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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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1일자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와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8년 9월 1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일현

조일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현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수

박현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현수 간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8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 4664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3억 3681만 원보다 0.4%인 98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지방자치 활성화비는 496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의정활동지원 강화비 280만 원, 일반운영비가 277만 2000원, 의회비가 178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여비가 175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2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71만 원이 감소되었고 자산취득비 6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은 증액되었고 여비, 회의비 등 사무관리비 등을 절감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박현수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김명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간사 김명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등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가족, 체육청소년 등에 투자비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환경, 청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를 감안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690억 7090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820억 8391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가 147억 3386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673억 5005만 2000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연구개발비 중 시설관리공단 경영분석 용역비 외 4건에 5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단사무처 예산 4억 5075만 원과 한옥체험관 예산 6억 6902만 9000원, 문화의 전당 예산 117억 5094만 3000원, 클레이아크 김해 예산 24억 2113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명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8월 21일 의안번호 제52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운영, 기반시설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061억 108만 원으로 세입부분은 삭감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907억 4143만 1000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된 일부 사업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한림명동 진입로 정비공사 1건에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68억 2906만 8000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하선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010만 5000원이 감소된 20억 445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가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이 2169만 5000원이 감소된 12억 1364만 7000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193만 6000원이 감소된 3368만 3000원, 시민불편사항 적극해소는 5497만 4000원이 감소된 5억 597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본경비는 150만 원이 감소된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산은 절감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는 사무관리비 1434만 9000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553만 원, 국내여비 101만 원 등 총 21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사무관리비 120만 6000원, 국내여비 63만 원 등 총1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는 사무관리비 164만 5000원, 국내여비 35만 원, 재료비 3571만 9000원,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에 1726만 원 등 총 54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8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물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요구도 했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절감계획에 따라서 다소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공보담당관은 우리시 이미지 내지 브랜드를 알리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 와서 본 경험에 의하면 언론이나 방송이라든지 보면 이번 4대 때 와서 언론은 우리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방송은 저번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보다도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시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몇 년 전보다 부정적인 면에서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배 위원님 말씀처럼 방송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근래에 내용을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정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우호적인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전부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수를 하고 지적하신 언론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도 하고 고쳐나가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시가 시정을 홍보하는데 언론사와 같이 우리 시정이 잘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사실 언론사나 방송사는 누구나 관리해도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하지 마시고 요즘 시대는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언론방송이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하면 아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또 편파적으로 할 수 없도록 과장님께서 담당자로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각 실과별로 보면 거의 절감 기준이 10% 그렇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전체 10%는 아닙니다. 평균 3.8%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10% 정도 오는 예산서가 많고요. 재료비는 20%를 절감했는데 절감해도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요즘 각종 전반적인 재료들이 품질이 향상되어서 다소 수명도 길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추세로 가고

성규

김성규위원

가격상승 요인은 없고요? 품질이 좋아지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제품이 많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수명도 길어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20% 절감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요.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가로등 제어함이 뭡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가로등이 여러 가지 있으면 꺼지고 켜지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가로등, 보안등 제어함이 잘 되고 있다?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19,000등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목표가 연 500만 원 정도 전기요금 절약 해가지고 제어함 계약전력이 적정 전력으로 조정이 안 되어서 전기요금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이래 가지고 조사대상이 348개 보고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을

성규

김성규위원

내가 자료를 보고 하는 이야기에요. 이 예산서에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제어함 계약전력 적정조정이라 해서 500만 원 예산절감을 하겠고 현재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서 300여개 정도는 다시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와 다시 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요. 물어보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가로등이 한전하고 계약을 할 때 10W 이런 식으로 한 등에 10W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걸 묶게 되면 여러 등을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된 안대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윤정원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617억 6348만 원보다 2107만 원이 증액된 617억 8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해 2009년도 정책비전 수립 분야별 전문가 정책자문료를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책비전 수립 및 계획서 발간 750만 원, 정책시책 사례집 발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대 시민 정책토론회 개최비를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 및 연구지원비 500만 원, 내가 시장이라면 꼭 하고 싶은 정책사업 공모 우수제안 민간인 포상금 800만 원, 내가 시장이라면 꼭 하고 싶은 정책사업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은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운송원가 및 표준모델 개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에 196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조합운영비로써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책담당관실에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총 13명입니다. 13명 중에서 6급 계장급이 9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장급만 9명입니까? 그러면 밑에 직원은 4명?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직원은 7급 1명, 9급 1명, 8급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제로는 여기서 뭐 합니까? 계장이 많고 과장님 계시고 직원도 없이 계장하고 과장만 일하는데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리 부서 배치도를 보면 현재 집행기구 설치조례상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책개발, 그 다음에 교통정책, 경전철 추진, 고충 민원 이래 돼있는데 사실 무보직 계장들이 5명이 있는데 계장들도 각자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은 버스노선이라든지 앞으로 경전철 개통에 즈음해서 무료 환승체계 구축이라든지 각자 개인별 업무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전철업무가 정책담당관실로 넘어 갔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지난 행정조직 개편할 때 교통기획단에 있던 업무가 거의 이관됐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정책개발하고 고충민원이 같이 합병이 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전철 업무가 왔다 갔다 한다. 옛날에는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또 다시 떨어져 가지고 기획단에 있다가 이제는 정책담당관실로 넘어 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업무추진 하는데 별 애로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전철 때문에 정책담당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경전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고급인력들이 많이 모였는데 실제로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전 수립 분야별 전문가 정책자문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단 말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다고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좀더 행정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올해 하반기는 앉아서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와 닿고 필요한 부분이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시장님이 발표한 3대 그게 뭐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규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하십시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책 읽는 도시하고 디자인창조도시, 친환경에너지도시 3대 정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책 읽는 도시는 지금 도서관을 만들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건 작년부터 추진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잘 돼가는 걸로 보더라도 디자인 창조도시라든지 친환경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속적으로 잘 돼 간다고 보겠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시화가 얼추 다 돼가 있고 새로운 개발지는 나름대로 이제는 지구단위 구역으로 다 지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 단위마다 특성이 있게 도시화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디자인 부분은 또 실수요자인 토지소유주나 건축주한테 새롭게 좀 잘하게 빛나게 하려면 소요예산 경비가 자기 자체적으로 많이 들 거란 말이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강요만 할 게 아니고, 그럼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겠어요? 건축비가 예를 들어 평당 250만 원 드는데 한 300이나 든다고 하면 50만 원, 시에서 해달라는 디자인대로 한다고 했을 때 민원제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저는 이야기만하고 말게요. 참고로 하시고 참 좋은 건 정책개발로 해서 내놨는데 지속적으로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홍보는 대대적으로 방송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이러던데 국장님들 다 서가지고 시장님 복판에 서가 사진 찍어놨데, 그만큼 행동으로 아니면 실행으로 옮겨지겠느냐 의문스럽다, 과장님 잘 하십시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3대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간에 경전철 관계도 머지 않았으니까 우리 경전철역사하고 대중교통 수단하고 환승하는 부분도 잘 만드셔야 되겠고 그래야 경전철 빛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10억 원 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1억 8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회계과와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06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 8 억원, 2007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 2억 원, 전자정부 추진평가 우수단체 1억 4000만 원을 각각 인센티브로 받아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비가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비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건비 등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8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5억 200만 원보다 8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3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 8000만 원보다 12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4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41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9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4억 88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1억 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억 800만 원보다 1억 9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8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성과상여금 2억 10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절감분 1억 68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2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1억 1500만 원이 삭감된 반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가 13억 2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웹 방화벽 시스템구입비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체 통계조사 인건비 21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유류비 인상분 44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청사 시설물 개보수공사 절감분 62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화정글샘도서관 직원 인건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운영비 등 절감부분 6100만 원 등이 삼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 설명은 해당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반갑습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기정 당초예산에는 없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먼저 각종 행사 초청자 간담회 격려품 구입비는 사실 하반기에 저희 시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행사가 한 80여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분산해서 편성하기보다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각 부서별로 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론수렴 간담회 개최 업무추진비는 일선 읍면동에서 여론수렴을 하는 읍면동장들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 전체 읍면동에 업무추진비가 3700만 원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최소경비로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7개 읍면동에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사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부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우리가 국장님들 예산 10% 절감해서 모두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있거든요. 삭감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붙여가지고 증액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삭감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역 여론수렴하는데 읍면동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 할 때 했을 것이고 이건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는 부분을 항목으로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우리 모니터 운영하죠? 시에서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모니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역여론 수렴하기 위해서 모니터 그 양반들 힘 좋잖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실비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론수렴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지역여론수렴 간담회개최 한다고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하고 여론수렴하는 것은 기존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이걸 예산의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해놓고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부기를 하면 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부족분 이래 해놔야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부기 자체를 그렇게 달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부기 자체는 지역여론수렴 간담회 개최라고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합당하다? 여론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 같은 거 모니터들 모셔서 하잖아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지금 무수하게 많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지역여론수렴을 위해서 개최하는 건 수 없이 많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읍면동에서 동향보고 다 받잖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다 받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다 받고 또 읍면동장들 업무하는데 추진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급을 했으면 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형평상 더 지원해줄 수 없는 실정이라서 1000만 원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추진비를 삭감한다든지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삭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신규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모니터들 간담회 개최하면 모니터 하시는 분들 여비 드립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안 줍니다. 급식비만 저희들 식사 한 끼만 제공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식사 한 끼만 제공한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장님이 주재해서 하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장님 주재하신 건 거의 없고요. 저희들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모니터하시는 분들 권한 이 힘이 지역구 시의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장하고 독대가 시의원이 못 푸는 숙원사업을 모니터하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모니터 요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식적으로 없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비공식적으로도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대1로 찾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니터가, 아시겠어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가는데 비서실로 해서 시장실로 바로 독대를 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못했죠? 이게 잘 하면 더 드려야지.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격려품 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요청이 오면

용택

임용택위원

하반기에 80여종의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더 달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더 이상 안주고

