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은 상수도가 서울에 보급된 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리수 사랑 가족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제7대 하반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진식 위원장님, 이우진 부위원장님, 김철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가 지난 7월 한국일보사 주최 2008년도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에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기획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리수 통수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하반기에 처음 개원된 제175회 임시회에서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고객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구의·자양취수장을 왕숙천 상류로 이전을 하고, 현재 건설 중인 입상활성탄 접촉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오존처리공정을 추구해서 보다 완벽한 정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아리수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확대 추진 중에 있고, 서민가정에 옥내 노후관 개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리수 직결 음수대 사업을 초·중·고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아리수가 평생을 마셔도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보고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행정이 보다 발전할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이항구, 상수도연구원장 한상태, 경영지원부장 김경한, 생산부장 박용상, 급수부장 유재룡, 시설관리부장 석순동,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석영, 동부수도사업소장 안건기, 북부수도사업소장 박근, 강서수도사업소장 백무경,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용백, 강남수도사업소장 김유웅,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성학,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봉춘,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수철,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신기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윤용,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동오,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득모, 수질연구부장 한선희,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이재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왔기에 한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상수도공사 입찰관련 제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봤어요. 그런데 “불법 하도급업체 현황은 없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진짜 없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일단 사실상으로는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하도급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적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주수위원
언론에 보면 서울시 공무원이 구속된 적도 있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경찰청 경제수사대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근 한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거의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럼 이 언론보도는 잘못된 거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경찰청에서 수사한 내용 일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서까지도 적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이 내용은 보셨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이주수위원
봤는데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적발해서 불구속 입건을 했고, 공무원 직위해제를 했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 직위해제 된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이주수위원
없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긴급 상수도 복구공사를 하지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복구업무를 민간에게 맡겨가지고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민간한테 어떤 형식으로 맡기냐고요. 요즘 서울시내를 다니다 보면 상수도 긴급복구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은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불필요한 공사도 하고 있고, 물론 긴급 누수현상이 일어났다든가 파열이 일어났다든가 그렇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 공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도 많이 봤는데. 그래가지고 궁금한 것이 어떤 형태로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발주가 이루어지는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누수가 발생했다 하면…….
이주수위원
구 단위로, 자치구 단위로 해가지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8개 수도사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2페이지, 아리수 직결 음수대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 우리 아리수를 홍보하는 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음수대가 총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총, 그러니까 작년까지 225개가 설치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89개…….
이주수위원
초·중·고등학교 요청하는 데는 다 해준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공교롭게 저희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아리수 음수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듣고 자랑스럽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안 해주더라고, 그것 좀 제발 설치해 달라고 교장선생님이 부탁하시더라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즉각 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설치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얼마 들고, 관리는 어떻게 돼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설치할 때는 1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설치를 해서 그 관리를 학교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장들로부터 창의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
이주수위원
학교 말고 다른 데도 설치된 데가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 말고 지하철이라든지 공원…….
이주수위원
공원 같은 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 공원이라든지…….
이주수위원
아니,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서울시청 별관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를 보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가 보셨습니까? 지금 들어오시면서 직원 분들 중 한 분이라도 보신 분이 계세요? 그것 더러워서 먹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이주수위원
혹시가 아니라 공원을 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오가면서 들락거리면서 한번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그대로예요, 관리 상태가. 그것 더러워서 아리수를 먹겠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사 관리하는 본청 총무과장한테…….
이주수위원
청사뿐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음수대를 설치했으면 관리를 잘 해가지고, 많은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치만 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음수대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주수위원
강제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것 말고,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했을 때 그런 데 음수대 이용률을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기가 좀 멋합니다만…….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음수대를 홍보 목적으로 해놓고 나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아침저녁으로 동료 주민들과 한강시민공원에 자주 나가요. 자주 나가는데 아리수 음수대에서 음수를 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돼 있는 그런 수도꼭지는 아리수 직결 음수대다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기 이전에, 훨씬 전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라든지 기타 공공이나 이런 데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향후 계획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막대한 시민 예산이 투자되는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민 중에 수돗물을 직접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직수로 음용하시는 분이 몇 % 정도 돼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끓여 먹는 물 포함해서 하면 한 40% 정도는 되는데…….
