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원 구성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대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유통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설립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서울시민들의 기초생활 편익증진 도모는 물론,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한 물류체계 개선 및 유통 효율화를 통한 농어민과 도매인 그리고 소비자가 다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마련 등에 힘써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농수산물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시의회가 개원되어 새롭게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에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및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5년 6월에 개장한 가락시장은 연간 230만 톤, 하루 7,500여 톤을 거래함으로써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물량을 취급하는 세계적 시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국의 농어민들에게는 애써서 가꾼 농수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일천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단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먹거리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농수산물 거래의 기준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그 효과가 산지 유통과 소비지 유통 부문에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가락시장 이용고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던 교통, 환경,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의 전사적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 시장내 주요도로의 기능이 회복되었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시장 외곽도로에 불법 주·정차도 근절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시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생대회, 사진공모전, 어린이장터놀이, 시민고객이 참여하는 안전성 검사 등 도매시장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점수가 지난해 60.1점에서 금년도에는 70점으로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객지향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통해 시장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은 개장 23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고 불합리한 물류동선, 도매와 소매가 혼재되어 있는 등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과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개설자인 서울시의 주관 하에 시의원님, 시민대표, 학계, 유통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가락시장의 이전과 재건축의 장단점,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설자인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설자인 서울시에서는 시민위원회의 건의내용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이전방안 협의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는 개설자인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는 변화된 유통환경과 경영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 등 미래 핵심기능은 강화하고 단순 반복적 업무는 아웃소싱 하는 등 지난 8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먹거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본부장 김대근, 강서지사장 이상윤, 유통본부장 이만복, 경영기획실장 직무대리 고두신, 시설디자인본부장 직무대리 김승호, 고객만족실장 직무대리 김범준) 지금부터의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공사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주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반갑습니다. 조규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수산물공사에서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8월까지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개 주요사업을 주셨는데 집행률이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이면 상식적으로 집행률이 이해가 되지 않는 집행률이고요. 거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비해서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시설분야가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아마 늘어나면서 디자인분야가 그전에는 단순히 시설이었습니다만 올해는 디자인분야에 대해서 조금 강화하다 보니까 그 절차로 해서 늦어져서 지금 착공은 다 우리가 하반기에 와서 됐습니다만 진행이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보화 분야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또는 KMS, 지식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급하게 도입했을 경우에 중앙정부나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검토가 조금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집행과정이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투자사업 점검회의를 통해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이 왜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구상이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전검토가 미흡했다, 그 다음에 시설분야에 있어서도 노후화 개선과 관련해서 갑자기 디자인분야가 중요해져서 변경이 되었다 이런 대답이 사실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상에 치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완벽하게 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하면 훨씬 말씀대로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예산 확보할 때 조금은, 정부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3월부터 내고 하는데 12월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전에 다 완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건너편에 있는 모 복지관에서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관장직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합니다. 무료급식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복지관장을 할 때만 해도 무료급식단가 지원이 일인당 1,520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 1,520원의 예산안에는 조리를 하는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일반 재가에 계시는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한참 커야 되는 어린아이들이든 식품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특히 고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입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역시 저희 무료급식소에서도 그런 고가의 음식들은 사실은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가락시장 안에 있는 모 도매법인에서 저희한테 후원을 해 주셨어요, 식품을.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후원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 복지관의 무료급식소는 우리나라 어느 급식소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급식을 제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사실 청과 같은 것은 금방금방 해소를 해야 되니까 재가에 계시는 노인, 어린아이들에게도 과일 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 배달을 해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한 청과도매법인에서 저희 복지관하고 일대일로 협력체계를 맺어서 후원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울시내에는 전체적으로 먹거리 나눔을 위한 운동본부도 있고 서울푸드마켓, 푸드뱅크 이런 먹거리를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운동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아까 이미지 개선이나 공익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체성에 가장 적합한 행사는 사생대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먹거리 나눔 이런 것이 더 정체성에 맞는 공익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농수산물시장에서 주도를 하셔서 도매법인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뭔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강서시장에서는 푸드뱅크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하는데 가락시장에서는 아직 말씀대로 개별 법인별로 또는 중도매인별로는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이미지 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그 분야에 일단 의견을 내서 모으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도 못하고 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런 이미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 사생대회나 이런 분야는 시장이라고 하니까 항상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 같아서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경제교육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시장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양쪽으로 복합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또 장점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마도 전반기 의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그렇고 유통비를 줄이는 문제 이 부분은 항상 중요한 고민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거래체계에 대한 보고를 듣다 보니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매상 이런 체계의 유통과정을 생략한 시장도매인이라는 체계가 있네요. 이 시장도매인, 이렇게 유통체계를 줄이는 대안체계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저도 이 체계를 도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농촌지역이 영세하고 다품목이고 또 소량생산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 경매제도가 태생하게 된 배경이 과거에는 물품을 팔 데도 없었고 물품을 올리더라도 대금을 정산 안해 주고 또 가격을 속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배경에서 나온 것은 효율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우선을 둬서 왔습니다. 다만 산지 여건이 상당히 규모화되고 또 집단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해 나갈 것 같은데, 그러나 현재 한 320만 명의 농민수준 또는 생산형태를 볼 때 가락시장에서는 경매제도가 유지되어야만 표준가격의 형성이나 또 지금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좋은 물건은 거기로 가고 팔기 쉽지 않거나 이런 것은 우리는 받아줘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래서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해서 평가해서 그것이 정부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타 도매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시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거래유통비용의 절감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에 공정성, 투명성은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효율성 분야로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저희나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한 1분 동안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쓰레기 처리문제일 텐데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등에 의한 효율성을 구하기 위해서 16개 청소조합이 하던 것을 2개로 통합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쓰레기 처리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은 뭔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배출자가 도매법인입니다. 과거에 10개 도매법인한테 맡겨놨더니 도매법인이 또 중도매인조합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개 각 주체가 사각지대도 많고 또 책임의식이 없어서 공사 중심으로 공사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통합해서 하면서 다만 배출에 대해서는 배출비율에 따라서 요금을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 시장에 16개 군데 또는 그 이후에 네 군데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온 시장이 냄새와 쓰레기더미가 돼서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통합관리하면 시장 전체에 냄새나 쓰레기의 흩어짐이 적어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전히 쓰레기 처리의 책임주체는 2개의 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적으로는 배출자이지만 실제 운영은 공사가 하고, 물론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시장에서는 책임을 공사로 넘긴 것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적으로는 도매법인이 지고 있고, 다만 실제 운영상에는 책임은 어차피 시장을 관리 운영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반갑습니다.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지난 원 구성때는 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재경위로 왔더니 어느 위원회 하나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습니다만 참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공사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선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농수산물공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물론 운영주체가 선정되고 나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가격문제 때문에 많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적절한 가격에 줄 것이냐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문제는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쯤 시작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 목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해서 2010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건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주범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T/F팀이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이미 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팀이 있으니까 친환경팀에서 그동안에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송주범위원
다 준비를 하시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방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식자재 공급을 농수산물공사에서 독점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와 2007년도 결산서, 그 다음에 이사회 자료 등 공사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서,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김주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에 하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간부 명단을 보니까 8월 5일자 현 부서 근무일로 되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8월 5일자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근 20% 넘는 구조조정을 해 오는 과정에서 9월 1일에 최종 분사가 출범하고 해서 아직 모든 완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완료되면, 또 평가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완료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태종위원
그리고 이렇게 명단을 죽 보니까 송파구, 분당, 성남 그쪽지역에 이사를 일부러 하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인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주소 말씀이십니까?
하태종위원
네, 근거리로 이렇게 이사를 하신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대체로 보시면 인근에 이사를 오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수 사장님께서는 혹시 농사일을 해 보셨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물론 방학 때 내려가서도 하고, 어릴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했었습니다.
하태종위원
농사에 대해서는 대충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시겠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국가 전체는 7% 이상만 고령화 사회입니다만 농촌지역은 2005년으로 봐서 29.1%가 65세 이상의 고령화 사회입니다.
하태종위원
계속 고령화가 되어 가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고령화가 되면 결국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산 싼 농산물을 수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고령화나 이런 것보다, 실제로 지금 농촌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의 7.1%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물론 동구권 10개국을 제외하고 당초 15개국을 보면 농업이 전체 인구의 보통 1 내지 2%, 농업이 GDP의 보통 2% 이내거든요. 아직도 우리같이 전체 OECD 국가로 봐서는 농가인구도 많고 생산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단순한 측면에서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농가의 생산량 감소라든지 수익성 저하라든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OECD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은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모든 사회적인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OECD 가입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야 대학생이 되는 것이지 중학교에 갈 수 있는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나라 농수산물에 종사하는 인구비례만 자꾸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적은 인력이 적은 농민이 있어도 수익성과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인구비례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적은 땅덩어리에서는 인구비례가 늘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7%라고 그러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수입국과 수출국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태종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에 이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이 지금 싼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농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이라든지 보존제를 쳐서 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식약청에서 사전에 다 검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단 국민들한테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하태종위원
어쨌든 농약이든지 보존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 더 유해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못 들어오게 차단은 하고 있겠지요.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약청에서 이것을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약이라든지 보존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식약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국가 전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검역이 완료된 문제가 없는 품목이 들어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다시 재차 검사를 하겠지만…….
