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감도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3차 본회의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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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태상 의원, 감도야 의원, 류기태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임태상 의원, 감도야 의원, 류기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셔야 되며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여름은 7월부터 시작된 긴 무더위와 고유가의 이중고로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베이징 올림픽에서 들려온 우리 선수들의 낭보는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한줄기 시원한 소나기를 내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축제도 끝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무더위로 나태해진 몸과 마음을 다잡아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만전을 기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얼마 전 단행된 공무원 승진인사와 비산동 복개도로의 주차공간 확보, 복개도로 노선버스 증설 안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승진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인사가 서중현 구청장님 체제하에 단행된 첫 인사라 공명정대한 인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인 코드 인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그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기회를 서중현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다 아시다시피 5급 이하 승진심사는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평점과 다면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구청장이 승진내정자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평제 순위는 집행부에서 일 잘하는 순서대로 정한 것이고 다면평가는 인사에 반영하고자 직원 여론수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의 결과가 순위명부와 다면평가 순위를 무시한 코드인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결국 밀실인사로 얼룩질 것이며 오랜 시간동안 공들여서 근평제는 왜 하는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혹 해소차원에서 승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었으나 비밀주의에 근거한 정보공개 거부로 벽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는 승진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지난 구청장 선거와 관련한 인물들이 승진순위 안의 인물을 제치고 내정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신반의 하던 일이 실제 승진결과로 나타나고 보니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실망감과 함께 결과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한 데도 왜 집행부에서는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진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자기 개발과 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1세기는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하고 전문성과 정보화, 그리고 국제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능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요구하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공직사회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사기는 보수나 복지환경 등 근무조건에도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 승진기회의 확대와 공정한 승진제도의 운영이 가장 큰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것이라 예상했던 서중현 구청장님의 첫 인사가 코드인사의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기존 정치인들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중현 구청장님께서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이번 인사에 대한 각종 루머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앞으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승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산5동 복개도로 비원교에서 철길옆 육교 구간의 주차공간 확보와 인도 양옆에 심어진 나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비산동 복개도로는 아시다시피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개통 시에는 그 구간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구간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인도를 만들면서 주차선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이에 다시 민원이 발생하여 도로차선 하나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었으나 차량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현장답사를 면밀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간에 한 차선을 주차공간으로 하더라도 도로가 넓고 이용차량이 차량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차선 하나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도로개통 때 주차선이 있던 곳이라 암묵적으로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행정 탓에 애꿎은 주민들만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간 인도 양옆에 심어진 가로수 문제인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곳이 그렇지 않아도 좀 외지고 인도 양옆으로 심어놓은 가로수로 인해 시야가 가리다 보니 그 주변이 부녀자와 노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고 무단방뇨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인도 양옆에 심어진 가로수로 인해 건장한 남자도 밤에는 다니기가 꺼려지는 어두운 곳이라 도로변에 접해 있는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복개도로 노선버스 증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건의로 복개도로에 노선버스가 신설되기는 했는데 그것이 하루에 세 번밖에 운행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홍보가 되지 않아 노선버스가 다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산간벽지도 버스가 하루에 세 번밖에 안 다니는 곳은 없는데 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1년에 600억이 넘는 손실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왜 서구사람은 산간벽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행정이 무능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계명대학생이나 서대구공단과 성서공단에 노동자가 많음을 감안하면 버스노선 운행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과 불편한 교통으로 인구 유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예산이 든다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도 아닌데 주민의 불편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행정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1세기 행정이 시대변화를 주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정이 되어야 지방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탁상행정과 밀실인사의 악습에 얽매여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면 누가 서구에 살고 싶어 하고 서구로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 서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후된 우리 서구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어 공직 내 화합과 사기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서중현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승진인사와 관련한 잡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승진인사와 관련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여 700여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지 결코 특정인에 대한 감정은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정치인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말로써 권력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을 경계해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 말일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앞으로 인사와 관련한 잡음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