용택

임용택위원

앞으로 계획하셔서 확보를 많이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공무원단체 상해보험은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중간에 보험대상자가 직원이 증가됨으로써 보험대상자수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보험요율이 상승되므로 인해 가지고 추가 편성이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험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없어집니까? 일부 수령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수령금액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없고 넣으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됩니까? 매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올해 1억 9000정도, 한 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매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겠다. 그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2억 정도 보험료를 넣으면 보험료로서 거의 마무리 된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10%, 20% 가져오는 것도 없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축성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멸되어 버린다. 그래 보면 된다 그 말이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혜택 보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험가입비보다 수혜 받는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많습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려울 것이고 소규모 동 통폐합 설명회 자료 등 인쇄비 해놨는데 올해 안에 소규모 동 통폐합이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올해 안에 소규모 동을 통폐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후 9월중에 동상, 부원동, 회현동 3개 주민 한 3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홍보물은 8월중에 배포한다 해놨는데 배포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의견수렴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1차적인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차적인 의견수렴은 동상, 회현, 부원해서 중앙동으로 같이 만든다는데 1차적인 의견수렴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부정적인 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가지고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봐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은요? 그러면 추석 쉬고 빨리 한번 더 하셔야 되겠구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까? 회현동, 동상동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같이 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각 대표자들과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들어 보고, 시의 의지는 하겠다라는 의지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통폐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행 일시는 내년 1월 1일?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은 내년 초로 보고 있는데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늦어져도 상관은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해진 기간은 없다. 불암동은 그러면 삼방동에서 일부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해줍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미묘한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동상, 회현, 부원부터 통폐합을 하고 결정한 후에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불암도 시기가 좀 더 걸리겠다. 그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곧 2009년도인데 장유 분동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분동은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장유 기존 주민들, 토착민들은 분동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수의 주민들이 분동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분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에서 추진할 거예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개동으로 분동하는 것을 추진한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몇 개동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잠정으로 4개동으로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잠정적으로 4개동 정도로 분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개동으로 해도 보통 3만씩 됩니다. 지금 현재 10월 10일날 10만 인구 돌파해서 행사계획을 세우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발전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행사비 지원을 해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안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일단 장유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는 저희들 풀 보조금으로 파악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장님 풀 경비를 가지고 쓰겠다 그 말이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좀 많이 주십시오. 이왕이면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많이는 요구 안 하겠는데 3000만 원 정도 주십시오. 10만 인구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허용되면 예산만 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봐주십시오. 105페이지 상위에 보면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실시설계비가 1억에서 7600만에서 2400만 원 삭감됐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우리시에는 합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명 중앙동으로 한다 이런 말도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직 그 부분은 신축을 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고 기존 건물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일단 신설되는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2개동은 민원센터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동상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건립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설계비거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설계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과소 동 통폐합 그걸 검토하기 전에 작년에도 동상동 동사무소의 건물 신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비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뻔히 지금 미리 예측을 하고 동상동 주민자치센터가 불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하고 해서 우리가 곧 2009년 1월 1일부로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데 동상동 건립을, 지금 설계하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 했다 하더라도 과감히 한번 고려해 볼 점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폐합이 되면 이 부분이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되더라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더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게 된다면 정말 불용처리 되더라도 충분히 합당성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산 절감효과도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104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가지고 2008년 부담금 당초예산에 없던 5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분담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우리시와 창원, 마산시는 50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전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해마다 하는 기금이?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서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만 미납상태고 다른 시·군은 전부 납부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부분에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만 미납상태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미납 상태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일반세입과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정종합업무 추진비 하는데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시정종합 업무추진비는 주로 저희 직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책은 뭐고 시정은 뭡니까? 시책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10%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전부 절감이 되죠. 대원칙은 10%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판단해서 10%가 안 되고 조금 적게 절감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재정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을 딜레이 시켜도 되는 부분은 절감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존에 10% 해서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다 절감을 했거든요. 이래 가지고 간담회 개최해서 질의답변을 하셨다고, 총무국장님 그러면 절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싹 빼가지고 다른 것으로 돈이 다시 내려가잖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총무과장 답변도 있었지만 일단은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이렇게 절감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재정 최우수 단체로 되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상향 조정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부분가지고 했다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얼마나 상향 조정되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약 1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7000만 원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11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지원 내부거래지출, 어제 언론에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 6500만 원까지 위약금을 시에서 물어야 될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약금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들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시에서 안 물면, 무슨 돈이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부거래지출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에서 예산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사비로는 배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강제 이행금입니다. 강제 이행금이 4회에 걸쳐 2000만 원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부과된 게 500만 원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번에 2000만 원씩 할 수 있다, 2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세 번이 남아 있으니까 6000만 원 하면 6500만 원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500만 원의 강제 이행금은 부과가 되었고 저희들이 더 이상 부과가 안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토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내일 결정되면 문서를 하나 주든지 아니면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얼마였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외우지 못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600억 되거든요. 올해는 그 절반 정도 줄은 사유는 뭡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원이 거래세에서 나옵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 거래세에서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거래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잉여금을 382억 5200만 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줄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연말 추경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1조 가까운 예산을 추경에 위원들 다 모아서 근 15일 정도 하는데 290억 정도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산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114쪽에 지역혁신교육, 혁신행정 이런 교육에 관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전액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참여정부에서는 경영혁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행정안전부에서조차도 핵심부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이 아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교육자체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행정방침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다른 데로 돌아가는 쪽은 없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다른 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살리기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 세입에 보면 반룡산공원 조성 토지공사 분담금 50억하고 율하 관동교 가설 토지공사 부담금 41억 79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이 돈이 결국 이번 추경 때 예산에 편성되어서 포함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디로 편성되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290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데로 갔지요. 토지공사에서 줄 때는 반룡산공원 조성 토지공사 분담금으로 줬다 말이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하나는 율하 관동교 가설로 딱 지목을 해서 그렇게 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다른 여러 군데 갈라 쓰고 나중에 반룡산공원 개발 사업하고 관동교 가설하면 그때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잡혀지는 것은 차질 없겠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확실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확실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반룡산공원에 토지공사 부담금이 120억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아시겠죠? 시에 다 들어왔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의 다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놓고 있는 것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받아 놨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고 율하 관동교 가설은 사실 도로과에서는 이 돈이 들어 왔는지도 과장이 잘 몰라요.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와서 다른 데 갈라 쓸 것 같으면 도로과장이나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불러서 사실 이래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시 전용을 하고 나중에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면 차질 없도록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암시를 줘야 된다 말이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이게 들어 왔는지도 몰라요. 업무가 많아서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기로는 내용상 정확하게 정해져 가지고 이리 돈을 주라고 시에 세입으로 보내 준거 아니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 이런 돈은 늘 머리에 넣어 두었다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해당부서에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국장님들하고 같이 반룡산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PP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사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반룡산공원하고 두 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장님이 오늘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고 그 지역구 의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가닥이 잡혀져야 되고 그렇는데 예산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래 본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대충 걸려서 하더라도 시민에게 와 닿는 그런 시설들이나 계획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8억 9200에서 8억 8200으로 약 1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난 2월 21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게 총 304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249건을 결정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249개 단체에 지금 지원하고 있네요. 그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번에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사회단체에는 10% 훨씬 못 미치거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 분들의 입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다른 부분보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49개 단체에 준다는 것은 저도 여성아동과장 할 때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줘 봤는데 100만 원씩 주는 곳도 있고 150만 원씩 주는 곳도 있습니다. 10% 이상 깎으면 사업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삭감을 할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선출직은 더더욱 민감합니다. 사실은 집행기관보다도 선출직하시는 분들이 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웃 시에 보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사회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삭감한 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창원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관례적으로 답습해 오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고 하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관례적으로 해 주시지 마십시오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 해 주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낙동강연안 지자체 연합 분담금이 기정 없었는데 4300이 갑자기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낙동강연안 지자체 연합 분담금이라는 게 지자체 연합이 결성된 게 2월 13일입니다. 낙동강 연안에 있는 8개 시·군인데 김해, 창원, 양산, 밀양, 함안, 창녕, 의령, 합천 등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낙동강 장기발전 연구용역이라든지 낙동강모래축제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1억 82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시·군별로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분담금을 내는데 저희시가 4300만 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지적을 하냐 하면 사실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대한 정책에 많이 따라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부가 바뀌니까 그렇듯이 아까 총무과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우리 김해시만 안 냈다 그랬거든요. 우리 삭감했다는 부분인데 정부가 바뀌기 전만 해도 남북교류 이런 말만 하면 알레르기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이번에 대운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 주변에 있는 우리시가 연합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한테 물어볼 질문은 아니겠지만 대운하 이런 거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분담금이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없길 바랍니다. 사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참고를 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비로 밥도, 식사도 하셔야 되고 회식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드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죠?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김해시에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로서 하는지, 개인 사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개국의 여직원들은 별도로 하고 또 전체하고 회식을, 또 여직원들은 분위기 있는데 가야 된다고 해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서 하고 또 영화를 보여주고 결혼해서 10년 넘도록 남편도 못 보여 주는 영화를 우리 국장님이 보여줬다, 감동받았다, 눈물이 났다, 글을 올리고 그래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개인 사조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5공 때 군부대 같은 조직이 김해시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국장님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조직구성원들의 화합과 결집을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업무추진의 일환이라고 봐집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서나 조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목적에서, 조직 강화를 위해서라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별도는 안 되지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개인 사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을 가르는 이것은 조직 강화가 아니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느 특정인을 찬양하는,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인민공화국이 아니잖아요. 김해시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

용택

임용택위원

총무국장님 그런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안 되는 것은 톡 깨고 없애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일 회식인데 오늘 여직원들만 별도로 불러가지고 그래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전체 회식하고 내일 또 모여서 여직원은 감성이 예민해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먹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국 전체 여직원들은 자기 하나의 팬클럽을 만들고 그것을 조직화해서 이게 동네 우물을 흐리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면 족합니다. 1,300여, 1,400여 공무원들의 조직을 흐리는 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시간 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려서,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게 시설비입니다. 의원님들 한 분당 1억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해 놓고 있는데