하태종위원
물론 가락시장을 통해서 온 것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요.
하태종위원
식약청에서 그러면 검역을 했을 때 이런 자료요청 같은 것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안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식약청에서도 검사해서 나오게 되면 폐기를 하거나 반송이 되기 때문에, 물론 검역물품 중에서 나오는 것이…….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검역된 자료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샘플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가락시장에서 식약청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받아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이따 끝난 다음에 저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조규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유통구조, 제가 전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가 항상 신문에서 보면 수박밭도 갈아엎어버리고 배추밭도 갈아엎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유통구조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 요인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유통구조가 아닙니다, 수급구조이지. 물론 광의의 유통구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수급구조인데요…….
하태종위원
지금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생산단가가 유통구조에 맞질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갈아엎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잉생산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국가에서…….
하태종위원
바로 이것이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매만 할 것이 아니고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생산자들이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였는데 그것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우리 농수산물센터에서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태종위원
이것을 인식을 안 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반론을 자꾸 말씀하시면 저하고 이따 만나서 제 방에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무공해식품이라든지 유기농퇴비를 줘서 만드는 식품들이 사실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비용을 비싸게 주고 우리가 사먹으면 그만큼 생산자들한테 수익성이 가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도매인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다 그 돈이 없어지고, 생산자들한테 가는 돈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유통에 대해서 발표한 유통비용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채소류는 유통기간이 70%다, 과일류는 50%다 하는 것이 마진이라는 속에서 이윤이 적게는 5%, 많게는 10%인데 거기에 수송비, 감모비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진국일수록 유통비용은 마진이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식품 하나가 1,000원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산지 생산단가가요?
하태종위원
아니, 소비자가 1,000원에 사먹는, 소비자한테까지 오는 1,000원짜리가 생산자에게는 몇 %가 가고, 그 다음에 유통과정에서 몇 %가 가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채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한테 30% 가고요, 과일류는 평균으로 50%니까 약 50% 가고요.
하태종위원
생산자한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생산자한테, 그리고 곡물류는 약 80%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태종위원
아까 채소류 같은 경우는 30% 간다고 그러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30% 가는 것이 아시는 것과 같이 배추, 무 엄청난 부피, 또 감모, 아시는 것같이 강남에 배추를 팔기 위해서 전시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 과일관계가 지금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1,000원에 사먹는 수박이 생산자한테 500원이 간다고 하고 500원이 유통구조에서 간접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직·간접비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정현황을 잠깐 봤는데 어차피 지금 농수산물공사는 수익성을 창출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효율성과 공정성 양쪽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수익성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러면 영업수익이 있는데 수입예산에 영업수익이 445억이에요. 영업수익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 도매법인이 시장 사용료라고 해서 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도매인이 시설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주요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주 수입원으로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은 뭔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영업외수익은 주차료 수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수입이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자수입이나 다양한 그런 주 영업 이외에 나오는 수입들입니다.
하태종위원
이자수입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하태종위원
지금 자본적수입이 51억이 있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자본적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니고요. 국고에서 지원되거나 이런 분야가 자본적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내용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60억을 잡았는데 예비비를 주로 어디다 쓰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 한다고 할 경우에 필요하거나 또는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도 올해 8월까지 비가 280여 곳이 새고 했기 때문에 응급시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이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비용 사용내역을, 이것이 지금 2008년도니까 2007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였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60억 비슷한 수준을 항상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2007년도의 예비비 사용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부채상환을 149억을 했는데 현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강서시장에,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농안기금 출자가 됐기 때문에 강서시장을 지을 때 국비·지방비, 국고 융자 중에서 농안기금 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안기금 융자 상환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농안기금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약 3조원 내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통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 강서시장 지을 때 융자 받아 오는 그 금액, 상환해야 될 금액 아직 미상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태종위원
미상환 금액이 총 얼마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체 423억 중에 유동부채가 353억이고 고정부채가 70억 되는데요. 유동부채 내용을 보니까 수탁보증금 295억 되고, 미지급법인세가 18억 정도 되고, 도매시장 건설부채금액이 15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이 8억 정도 되고 예수부가세 4억, 이렇게 합쳐서 전체가 295억 수준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이자도 연리를 포함해서 원금·이자 플러스해서 내는 것입니까? 이자는 연리 몇 %를 내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보통 농안기금은 3% 이내, 1%에서 3% 사이 저리로 주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연리?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하태종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에 박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 인근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락시장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주 복잡하고 들어가기 감히 겁나고 약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러한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돼서 그것이 저희 재경위 소관의 중요한 결정사안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 여기 보고하신 것 중에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먹거리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장 현대화문제가 큰 현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기에 지난 2월인가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일간 한정해서 운영하기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 이전·재건축 문제가 거의 10년 동안 논의되어 왔었거든요. 또 지난해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근 1년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설자 중심으로 시민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약 100일 정도만 운영하면 모든 자료는 다 파일 업 되어 있고, 거기에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유통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현재 그 위원회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종료한 거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시장의 이름을 다시 공모하는 일도 했었습니까? 여기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공사에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에서 그동안 서울시 소관 공사나 이런 데 서울시의 이름을 전체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예를 들어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성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통합 CI가 있는데 서울시는 그것이 지금까지 없이 각자 무슨 공사 하니까 시의 소관인지 불분명하고 홍보문제가 있어서 시 중심으로 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SH, 서울의료원 하면 SH가 과연 서울시인지, 또 서울의료원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일환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시의 소속임도 확실히 하고 또 공사의 정체성을 낼 수 있는 이름이 뭔가 해서 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서울농수산물공사로 나왔는데 아직 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확정은 안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여기 적혀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인데 앞에 서울특별시를 다 써야 될지 서울농수산물공사로 해야 될지…….
박홍식위원
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만요. 저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의 현대화사업의 일환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해당지역의 의원인 강감창 의원도 여러 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는데 경쟁력강화본부에도 이 내용이 들어와 있고 농수산물공사에도 건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모 박스를 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만약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건의서를, 건의서 풀 텍스트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 네모 쳐서 딱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전이 우선이에요.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전이 될 수 있으면 이전을…….
박홍식위원
영어로 표현해서 or가 이것이나 이것이 아니라 이전이 우선이고 그것이 불가할 때 재건축…….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적혀 있지만 지금 현재 가락시장의 면적에 비해서 물동량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복잡한 이유가 1일 3,000톤 정도의…….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것도 쟁점이지만 그것은 주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도·소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이전·재건축과 관계없이 재건축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에 가락시장이 할 때는 일평균 처리한 것이 4,680톤 했습니다만 강서나 현대유통단지에 놓고 보면 6,800톤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이전을 할 경우에 우리 공사에서 판단하는 면적은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라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최소 30에서, 물론 크면 100만 평 이상 하면 좋겠습니다만 30~50만 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현재 면적이 평수로 하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6만 평인데 가락시장은 현재 16만 4,000평입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시설에 장소를 현대화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울러서 강서시장처럼 서울이 따로 지사를 만든다든가 시장을 하나 강북쪽에 더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 원래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의 도매시장 배치를 34곳을 계획했었습니다, 92년도에. 그런데 지금 분당하고 일산은 도매시장으로 건축하려고 하고 당초 설계까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도매시장보다는 종합유통센터가 낫다고 해서 두 군데는 종합유통센터로 바뀌고, 현재 32개의 공영도매시장이 완료되어서 강서시장이 제일 마지막입니다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동북권, 동남권, 강서권 해서 구리, 가락, 강서, 그래서 그것은 도매시장으로서 배치는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한 것도 나름대로 방안이 서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이전때는 어떻게, 또 재건축때는 어떻게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재건축때 그동안에 제기된 것이 롤링방식이라고 해서 현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잡성의 문제나 영업 위축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매장의 확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유통인들이 많이 그동안에 고심을 했었고, 다만 인근 주민들은 건축과 영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교통의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탄천로나 여러 가지 교통대책도 아울러 수립해 나왔던 과정이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지금 건의된 상태를 시에서 정책회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결정을 해서 거기에 집행하는 과정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거의 결정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농수산물 유통에 수십년간 종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통이라든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하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외적인 문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산하에 무슨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슷한 것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거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주로 농수산물의 수출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국내 농수산물들이 과잉될 때 수매 비축하고 또 WTO에 따라서 정부가 구매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
김영천위원
주로 정부구매, 수출 이런 것, 그러면 물리적인 시장 장소는 없겠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없습니다. 우리는 가락시장, 강서시장, 또 양재시장 등 직접 국내시장을 관리하는…….