이주수위원
직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률입니다. 그중에서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먹는 숫자는 한 자리 숫자 정도 됩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것은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원인은 그거겠지요. 그런데 아리수 페트병 판매추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리스 페트병 판매를 하면 수돗물에 더 불신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수위원
아니,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삼다수라든가 이런 페트병, 다른 생수를 사서 드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용하고 계신데 거기다 대고 우리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 페트병을 또 판매를 한다면 결국은 수돗물을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가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불신 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수돗물에 대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원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등급화 한다든지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주수위원
이원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제품을 불신하는 것이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리수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팔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12쪽에 보시면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래서 입상활성탄이라든지 오존시설을 무려 돈을 한 5,000억 가까이 2013년까지 투입해서 깨끗한 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또 수도꼭지 물은 꼭지대로 수질을 최고급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주수위원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아리수 하면 일반 수돗물도 아리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더 깨끗한 물은 페트병에다 팔고, 또 막말로 얘기해서 더러운 물은, 질이 낮은 물은 수도관으로 공급하고, 이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시민들 인식을 저희들이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인식이 안 바뀌어져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도.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수도관을…….
이주수위원
페트병하고 수돗물하고 분명히 차원이 다르지요? 질이 다르지요? 다르기 때문에 페트병을 판매하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꼭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똑같은 것을 판매하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정수처리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돗물을 페트병에, 이 수도꼭지 물은 바로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3개월까지 야외에서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염소 냄새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조금 질을 달리,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됐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시민들이 삼다수나 일반 페트병을 야외에 나가서 먹기 위해서 생수를 사서 먹는 거예요? 아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가정에서도 먹고 바깥에 나갔을 때…….
이주수위원
그러면 아리수 페트병도 마찬가지 이론이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소속된 상임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부에…….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요. 시민이 납득 가능할 정도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사업자가 직접 수돗물을 생수로 판매하는 예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동경,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페트병도 가져오고 했는데 동경, 요코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수도사업자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사업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1일 한 1,000병, 500㎖ 정도로 해서 한 100엔 정도 받는데요.
이주수위원
다른 생수 판매업자하고 사업성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동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업성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진이 났다든지 단수가 됐다든지 하면 비상용으로 판매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이주수위원
비상용으로 파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재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도 다 대비를 하는 거지요.
이주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본부장님 말씀을 역 추산해 보면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부분에? 그건 아니잖아요. 당초 아리수 페트병을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아리수 판매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그것을 어떻게 재투자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돗물이 맛있고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일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좋게 보면 그런 차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본 위원이 염려하듯이 아리수 페트병 판매 자체가 우리의 수돗물을 불신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얼마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물 모으는 것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은 우리 물관리국에서 하게 되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아리수 물하고 우리 수돗물이 다른 건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은 똑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리수에 대해서 요즘 보면 연예인이라든가 유명 경기인을 동원한 활용한 홍보대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런 홍보대사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누가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아리수를 홍보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지요, 홍보대사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로 전화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고은아, 김흥국 이런 분들…….
김철현위원
그런 분들은 TV 공중파 CF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들인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그런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TV 이런 공중파로는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아리수홍보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또 KBS, MBC, SBS, YTN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광고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철현위원
취수를 해서 정수과정을 거친 수돗물은 안전하지요, 근원적으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 것들이 공동주택에 들어오고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주부들이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불신하게 된 이유가 노후된 급수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2,000㎞ 이상을 무려 2조 2,0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으로 그런 관을 전부 다 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골목 안쪽에 있는 옥내 그 부분에 대한…….
김철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물을,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괜찮다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괜찮지요.
김철현위원
공동주택에 하는 부분들을?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주부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들이 그냥 그 물을 마시게 될 경우에는 수돗물 자체는 안전하다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급수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녹물이라든가 침체된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무료 수질검사를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금년도에는 한 65만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검증이 됐다고 하는 품질, 아파트 입구에 그런 것들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집집마다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줘서 이것은 마셔도 안전하다는 적합 필증을 전부 다…….
김철현위원
공동주택에도 그런 게 됐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공동주택도 물론이지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그런 필증이 나간 경우를 현황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마지막으로 음용률 조사방법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편법적일 수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수도꼭지의 물 음용을 직접적으로 설문조사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보니까 수돗물(끓인 수돗물 포함) 이렇게 해서 39.7%, 한 40% 정도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꼭지의 물을 직접적으로 음용하는 것은 한 자릿수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많이 해소된 것 같지만 그대로 직접적으로 음용하는 비율은 떨어지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김철현위원
금년에는 언제 이 설문조사를 또 하게 되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반기에 지금 하려고…….
김철현위원
이번 하반기에 조사방법 개선할 때는 수도꼭지의 물 음용이라고 하는 단독항목으로 넣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2004년도에 이 설문항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수돗물 이렇게 하지를 않고 수도꼭지 물, 그리고 또 아리수 직결 음수대, 또 아리수 페트병,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이 수돗물을 마시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수도꼭지의 물 음용이라든가 수도꼭지에서 직접 음용이라는 항목을 단독적으로 할 자신이 이제 생기신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지요.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끓인 수돗물 포함 이런 것 없이 수돗물 꼭지에서 하실 수가 있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항목에 수도꼭지 물을 직접 마시느냐, 그것을 끓여서 마시느냐, 또 녹차나 커피를 타서 마시느냐,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갑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선진국에서 나름대로 상수도사업자, 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수도꼭지에서 물 음용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그 자체를 단독항목으로 답변을 넣을 정도 되니까 우리도 그 정도의 답변을 설문조사에 넣을 정도의 역량이 되냐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요.