정환

배정환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시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의원들 포괄사업비 기준이 틀린 거 같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의원들마다 틀리다 이 말씀입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예. 그럴 확률도 있고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느끼는 감에서는 상당히 기준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번 물어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요약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한번 요약 좀 해 주십시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의아해 하고 의심을 하고 또 알려고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기준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임용택 위원님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문자전송 운영비 해가지고 1200만 원은 무슨 내용이고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라든지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휴대전화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한꺼번에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에게도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보내면 다 요금정산이 계산됩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한 건당 18원 계산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건당 18원씩 이래가지고 모아져서 이 돈이 된다 이 말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7월 달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659,000건 정도가 되어서 사용료가 1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공의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을 안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게 해 놓은 게 2600만 원 정도 된다. 이것도 상당하다 그렇죠?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주민들한테는 참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회계과와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업무를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전혀 그게 관통이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국유지 관리 있잖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총괄 관리과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맞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각 부서 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 관리과장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관리 감독을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행정재산 각 부서에 따른 것은 각 과장이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국유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관리 감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것은 소관마다 다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소관마다 다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어느 소관이냐에 따라서, 회계과장이 관리하는 국유지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재산관리관이고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김해시 각 과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지금 헷갈릴 정도니까 일반시민들은 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국유지를 특히 임야나 산이라고 합시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불법 사용해서 거기 공장을 지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산일 경우에, 임야일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좀 많습니다. 임야일 경우에는 그래서 산림청 소관에 관한 국유지는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과장님이 관리를 하시고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사실 다른 과에도 여러 가지 해 봤는데 대부분 회계과로 미루더라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상동에 모 임야에, 사실 국유지를 매립해서 공장을 지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공무원한테 말씀드리니까 거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건드리면 피곤하니까 의원님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식으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문촌에 계시는 분 저는 어느 정도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정말로 나쁜 사람도 많거든요. 나쁜 사람들이 그런 법을 악용해서 일반 건장한 사람들이 문촌지역에 국유지를 매립해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임대받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시 전체에 총무과장님,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고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제가 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재산관리 중에서 잡종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 과가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좀 더 세밀하게 조사도 하고 분석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부연설명 안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 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나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우리 공무원들이 안 잡아주시면 누가 잡아주실 겁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구체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1년 뒤라도 제가 한번 확인할 겁니다. 구체적인 장소까지 제공해 줬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 부분은 아마 도유림이라든지 국유림사업소 소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 소유 같으면 도유림사업소가 있고 국유림사업소에서 하는데 아마 많은 면적을, 넓은 지역을 갖다가 단속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좀 있고 특히 시유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은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무단 점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든지 점검을 철저히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방치하면 다른 부분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손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소유별 소관 관리청이 다 틀려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악용해서, 방치하는 것을 이용한다니까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43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15억 5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9억 8900만 원보다 46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81억 2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852억 65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5억 4900만 원보다 4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54억 12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455억 16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61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2억 62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신축비 10억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 22억 6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비 24억 5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에 3억 1400만 원, 우리들의 집 증축 사업비에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40억 9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577억 8500만 원보다 36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91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4억 3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실비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에 19억 38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에 13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4억 4500만 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6억 5100만 원, 셋째아 이후 만4, 5세아 보육료 지원에 5억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5억 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5억 54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5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60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분산체육시설 토지매입비에 1억 2800만 원, 동부 및 가야스포츠클럽 운영비에 9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토지매입비에 3억 2700만 원, 체육회 및 가맹단체 사무실 임차료 7500만 원, 불암동 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비에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억 9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억 원보다 3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6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9000만 원보다 9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북부도서관 건립 공사비 잔액에 9억 원,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숙소 임차료 잔액에 3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에 5억 원, 2008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비에 1억 60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우편요금에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8억 61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33억 3400만 원보다 4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4억 84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3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오납금 반환금 3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246페이지 자활근로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활근로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총 계획면적은 576㎡로 그 중에 사유지가 146㎡가 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면적을 포함해서 우리시가 4층 규모의 676㎡를 자활근로센터로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 사유지가 조금 가격이 비싸서 매입이 어려워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꽃마실이라고 임호산 절 밑 도로변에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에 그 정도 부지가 나옵니까? 별로 크지 않던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지상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1억 5000만 원이 설계비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설계비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비는 4500만 원이 부족해서 1100만 원을 확보해서 5600만 원을 확보한 셈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임호산 밑 꽃마실 그 장소는 가능성이 없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축소를 해서 짓는 것으로, 우리 시유지에만 짓는 것으로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은 모든 시설을 하려면 주차용지도 확보해야 되고 물론 지하실에 하겠지만 그쪽 장소는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유지 146㎡만 사 넣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미관이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이 부지를 못 사면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건축을 3층에서 4층으로 올리고 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금액이 사유지만 지주와 협의되면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아니면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삭감되고 그 부지가 적당한 가격이 형성된다든지 하면, 매입만 할 수 있다면 그 건물이 쓸모나 미관상이나 모두 좋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251페이지 2007년도 장애인복지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5억 1800만 원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1899만 8000원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반환하는 것이지 우리가 집행을 잘못했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시나 사업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사업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특히 요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없어서 못쓸 정도인데 너무 금액이 많지 않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자들 열심히 분석 파악하시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예산도 엄청 많고 우리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9페이지 여성단체 지원금이 약 1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18개 단체가 있는데 지급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기준은 사업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기준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닌데요. 지원금 2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5만 원인데 이것은 10% 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냉난방기 구입에 따라서 10%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어린이 안전구역 표지판,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가 기정에도 없는데 왜 3억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요즘 아동에 대한 범죄가 5년간 25%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범죄가 근 80%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갑작스럽게 성폭력 사건이 생기고 유괴사건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급하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기로는 86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개소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66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올려야 할 예산하고 추경에 올려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사업 전체적으로 내용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아동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도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6페이지 시청축구단 구장관리 및 버스기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버스기사 지금 쓰고 있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월급 안 줍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축구단 버스를 2007년 12월 27일 취득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제안되고 나서 취득이 되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에도 제안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급여에 다른 인건비가 있어서 우선 선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은 아니죠. 8개월간 예산 없이 다른 예산으로 했다, 축구단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당초예산에 19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타이트하게 움직이는데 다른 예산으로 돌리면 안 되죠. 그리고 시청축구단에 대해서는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시청축구단 닥터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상선수 어떻게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번 예산안에 닥터 인건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315페이지 중간에 보면 물리치료사 팀 닥터 해가지고 8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 승인되고 나면 9월부터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은 닥터도 없네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은 안 되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청축구단이 신생팀이다 보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식사하는 식당도 없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웨이트 트레이닝장도 없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김해운동장 옆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내년 업무추진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착공해서 완공되면 거기에 숙소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2010년 8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앞으로 그때까지는 아무 그것도 없이 지내야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목욕시설은

용택

임용택위원

웨이트 트레이닝장하고 필수적이다 아닙니까? 식당하고 그때까지는 없이 지낸다. 그것 안 되죠. 시민의 혈세를 20억 원이나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지금 계획도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변경되어서 그 건물이 완공되어서 할 때까지 대책이 없다면, 행정에서 수수방관하면 안 되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시청축구단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돈이 모자라서 그때 시의회에서 20억 원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당초예산에 18억 원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 적게 올라오거든요.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팀 닥터 운영기사 꼭 필요한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누락시켜서 1억 원을 남겨서 하겠다는 것은 아주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다 말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창단할 적에 기존 구단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몸으로 부딪히세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많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보조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봉이 28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타 인근 시·군에 보면 진주, 통영시가 3400만 원, 거제시가 46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좀 여건상 걸맞게 대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 여건이 김해시가 일반회계 11년 연속 1위하는데 앞에 말씀하신 축구팀 20억보다 많이 갖고 운영하는데 많죠?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게, 아니잖습니까? 또 이게 과장님 의도대로 그렇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추경에 290억 갖고 하는데 특별회계 110억 빼고 일반회계 180억 아닙니까? 연속사업 하고 나면 이삼십억 갖고 일반회계 하는데 온갖 여비 다 절감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 이것만 올려야 된다는 건 안 맞죠. 추경에 대해서는 그냥 당초예산대로 가고 꼭 필요하시다면 이 예산은 내년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310페이지 유소년 축구교실 전국대회 참가하는 경비 50만 원 삭감해도 절감 안 합니까? 어머니 체육대회 출전하는 경비 50만 원 이런 것도 깎으면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경비 50만 원도 깎고 어린아이들 축구하는 경비도 50만 원 깎으면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 상여금, 휴가비, 교통비까지, 교통비는 어떻게 해서 근거했습니까? 차 갖고 다니는데 기름값 보조해 줍니까? 유류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인건비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그 이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체육회 인건비는 그 이후로 안 내려옵니까? 생활체육협의회만 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인건비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느 정도 평균이 되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말씀 안 드립니까? 시기적으로 돈 없는, 조금 가지고 하는 추경에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올리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308페이지 봐주십시오.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가 4000만 원 삭감되었는데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보류시켜 놓는다는 뜻입니까? 308페이지 하단부분에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4000만 원, 당초예산은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건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삭감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확보 했잖아요. 기정 4000만 원 있는데 확보 안 했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기정에 4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없다 아닙니까? 사업을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포기가 아니고 이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니죠. 아예 실시설계용역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10%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308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해운동장 옆에 보조구장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국장님 모르십니까? 답변을 좀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사실 설계비를 그냥 갖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절감을 했는데 지금 운동장 보조구장 사업비를 못 땄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를 삭감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다시 설계를 하도록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인지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니면 보류시켜 놓은 것인지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봐주십시오. 김해시청 축구단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위에 보면 김해시청 하키팀이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과장님, 국장님 동료위원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이 메달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야구 같은 인기종목이 국민들 힘이 엎쳐졌지만 저는 김해시청 하키팀 하고 내용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10%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해시청이 정말로 전국체전에서 김해시청이나 우리 도시는 하키의 고장 아닙니까? 이번에도 김해시청하고 김해고등학교가 동반 우승을 해서 언론을 많이 타던데 정말 인기있는 종목에서도 지원할 건 많이 해야 되지만 비인기 종목에서 도 지원할 건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하키팀은 전국에 우수한 팀입니다. 그래서 절감한 건 저희들이 경상 경비 10% 하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추가 절감액이 있어서 부득이 절감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축구단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인기있는 품목이니까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닥터문제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건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김해시청 하키부 이건 김해시청, 김해서중, 김해여중, 김해여고, 김해고등학교, 김해시청 하키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 얼마나 공을 합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인기없는 종목이 되니까 언론에 안 나왔을 뿐이지 김해시 전체적으로 그리고 국가대표도 김해시청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3정도가 김해시청 소속이거든요. 이런 데는 포상금은 못 주더라도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김해하키팀 구장이라든가 숙소라든가 리모델링하려고 사업비 60억을 들여서 새로 단장할 겁니다. 그래서 2010년 전국체전을 진주에서 하는데 하키경기를 우리 김해에서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보수라든지 주위 숙소라든가 전부 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하는 방법에서는 인기 종목인 축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장기계획을 깔아서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몇 년 뒤에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우리시 예산을 짜주시고 특히 이건 신생 소위 말하는 육성해야 할 종목이고 옛날부터 있었던 하키 이건 정말 십몇 년 전부터 하키는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인기종목 아니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시 홍보하는데 엄청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김해시청 축구팀이랑 하키팀은 상당히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내용적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10% 감했으니까 관례적으로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뉘앙스가 풍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구요. 또 참고사항으로 몇 년 전에 야구부도 생겼습니다. 야구부도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선수 수급문제라든지 지원문제나 애로사항 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왕 손댄 부분 잘못해버리면 김해삼성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엔젤스, 내동중학교, 김해고등학교 아마 존폐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새로 짓는다는 것 건립한다는 것 토지매입비 말고는 예산이 실시설계비나 조사설계비 다 삭감되어 버렸네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는 부지매입비 3억 2700만 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비 감 시킨 건 그 토지가 2년 전에 민간인이 그린생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본 예산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비라든가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땅을 매입했으니까 내년에는 종합지원센터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했을 때인데 국장님 청소년 찾아가는 지도사를 이용해서 지도서비스를 하시겠다고, 문화의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없고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로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문화의집 같은 데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공간을 리모델링 공사를,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거울을 좀더 달아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의 집에 현재 있는 시스템 갖고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뭐가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필요한 시설인지 또 필요한 인테리어가 뭐가 있는지 이왕이면 그런 걸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기존 문화의 집은 사실 일반인들을 위한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리모델링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한다는 건 조금, 일단 문화의 집들이 공간이 좁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를 보고