김영천위원
그쪽하고 협력관계가 많이 업무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분야별로는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비용 이런 문제는 유통공사에서 실제로 조사하고 있고 또 도매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이것을 유통공사,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가락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수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1일 거래량이 말씀하신 대로 7,600톤 정도 되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저는 요즈음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85년부터 생기면서 가락시장은 서울시의 역사이고 또 시민의 삶의 역사란 말이지요, 그것이 즉 문화이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나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한테 얻어맞을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전도 좋고 재건축도 좋지만 그 시장을 시장의 성격 그대로 보존을 해서 보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장기능,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시장 그런 쪽으로 할 수는 없는가, 왜 우리나라는 늘 오래된 건물이나 그런 기능들을 전부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사장님 혹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시정역점사업이 많지만 오세훈 시장 오시면서 관광정책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투자를 하시는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외국이나 중국이나 뭐 아실 거예요. 다녀보면 시장조차도 아주 허름하고 보잘것없지만 관광상품으로 이용하는 것을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으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물론 안에 유통전문가들이나 관광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간…….
김영천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어느 정도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 외국인이 지난해에 약 330명, 금년도 8월까지 289명이…….
김영천위원
289명은 관광수입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고, 전문가들이나 오는 거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패키지상품에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동남아인이든 유럽인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 패키지 상품으로 아주 서울시내에 좋은 상품이란 말이지요. 그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락시장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동안에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명소화 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100만 평 넓히고 30만 평 넓히고 좋게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수리하게 되면 관광적인 상품의 성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퀄리티가. 그래서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리고 재정현황을 하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이것이 공사라도 기업이란 말이지요. 기업은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영을 잘 해라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공사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이익이 필요하느냐 하면 시설을 재투자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펼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재정현황을 보니까 자본금은 8,577억이에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75억입니다. 고작 자본수익률이 0.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거의 장사를 못 했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공사라고 보더라도 이런 자본수익률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투자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밑지는 장사지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상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공사가 너무 과도한 수익을 낸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0.7%라는 수익이 과도한 수익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자본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기본 인프라로서의 시설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지만 수입과 지출의 규모는 700억 내외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에 중도매인 점포를 예를 들면 법적으로 평가액의 1%를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사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도의 수익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업이나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할 때 재원은 어떻게 창출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국가에서…….
김영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것이 공사의 특성인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셔야지요. 그것이 공사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안에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지 왜 공사에 줍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경영의 효율화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적어도 1% 정도는 유지를 해야 그래도 공사의 의미가 있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공정 투명한 거래여건 조성에 보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관리 강화가 있어요. 보니까 항목에 야간 상장지도 근무개선 해서 취약품목·취약점포를 불특정 시간에 집중 단속한다, 또 상장예외품목 반입신고 구역을 운영하는데 이런 관리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뭔가 단속대상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과거에는 보면 거래가 탈루신고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물량을 신고하면 거래금액의 0.5% 시장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탈루가 되면 그것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유통인들은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이것 하나라도 없게 하기 위해서…….
김영천위원
뭐 이렇게 블랙마켓이네요, 한마디로 그 내부에서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어떻게 거래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이런 유통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가능한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단속이 초기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거래상의 투명성은 거의 99% 이상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다음에 거래 외적인 시장의 환경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규영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 일대에 너무나 많은 공간이 있고 광장이 있기 때문에 불법노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적시한 것은 불법적치물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쓰레기문제는 악취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현황에 보니까 연간 1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여기에 현황에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5년, 2006년까지는 40 몇 건씩 나왔는데요. 지난해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쓰레기문제 전쟁을 하다시피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전쟁을 하는데 그 쓰레기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그동안에 관리가 다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시스템화 해서 그런 분야가, 민원이라는 것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김영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하고 항의해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부분이 없나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는 깨끗하게 정립하신 것 같고, 불법노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690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360명 정도는 노점을 정리하고 추석 끝나고 나면 317명이 남아 있는데 일단 160명 정도는 추석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김영천위원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그 부분 혹시 노점상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 현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사 추진이 있어요. 분사는 보니까 내용이 교통, 주차, 청소 등을 분사를 하는데 기존 직원을 물론 활용하는 것이 분사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공사의 자회사란 말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자회사가 아니고요.
김영천위원
그 직원이 가서 공사의 도움으로, 그러면 자본금은 누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자본금은 본인 출자입니다.
김영천위원
공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구조조정 방편으로 분사를 하신다면 이것은 오히려 내부에 안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11쪽에 고객지향적 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셨고, 4월에서 6월이지요? 제가 7월 2일자로 난 보도자료를 봤는데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요? 보도자료에 가락·강서시장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월 2일자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컨설팅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수정위원
이 보도자료 내용에는 도매시장법인 고객만족도 조사이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인입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나 고객한테 어떤지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수정위원
한국생산성본부에게 의뢰를 해서 4월부터 5월 두 달 동안 가락·강서시장 12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 이 내용이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수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도매시장법인이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총 13개인데 12개 법인에게만 조사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는 축산물 공판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축기능을 하기 때문에 뺐고요.
이수정위원
도축, 도축기능 하는 곳을 빼고 12곳을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이것 하는 데 얼마 정도 드셨어요? 보통 얼마 비용이 드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6,000만 원.
이수정위원
6,0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네요. 두 달 동안 했는데 6,000만 원이면. 그 이전에는 공사 자체적으로 하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그냥 전화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이런 문제가 적어서 이번에는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점수가 1위를 한 곳이 71.9점이고 강서시장이 67.9, 가락시장이 64.8 이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점수면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시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아시는 것과 같이 도매시장의 유통인들이 출하자나 구매자를 위해서 적어도 80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공사도 지난해에는 60점 나왔습니다만 올해 70점으로 올라갔고,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이수정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60점대 정도가 나왔었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 정도 이상 안 나왔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은 거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 물론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했고 또 법인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컨설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결론은 보셨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추진과제를 가지고 지금은 개별 항목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몇 점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따로 없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시퀀스가 조금은, 왜냐하면 우리 자체로 우리 직원이 전화하는 것하고 이것은 그냥 무작위로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수는 있습니다만 낮은 상황입니다만 시계열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여기에도 점수가 없었는데 보고하신 내용에는, 보도자료를 보고 점수를 안 거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모든 공사를 같이 조사한 그런 점수이고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점수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 유통주체가 도매법인, 중도매인, 집하상 있는데 법인을 해 본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정위원
제 말씀은 그 이전에는 몇 점이었고 이번에는 몇 점인지에 대해 비교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기가 어려웠고, 또 하나는 의뢰를 해서 돈을 들여서 한 설문결과인데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그동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시급하게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도 보도자료에 주셨는데 어떤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점들이 궁금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물론 많은 고객지향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공사의 비전과 마찬가지로 그동안보다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수정위원
개선대책이 나왔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나왔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시의회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개선대책이 나왔으면 개선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업무보고에 안 된 거니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매년 해 왔는데 어쨌든 이것을 했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고객만족도조사를 해서 앞으로 잘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내용은 있으나, 그것이 또 홍보성으로 그냥 한번 하고 말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라는 것이 판단이 안 돼서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 있는 내용인데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려보면 수산도매시장법인이 점수가 많이 낮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재정경제위원회 전반기 위원님들과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위원님들 지적이 되게 많았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는 우리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전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니까 수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는 어려움을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인 업무처리 노력이나 질서유지 노력, 물량수집 능력, 상품성을 위한 시설개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서 사장님이 아무리 고충을 말씀하셔도 저희 위원들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장관리부터 안전관리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올 때, 우선 올 때 거기에는 도매법인, 중도매인 점포와 가운데 직판시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시설에 대한 문제, 또 거래제도에 대한 문제도 청과하고 다르게 산지에서 경매된 것을 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수산물은 즉시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개선해 왔지만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시설문제나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직접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력과 시설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샘플링 채취는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해서, 외부기관에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자체보다는. 비용지급은 인력을 늘려서 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전문인력, 또 우리가 권한도 없으면서 해서 할 경우에, 지금도 계도나 이 내용에 대해서 통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하는 정도이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이나 시설적인 측면이나 인력 측면이나 큰 애로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수산시장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개선대책 추진이 시급하다라는 결론을 공사에서 내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산물과 관련된 것은 안전성검사 도입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인데 오늘 담지 않은 것인지, 어떠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개선대책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청과나 수산이 있는데 그동안에 안전성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주었고요. 다만 거래제도 이런 것은 시설이 재건축이나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어제도 총리께서 오셨다 가셨습니다만 워낙 시설이 낙후하고 그 상태 속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한 논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수산시장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이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 현재로서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안전성 관련해서 집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전성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거래제도 중에서 청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적은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뚜렷한 것보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정위원
종합적인 개선대책 추진이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결론 내리신 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23년을 지속해 온 그런 과정인데요. 말씀대로 한번 현장에 오실 기회도 있으시겠지만 현장을 한번 보시면 얼마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전성이라고…….