김철현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수도꼭지 직접 음용이라고 하는 단독항목이 한 번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들어가고요.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만 수돗물 음용이라고 하는, 음용률이라고 할 때 음용률의 개념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김철현위원
아니, 자꾸 본부장님, 수돗물 음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도꼭지에서 직접 음용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들어갑니다.
김철현위원
그 의미를 담은 것을 서울시의 항목에 넣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들어갑니다.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수돗물에 끓인 수돗물 포함해서 이렇게 40%, 수돗물을 마시는 분들이 40% 된다고 하는 이런 항목보다 수도꼭지에 직접 입을 대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 놓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여기서 수돗물, 끓인 수돗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 항목으로 들어가면 수도꼭지에서 직접 마시느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설문방법에.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한 자릿수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고요. 학교에 아리수 직결 음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후관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또 하시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수질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마지막으로 수돗물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한 홍보정책에 대해서 역행한다,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둘째, 똑같은 수돗물인데도 불구하고 정수처리과정에 활성탄을 쓰는 과정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수돗물 등급화가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서울시의 환경국이라는, 환경을 담당하는 주요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면 환경단체나 환경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페트병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매체라는 거지요. 이 페트병 자체가 만들어지는 주원료가 석유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트병 사용을 가급적 줄이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수돗물을 판매한다, 그 밑에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하다고 하는 홍보정책이 깔려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려는 거기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페트병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한겨레신문이나 일부 신문에 페트병을 만들 때 CO2가 배출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페트병 사용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김철현위원
지난 이틀 동안에 맑은환경본부하고 푸른도시국에서 이 CO2를 어떻게 얼마나 줄였는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왔고, 오늘은 CO2를 얼마나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환경국 산하에 있는 주요부서의 공무원들이 지금 전혀 다른 정책을 수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를 드러내는 겁니다. 페트병이 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는? 모르시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CO2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김철현위원
그것은 지금 200만 병에서 1,000만 병으로 2,000만 병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이 자체에서 수익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서울시 전체의 환경정책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CO2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김철현위원
그것은 페트병을 어떻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석유를 가지고 만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그것을…….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일회용 사용용품을 되도록 줄이자는 겁니다. 우리 환경국의 업무 입장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아끼자는 쪽으로 대부분의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페트병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 직결 음수대 설치되고 난 다음에 각 학교별로 수질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하고, 둘째는 금년 가을에 실시할 예정인 음용수 설문조사에 있어서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문항목하고, 일단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판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계하시는 공무원들께서 특히 우리 환경국 산하의 경우에는 환경마인드 정도는 같이 가지고 서울시의 기본적인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설문조사항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한참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뿐만 아니고 이 설문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홍보과장 이종욱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수도꼭지에서 음용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그 답변항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마련되면 바로…….
김철현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수도꼭지에서 직접 마신다 하는 부분을 답변 항목에 단독항목으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항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말씀 말고,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직전에, 금년에 하는 것 말고 직전에 이루어진 우리 설문조사 항목하고 내용하고 결과표를 저한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꼭지 직접 음용률 조사부분을 포함시키라고 이해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도 아리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리수 홍보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계신데요. 그 홍보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아리수 직결 음수대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결 음수대를 설치하고 모든 관리를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맡기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렇다면 학생들의 이용률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한 80% 가까이 됩니다.
김정재위원
80%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 자료들을 죽 보면 “홍보보다는 설치에 급급한 서울시”라고 해서 “아리수 집착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54억을 들여서 직결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집착증까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보면 “현재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에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리수 물은 수돗물 냄새가 심해서 거의 먹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사들도 “간혹 수돗물 냄새가 심하게 나서 아리수를 못 먹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이라면 괜찮은데 직접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아무리 쓰고 또 아무리 장기간에 걸쳐서 홍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수질검사에 약점이 노출된다든지 해서 학생들 또는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 버리면 아리수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놓은 홍보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에서 나오는 물, 여기서 지금 냄새가 난다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수돗물에 보면 잔류염소 냄새가 납니다. 나는데 우리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하면 0.1에서 0.4ppm정도가 나도록 하면 조금 냄새가 나지만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기준입니다. 수돗물 기준이 자체가 잔류염소뿐만 아니라 항목 자체가…….