선영

하선영위원

밴드 소리가 시끄럽다니까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한림궁도장 하고 있는데 거기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용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용객이라기보다는 회원수가 15명 정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5명 정도만 사용하네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15명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구만, 불암동 체육관은 어디다가 건립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활천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대중교통 회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규

김성규위원

부지는 확보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부지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회차지 거기를 사용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면적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사용할 회차지는 불암동하고 대동면 경계지점에, 옛날에 김해공병학교 그쪽으로 옮겨가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지로 그냥 시에 받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시유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옮기면 되네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장유체육공원 국유지 매입 해놨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309쪽 하단부에 토지매입비해서 체육공원 국유지 매입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나오는데 모르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건 능동테니스장 뒤편 거기에 벽 보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능동체육공원 그건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하트코트를 신설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준공 다 되어 가죠? 거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만 준공이 되었고 공원 전체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11쪽에 민간행사 보조에 시 주관 체육행사 민간위탁이라 해가지고 추경에 많이 늘어났는데 7538만 7000원 이 부분은 뭡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건국 60년, 가야 2000년 시민건강걷기대회가 8월 15일 기 개최를 했습니다. 이건 사전에 총무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1538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비 때문에 이삼백만 원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민간위탁비 지원해주는 게 여러 단체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돈이, 7500만 원이?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밑에 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배대회 해서 7200만 원 또 있는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하고 앞에 건 우리시가 체육행사를 하는데 민간위탁하는 내용이고

성규

김성규위원

시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하는 건 민간위탁인데 몇 개 행사나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시민건강걷기대회 한 종목을 했구요. 개천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아 있네요. 지금 현재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확보를 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야 될 사업이다? 1천 얼마밖에 안 썼다면서 아까 이야기가, 기정예산에 돈이 되어 있잖아요. 기정예산에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4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7500만 원이 되었다 말이에요. 하반기에 행사가 그렇게 많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앞에 행사한 게 2종목을 상반기에 개최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추경에 안 해도 되겠구만, 3000만 원으로 해도 되겠구만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올려서 합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쓰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개천절 기념 시민화합 마라톤대회를 개최할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도 한 행사하는데 1500만 원 정도 하더라도 이건 많이 올려놓았구만, 보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마라톤 대회 같은 데는

성규

김성규위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배대회 이것도 7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각 단위 종목별로 다 지원해 줍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종목이 현재 34종목입니다. 34종목 외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이번에 수영하고 야구가 2개 종목이 늘어서 36개 종목이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공평하게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정해져 있고 위에 행사는 행사에 따라 틀릴 수가 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행사규모에 따라서 다소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설명을

일현

조일현위원장

되었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거제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 원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실무자 심의과정에서 1000만 원이 재정여건으로 감 조정되고 1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000만 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생활체육 축전 참가에 애로가 많습니다. 편성된 게 작년에 지원해준 게 2007년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지원해서 밀양시에서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종합우승도 했습니다만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되고 나면 행사가 원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긍정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과장님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실시설계비 말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올해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리치료실 닥터시설이라든지 하키운영비 감액을 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3페이지 봐주십시오. 외국인고등학교 교사 숙소임차료 13억에서 9억 4000 해서 약 3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외국어고등학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토탈 원어민강사를 포함해서 해외연수 추진비라든지 지원비 이런 것 포함해서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외국어고등학교 숙소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소가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만료 되는 게 13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씩 해서 13억 원을 계상했는데 계약을 해보니까 기존 살고 있는 집이 다시 그 자리에 사는 경우가 생기는 게 3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상분만 계약을 하고 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9000만 원 정도의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소위 말하는 전세금이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연도별로 김해외고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10억 원이 됩니다. 교장 직무성과급을 100% 줍니다. 나중에 등급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한 3600만 원 다음에 교원 특별연구비가 교사당 50%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5억 5400만 원, 다음에 학생 및 교사 해외연수비가 4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10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외국인교사 숙소 있지 않습니까? 총 16채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현재 총 15채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게 있어서

정환

배정환위원

처음에 2년 전에도 임차료 경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다음에 연도별로 김해외고에 약 10억 원이 됩니다. 저희들 교장 직무성과급 100%를 등급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교원 특별연구비가 교사당 오십%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5억 5400만 원 학생 및 교사 해외연수비가 이렇게 해서 10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대부분 교사 숙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총 16채입니까? 근데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게 있어서 2년 전에도 임차료 경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별도로 만료가 되면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임차료를 안 냈다는 말입니까? 2년 전에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니, 이전에는 임차하고 있는 현재 전세금은 받아들이고 별도로 예산편성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이 그대로 바로 승계해서 다시 연장해서 계약이 될 때는 그 부분이 인상분만 하면 되는데 연장 안하고 다른 집으로 대체될 때는 우선 먼저 계약을 하고 보증을 받기 전에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환급부분은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확실한 겁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년 전에도 16채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했으면 바로 이렇게 13억이나 잡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환되는 전세금은 세입으로 된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되어 온 부분인데요.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지만 의아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대학교 체육관은 현재 규모는 약 3,200㎡ 정도가 되고 위치는 가야대학교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가 소요되고 현 공정은 50% 정도가 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중에서 우리시가 가야대학교 체육관을 주민개방형 체육관으로 건립하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그 중에서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15억 중에서 저희들이 2007년도 추경예산 시에 5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올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원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10억 원 확보했는데 사실상 이 예산은 도에서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 명목으로 도비가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삼계근린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15억 원을 지원하더라도 10억 원은 도비가 되겠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5억 원 지원해서 가야대학교 체육관을 잘 건립해서 우리 시민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5억 원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가야대학교 체육관을 잘 건립해서, 실제 우리시민들이 체육관을 한번 이용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15억을 우리시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또 가야대학교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때까지 10억원을 지원을 하다가 계획대로 5억 원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가야대학에 체육관 건립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왕 지원하는

정환

배정환위원

전반적인 사업개요는 다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40억 중에서 우리 김해시가 15억 도에서 10억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10억 원으로 보면 우리시비는 5억 원이 되고 나머지 25억 원이 가야대학교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40억중에서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가 5억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2007년도 추경에 5억 2008년도 당초예산 5억하고 지금 2008년도 추경에 5억 이렇게 하면 15억 아닙니까? 그런데 10억을 삼계근린공원에 사용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삼계근린공원에 10억 그 자체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계근린공원이 100억 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90억만 다른데 하고 10억을 여기서 뗌방 했다는 뜻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도에 대학이 여러 군데 있고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도에서 가야대학이라고 해서 지원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를 10억 원 시로 보내 주면서 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그 부분만큼 가야대학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도에 10억 지원 들어온 것을 우리 삼계근린공원에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삼계근린공원 만드는데 기본적인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이다 하면 삼계근린공원을 110억에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사업 자체를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들리는데요. 삼계근린공원 자체 사업에도 사업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삼계근린공원을 전년도에 15억, 우리 장애인복지관 뒤에 있는 작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저도 삼계근린공원에 경비가 얼마 들고 사업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수조정을 해줘야 되지 얼렁뚱땅 모르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보완을 해 줄지 삭감해 줄지 동료위원들이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10억을 삼계근린공원에 사용했다는데 제가 방금 질의했다시피 아까 삼계근린공원에 경비가 10억이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있을 건데 100억 공사했으면 110억 공사로 됐다는 이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15억 원이 들었는데 도에서 내려온 10억 원하고 우리 시비를 5억 원 보태서 이렇게 15억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국장님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사실은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이라고 하고 명목상 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를 배정할 수 없는 이유가 도내에 대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야대학만 도비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삼계공원 건립하는 데는 도비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명목상 10억을 일단 가야대학으로 주겠다, 그러면 김해시 너희는 어디다 쓸래 해서, 그러면 삼계공원 건립하는데 우리 도비를 10억 쓰겠다고 해서 밖으로 그렇게 표면화 한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부기상 밖으로 표현은 달리했다는 거죠.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알아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봐주십시오. 최고 상단에 보면 신간도서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예산에 지금 2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도서관, 책 읽는 도시 해가지고 지금 무수한 책 읽는 김해 해서 16억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실 3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먼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책 읽는 도시, 찾아가는 도서관 이런 데서 신간도서 구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언밸런스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간도서 구입비는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올해까지 14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1개소가 개소가 되고 하나는 롯데캐슬 도서관은 곧 개관이 되고 2개는 연말까지 개관할 계획인데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할 경우에 작은 도서관에 신간도서를 좀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실제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는 운영비를 200만 원씩 주고 올해 개소하면서 거의 다 도서가 3,000권씩, 4,000권씩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앞장에 335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진례, 삼계 푸르지오 아파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32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넘어 올 때 운영비가 별도로 200만 원씩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작은 도서관 부분에 예비비 성격으로 여기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너무 재원이 없어서 운영비를 확보한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데이터 상으로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라든지 찾아가는 도서관 이런 데에서 신간도서 구입비가 삭감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 5억 꼭 줘야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저희 시하고 가야대학교하고 약속된 사항이고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가야대학교가 우리시로부터 15억 원을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대학이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야대학교 학생수 총 몇 명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가야대학교 학생수는 제가 지금