이수정위원
질서유지 노력이나 물량수집능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질서유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불법한 것 단속하고 해서 그런데 그 속에서 드러내버리면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따로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으신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자료 수집하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했던 조사하고 유통인단체 주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다른 것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시장이 폭넓은 업무를 다양하게 취급하고 계십니다만 소비자적 측면에서는 유통비용의 절감과 함께 먹거리 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자료 9페이지 이하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검사체계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념의 차이인지 불분명해서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시간이 경매 개시 1시간 전에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속성검사라고 47종의 잔류농약에 대해서 2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경매 개시 이후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매가 끝난 이후에 나와서 그것 외부에 유출을 막는 비율이 60%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지난해에는 99.9%가 밖으로 안 나가게 사전에, 그래서 경매시간도 당기고 1시간 채취하고 검사를 할 경우에는 출하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99.9%가 외부로 출하되지는 않습니다.
정춘희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경매 개시 1시간 전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경매개시 2시간 이내에 해서 경매시간이 끝나도 그것은 밖으로 출하가 안 되는 거니까요.
정춘희위원
물론 유통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검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서 시료채취나 경매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시작하면 전체 물량의 도매시장 거래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매시간 전에 과거보다는 임박해서 하고 시간도 2시간 이내, 과거에는 4시간 이렇게 하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생겨서 검사시간도 단축하고 또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날 때까지 양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출하를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데, 다만 0.01%라도 이것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인력도 그래서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장비도 늘리고 해서,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늘리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유통되는 모든 상품이 다 똑같은 검사체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각 상품별로 1일 경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체 품목이 220개 이상의 품목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분야는 깻잎이든 어떤 것에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과거의 추세치를 죽 분석해 보면 어느 품목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사전에 산지에서 검사시스템도 강화하고 여기에서도 강화하는데 과거에는 체계에 법인은 관여 안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인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상황이고 인력도 늘리는 상황, 장비도 늘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230만 톤에 대해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과일분야는 또 적기 때문에 주로 깻잎이나 많은 나오는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에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래체계를 보면 도매시장 내에 있는 강서 친환경농산물급식유통센터의 역할이 친환경적이고 안전적인 공급체계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친환경 농수산물이 공급되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체계가 없습니다. 검증체계가 없다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이력자와 같은 투명성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같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친환경 농산물 자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다 검사해서 합격된 품목에 한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사설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품목 외에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가가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을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난센스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도 GAP라든가 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서 모든 과정이 검사되고 그것만 한해서 유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은 전문가나 저희들이나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송주범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인데 친환경농산물급식유통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공사 조직 및 인력혁신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부 명단에 직무대리라고 소개하신 분들이 원래는 실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구조조정이나 인력개편에 따라서 나가신 상태라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가신 것인가요? 명퇴를 하신 건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명퇴를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렇게 바로 영향이 있군요. 언제 다시 발령이 되시는 건가요? 계속 직무대리 형태로 가시는 것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9월 1일자로 명퇴를 하셔서…….
이수정위원
분사 때문에 명퇴를 하신 분도 계신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언제쯤 오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제는 이미 민간인으로 가셨습니다.
이수정위원
아니요, 가신 분들 말고요. 다시 발령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분들은 지금 현재는 1급들, 고참분들이 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따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수정위원
언제쯤인가요, 시기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분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끝나면, 연말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다 1급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업무의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식발령이 안 나서 이런 상황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강소조직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산하기관들이나 공사들이 다 이런 형태로 조직개편이나 이렇게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경영혁신 방향으로 시장관리 중심조직에서 농수산물 유통 선도조직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이 공사 조직 및 인력혁신의 방향으로 박스에다 중요하다고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강화, 유지, 축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으로 보면 기구·정원 조정이나 분사 추진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력 구조조정으로밖에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경영혁신 방향이라고 굉장히 좋게 제목은 보이는데 결국은 구조조정이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중요한 내용은 인력이 구조조정 속에 포함이 됩니다만 실제로 보면 친환경팀이 새로 설립되고 고객만족실이 새로 설립되고 또 앞으로 이전·재건축을 담당할 디자인쪽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되고, 다만 교통이나 주차 이런 현장관리분야에 대해서는 고임금 구조와 관련해서 아웃소싱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 말씀에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강소조직의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들이 다 인력조정, 구조조정의 형태로 강소조직을 만든다라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 선도조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조조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의 조직은 현장관리 중심의 강한 분야였는데 이제는 친환경분야라든가 안전성분야라든가 고객을 위한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중점이 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분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아웃소싱 돼서 아픔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조직을 가지고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가야 되는 분야로 직제도 개편하고 사람도 그리로 많이 배정하고 사이버거래라든가 전자거래라든가 또는 친환경문제라든가 또 안전성문제라든가 이런 앞으로 생산이나 소비쪽에 변화되는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 분야로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축소부분에서 교통·주차관리, 환경, 그러니까 시설관리 등을 아웃소싱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서울시 계획이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는…….
이수정위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고 계세요. 경영기획실 계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농수산물공사에서 가락시장이나 이런 곳에 제일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교통, 환경, 주차문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코 시장에서는 교통이나 주차관리나 환경의 문제가 단순한 업무로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기능이라고 보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으로 하는 것이냐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냐, 과거에 가락시장을 운영하면서 23년 동안에 반성해 볼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단속만 가지고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과 시설이 복합돼서 그것이 앞으로는 단속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 분야에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웃소싱하면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결국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필수업무라고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외곽업무라고 판단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이고요. 아웃소싱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역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회사 직원으로서 갖고 있는 자부심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해 본 분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가서 3년 동안은 분사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은 이루어지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소의 그런 점은 있지만 그것은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분사문제 지금 말씀하셨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때도 서울메트로의 분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어제 교통위원회에서도 분사문제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조례에 분사라는 내용이 없고 자회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메트로는 그렇게 하느냐라는 문제제기였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메트로는 자회사로 합니까, 분사로 합니까?
이수정위원
분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트로 분사내용을 알고 있어서 여기도 분사내용이 나오기에 유심히 본 것이고요. 분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출자를 당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곳은 공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지침에 모든 법률자문, 노무자문 수없이 받아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는 사전에 클리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예퇴직제도나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메트로도 저희들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를 자체 틀 속에서 하고 또 분사할 경우에 저희들이 자본방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법 테두리 속에서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물론 그러셨겠지요. 얼렁뚱땅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분사 자체가 근거가 미약한데 갑자기 분사형태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분사는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없는 형태의 것을 공사 조직의 혁신이나 인력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일반 민간회사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것을 활용해 왔지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분사라는 것이 당연히 외부에서는 있는 것이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분사, 특히 그 회사에서 일하던 간부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서 회사를 차려서 하는 이런 것이 특혜의혹이 있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지침에는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3년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20년이 예를 들어서 정년이 남아있는 분들도 효율화된 대상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시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3년밖에 고용보장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또 노사협의의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지요. 지금 말씀대로 분사의 제도가 우리가 무한정 자회사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수정위원
9월 1일자로 분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입찰공고 이런 것 다 하셨겠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모든 계약은, 그것이 법상 분사할 경우에 그런 법적인 절차, 계약절차 다 마쳐서 지금 되는 것이지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분사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필요한 것을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노점상 관련한 대책,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60명 간에 집중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분야별로, 가락시장 안에 보시면 과거에 동편로나 이쪽 편에 있는 도로 위에 사시는 분들은 물류에 방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상거래에 문제가 돼서 정리를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포장마차 이런 시장 내에 있는 분야는 아직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60~70%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뭐냐 하면 채소경매장, 중도매인들은 점포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류의 흐름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해야 되는데 수차례 협의를 해도 어차피 아시는 것과 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영업시간, 영업장소 모든 것을 규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는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석 이후에 이분들하고, 지금은 협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최종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이 20년 넘게 도매기능, 소매기능 같이 하면서 낮시간에는 노점상들이 소매기능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죽 이렇게 밤낮으로 번갈아가면서 장사를 하다가 노점상들에 대해서 일제정비 하려고 하는 농수산물공사의 계획이 나오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시장 내 노점상들에 대해서 용역 투입해서 강제철거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계속 했었는데요. 다만 우리가 강제로 가는 것보다는 계속 협의를 해서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온 그런 과정이고,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역별로 부문별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수정위원
구역별로 부문별로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하고 있는 장소별로, 또는 부문별로라고 하는 것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예를 들면 포장마차 그런 사업별로 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10월에 가락시장정비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미 그것은 과거 자료가 됐고요. 그때 본회의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은 가능하면 어느 정도 협의된 속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노점상 관련된 대책 자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요청하셨는데 따로 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자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민다고 해서 100% 완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어차피 시장에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유통비용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분야가 물류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면 전부 인력으로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10km 하는 데 전동카든 리어커든 없이 별도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유통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장의 경영이 점점 줄어서 시장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100% 그냥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만약 그 말씀이 맞다면 20년 동안 그렇게 두었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때 해야 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가 해야 되든 언제 하든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지금은 시장이 점차 죽어가고 시장이 점차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유통비용이 점차 늘어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놔둘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요.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노점상 대표하고 협의하고 계십니까?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공사, 노점상 대표, 유통인 전반적으로, 다만 아직까지 노점상 대표들은 계속 반대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노점상 대표하고 유통인들하고 서울시 조직에서는 안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공사 책임하에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 요청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담당자께서는 받아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부위원장님.