김정재위원
그런데, 맞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사람이 하루 한 2ℓ 이상의 물을 평생을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는 그런 수질기준인데요.
김정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문제는 신체에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인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평생을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김정재위원
무해합니다. 무해하고, 지금 유해·무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물을 마셨을 때 냄새가 난다. 왜? 기존에 어떤 정수물이나 페트병 물에 익숙해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 소독약품 냄새 때문에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음용률이 떨어진다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0.1에서 0.4㎎ 정도, 잔류염소 농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잔류염소 농도 평균이 0.6㎎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냄새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게…….
김정재위원
지금 냄새가 안 난다는 겁니까, 학교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법상 잔류염소 수질기준은 4ppm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맛있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1에서 0.4 정도로 수도꼭지에서 그 정도 기준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0.6 같으면…….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냄새가 나면 맛있다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법상 수질기준에 의하면 한참 밑이지요, 그게.
김정재위원
그러면 냄새가 좀 나는 게 맛있는 물이라는 뜻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일반 세균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염소성분이 잔류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정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인들 말고 성인들 이외 초·중·고에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는 아리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합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홍보라는 것이 뭡니까? 홍보라는 게 실질적으로 무해하다라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물에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그러면 저는 홍보에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왜 지금 “홍보보다는 설치에 급급하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런 아이들이 염소, 소위 말하면 냄새가 일정 정도 나도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교육을 받아서 미리 그런 교육화가 되어 있고 물을 먹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설치하면서 홍보를 함과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재위원
그러면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오존뿐만 아니라 입상활성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염소성분은 한참…….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염소문제는 그만 하고요. 원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수가 2-MIB와 지오스민이라는 게 맛과 물질을 결정하는 요인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리수의 2-MIB 농도가, 저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게 페트병인데요. 저는 사실 매일 페트병에 물을 하루에 서너 개 먹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는데 저는 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물을 왜 안 먹느냐, 저는 굉장히 학교에 가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좋다, 나는 매일 먹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먹는 정수 물하고 페트병 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다른 것을 보면 지금 냄새가 나는 지오스민, 2-MIB 농도를 보면 2008년 3월에 정수 물은 28.67ng/L이고 페트병은 2.9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냄새가 안 나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먹는 물이나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들은 당연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수 자체에 이런 물질들이 갈수기나 아니면 물의 양이 줄고 또 녹조류가 끼고 이래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2-MIB나 지오스민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리 수도꼭지에서 예를 들어서 3월에 한 28, 그 단위가 나노그램입니다. 나노그램이라는 것은 10억 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MIB나 지오스민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현행 수돗물 관련법령상 이런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낮춰 나가려고…….
김정재위원
이번에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2008년 2월 21일자 뉴스입니다. 수돗물에서 나는 흙과 곰팡이 냄새가 앞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오스민과 2-MIB를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환경부도 앞으로 그런 감시항목을 집어넣겠다는 것이지 현재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에서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학교 아리수에서 나는 냄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13년까지 한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입상활성탄 플러스 오존처리를 하게 되면 잔류염소 냄새가 거의 안 날 정도의 물이 각 가정에 공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재위원
아까 전에 오존 처리공정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입상활성탄하고 오존시스템, 그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2013년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학교에서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물은 계속 냄새가 나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까 표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갈수기 때라든지 이런 때, 부영양화가 심할 때는 분말 활성탄을 타서 그런 냄새물질을 한 20% 정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정재위원
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때는 그 이상으로 50%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오존 처리하고 입상활성탄 처리, 그러니까 정수처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시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한 갈수기에 2-MIB 농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그때가 하필이면 초등학생들이 입학하는 시기예요, 2월·3월·4월이요. 생전 처음으로 학교에 와서 아리수라는 것을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이렇게 남새가 좀 난다 이러면 상당히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놓은 홍보효과가 일시에 무너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금 관리를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일괄적으로 맡겨두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될 때까지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아까 김철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시민으로서 직접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집에도 직접 와주셔서 검사를 해 주셨고, 물이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급한 경우가 아니면 물을 직접 먹지는 않고 끓여 먹습니다. 수돗물을 끓여 먹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배관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조를 들여서 배관을 지금 교체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다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거의 다 끝났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남아있는 것은 골목에서 옥내 노후급수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한창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도관을 다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용률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 같은데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동안에 시민들의 아주 부정확한 언론을 통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이 수돗물이 정수기보다도 생수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품질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품질확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직접 가구에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이신가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기간제 요원이라고 해서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뽑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주머니들이 전화를 해서, 저는 주로 집에 없기 때문에 거의 불려가다시피 해서 검사를 받고 또 인증제를 받고 가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가검침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제 요원들이 아리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도를 갖고, 기간제 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홍보요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 확인서를 주면서 이 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음용을 해도 신체상에 전혀 무해하고 오히려 건강하다는, 오히려 염소냄새가 나도 전혀 신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와서 검사만 하고 나간다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홍보요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희 서부사업소하고 관련된 것인데 각 공원에 보면 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도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나 새로 나오는 것, 디자인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아봤는데 개선된 디자인에는 버튼 식으로 눌러서 서서 고개만 숙이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원 같은 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희 70년대, 80년대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대처럼 수도꼭지 열고 고개를 숙여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접근하기, 가서 정말 직접 먹기 좋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수도꼭지가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선도 물론 하시고 계신데 기존에 있는 수도꼭지를 한번 다시 보시고 다중이용시설 공원이나 이런 데는 비용이 들더라도 꼭지는 꼭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저희 서대문 독립공원의 꼭지는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우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지금 1시간 정도 서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앞서 김철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보면 음용률 조사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어느 기관에서 한 것이지요, 출처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언제입니까, 이 시기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작년 12월에 한 것이 39.7% 정도 나왔습니다.