성규

김성규위원

꼭 줘야 된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335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3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은 1개소당 조성할 때 약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식으로 줍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줍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도서관을 개관하고 나면 개소당 200만 원씩 운영비를 주는데 그 안에 인건비가 80만 원

성규

김성규위원

한 달에 80만 원?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1인당 80만 원 한 곳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돈 나가네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만 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도 하고 도서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진례, 삼계 푸르지오에 3200만 원인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8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8개월분 치고 많잖아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200만 원씩 8개월 해 가지고 2개소이니까 3200만 원 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 결국 운영비 인건비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하고 근데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도서구입비는 작은 도서관을 개관할 때 도서구입비하고 시설비는 인터넷비 해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17개 읍면동에 시장님이 자기 중대 과제사항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아파트단지 마다 만들고 여유 공간만 있으면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도 상당하다 그죠? 한 달에 한 곳에 200만 원씩이면 한 곳에 1년에 2400만 원인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10개면 2억 4000이고 만약에 20개, 30개 되면 단지마다 얼마나 많아요? 장유만 해도 많이 만들어 놓고 북부동도 많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영비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예산이 상당한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운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은 도서관은 계속 만들어가면서

성규

김성규위원

만들어 가면서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만드셔야지 있다 해서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비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한 곳에 2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해서 가야 되니까 더 많이 들었으면 더 많이 들었지 적게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책도 또 많이 구입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교환도서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아무리 시장님 3대 과제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책은 늘 봅니다. 책을 집에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크고 도서를 많이 갖고 있는 그 기관만 중요하고 훌륭하게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모든 책을 열람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집약되어 있어야지 작은 도서관이 많다고 해서 가보면 어린이 몇 명 있고 그렇지 어른이나 기타 이런 학생들 중·고등학생이 있기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좀 공간자체도 그렇습니다. 오픈되어 가지고 오픈식 할 때 우리가 한두 군데 가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매달 200만 원, 1년에 2400만 원씩 지원해서 무조건 시장님 말이라고 따라 갈게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예산 소요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체 다 합하면 어디 길을 내줘도 하나 반듯하게 내줘야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관계 과장님이 시민에게 개방이라고 했는데 상시 개방을 합니까? 아니면 시간적인 제한을 받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개방문제는 저희들이 또 몇 가지 장치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시민에게 개방하기 어려울 것이고 학생이 사용하지 않을 때 시민에게 개방을 할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품목은 종목별로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실내체육관이니까 지금 현재는 농구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농구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실내체육관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5067억 8311만 2000원, 세출은 583억 91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은 4.2%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11.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51억 8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4750억 3477만 3000원보다 200억 736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농어민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 3억 5838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억 41만 8000원 등 6억 94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방기업 고용보조 국·도비 보조금 7억 9380만 원 등 8억 938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주민세 목표액 외 4개의 지방세수입 140억 원 등 184억 81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하천유역 간이오수시설 유지관리 등 환경보전기금 2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국·도비 보조금 4500만 원이 감액되고 화포천 체육공원 개보수 외 3건의 도비보조금 2600만 원이 증액되어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7억 16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9억 9926만 3000원보다 57억 171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촉진참가자 보상금 3억 5342만 원 등 6억 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방기업보조금 지원 8억 2380만 원 등 14억 85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세원확보를 위한 현장 확인 차량구입비 1800만 원 등 24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람사르총회 홍보부스 운영비 1200만 원 등 95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부족분 6억 3474만 3000원 등 35억 11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16억 74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2400만 원보다 4억 50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477만 1000원 등 53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낙동강 수계기금 3억 8900만 원 등 3억 9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3750만 원, 예비비 1627만 1000원이 되어서 537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처리시설 3억 4900만 원 등 3억 9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정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 소관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입니다. 356페이지 봐주십시오. 3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 5200만 원 책정됐는데요. 도비는 1000만 원 증액됐고 시비는 560만 원 됐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 5200만 원 정도 해서 잘 돌아갑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부족하긴 부족합니다마는 매년 증가 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 경남에서 우리시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등록된 게 11,000명 정도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시간 관계상 못 물어 보겠지만 5200만 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 당초예산 잡을 때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더불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지금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시가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지원센터 건물로 매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확정 확실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확정은 확실하게 됐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창원시한테 안 뺏긴 거 확실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마산시하고 김해시하고 공동으로 두 군데 확정은 되었고요.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웃 창원시도 굉장히 여기에 발 빠른 대응을 했을 텐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건 노동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확정이 되어서 축하드리고요. 왜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김해 최고 많습니다. 동상시장이라든지 저쪽으로 해서, 다행으로 근로자복지센터 우리시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아울러 복지향상비가 더 책정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346페이지에 진영 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 밑에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시설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와 분리를 시킨 겁니다. 목간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부분에 기정예산이 없었던 게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보태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345페이지에, 여기에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경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시설 현대화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매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매년 이렇게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사실상 나아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가서 직접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는다든지 수입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사실상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과연 이 세금을 넣어가지고 옛날처럼 활성화 될 것이냐 타당성 조사부터 한번 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각 시장별로 용역까지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이라든지 제도 이런 부분 저희 실정에 맞는 부분은 도입하도록 하고 좀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복구가 된다면 돈이 얼마 들어가도 투입해도 되는데 돈만 축내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기업경제 활성화 추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44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실 건데 시책추진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절감된 부분도 있고 국·도·시비가 다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된 데 10% 삭감한 부분입니다. 전부 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부 10% 삭감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10% 삭감부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옛날에 총무국장 계시기 전에 지역경제국장 하셨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현재 경기침체 현상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다수의 지금 현재 고학력 시대다 보니까 젊은 층의 직업 선호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실업자가 있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관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봐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인력난 해소 이런 등등 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경기부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일자리 알선 창구 운영하는 것도 예산이 삭감되고 청년실업대책 추진도 예산이 삭감되고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청년실업도 늘어나고 일자리창출 사업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서, 아무리 10% 예산 절감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하고는 역행하는 것이다. 예산이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서 더 많은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분하고는 역행하고 있다 이래 봐집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대다수 삭감된 부분이 경상비의 성격을 지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든 절감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배가해서 업무에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이 없는데 뭐 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그런 사업을 자꾸 늘리고 창구운영을 더 하고 일자리가 더 생겨지고 이러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그런 행위 자체를 못하는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가 기업이 많은데,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더라도 재투자를 잘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IMF를 맞고 난 뒤에 확실한 게 아니면 위험부담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재투자를 안 하고 돈이 은행으로, 금융기관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서민들이 대출 받아서 가계 빚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도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내건 “다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가 행복 안 해지고 불행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특히 경제환경국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중앙상가 주차장 공사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중앙상가에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서상주차장 그거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집을 한 동 매입해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비는 2억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한 4억 정도 듭니다. 드는데 저희 시비 확보가 덜 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더 해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랑 대충 합의를 봤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금액하고 대충,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할 적에 단가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한 60평정도 됩니다. 186㎡인가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60평정도 되고 건평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1층 건물인데 30평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협의가 되어서 완성해 주겠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껴서 염려를 했는데 이 현황하고 도면하고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삭감하는 부분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설치는 5억 7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발주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 재산이 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발주하는 게 창암취수장, 명동정수장, 다음에 화목하수처리장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삼계, 명동, 창암 이 세 군데 하면 해당되는 시설물에 전기가 공급이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일단은 거기에 쓰고 남은 것은 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이 정도하면 거기에 쓰는 양은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기계 돌리는 데까지는 좀 부족할 겁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일반적인 양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계 가공하는데 까지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공사인데 제가 장유 선거구라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장유에 지금 도시가스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공급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지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단독주택지역에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연료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저한테도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저도 개별적으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장하고 의논도 하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도 도시가스관이 매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장유에 일반주택지 지역하고 상가 지역쪽에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경남에너지하고 저번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집단화된 지역은 가급적이면 타 지역의 예산이라도 우리 지역에 좀 먼저 받아와 가지고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하더라도 일단 우리 민원을 위해서, 올해도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면사무소 뒤쪽에 보면 지금 상가도 많고 단독주택도 거의 형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시는 주택가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저께 우리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내년 초에 전부 다 개통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지역에 공급 안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지금 장유 뿐 아니고 현재 김해

성규

김성규위원

일단 제가 장유를 물었으니까 장유만 답변하면 됩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서민보호 차원에서 우선 공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선 공급을 요구하는 부분부터 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보면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공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다 영세업체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영업을 잘 하고 해야 김해시도 발전적이고 김해시 경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하셔 가지고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355쪽에 보면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해 가지고 국비가 3억 7822만 원 인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입니다. 현재 대상은 저희들이 농어민중에서 실업자라든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학생 이 부분에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학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월 교통비하고 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단 본인들이 원하는 도배라든지 특수용접, 컴퓨터계통, 미용, 요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서