김영천위원
분사 관련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그러면 3년 고용보장은 된다는 얘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고용보장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사업성도 일거리도 3년간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이후에는 경영체제로 가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존업체는 계약만료 됐으니까 분사로 가는 것이고요.
김영천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과거에 보면 SH공사나 이런 데 직원들이 퇴직해서 나가서 용역회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독점을 한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을.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분사가 돼서 3년까지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업체가 공사의 용역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문성을 키우고 경영능력을 확보해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가능하면…….
김영천위원
그렇지요. 물론 공개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이면적으로 늘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같은 동료들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김진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축산관계에 있어서 현장에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일 도축하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소의 경우에는 350두 내외로 도축하고 있고, 돼지의 경우는 2,000두 내외로 도축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의 갈등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도축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외국하고 다르게 돼지나 소를 계류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추석 이런 임박해서는 도축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인근주민들과 민원이 악취 이런 문제 때문에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도축장을 이전할 계획은 확정했습니다. 당초에 금년 말까지 100% 이전하라고 했었는데, 다만 이전부지인 충북 음성에서 건축과정이 다소 지연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하고 공판장하고의 어떤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연말까지 이전하라고 하고, 거기에서는 아직 완공될 때까지는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지요, 농산물하고 농산물이 아닌 쓰레기. 그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 쓰레기하고 농산물하고, 주류는 농산물 쓰레기이고요. 재활용 가능한 것은 일부 종이포장지나 이런 분야인데, 양이 지난해에는 포장화 때문에 많이 줄어서 일반농산물 쓰레기는 지난해 말에 74톤이었고, 말씀하신 그런 재활용쓰레기는 30톤 내외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70 대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쓰레기비용이 연간 얼마나 나가지요? 쓰레기를 치우는 데 비용이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예산하고 실내청소는 용역을…….
하태종위원
실내청소 말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옥외청소는 환경협의회에서 별도로 그동안에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협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을 파악해서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을 준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별도의 용역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주체들이 모여서 분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니까요.
하태종위원
그것은 자기네들 비용으로 치운다는 얘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처리비용 얼마가 나오면 그것을 배출 주체들한테 징수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인건비하고 모든 것 포함해서 45억 수준입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70 대 30 정도 비율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활 식자재 생활쓰레기 이런 것도 다시 퇴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개인 생각인데 어차피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쓰레기를 그런 쪽으로 아웃소싱을 줘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축산농가에 소가 먹을 수 있는, 축산농가 그러면 소를 주로 대상으로 한다면 소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는 없는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연구해 봤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퇴비용 있지 않습니까?
하태종위원
퇴비로밖에 안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퇴비로밖에 안 되고, 축산사료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태종위원
무슨 어려움이 뭐가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안전성의 문제,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영양분의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영양분의 문제는 사료로 했을 때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곡물이 일부 들어가면 영양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복합적으로…….
하태종위원
복합사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 수없이 해 봤는데요. 과거에 포장이 덜 되어 왔을 때는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포장이 되어 와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퇴비용으로 하느냐 또 사료용으로 할 경우에는 분리 주체가 달라야 되고 하면 안에서도 비용문제가 드는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장을 제가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품에 대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비용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퇴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퇴비로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퇴비로 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유기농 농가에서 그것을 퇴비로 쓰면 비료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비로도 못 쓰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퇴비로는 쓰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퇴비로는 어떻게 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어떤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우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계약을 해서 그 지역에 갖다 줘서 퇴비로 사용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썩혀서 퇴비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을 퇴비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로 많이 의뢰가 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 면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강원도, 경기도 2개 지역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분들이 그것을 운수비용이라든지 사가라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농산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데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것이 썩어서, 쓰레기적치장에서 썩어서 냄새나고 이런 차원으로 하지 말고, 다시 그것도 재활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웃소싱을 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민위원회 최종결과를 보니까 그린벨트의 해제 등을 고려하여 연말에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도 했고 시도 했고 시에서도 상임위 이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국토해양부나 관련부처에서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부정적이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가서 면담을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공문도 보내고 면담도 하고 다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공문 보낸 공문서를 저한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에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시에서 한 것을 얻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시민위원회의 최종결과를 보니까 재건축시에는 가락시장 일대의 교통 해소대책, 지역주민, 유통인 등에 대한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같은 것 있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문제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교통문제나 이런 문제인데 아직은, 시민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재건축으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말씀 주신 대로 대체부지 확보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집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먼저 정해놨다는 그동안의 비판같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진두생위원
인근주민들이 제일 문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도축장 냄새나 교통문제…….
진두생위원
도축장은 옮기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특별히 지금은 교통문제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다만 최소화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연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일단 시의 입장은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앞으로 향후계획 이런 것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 연장하자는 요청이 운영위원회에 또 왔는데, 재경위에서는 지금 반대입장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곤혹스러운 것이 있는데 확실한 의사를 재건축이면 재건축 이렇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가니까 자꾸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특위는 특위대로, 상임위는 상임위 위상을 저해하는 특위활동이 될 수도 있다 말이지요. 특위관계, 일본 갔다 와서 몇 분 의원님들이 어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잠시 들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참석 안하고요…….
진두생위원
공무원들 보고 받았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오늘 아침에 조찬모임, 또 시에 특강이 있고 해서 들은 것이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내용을 들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직접 보고를 못 받았고요.
진두생위원
갔다 온 공무원 중에 누가 와 있어요? 나와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계호
노계호사업계획팀장
사업계획팀장 노계호입니다.
진두생위원
어제 설명회 들었으면 그 들은 내용이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계호
노계호사업계획팀장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일본까지 갔다 오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쯔끼지시장을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토요스(豊洲)지구로 이전하게 되는데 가락시장도 만약 재건축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전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매물비용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것이 논점이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장님 보고받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쯔끼지시장하고 저희들하고는 다르고요. 또 그러한 sunk-cost(매물비용)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환경에 맞는 것을 최대한 하면 되지 않느냐, 쯔끼지시장의 경우에는 유통인들이 적어도 두세 차례 옮겨야 되는 문제이고 저희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송파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송파구의 입장은 아직, 전체적으로 시민위원회에 참석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이전에 조금 반박을 했지만 건의서에 나온 대로 노력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부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진두생위원
본 위원도 송파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데로 이전해서 방만한 부지에 정말 랜드마크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지요. 지역발전을 위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린벨트 몇 십만 평씩 이렇게 해제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밝히고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반복하면서 수년 동안 끌고 온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확실하게 시 입장을 밝혀서 안 된다고 분명히 하든지 이전하겠다든지 빨리 추진을 하세요, 가부간에 이랬든 저랬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이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께서 한번 발표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소모적인 논쟁이 빨리 매듭이 되지, 그렇지 않고 결론이 안 나면 계속 그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후까지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문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과 연구원 가족간에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요시책과제의 전문적인 조사·분석과 획기적인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이러한 목적에 맞게 서울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의 개발을 통해 서울시민이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문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존경하는 이지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정을 선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종합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연구원 경영을 혁신하여 새로운 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비전하우스를 구축하고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창의시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상반기에 이어 서울시정 5대 핵심사업인 경제문화도시마케팅, 도시균형발전, 한강르네상스, 시민행복향상, 그리고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연구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의 5대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시정 각 부문별 중장기 미래지향적 전략연구와 더불어 민선4기 후반부 중점정책과제연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연구, 그리고 고유가 저탄소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더 알찬 결실을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새로 개편된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창우, 창의시정연구본부장 신창호, 도시기반연구본부장 이광훈, 정책협력관 최진호, 산학연지원센터 소장 이종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문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송주범위원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업무보고서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접하지 않은,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또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우선 3페이지에 보면 수입부분에서 기금수입이 2007년도에는 12억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없거든요. 이 기금이 뭡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재무팀장이,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규찬
홍규찬재무팀장
재무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기금이 100억여 원 정도 있는데 2007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 기금을 전용해서 써라 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만 특별히 기금에서 12억을 저희가 가져와서 수입을 잡아…….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규찬
홍규찬재무팀장
그해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어떻게 그해에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이,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출판물 판매수입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체수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 연구보고서를 대외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연구보고서를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보고서, 출판물이지요.