나주형위원
이런 조사표가 있으면 언제 했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이런 것 정도는 기표가 되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쿄는요? 이것은 출처가 어디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동경 수도국에 이야기해서 그 자료를 받은 겁니다.
나주형위원
이것도 2004년인가 2005년이라고 하셨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동경 것은 2003년도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동경은 2003년도, 서울시 것은 2007년도 12월, 미국은 언제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2003년도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이 EPA라는 것이 뭐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미국 것, 우리 같으면 환경부, 환경청입니다.
나주형위원
미국 환경청. 그러면 이것은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주를 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로 해서 1,000가구를 샘플링해서 조사한 겁니다.
나주형위원
최근의 것은 없나요, 갖고 있는 것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는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최근 것을 같이 비교해야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사하는 시차가 한 5년 정도 그런 식으로…….
나주형위원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친척 집에도 가고 친구 집에 갔을 때 수돗물을 음용하고 이렇게 잘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가서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써서 못 봤는데 음용은 둘째 치고 샤워 같은 것을 하더라도 물이 세다고 해서 소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연수해서 쓰는 것까지도 본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는 최근에 뉴욕 맨해튼에 한 1년 반 정도 생활하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돗물을 바로 마시고 그랬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최근에 갔다 오시고 직접 마셨다니 정확하시겠지요. 제 기억에는 좀 오래되었는데 생수를 사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에 든 것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최근의 일이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김철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수돗물을 직접 수도꼭지에서 물을 음용하는 항목 이것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한 자릿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이 음용률 조사를,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것은 최근에 한 것이 없겠네요,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것은 알 수가 없겠고,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넣어서 실시한 것을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수돗물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인식의 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홍보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제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100% 안전하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저도 생수도 사다 먹고 다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인식이 완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최근에 SBS 뉴스라인 우리 시청 출입기자 분이 아리수 수도꼭지 물하고 페트병 물하고 삼다수, 에비앙, 순수, 볼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우리 상수도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다수 같은 경우는 우리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면 저온성 일반세균이 한 100마리 이하라야 되는데 무려 한 1,800마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하면 우리 수돗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렇게 안전하고 한데 홍보를 해도 인식이 많이 안 바뀌고 이러면 또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물론 수질에 대한 것은 보장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다만 시민의 인식이 문제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리수 품질확인제라 해서 서울에 있는 260만 전 가구를 집집마다 돌면서 수도꼭지 검사를 해 주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서울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음용률 조사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자세하게 더 와닿을 수 있게 숫자도 늘려보시고 해서 그런 결과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장군봉 배수지 통수식에 참여하는 관계로 12시 전후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32쪽을 좀 보세요. 초·중·고교 아리수 직결 음수대 설치라고 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대상이 630개 학교에 설치가 1만 80개소,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한 학교에 보통 16개 정도…….