성규

김성규위원

농어민중에서 전업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비하고 일부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3페이지 봐주십시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에서 본예산에 5억에서 6억으로 1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부분 왜 1억이 증액되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 사업 전체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금 5,600여 중소기업의 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선천지구에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청 앞에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부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난 부분은 아닌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8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10억 원, 상공회의소가 5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5억 원은 도비지원이 된 사항이고 이번에 1억 원은 작년 12월 달에 국비가 8억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돈이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시에서 대체로 재원을 내외동 쌍용아파트 소방도로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 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김해시 재정사정상 1억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당초예산에 우리시 재정이 10원도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1억이 책정되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고, 뒤페이지 보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없다가 국비를 비롯해 가지고 8억 정도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본 사업은 올해 1월 달에 교부 내시된 사업으로서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을 영위한 사람 중에서 신규투자나 고용 창출한 기업이 있을 때는 그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현재 소기업일 경우에는 1인에서 59명까지 해서 5000만 원 이상 투자 낸 업체, 중소기업은 50인에서 299명까지 3억 원 이상 투자 낸 업체, 대기업은 300인 이상 고용에 20억 이상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총 137명이 계획 인원인데 현재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시비는 전액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지원금이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1월에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작년까지는 전혀 이 부분을 못 봤는데 올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가 이번에 우리 김해에서 개최됩니까? 경사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대성동고분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중소기업이 5,600개라서 도내에서 제일 많고 전국에서 2위입니다. 중소기업체의 고용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총 4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2억 원, 나머지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언제 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나와서 좋은 일이라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 육성사업에 1억 2000이 상향 조정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본 사업은 기계부품소재 개발업체에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경상남도, 김해시, 참여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 신기술을 제안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3억 5000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3억 5000이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1억 2000 해서 4억 7000이 됩니다. 그 사유를 어떻게 해서 추경에 1억 2000이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시비부담이 올해 해야 될 게 6억 6000인데 저희시가 지금 재원부족으로 1억 2000밖에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미확보 분은 결산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얼마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1억 3600만 원 시비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1사1기술 특화 육성사업 업체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54개 업체가 심사 선정이 되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술개발하고 있는데 54개 업체 우리 관내에 있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심사를 해서 몇 개로 정할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54개 업체가 기술개발을 출원해 가지고 한국기술평가원에서 평가가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저희시가 총 5년 동안에 200억 3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5년 동안에 200억 3700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200억 중에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17억 2200만 원 저희 시비 부담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얼마 투입되어 있어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3억 5000, 그 자세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사업추진을 하는데 보통 한 기술 개발하는데 최대한 3년까지 아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시일 내에 기술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술개발 하는 업체로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한국기술평가원에서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술개발에 대한 분담금은 도와 우리시 이렇게 해서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몇 대 몇 입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54개 업체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은 2004년도부터와 5년하고 국장님은 3년 하는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아니, 한 업체가 개발을 하면

용택

임용택위원

5년 동안 200억 3700을 투입하는데 우리시가 해야 될 게 17억 2200만 원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부담한 금액이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10억 2100만 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0억 2000, 그러면 7억을 더 해야 되네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남은 부분이, 올해 계획이 6억 6600만 원 2009년이 9500만 원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세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차세대의생명산업지원센터 출연금 해 가지고 1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주촌에 있는 그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재단구성이 되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언제 되어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개원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9월 달에

성규

김성규위원

재단은 언제 구성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재단은 200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개원식은 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운영 모체는 누구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재단으로 해서 재단이사장이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산자부, 경남도, 김해시, 의원님도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재단이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 법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별도 법인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운영비는 일부 우리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체 검사비용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도 운영비가 충분히 조달이 됩니까? 앞으로 봐서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채산성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는 시비 안 들어가도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몇 년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비가 운영비 쪽은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고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없고 시비만 들어가야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산자부와 도에서 내년에 운영비를 4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에 4억 원이 아니고 같이 맞춰가지고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하고 의논하셔야죠. 시비만 가지고 사실상 운영비가 제법 많이 들텐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경영을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독립화 시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까지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텐데 산업단지 그것만 해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조성공사하고 나서도 입주하려면 또 걸릴 것이고 그러면 얼마만큼 이게 우리시나 전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김해시민의 혈세다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어떻든 상급기관하고 잘 의논하셔서 가능하면 같이 서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하루라도 빨리 작업 조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행정 지도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김성규 위원하고 임용택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부탁합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기정액 5600인데 1억 4700 됐거든요. 9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공항소음 피해지역이 어디며 기정액보다 왜 이렇게 갑자기 1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마을은 불암동의 분도마을이 되겠습니다. 공항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부락으로 2006년도부터 매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대한지방항공사에서 2006년도부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분도마을에서 올해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적게 예산이 잡혀서 지방항공공사에서 이번에 자기들의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보상적으로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보상적 차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음에 선례가 되어서 내년도에 더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까 회계과에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보니까 기정이 3500만 원이었는데 많이 올라오면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시끄러우면 뭐 하나 해주면 다음에 또 시끄러우면 또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보상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은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타협 보실 때 물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만 선례가 남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 시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고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3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 신어천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신어천 생태복원사업이 사실 작년에 타당성 영향검토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금년 추경에 환경영향 검토하고 교통영향 검토에 5000만 원하고 실시설계비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김해의 상징인 신어천과 해반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책정하실 때 제가 생각할 때 당초예산에 올려야 뭔가 사업의 신빙성이 있고 심사숙고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오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누구 단체의 압력을 받아서 급하게, 소위 말하는 급조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당초예산에서 두둑하게 책정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394페이지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감시원 하시는 분이 충원되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증원이 1명 되었습니다. 1명의 4개월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화포천 습지공원화 사업하고 생태 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봉하마을 인근에 화포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마을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포천을 관람하고 갑니다. 한 명을 더 증원해서 하천 청소도 하고 감시를 시키기 위해서 별도 한 명이 필요해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뒤에 보면 환경단속 담당 업무추진여비 이런 것은 절감을 시켜놓고 이 예산은 증액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환경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감시를 할 때 시에 접수가 되면 나가서 확인을 하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소음이나 공해가 심하다 나와 보시오 하면 분명히 나와서 확인을 한다 아닙니까? 할 때 공단측에 연락을 합니까? 단속 나간다는 연락을 해줍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보통 전화로 민원을 받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또는 공문으로 받기를 하는데 사실 미리 전화로 공단측에 연락하면 단속의 효율성을 가질 수 없지요. 가능하면 민원을 만나보고 별도로 저희들이 합니다. 수질부분은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추적을 해 갈 수 있는데 대기 같은 부분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틀리는 수가 있고 악취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은 소지도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민원인들한테 대부분 의원님들이 원성을 듣는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판인지 전화를 하고 단속 나올 때가 되면 그 시끄럽던 공장 소음이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민원인들하고 소음을 내던 공장과 말썽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고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해를 받는 수가 있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싸우지 않고 한번 나와 봐라, 당신들이 직접 와서 보고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는 전화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오기 전에 시간 맞추어서 조용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성을 시의원들 보고 의회에서 뭐하느냐고 원성을 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금공장 지금 돌아갑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도금공장 그 부분은 허가 나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별다른 민원 없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생림, 상동, 한림, 주촌, 진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거리제한이 좁아진다는 것 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문제되는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허가과에서 이 부분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상당히 주민이 민감한데 하천정비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이것을 많이 해서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1페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가로청소부분, 음식물쓰레기 수거부분, 재활용품 부분이 당초예산에 34억 원에서 40억 원, 또 28억 원에서 34억 원, 또 31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엄청난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당초에 계약된 돈인데 1년 치를 다 해야 되는데 원칙은 예산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10개월 치만 해놓고 추경에 2개월 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왜 10개월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안 그렇는데 청소과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을 1년 치로 해서 계속 묶어놓으면 다른 우선사업에 먼저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추경예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몇 십 억 원이라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해마다 관례적으로 10개월만 하고 그렇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시가 연중 집행해야 될 부분 중에서 우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차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 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환

배정환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네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산부서에서 100% 해주면 저희도 추경에 요구 안 해도 되겠지요.

정환

배정환위원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렇거든요. 물론 기획예산과와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실 1년 예산을 10개월만 하고 다음에 추경예산에 하겠다는 것은 변칙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 운영을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저희들로서도 1년 치를 그냥 하면 또 다시 번거롭게 보고하는 일은 없겠지만 시 전체 살림을 사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같은 값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획예산과와 잘 타협해서 1년 치를 다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삼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에 1억 원을 계상했다가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억 원 공사에 5000만 원 삭감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연계 처리하는 폐수장 설치공사를 예산절감과 같이 해서

정환

배정환위원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보강공사 할 때 어느 설계자도 1억 원짜리 공사를 5000만 원에 한다면 부실 확률이 100%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은 삼계매립장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여기에 따르는 시설비가 1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추산을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삭감하고,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 이쪽 지역은 정말 우리 해반천 내려오는 최고 상류층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해반천은 생활오수에 관계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20년 전에 매립했던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일 1억 원 잡았는데 5000만 원 정도 해도 되겠다는 것은 대단히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충 그 정도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충주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기존 시설에 있는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당초에는 소요가 1억 원 정도 들 것으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절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큰일 나죠.