송주범위원
전체 수입이 183억이잖아요, 2008년도에. 그러면 출판물 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퍼센티지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한 0.001%?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0.001% 정도, 그런데 이때까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연구내용의 90%가 다 서울시 위탁과제였습니다. 용역과제였기 때문에 그 용역과제는 서울시의 허락 없이는 대외판매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를 해서 2007년도에 2,000만 원, 2008년도에 2,000만 원 수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만 보고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판물에 대한 판매수입은 알고 계십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특별히 따로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방 경제연구원들의 출판물 수입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지요. 저희가 이것을 딱 보면 이런 질의는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으니까? 그러면 다른 기관들의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 한번 한 적 있느냐 이거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만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송주범위원
유사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제시를 해서 유사하다고 해야지, 그냥 유사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가급적이면 제가 질의를 적게 하는 스타일인데 출판판매수입이 적다 말이지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요.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안 잡았으면 모르는데. 판매수입을 더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지 않아도 금년도에 정보화계획을 세워서 모든 연구원의 보고서를 전자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연구원의 모든 자산을 인터넷 포털화해서 판매를 하면 앞으로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판물 판매사업은 우리가 전략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라고 보고 있는 정책과제의 비중이 높아가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알겠습니다. 출판물 판매를 어디에다 했나요? 서점에다 했나요, 어디에 했어요? 판매처가 어디였어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대부분 정부간행물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정부간행물이에요? 일반서점에…….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교보문고에 위탁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지적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공공기관으로 한계는 있겠지만 연구원이 1992년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16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많은 연구성과도 있을 거고, 이런 성과 중에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른 민간 연구기관이라든가 타 정부기관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시정연에서 자체수입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막연하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7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서 여기 들어와서 한번 물어봤는데 양적평가, 질적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데 평가급수별로 인원과 지급액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평가급수별 2년간 지급액수, 인센티브 체계,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액수가 최저액수는 얼마이고 최고액수는 얼마인지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설계한 우리…….
송주범위원
됐습니다. 최저·최고 이렇게 해서 급수별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고 200%, 최저 0입니다.
송주범위원
최저가 제로이면 그러면 안 주는 거네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것이 급수별로 해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안 주는 것에서부터 200%까지 준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거에는 인센티브의 최고·최저의 폭이 연간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 평가체계로 하면서 최고·최저가 한 3,000만 원 정도…….
송주범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안 적정한 것인지는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평가가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여기 경력을 보니까 공직생활은 그동안 안 하셨네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기업에서, 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저도 거기 자주 갑니다만 이렇게 하시다가 공직사회에 들어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공직사회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그동안의 사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나 마찰 또는 인식의 차이 이런 것을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무래도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민간기업하고 서울시 공공부문에 들어와서 문화의 차이는 많이 느꼈습니다만 결국 최근의 추세가 효율적인 또 경쟁력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큰 흐름에서 보면 민간하고 공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진성위원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공직사회에서 기업마인드라든지 경제논리, 효율성 이런 것을 앞세워서 많이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튤립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사막에다 심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흙땅이라든지 이런 데에 심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데 서울시라고 하는 토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현장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비효율로 이어진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서울시 그동안의 전통과 토양 이것이 경직되고 그런 것은 과감히 바꾸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되지만 지나치게 현실성 없는 외국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들여 합리화하려는 데에서 결과적으로는 비효율로 이어지는 자체평가는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김진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옛말에 남귤북지(南橘北枳)라고 남쪽의 귤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귤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탱자가 된다고, 아까 전통과 토양이 다른 데 옮겨 심으면 귤나무가 귤나무가 안 되고 탱자가 나온다는 우리 옛말에도 있듯이 외환위기 이후에 일방적으로 미국식 제도가 좋다고 들여놓은 후유증으로 10년 동안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에서의 일방적인 경쟁을 의식한 문화를 공직사회에 그대로 이식하면 저는 그것은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여기 와서 추구했던 것이 분명히 앞으로 도시문제는 더 사고의 영역이 복합되지 않고서는 도시문제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예전에는 전부 다 단독과제 연구였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해야 제대로 된 결과물을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바꾸어야 될 문화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진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바꿀 것은 바꾸지만 그래도 토양을 감안한 토대 위에서 바꾸고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연구과제 중에 자체연구하고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의 비율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거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82% 정도가 서울시 수탁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발의해서 하는 과제가 한 12% 정도, 10 몇 % 정도,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을 적어도 5 대 5 정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공직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막히면 연구과제로 맡겼다, 곧 나온다 이래가지고 전부 책임을 연구기관에 떠넘기고 그러다가 사람 바뀌고 이러다 세월이 다 지나가는 것을 과거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미래의 서울시 모습을 그려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자체 연구원들도 많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그때그때 공무원들이 던져주는 과제에 급급하다 보면 전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이 바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80% 과제라는 것이 대부분 서울시 실·국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저희들한테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정연이 너무 손발역할은 해도 머리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혁의 취지가 서울시정연구원이 서울시 실·국의 손발역할을 물론 안할 수는 없겠지만 머리역할을 하자, 자체과제를 많이 해서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선도해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개혁을 그 방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2010년이면 교육자치제가 사실상 없어지고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병합이 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직선제로 됩니다. 연구원에서 보면 지자체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통합연구의 과제를 수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와 사교육비 실태분석 및 경감대책 수립 연구 이것을 제가 지금 받아보지를 못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자체의 업무 중에서 지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니 이런 구실로 교육자치를 떼어내다 보니까 실제 시·도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교육문제가 붕 떠 있어요. 이렇게 교육자치와 나뉘어져 있기도 하지만 각 정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더라도 정당 차원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무소속의 교육감과 무소속의 교육위원, 정치적 중립이라는 구실로 그것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2010년 될 것 같으면 교육위원이 시·도의회에 들어오더라도 무소속으로 들어오면 가장 의회민주주의에서 기본원리인 교섭단체 구성조차 못하고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관심과 준비가 전연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과제와 더불어서 2010년도에,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위헌요소도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원을 교육문제, 더 나아가서는 경찰문제에까지 좀 이렇게 관여를 하셔서 그림을 한번 제대로 그려놓고 각 정당에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안 그래도 최근에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위해서 교육, 또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앞으로는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좀더 연구를 더 심화시켜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앞으로 2010년 자치법률이 교육이 확정이 될 때 그때 충분히 제대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연구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끝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을 했으면 이것이 현실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만 던져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인지, 자체에 점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특히 이런 과제는 서울시가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안을 내고 그 안을 냄에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이 되고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사후점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동안도 수고가 많으셨지만 서울시 싱크탱크로서의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미래 서울시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또 도약적인 발전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석에서는 여러 번 뵌 적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뵙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그동안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책임과 역할이 그렇게 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7년도 연구원들에 대한 업무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의 무게가 참 막중하다, 서울시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문화, 교육, 교통, 복지 전반에 걸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전부 연구하고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때문에 그만큼 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연에서 본 위원에게 제시한 2007년도 연구원별 연구실적을 보면 기본연구가 47개, 정책연구가 34개, 수탁연구가 62개, 협약연구가 7개, 도합 150과제를 2007년도에 수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자료에 나타났으니까 그것은 확실하겠지요. 대략 연구원 1명이 3개 이상의 과제를 연구하였고, 한 과제를 연구원이 연구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기간이 대략 4개월에서부터 1년이 소요되더라고요. 한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냐, 보통 4개월에서부터 1년이 소요되는데 한 연구원이 3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거 2007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단독연구가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원이 두세 개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연구원이 두세 개 동시에 과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촉연구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별 연구원들의 소위 몰입도가 그만치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과제의 몰입도를 높이고 위촉연구원 의존도를 줄이면서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부추기기 위해서 이렇게 혁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보면 기본연구는 단독연구가 아닙니까? 그리고 수탁연구도 단독연구 같더라고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대부분이 단독이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정책연구라든지 협약연구 같은 경우는 공동연구로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대략 그렇게 연구과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또 한 연구원에게 과제물이 이렇게 많다보면 연구실적이 좋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 연구원들의 어떤 피로감 때문에 질 좋은 이런 연구물을 생성해 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거에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까지 그랬는데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한기위원
시정연에서 지금까지 한 과제물에 대한 연구기간이 평균 8.8개월로 제시가 됐어요. 맞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과제관리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 연구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8개월에서 3.3개월로 연구기간을 단축한다면 물론 일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산적이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연구원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한번 조율을 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과중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고. 8.8개월 걸리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구과제물에 대해서 이것을 3.3개월, 무려 1/3로 단축한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 연구물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옛날에는 다 단독연구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한 과제를 8개월 이상 걸려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보면 그 과제를 2명이서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우선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연구를 하게 되니까.
