 100만원 증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확대추진 사업으로 시설비가 전체 3,074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와 120페이지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춘양어린이집 비상탈출구 설치에 1,000만원이고 봉화어린이집 보일러수리에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비상탈출구는 화재 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소방법에 의해서 2층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을 설치하도록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가 지원되어서 군비 부담금과 해서 154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지원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절감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364명에 대해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입니다. 월 2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요즘 고유가시대를 맞아 생계에 더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도 도비 변경내시로 군비부담을 해서 1,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통 기준을 150만원 상당으로 해서 현물지원을 하는데 지금 봉화자활센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위생과가 분리되어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통합되어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계상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개과로 있던 것이 1개과가 됨으로써 100만원이 증 되어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서비스 모니터링 회의수당 등이 15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는 2007년도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해서 국·도비를 반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가 국·도비 1,500만원이 증 되어서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