양준욱위원
그래서 1만 80개 설치를 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해서 비교해 놓은 것 있으세요? 몇 개 몇 개 설치가 됐다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어떻게 됐어요, 설치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225개 했고, 금년도 방학 때까지 9월 말까지 189개소를 했는데요. 초·중·고별로…….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의 아리수 사용실태가, 사용률이 어디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왜 초·중·고교 아리수 직결 음수대 설치, 이렇게 해 놨어요, 자료도 없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간단한 예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1주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 답변이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오늘 제 별관 사무실에 팩스로 왔어요. 또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것을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당일에 하기 전에 어제라도 갖다 주고 그제라도 갖다 줄 수 있는 거지, 당장 그것도 한 장 있는 것, 답변은 간단해요. “없습니다.” 이것 답변 한 장 주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얘기를 많이 드리시는데 학교에는 특히 여름에는 아리수 물을 먹지를 않아요. 그 이유를 아시지요? 그 이유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차게 먹고 하니까 냄새가 그렇게 나질 않는데 여름에는 그 냄새가 유독 많이 난다고 해서 정수기 물이나 아직도 이런 생수를 사다 먹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아리수 직결 음수대 설치하는 데 거기서 시원하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냉각장치를 설치한 그런 아리수 직결 음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고 야외나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냄새들이 많이 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한번 찾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직결 음수대뿐만이 아니고 공원에 설치하는 것까지도 정수기 물처럼 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냉각장치가 설치된 아리수 직결 음수대를 설치한다,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준욱위원
점차적인 계획을 잡고 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옥외배수관 처리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도꼭지 배관 있는 데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비용을 대고, 옥내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옥내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양준욱위원
그래서 문제는 아리수가 중요하고 아리수가 깨끗한 물이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연립이나 서민층들은 그 배관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것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홍보, 저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서민층을 위한 배관공사를 해줄 수 있고 정말 깨끗한 물을 두루 여러 층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신 것이 있는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 30쪽에 보시면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비 지원이라고 해서 단독주택 165㎡ 이하, 공동주택 85㎡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구가 한 18만 8,000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옥내 개량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배관을 아예 완전히 교체하는 경우는 공사비의 50%, 안에 관을 에폭시코팅으로 하는 경우는 80%까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고 해서 그것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그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우리가 비단 상수도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도로포장 같은 것 이런 것도, 공원도 아파트에는 80% 지원을, 7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0%를 자체 부담하라고 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점을 100%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계획을 잡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지원비율을 저희들이 높이는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어떤 결과는, 예산 때문에 아직 결과까지는 안 나왔겠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비율을 이렇게 높이는 부분이 아까 전에 옥내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견이 있어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고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사나 이벤트를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한번 체킹을 해 보겠지만, 정말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배수관을 교체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 또 하나 그런 분들이 정말 같이 층별이 아닌 깨끗한 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먼저 해주시면 어떠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징수요원이 있지요. 징수요원은 직영입니까, 용역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요원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서 전부 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민간위탁 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99년 7월부터입니다.
양준욱위원
99년 7월부터. 그러면 99년 7월부터 용역 했던 용역계약서를 2008년까지 계약했던 것, 그 다음 회사명, 그 다음에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과 관련해서요?
양준욱위원
네, 그 사유, 그리고 용역 금액, 2000년도에는 얼마에 했다, 2001년에는 얼마에 했다, 그것을 좀 자료를 요청하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 복구사업 하면서 민원 들어오면 사업하는 것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 공사는 직영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용역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누수가 됐다든지 할 때는 긴급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체에서 나가서…….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준다 이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긴급 단가라 하면 연간 단가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 단가입니다.
양준욱위원
연간. 그러면 연간에 만일 10억이면 10억 속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단가계약에 의해서…….
양준욱위원
그때 그때마다 단가계산이 된다 이 말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한 만큼 그것을 정산해서 돈을 주는 거지요.
양준욱위원
그때 가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단가로 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만약에 공사가 다 끝나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감독은 공사하면서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업체에서 하는 감리업체를 두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감리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수도사업소에 구별로 줍니까, 아니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양준욱위원
사업소별로 계약을 한다 이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것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 한 것하고 그 다음에 회사명, 용역금액, 연간 단가금액, 그 다음에 감독하는 것 어디서 감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강동수도사업소 하면 수도사업소는 어디서 감독을 한다, 이 자료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허준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수돗물 페트병 판매추진 부분에 아주 야심차게 계획을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작년에 320만 병 생산을 했고, 금년에는 한 몇 병?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한 2배 정도 더, 금년은 아리수 페트병에 대한 인기가 한 2배 정도 늘어나서 650만 병 정도 늘어났습니다.
허준혁위원
이번에 또 해외시장에도 진입을 위해서 이번에 쓰촨성하고 북경을 각각 10만 병씩 하고 또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우선진출 검토 해서 야심차게, 여기는 몇 병 정도를 수출할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하려면 유상판매가 가능해야 되고 수도법령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 밑에 하위법령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는 것을 보고 한번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아리수하고 수도꼭지 물하고 똑같은 아리수인데 좀 차이가 있게 느껴지는 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리수 페트병 판매를 해외 진출까지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국내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게, 금년도 아니고 작년 7월이지요. 미국 시장회의 전체에서 기록을 보니까 페트병 퇴출운동, 전면금지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허준혁위원
아니지요. 미국 시장회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전국 시장들의 모임에서 페트병, 페트병이 뭐로 만들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석유로.