이한기위원
원장님, 공동연구를 하고 인원이 많으면 괜찮겠는데 지금 제한된 연구원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충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공동과제하고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세 사람이 한다든지 다섯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얼마의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정연구원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연구원이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66명 아닙니까. 지금 연구원이 9명 모자라잖아요.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원이 충원 됐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다 충원이 지금은 현재 예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에 보면 정원이 75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66명이니까 숫자상으로는 9명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원 TO는 100% 차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계획에 105명으로 이번에 늘려놓은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고쳐야지요. 정원이 지금 66명으로 되어 있으면 66명으로 고쳐야지, 75명으로 해 놓고 지금 66명으로 현원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명이 모자라다고. 원장님이 제시한 자료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100% 충원이 안 됐다라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을 따지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연구원 한 사람이 하는 과제가 많지 않느냐, 8.8개월을 3.6개월로 줄일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원장님 말씀이 단독연구를 공동연구로 하게 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인원을 늘린다고 그러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7년도 시정연에서 연구한 실적이 150건이고 한 연구원의 평균치로 따질 적에 3건씩 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고 또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공동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숫자는 이때까지 완료된 과제, 지금 완료된 과제가…….
이한기위원
지금 원장님, 완료된 과제가 150건이고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40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과제가.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올해 총 153개 과제인데요. 진행되는 과제가 67개이고 종료과제가 86개입니다, 금년도에. 이 3.6개월이라는 것은 현재 종료된 과제가 평균 얼마 걸렸느냐 계산을 한 것이 3.6개월이 나온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자료 150건을 가지고 66명의 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나눠보면 거의 2.8인가 2.7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3건 정도 이상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3건 이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는 연구실적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연구원한테 과중한 과제물을 부과했을 때 과연 질적으로 좋은 과제를 생성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정원이 75명인데 66명, 9명이 모자라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다 충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75명 정원이 다 충원이 된 건지, 아니면 정원이 66명으로 재조정이 된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을 줘 보세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105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올해 저희들 TO는 이번에 경영혁신을 하면서 앞으로 연구원을 더 늘리겠다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TO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연구원의 금년 정원이 몇 명이에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직이 올해 75명입니다.
이한기위원
작년에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69명이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금년에 75명으로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아직 금년 정원기준을 따진다 하더라도 9명이 충원이 안 된 거지요? 맞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연구원이 필요해서 정원을 늘려놨는데, 예산까지 다 반영이 됐잖아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예산은 현원 중심으로 짭니다. 현원으로만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없으면 정원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당연하지요. 현원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인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정원을…….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9명분은 저희가 현 예산상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뽑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금년에 정원이 75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원은 66명이지요. 그렇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앞으로 75명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순서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연구원들이 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지요? 계약직 연봉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대략 시정연의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가 국책연구기관이나 사설연구기관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혁신안을 만들면서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과 연봉 수준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의 보수 수준이 국책연구원에서도 차이가 많았는데 최고 수준을 보장하는 KDI와 비교할 때 저희들이 한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 경제연구원들과 비교할 때는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할 때 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책연구기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장하는 KDI보다는 20~30% 낮은 수준이고, 제가 있던 전 직장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들하고 비교해 볼 때도 거의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원장님이 서울시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연구원을 많이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데 좋은 연구원들이 영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분상으로도 계약직이 대략 3년 계약을 하시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만약에 실적이 나쁘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재계약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신분상으로도 중압감을 받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장님이 삼성쪽에 계시다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확실하게 신분보장도 해 주면서 또 연봉도 시정연보다 30% 이상 처우가 좋다는 말씀인데 시정연에 왔다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계약직이지만 이때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15년이 됐습니다만 계약이 해지돼서 그만둔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3년 계약직은 자동연장직이라고, 그리고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면을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 개혁안에 테뉴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한테는 60세까지 보장을 하겠다 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좀더 컴펜세이션(compensation)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서울시쪽에 예산면에서 반영해 주시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원장님도 계약기간이 3년이고 시장님 임기가 4년이거든요. 시장님 바뀌면 원장님도 바뀔지 모르는데 원장님이 어떻게 해서 60세까지 보장을 합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니지요. 원래 원장직은…….
이한기위원
원장님이 좋은 연구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그것을 신분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테뉴어 제도라는 것은 대학교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6년, 10년 동안 탁월한 연구경력을 쌓으신 분들한테는 60세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원장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연이 서울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데 막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이 20조 원이 넘거든요.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서 더 좋은 연구원들을 영입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서울시 발전에 큰 몫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시스템을 바꿀 수 없겠느냐, 또 만약에 원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하고 건의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미 시장님 이하 부시장께는 저희들의 혁신안에 대한 동의를 구해내고 내년 예산안에서 상당히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그리고 완성된 과제물,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지정해 주는 과제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주는 과제물이거든요. 그러면 과제물이 완성이 된 뒤 시책에 반영하기 전에 어떤 검증시스템이 있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시책에 입안되기 전에 공청회도 하고 내부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 받아서 검증을 하고 또 공청회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한기위원
질적평가, 양적평가, 다면평가, 고객평가라는 것이 그것을 뜻하는 얘기입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도 일종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시책에 반영하기 전에 연구과제물에 대한 완성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검증 없이 연구과제물이 시책에 반영되었을 경우에 오는 오류라든지 문제가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연구과제를 부여받았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예전에 해서 지금은 끝났습니다.
이한기위원
상당히 오랜 연구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하게 다 끝난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은 끝났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강서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요. 연구내용 중에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강서구청사,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마곡지구 내에다 행정타운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강서구하고 서울시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관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강서구는 그 지역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구를 할 때 어느 분이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장을 답사를 했는지, 그리고 강서구 관계자들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우리 연구원에서는 박현찬 박사가 그 연구에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쪽 연구진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한기위원
한번 연구원하고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든지, 왜냐하면 지금 강서구 행정타운은 발산역 주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중심지이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방화동쪽으로 치우쳐서 마곡역 주변에다 설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강서구가 행정타운을 꼭 옮겨야 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 문제 때문에 조율을 하려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구검토 관계 때문에 도저히 현재 정해진 위치에서 위치를 옮기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계자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아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연구원이 도상자료만 가지고 앉아서 연구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이 건 관련해서는 마곡지구 행정타운 입지문제와 관련한 경위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구를 하면서 너무 시간에 집착하다 보니까 쫓긴 것 아니냐, 또 충분한 예산을 부여해 주지 않으니까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보조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확보를 해서 같이 실사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보니까 연구원 혼자 이 문제를 다뤄 나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연구과제물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후폭풍, 부작용 이런 것들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를 본 위원이 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마 보이지 않게 연구과제물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연구원들 그런 신분보장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고급연구원들을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책연구소하고 처우가 거의 같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서울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 명칭도 한 번쯤은 변경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정 그러면 상당히 서울시 폭 안에서만 무엇을 연구한다는 인상이, 그러니까 국가과제 같은 것을 여기다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저 같아도 서울시 안에서만 연구하는데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하겠어, 인식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가과제도 하고 이러면 물론 주가 서울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국고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책연구소들 다 국고로 지원 받아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고지원도 받고 또 시비출연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한기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그런 일들은 정말 전문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내적인 것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질의를 나중에 드리고, 연구 외적인 것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연히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된 것이 많을 겁니다. 아젠다라는 것이 뻔하니까.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과제는 결국 그럴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첫 번째 관건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퀄리티 있는 우수한 연구 결과물을 낼 것이냐, 효용성의 문제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는 가독률을 제고하는 그런 두 번째 과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를 보자면 이것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연구비용의 경쟁력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 이런 세 가지가 사실은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가장 포인트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다면 일단 인력 얘기를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우선은 현재 와 있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현재 연간 이직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연구원의 근속기간을 보면 평균 8.5년 정도 됩니다.
김영천위원
이직률 같은 것은 계산이 안 되어 있나요? 1년에 몇 분이나 나가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올해는 3명이 나갔고, 매년 보면 한 네댓 명씩 나갑니다. 대학교수로 나갑니다.
김영천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대개 이런 연구원들이 대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책임성도 떨어질 수가 있고,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늘 여기를 날아가는 중간 정류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좋은 결과물을 생산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국책연구소의 문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보수문제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야 될 텐데, 매년 이렇게 새로운 연구원을 충원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세 분, 다섯 분 연구원을 모집하실 때 응모를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기조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분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0 대 1 정도…….