정환

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일은 특정업체에서 하겠지요.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1억 원 공사를 5000만 원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처음부터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할 때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사업소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84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3700만 원보다 28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41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5억 9100만 원보다 6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4억 84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 4억 원, 국비 56억 4500만 원, 도비 24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3700만 원보다 28억 5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문화예술과 23억 900만 원, 관광과 39억 1700만 원, 문화재과 2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12억 50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241억 8900만 원, 관광과 91억 1400만 원, 문화재과 7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5억 9100만 원보다 6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23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1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재원 조정사항으로 진영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당초예산 중 도비 20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증액되는 부분은 가야문화축제 행사비 도비 2000만 원, 2009년 월드콰이어 챔피언 쉽 행사 분담금 2억 원, 삼정 걸립치기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지원 5000만 원, 공연부분 민간행사 지원 3000만 원, 한옥체험관 운영비 1억 100만 원과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되는 부분은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4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10% 절감액 5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3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증액되는 부분은 봉하마을 방문객 관광홍보용 리후렛 구입비 2600만 원, 분청도자기축제 개최비로 6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비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항으로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10% 절감액 6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2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증액되는 부분은 장유암 대웅전 지붕 보수공사 2억 원, 주촌면 이팝나무 정비사업 4억 1100만 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 사업비 1억 600만 원이며 감액되는 부분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전시시설 변경공사 2억 3500만 원을 비롯해서 예산 10% 절감액 3억 6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38페이지 우리 시민들이나 동료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문화재단 사무처 운영, 김해문화의전당 운영,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운영 모든 것이 다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다 알고 있지만 클레이아크라든지 문화의전당에 대해서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삭감을 하다 보면 클레이아크 운영한다든지 문화의전당 첫 창립할 때 취지가 왜곡 안 되겠습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설립할 때 돈이 많이 들었는데 해마다 삭감하다 보면 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제가 발령받은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있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 설명은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문화재단 사무처나 문화의전당이나 클레이아크가 10%를 절감한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그에 편성해서 우리시도 그 방침에 따라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비록 절감하지만 예산이 내년도 회복이 되면 내년도에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동료위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 저는 사실 몇 백억 원을 들여서 소위 여론에 위축되어서,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자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취지에 맞게 너무 삭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총 책임자이니까 생각을 해주십시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 2층하고 3층에 일부 쓰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시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년내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상시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시로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추경에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예산에 해서 1년을 집행하도록 해야지 추경에 계상해서, 기정예산에 없는데 2009년 월드콰이어 챔피언 쉽 참여 분담금은 무엇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도에서 월드콰이어 챔피언 쉽 행사를 내년도 7월 7일부터 17일까지 행사를 합니다. 4개의 시에 분산 개최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의 부담이 전체 사업비 10%인 10억 원을 하는데 창원 4억 원, 마산, 진주, 김해가 각각 2억 원으로 분담금을 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분담금을 내면 행사비는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공연행사하고 칼라콘서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인데 가야불교문화원 주관 문화행사는 무엇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가야불교 문화원 행사하고 기독교 행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3000만 원을 더 요구했는데 겨울철에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는데 동짓날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성규

김성규위원

동짓날 하는 행사라서 추경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동짓날 무슨 행사를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그 행사를

성규

김성규위원

초파일날 같이 행사를 하면 되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겨울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시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불교문화원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종교계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 맞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경에 없는 돈에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기독교 연합회 주관 문화행사는 무엇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연말까지 특별한 행사가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성규

김성규위원

1000만 원을 주면 이 1000만 원이 어디에 쓰는지 감시를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부담을 붙여서 행사를 크게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선을 깔려고 미끼를 던지는 이런 형태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성탄절 기독교 자체에서 해도 성대하게 하는데 우리 시비 주어서 더 크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시를 빛내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시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불교문화원도 그렇지만 불교단체에 주어서 초파일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고 수시로 해주어야지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주니까 좀더 잘 하고 좀더 확실하게 홍보도 해주고 기독교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줍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안 해주어도 우리시는 시대로

성규

김성규위원

안 해주어도 하면 이런 것은 사업을 안 해주어야지, 다른 데 돌리세요. 차라리 우리 시민들 많이 있는 곳에 돌려서 시민들이 문화행사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삼정 걸립치기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해가지고 5000만 원인데 추경에 5000만 원이면 1억 원이다 말입니다. 이 삼정 걸립치기가 문화재나 이런 데 지정을 받았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직 지정은 못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성원이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76명이라도 문화예술축제에 1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참가비 지원을 1억 원이나 해준다.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가 도자기축제나 단감축제를 크게 해도 5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근근이 1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5000만 원씩 올려주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문화적인 가치나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민속예술축제 전국단위 규모라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데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말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배려가 된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도 단위로 무형문화재가 46개인데 우리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춘향대제 할 때

성규

김성규위원

하나가 있는 게 중요하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정받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저희들이 전국대회에 가게 되면 응원상이 있습니다. 응원점수가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응원의 힘을 빌어서 상위 입상이 되면 그걸 밑바탕으로 무형문화재로 선정되도록 의도적

성규

김성규위원

단일 단체가 움직이는데 어떻든 간에 1억 원이라는 것이 그냥 예산서상에 1억 원이면 큽니다. 저는 1억 원을 벌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자기 재산 1억 원 안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1억 원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 혈세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5000만 원 주니까 5000만 원 주고 문 국장님 힘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하고 진짜 심사숙고 하셔야지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해서 만약에 지원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지원해준 내역서가 나중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걸 확실하게 검토를 해당부서에 하셔서 정말 필요하게 쓰여 졌는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정당하게 쓰여 졌는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도 하고 검증을 해주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행여나 참가하고 나서 성적표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한옥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한옥체험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죠? 체험프로그램은 뭡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한스타일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면 한옥에서 느끼는 체험들 그런 걸 관광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실제는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도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말까지 상시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비 1500 내려오고 시비 1500이면 3000만 원인데 이게 한 4개월 남았는데 추경 받아서 하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꼴이에요. 1000만 원씩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그런 것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각종 행사라든가 또 거기에 명절

성규

김성규위원

한옥체험관이 적자운영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운영이 되잖아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일부가 들어가야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돈 좀 더 벌이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 돈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보다는 서비스 질도 높이고 안에 음식점도 다양하고 맛있게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데 중점을 두어야지,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실지로 너무 산만해서 잠자는데도 지장이 많다 말입니다. 한옥촌 옛날 촌집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중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 둘이는 가서 잘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끼리 자고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가서 자지 둘이서 가서 잘 데 있습디까? 그렇게 해놓고 무슨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3000만 원이나 더 갖다 넣어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장 담그면 뭐할 거예요. 참고로 하십시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환중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배정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이럴 때 총무과에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세히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74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제13회 분청도자기축제 2억에서 2억 600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작년에 분청도자기축제 경비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1억 5000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묘하게 1년에 1억 올리는 겁니다. 1억 1000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분청도자기축제 할 때마다 가보는데 분청도자기축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1억이 올라간 데는 사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1억 5000을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2억을 책정 받았습니다. 이 축제가 작년에 하고 나서 평가를 한 결과 문화관광부에서 예비축제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국비가 3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2억 6000이 된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시비가 2억이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6000만 원 결과적으로 봐서는 1억 1000이라는 게 작년보다 올랐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해 본 적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봐라, 대단히 외람스럽지만 김해도자기축제 가보면 이때까지 장사 비슷하게 도자기 만들어놓은 것 파는 것 같고 먹는 사람 와서 각설이 타령이나 하고 정말로 5년 동안이나 작년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니까 규모는 조금 커졌겠죠. 진영에도 진영단감제 있지만 진영단감제는 5000만 원에서 올라왔을 때는 시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는데 조금 나아진 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도자기축제는 지원하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 뒤에 보면 분청도자기전시관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금 5억이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청도자기축제도 하고 또 분청도자기전시관도 건립하고 하지만 현재 우리시가 투자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김해시에 도자기하는 사람들 정신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저도 제 업무가 아닐 때 몇 번 가봤는데 여하튼 갈 때마다 나아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증액되었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분청도자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김해시라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국장님 다음에 찾아오시면 말씀드리십시오. 증액을 해주되 모든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질을 향상시키라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청도자기전시관 건립도 시에서 하자하고 자기들 주장하니까 시에서 거들어주고 하니까 대충 하더라 그런 것이 아까 말하는 클레이아크라든지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과에서 지적했지만 클레이아크라든지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삼사년 전에는 그걸 다 하자 해놓고 지금 와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무슨 경비 소모하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청도자기전시관도 그런 선례에 따라가지 않도록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내년되면 도자기축제 3억 정도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746페이지 중간부분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 3만 원씩 해서 23명 150일인데 이건 우리 지역에 원로 및 전문가들 고용하는 것 맞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런 분도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3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문화관광가이드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서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연세도 많고 학식도 풍부한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분도 모두에 말씀한 거와 비슷한 부분입니다. 저도 문화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원로들이 김해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잘못해 버리면 150일이면 약 1/3이지 않습니까? 1년에,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돈을 주더라,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무진에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교육을 더더욱 하셔야 되고 또 사후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적은 돈 아닙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사무처 한옥체험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소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무처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372만 원과 직무수행 경비 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성과상여금을 170만 원 계상하여 총 43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김해시 출연금 역시 4360여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체험관 예산입니다. 한옥체험관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체험관은 금년 1월에 가야대학에서 저희 문화재단으로 운영이 이관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2008년도 예산 전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서 김해시 출연금 1억 150여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인 한스타일 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객실 운영에 8600만 원, 식당운영에 4억 5000만 원, 기타수입 150만 원으로 총 6억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본운영입니다. 인건비 2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및 보험료 등 423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938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제작비 1000만 원, 업무용 비품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비입니다. 객실운영으로서 린넨물 세탁비 등 일반운영비를 1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당운영입니다. 식자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900여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입니다. 일반운영비 822만 8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험행사로 체험재료비와 소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를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으로 체험행사에 따른 강사료 및 공연비를 3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630만 원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액이 6억 6900여만 원이며 자립도는 80.3%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와 한옥체험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전시교육팀장은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전시교육팀장