허준혁위원
석유로 만들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공정도 있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로 치면 아리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공판매대 몇 군데에서만, 한 15군데인가요, 그 정도로 기사 보니까 그렇던데, 영국이 또 그렇고 기후변화, 우리 하지원 위원님이 또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저런 고려를 해서 선진국에서는 전면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페트병 수돗물에 대해서는. 다행히 여기는 선진국은 안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은 우선진출 검토는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게 금년이 아니고 작년 7월, 1년 전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유럽 이런 데서는 페트병 수돗물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생수와 관련된 페트병 사용을…….
허준혁위원
생수가 아니고 수돗물, 이것 그저께 자료입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개빈 뉴섬(Gavin Newsom) 시장은 시청의 모든 부서에 페트병 수돗물 구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요. 생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심차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도 아리수 100주년이 되어서 행사장 다니고 저도 저번에 로칭 비서장하고도 별도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베이징 코카콜라 대신에 우리 아리수 넣어준 것도 고맙다고 인사도 하긴 했습니다만 뜻밖에 미국, 선진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일단 생수가 아니에요. 페트병 수돗물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째로 갖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뭔가 너무나 틀리다는 거지요. 열심히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그나마 쓰는 것은 이번에 허리케인이라든지 비상 재난·재해 시는 할 수 없이 물을 쓸 수 있게, 그때에만 제한적으로 쓰지, 일시적으로 아무리 양질의 좋다고 해서 페트병 수돗물은 못 먹게 지금 법으로 전면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뉴욕 맨해튼에서 한 1년 반을 최근에 생활하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 편의점을 가보면 거의 전부 다가, 잡아서 마시고 난 뒤에 보면 전부 다 수돗물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이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시청 청사 안에 그런 페트병 수돗물…….
허준혁위원
아니, 시장모임에서 미국 전역, 그 다음에 캐나다, 영국에서 페트병 수돗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있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것을 모르신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신 것이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최근까지도…….
허준혁위원
작년 7월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다사니라든지 아쿠아피나 같은 것 이런 경우는…….
허준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그게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심차게 아리수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선진국에서 페트병 수돗물을 만일에 전면 금지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아리수 기술을 수출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되지만 페트병을 저쪽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페트병 수출계획을 야심차게 세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처음에 근본이 틀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 역시도 정확한 자료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외국의 사례와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전면 금지된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정말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외 정보에 너무나 눈이 어둡고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서울시는 99.9%인데요. 개화동에 한 세 가구하고 고덕동에 한 네 가구, 그것만 되면 100% 됩니다.
허준혁위원
제가 알기로 농촌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고 거의 100%인데 음용률은 한 자릿수라고 그러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률이 39%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준혁위원
음용률은 바로 먹는 것은 전국이 2%더라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시는 것은 그런 정도인데…….
허준혁위원
2%니까 대충 서울이 좀 높다고 보고, 오히려 서울이 더 안 먹겠지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니까 한 2~3% 대라고 보고 물을 안 끓여 먹는다가 한 20% 정도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페트병 문제인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 야심차게 하려면, 일일이 수도 전체 시스템을 들고 와서 홍보도 할 수 없고, 여기 병에 들고 와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또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게 집에서 먹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아리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은 수돗물이에요. 이것은 아리수이고, 이게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작년까지 환경부라든지 반대를 했잖아요, 페트병 수돗물을. 왜? 페트병으로 하게 되면 기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킨다, 왠지 모르게 이것은 프리미엄 물이에요. 그 물은 정제되지 않은 그런 물로 느껴져서 오히려 페트병 물 시판이 활성화될수록 일반가정의 물은 안 먹는 역효과 때문에 좀 주저했던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했던 것이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서는 지금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수도꼭지 물하고 이 페트병의 물은 하여튼 같아야 된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트병 물이나 수도꼭지 물이나 똑같은 물인데…….