김영천위원
아직은 우리 시정연구원에 대해 연구하는 분들의 선호도가 있고 또 관심도 있고 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매력있는 직장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다른 연구원에 있다 옮겨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시정연구원의 여러 가지 과거 10 몇 년간 이런 업적들이 그런 대로 평가가 돼서 그것이 시원치 않고 보수도 시원치 않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면 오지 않겠지요, 아무리 중간 정거장이라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좋은 진행을 해 오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부진연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집단이 형성이 되다 보면 항상 열외에 있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데 연구원들이 거의 박사급일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부진연구원이라는 것이 저희 같은 연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생겨날 것 같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가인데 뭐를 만들어 내더라도 만들어 낼 텐데 부진연구원이 실제로 그런 연구원들이 생깁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어떤 연구원을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원을 여러 군데 있어 봤습니다. 한국은행연구소에도 있어봤고 민간경제연구원에도 있어봤고 이번에 여기로 왔습니다만, 연구원이라는 것이 박사들이 100명이 있다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그쪽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조직에 활력을, 활동적인 분은 어느 조직에 있건 30~40%라고 생각합니다, 많아봐야. 항상 보면 부진연구원은 어느 조직에나 있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김영천위원
결국에는 그런 것이겠네요. 본인이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은 있지만 인성의 문제겠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면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자료에 보니까 기조실에도 지원부서에도 연구과제가 7건이나 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넘쳐가지고 한 것입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쪽에 특수 TF팀을 기조실에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구원 내부조직을 진단한다든지 또 연구원의 비전을 수립한다 그런 것은 우리 기조실 과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과제들은 외부의 교수한테 주는데 어떤 특정부서를 지정할 수 없는 그런 과제의 경우에는 기조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것도 조직의 성격상 기조실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보면 연구조직이 아니고 지원조직으로 보는데 구태여 거기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 어디다 붙여 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여기, 저기도 속하지 않은 그런 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양쪽을 다 거치기 때문에…….
김영천위원
그렇지 않지요. 어디가 큰 비중이 있지. 5 대 5의 비중이 있는 과제는 없을 것입니다. 6 대 4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큰 데로 넘기면 되지 구태여 연구인력을 기조실에 넣는 것은 기조실장님이 오래 계셔서 파워풀하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정리하세요. 그런 것은 제대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수한 연구과제를 결과물을 내는 것이 관건인데, 실제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셨지만 시정에 직접 반영이 되고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하실 때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라고 두루뭉수리하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과제,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볼 때 서울시정에 입법화되고 조례화되고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석된 수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고.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요.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에서 반영한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읽혀져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0만 원어치만 팔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무료로 많이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 갑니까, 무상으로?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제한 지역으로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속성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좋은 연구결과물은 적어도 전국에 있는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나 필요한 데서 다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요. 그것이 서울이지요. 그것이 특별시지.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자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아니고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적평가 얘기가 나와요, 연구원들의. 물론 객관적인 평가가, 연구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질적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결과에 대한 질적평가.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생각할 때 굉장히 관념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제평가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그 과제 그 분야의 외부 전문가 두 사람, 그리고 해당 본부장, 그 다음에 기조실장, 원장이 그 과제의 평가위원입니다.
김영천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분야를 계속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할 수 있는데 그 연구원이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야를 연구업적에 올려놨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평가 자체를 못하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천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적평가를 한다고 그러고…….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부전문가들을 대학교수님이나 그 분야에 정통하신 분 두 분을 영입하는 이유도 새로운 어떤 분야 그 이론을 평가해 주고 객관적으로 해 줄 분들을 영입을 해서 그런 것이 착오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과제가 9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김영천위원
지금도 그와 유사할 것 아닙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금년 들어와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천위원
금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반반 정도…….
김영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에서 아이템을 선정할 때 우리 연구원에서 관여를 합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같이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천위원
회의를 하면 연구자 입장에서 서울시에 불필요한 주제나 아니면 과거에 충분히 했었던 그런 중복된 주제도 있으리라고 봐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절을 못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있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영천위원
기조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김영천위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동료 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추궁하고 추진사항을 묻고 질타를 할 때 늘 연구용역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나의 회피수단, 지연수단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좋은 예가 지난 전반기 때 2년 동안 제가 몸담았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했던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용역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소위 추진을 지연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지금도 보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보실 때 그런 전례가 많이 있었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없다고는…….
김영천위원
시를 의식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시의 행정부의 행정전문가들이 강요하거나 할 때는 당당하게 연구자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리저리하고 이것은 중복된 것이고 과거에 이미 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아무리 해도 필요 없고 이미 다른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제대로 된, 제대로 운영하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고 또 넓게 읽혀지는 그런 데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번에 김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성과는 언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금년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원장님이 이 연구원을 떠나시기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복지재단과 여성재단이 있거든요. 거기도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주신 내용에 보면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지원연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행복 향상사업에 관련된 연구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복지재단과 여성재단이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겹치거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재단들과 소통을 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그것을 중간에서 조율을 해 주시나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무래도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과제가 대부분 시에서 내려오는 과제이고 복지재단, 여성재단에도 이야기하실 때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복으로 우리한테도 주고 여성재단이나 복지재단에 주고 한 예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은 피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지금 서울시에서의 생각은 여성재단과 복지재단을 싱크탱크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성과 복지쪽에서 여러 가지 실무행정을 대행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만의 내세울 만한 특별한 복지프로그램이 없는 것 아니냐,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중복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복지재단과 여성재단, 또 우리 연구원이 시민의 행복분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 기관이 앞으로 소통하고 과제를 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재단들과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하거나 과제에 대한 내용을 소통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다는 거네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원 개인들 입장에서는 과제를 함에 있어서 같이 복지재단에 가서 서로 자문하고 소위 그런 채널은 상당히 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여성재단이나 복지재단에 이러저러한 주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내용을 보다 보니 이런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연구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개진했었거든요.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때까지 예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억나는 것이 애완동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처음 했는데 그때 시의원님들께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또 있습니까, 그것 말고?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1년에 1건 정도 의원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조율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이수정위원
향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연구사업 148개 과제목록을 5개 유형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5대 분야에 관해서?
이수정위원
4개에서 5개 유형으로 바꾸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나누어서 올해 148개 과제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심도 깊게 많은 지적과 의문사항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시정개발연구원 소관을 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을 지금 수행중에 있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북한산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면, 뭐냐 하면 지금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라는 중요한 5대 목표 중에 하나인지 모르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한강쪽에 치우치는 관광, 그 다음에 도심에서 갖고 있는 경복궁이나 그런 세세한 부분 가지고 1,200만 관광객 유치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경쟁력강화본부에다 북한산 관련해서 그래도 서울에서 북한산이라고 하면 주요도시에 그만한 관광상품, 관광자원도 흔치 않은 것이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 했더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그쪽에도 확인해 보겠지만 그 용역을 어디에서 수행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아까 말씀중에 협의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제 제목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범위나 기간 같은 것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설정하실 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특정 5대 과제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지면 시정연에서 먼저 이 정도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서 시에다 이것은 해 줘야 이런 큰 그림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먼저 생각해 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전달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브레인이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집단에서 먼저 그런 것을 가공 생산해 낼 수 있는 것도 큰일이 아닌가 해서 먼저 그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요. 만약 기획과제 중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서 먼저 그런 것도 가시적으로 1~2년 내에, 이제 시장도 오셔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 앞으로 2년 내에 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물러나실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도 사실은 시정연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목표달성을 했느냐, 지난번에 이것은 좀 외적인 얘기지만 추후에 한 번 더 시장을 하고 싶다는 표현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울시의 큰 몇 대 과제를 정말 충실히 이행하려면 먼저 큰 그림을 그려서 시정연이 적어도 이 정도는 가공해서 과제물을 하나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재경위에 있을 텐데 2년 내에 멋있는 관광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탁으로 오늘 질의 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저도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조직구조의 역동성 강화에 대해서 부서의 장벽을 허물어 통합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하시면서 학제간 공동연구 확대를 18%에서 66%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시너지 제고를 위해 협업에 의한 공동연구를 많이 하겠다는 취지 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로벌시대에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일조하려면 국내 연구진만에 의한 해외사례 검토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국제공동연구협약을 맺거나 직접 해당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적 공동연구를 더 많이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협동연구, 국제공동연구 부분에 연구원의 역량을 더욱더 집중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를 지향을 함에 있어서 글로벌 도시들이 겪은 경험이라든지 또 그 도시들의 도심 재창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학제간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국제간 협업연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국제기관과의 공동연구의 시작은 지난번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예가 앞으로 마곡지역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마곡지구를 어떻게 친환경에너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느냐, 어떤 새로운 대체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연구를 함에 있어서 미국 델라웨어대학과 우리 연구원이 공동으로 한번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산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협력분야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기여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특히 교통분야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시스템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라든지 앞으로 환경분야, 또 에너지분야, 또 도심 재개발분야를 연구함에 있어서 외국과의 협력관계, 또 공동프로젝트를 더 확대시키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과제유형을 4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개편을 하시는데 개편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유형을 바꾼 것이 과제관리시스템 혁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것 답변을 바랍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거에는 과제유형이 기본과제, 그 다음에 수탁과제…….
정춘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략연구 하나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편한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2개가 전부 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과제들입니다. 전략과제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과제가 미래의 서울시에 필요하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과제를 개발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과제유형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정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공유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면제동의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