반갑습니다. 전시교육팀장 이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김해문화의전당 200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해문화의전당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김해문화의전당 예산서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다음 2페이지 총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17억 50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8042만 6000원보다 1억 7051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는 출연금이 1억 683만 7000원, 자체수입이 750만 원, 잉여금이 5618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증액사유는 김해시 출연금 및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1억 4316만 3000원 감액되었으나 2008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도보조비 1억 5000만 원과 제2회 경남 차사발 초대 공모전 도보조비 1억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실 예산상 출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4316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중 포상금 750만 원은 6월 11일 전국문예회관 우수운영 사례 발표대회에서 마케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받은 포상금입니다. 다음 이월잉여금 5618만 원은 8명의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부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액 또한 117억 50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8042만 6000원보다 1억 7051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가 201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전국문예회관 운영사례 발표대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받은 포상금 750만 원 중에 400만 원만 직원포상 및 산업시찰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1억 601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107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장 운영에서도 52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육성 중 전시교육사업은 7950만 원 증감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경남 차사발 초대 공모전 행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상사업은 1억 4800만 원 증감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로부터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행사비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영상페스티벌 홍보물 제작비 60만 원과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대운영비에서 474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스포츠사업 부분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비중 5172만 3000원을 삭감하여 세출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소관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학예감독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 학예감독 조성자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계액 24억 21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출연금을 2억 77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운영수입을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대수입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익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잉여금 수입은 2억 70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를 감액함에 따라 인건비를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를 감액함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포상금을 200여만 원 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를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관련 용역관리비를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반기별 전시를 통합전시로 변경함에 따라 상반기 기획전, 제1특별전, 제2특별전 및 하반기 기획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건축도자의 재해석전 전시비용으로 3억 2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고건축도자전 전시비용으로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형명기전 전시비용으로 2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건축도자 사진전 전시비용으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아티스트가든전 전시비용으로 2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자연수 공모비를 19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홍보마케팅비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종길 간사, 조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학예감독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학예감독님 수고하십니다. 전시관 입장수입을 1억 2000만 원 잡았는데 추경에 5500만 원 삭감되고 체험관 체험수입이 1억 2000인데 5500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2008년도 상하반기 기획전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시인원이 4명 정도, 당초 있었던 인원이 나감에 따라서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인원에 관한 것 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 두 가지 요인으로 상·하반기 전시를 통합해서 하반기 전시를 10월 달에 하는 걸 올 8월에 개최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더라도 기정에 1억 2000만 원씩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약 50% 정도 절감이 되는데 결국 수입이 50% 정도 줄었다 그 말 아니에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당초 2008년도 8월 현재 수입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8월에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클레이아크 총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현재 사업직 포함해서 전체 23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3명?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드는데 비해서 전체수입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24억 예산에 기정예산이 25억 4300만 원이고 추경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이게 우리 김해시민 혈세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돈만큼 미술관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얼마고 전국적 내지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서 관심도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클레이아크 미술관으로 인하여 정말 교육적으로 남고 배움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클레이아크 미술관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재 앞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고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요인도 있으니까 예상금액을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만 얼마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보다 더 열정적으로 자체수입이 우리시 출연금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그게 책임감이고 봉급만 받아먹고 세월만 가라는 식으로 하겠습니까마는 다 사명감이 있죠. 그러니까 감독님 철저하게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하고 아침마다 회의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보고 내년까지 지켜보고 안 되면 시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본다라는 것을 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 보상금에 보면 해외언론인 초청인데 미주, 아시아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저희가 해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시 오픈할 때 해외기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세라믹먼슬리(ceramic monthly) 기자 한 분하고요. 그리고 일본에 염예술 기자분이 오셔서 저희가 해외홍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도자미술관이 세계최초 미술관인데다가

성규

김성규위원

해외언론이 초청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렇네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이번 전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언론인이 와서 여기 항공료, 숙박료, 식비까지 다 부담을 해주는데 가서 홍보가 된 내용들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저희가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홍보를 하고 지면을 할애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네. 저희 관장님이 검토하시고 계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지역에서 유명일간지 또는 주간지인지 아니면 몇 회를 내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 사는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나 등 해서 상당히, 근데 진례라는 곳이 찾아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고 실제로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편의도 원만치도 않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걱정도 해야 됩니다마는 아시아는 일본 말고는 딴 데도 초청합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아니, 현대도자로서는 일본이 아시아중에서는 영역이 활발히 움직임이고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도자가 사실로는 한국보다 일본이 좀 앞서는 거 아니에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저희 현대도자는 한국이 더 앞선다고 요즘 다른 외국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고급 주택에 가보면 도자계통에 쓰는 것을 보면 이태리나 유럽쪽 제품도 많이 쓰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일반 서민들이 사는 데도 한국도자를 많이 이용하는데 클레아크미술관이라면 도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보다 정말 격이 높은 미술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지식이 쌓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도자영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예적인 공예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적인 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작품도자가 있고 지금 건축도자는 또 새로운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예도자는

성규

김성규위원

전에 가보니까 도자하는데 변기를 쭉 전시를 해놨더라고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변기하고 세면기하고 쭉 해놨던데 그 부분은 실제로 봐서는 별로 와 닿는 게 없어요. 사실 미술하는 분들이 특이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와 닿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인데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시고 예술부분은 또 아주 고차원적으로 하시고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여주고 이래야지 늘 공부하는 기간은 아니잖아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로 하시구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자 팀장님 19페이지 봐주십시오.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쇄물 제작에 리플릿이 2000만 원 책정됐다가 1000만 원 되고 그 밑에 홍보탑이 1500만 원에 500만 원 책정됐는데 약 1000만 원씩 삭감됐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클레아크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위축되죠?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지금 상·하반기 기획전에 통합돼서 두 번의 전시가 한번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홍보탑 제작도 두 번에서 한번으로 줄은 거구요. 리플릿도 두 번에서 한번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감된 상황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팀장님 저는 질책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클레이아크는 3, 4년 태생할 때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만들 때 나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문화적, 경제적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마 그때 했던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클레이아크를 하지 않았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재정적 가치만 따지지만 클레이아크에 계시는 분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근무하는데 아마 힘이 안 날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님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계시는 국장님 비롯해서 시장님이 아까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신경 쓰인다. 안 그러면 계속 말 나오고 일하는 사람들 부담스럽고 무슨 일하면서도 죄짓는 사람같이 느껴지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특히 클레이아크, 문화재단은 다른 수입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레이아크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 총책임자로서 수익적 사업을 또 그런 것을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수익적 사업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시든지 아니면 문화의 가치가 많은 부분을 클로즈업 시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으시면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자꾸 줄고 행사가 줄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뭐 2년 있다가 다른 데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계실 때 책임을 가지시고 한번 시장님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예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총 2억 2475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장유건강지원센터 신축사업비 및 임시예방 접종사업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5억 658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남 헬스 3.3 프로젝트 우수 시상금 2000만 원 등 각종 보건사업에 지원되는 국·도비가 조정되어 3억 41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2억 247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당초예산 대비 총 3억 9861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써는 보건사업과 부분에서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보건민원 제공 등 7개 세부사업에서의 절감액, 장유건강지원센터 신축 사업비 등 국·도비 절감액 등으로 해서 당초예산 대비 9억 1255만 6000원이 절감되었으며 건강증진과 부분에서는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억 2280만 8000원이 절감되었으며 또한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따른 국비 8000만 원과 각종 보건사업에 관한 국비가 조정되어 건강증진과 부분에는 당초예산 대비 5억 193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에는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총 53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 기조 속에서 그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공영주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민원과 예산 중 주요내용 편성을 설명드리면 예산 10% 절감분이 1866만 7000원, 우편요금 및 차량 작업표시등 부족분이 3650만 원 등으로 총 20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과 예산은 10% 절감분이 1억 2649만 7000원으로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4136만 8000원, 공원관리 인건비 부족분 5656만 8000원, 총 14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유문화센터운영과는 1065만 9000원, 일반운영비와 강사수당이 510만 원 증액되고 공공요금과 자료실 인건비 부족분 416만 8000원 등 60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오세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현

조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장유가 급속도로 팽창해서 지금 17개 읍면동에서 제일 크죠? 장유면이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환경담당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죠? 시는 커나가는데 운영비도 삭감되고 수용비, 개발비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이 싹 다 됐는데 몇 가지 조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 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렇게 해도요?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한 10% 삭감했어도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고 4개월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아주 관심사가 되는 도금공장이 장유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공장가동을 하고 있죠?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아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건 출장소에서 관할 안 합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그 업소에 점검이라든지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출장소에서는 지도점검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도 점검이 아니고 인허가 관계는 시 본청에서 다 합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인허가는 건물 5,000㎡ 미만은 출장소에서 하고 그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앞에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알아보고 하였을 때 원래 도금공장으로 된 게 아니죠? 조성기자재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금을 일부 조금 하겠다 그런 거죠? 지금은 정식 도금공장으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했다는데 그 부서가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예.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그 회사이름이 세현테크인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 임용택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성기자재 공정 중에 일부 공정이 도금공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금공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장등록 신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27일 행정심판에 우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음에 자기들은 행정심판이 이겼으니까 법원에 또 재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에다가 전부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하고 현재는

용택

임용택위원

가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돼 있다?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지금 무등록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한 거죠.

용택

임용택위원

도금공장을 반려했는데도 가동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행정에는 고발조치만 하고 자기들이 계속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죠?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전부다 반려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고발하는 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도 한다 문제네요. 그렇지요?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그러니까 사실상 무등록공장이 하고 있는데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등록공장이

용택

임용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보도되고 방송도 타고 민원이 있고 시끄러우니까 묻는 거예요.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무등록공장인데도 저희들이 또 만약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나가서 환경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대기법이라든지 이런 데 걸리면 또 거기에 과태료 나가고 과징금 나가고 또 고발되고 계속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불법건축은 없습니까? 확인 안 하셨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불법건축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도면 설계서하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대청계곡 있지 않습니까? 일반 말하는 장유폭포수 지금 식당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봐서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해시민들도 있지만 창원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와가지고 돈을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한두 달 우리 주차장을 비롯해 가지고 한번 우리시에서 장유폭포수 주변 대청계곡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락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개월 동안에 행락객 약 13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실제 너무 많은 인원이 온 거죠. 근데 그 어떤 편의시설이나 등등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구역인데 자연훼손도 되고 지금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 30년 이상 된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유계곡 이렇게 어렴풋이 넘어가는 확률도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시의 이미지도 높이고 부가가치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그냥 장유계곡 흘러가지 마시고 조금만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번 더 많은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복안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현

조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