허준혁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니잖아요. 활성탄을 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처리공정이 이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허준혁위원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지금까지는 제가 추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법으로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금지가 되었는데 뒤늦게 우리가 페트병에 작년에 비해서 호응이 좋아서 2배가 늘었고 내년에는 더 야심차게 4배로 늘릴 생각입니다, 이게 완전히 뒷북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리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공원 이런 데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물이 제일 아쉬운 사람들을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등산인구가 1,5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이든 관악산이든 청계산이든 누구나 물 한 병씩은 기본적인 장비로 물통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대대적인 홍보관을 설치해서 빈 병만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아리수 물로, 흔히들 약수대에서 물을 타려고 줄을 죽 서 있듯이 아리수를 타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그게 배부른데 물 한 잔 먹는 거랑 정말 갈증이 났을 때 시원하게 한 잔 먹는 것은 맛이 다르거든. 그래서 홍보를 하려면 등산입구라든지 사이사이에 약수대 근처라든지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지원 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다고 하시니까 먼저 잠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발의해서 아리수 CI개발을 했었는데요. 그 추진내용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초·중·고교에 아리수 직결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할 때 정수기를 철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를 하는 학교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파악한 학교의 숫자하고 그 이후의 제재에 대한 관리현황을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리수 직결 음수대를 설치한 이후에 정수기를 다시 재설치한다고 이런 것들은 인식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다음으로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물이나 아리수 물은 똑같은 물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 물을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깨끗한 장소, 주변이 아주 말끔하게 단장된 장소에서 그 물이 음수대를 통해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 먹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위환경이 안 좋은 장소에서 똑같은 물을 갖다가 음수대를 설치했다고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잘 안 먹지요. 이 얘기는 사람마다 똑같이 다 느끼는 것이 주변환경이 깨끗하면 이것도 깨끗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이 상수도는 깨끗하고 질이 좋고 암만 그런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음용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그런데 페트병이나 또는 깨끗한 공공기관에서 수돗물을 놓았을 때 홍보를 안 해도 누구나 다 다가가서 쉽게 먹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인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집을 짓고 한 2~3년만 지나면 수도꼭지에서 조금만 안 틀면 빨간 녹물이 나와요. 그런 이미지가 너무 크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관 재료가 아연도강관이었지요. 그런 강관은 조금 지나고 나면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집에서도 그러한 녹물을 경험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은 재질이 뭡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정연희위원
그것은 전혀 녹물이 안 나오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 재질을 경험하지 못한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수돗물만 틀면 녹물이 나온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미지 때문에 암만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수돗물이 음용수로 많이 이용되지 않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이나 나주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비 지원에 대한 것, 여기를 보면 94년 4월 이전 아연도강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연도강관은 1년만 써도 녹물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25년 전의 것만 교체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94년 이후에는 아연도강관을 못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은 것이 한 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포함된 것을 빼고 난 나머지가 한 13만 8,000가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연희위원
이것 다 조사하신 내용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저희 집도 아연도강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쓰면 녹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서울시 홍보를 안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택에 대한 내부 노후급수관 개량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도 모를 정도이면 일반가정에서는 더 모른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되, 위원님처럼 잘 사는 분은 제외하고 서민주택…….
정연희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아까 보니까 165㎡ 이내만 지원을 해 주고 공동주택에서도 보면 85㎡ 이하만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65㎡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두 가구, 세 가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는 하나 놓지만 두 가구, 세 가구, 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하나로 보잖아요. 그런데 2층 집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집에 2층의 평이 30평 이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층수로 몇 가구로 나뉘어져 있는 집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집 한 채가 있으면 거기 집주인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방마다 세를 놓아서 세를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을 받는 집까지도 과연 165㎡가 넘는 집 같은 경우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세를 놓고 사는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지원을 안해 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자들, 여기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 그러니까 약 28평 이하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다가구는 대상이 됩니다.
정연희위원
다가구는 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도 층별로 여러 세대가 사는 집, 그런 집은 다가구로 분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집 주인이 거기에서 세를 받아서 그 세 받는 돈 가지고 이렇게 수도관을 교체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것까지 과연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정연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잣집 먼저 치워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전혀 불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와 전혀 반대되는 논리네요. 잘 살기 때문에 너희는 세금도 많이 내고 돈도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해 준다 이런 논리는 얼핏 역 논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제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와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언론 주도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몇 평 이하로 살아야지만 해 준다, 안해 준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면 과연 해 주느냐, 일본 공무원들이 왔을 때 물어보고 하니까 하여튼 서민주택이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체 지원을 안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서민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해 줘서 녹물 나는 아연도강관을 빨리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 또 예산도 반영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요.
정연희위원
예산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이런 단독주택이라도 여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연도강관을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내벽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교체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벽을 다 뜯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사입니다.
정연희위원
건축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력벽 속에 들어가 있는 강관을 뜯어낼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관은 현장에 가 보니까 아주 쉽게 해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마다 그런 식으로 다 하니까 집 전체가 엄청난 공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정연희위원
제가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참고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서 165㎡ 되는 단독주택 하나 내부에 강관 교체공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좀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85㎡ 이하짜리 공사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다음에 강관은 그렇게 교체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에폭시코팅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교체가 안 되는 부분에 에폭시코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강력한 모래를 풀어 넣어서…….
정연희위원
안쪽에 있는 녹을 다 닦아내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닦아냅니다. 닦아내고 난 뒤에 에폭시로 다 코팅하는 겁니다.
정연희위원
사실 거의 대부분의 주택이 다 그렇게 코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담당하시는 분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셔야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교체하고 갱생비율을 보면 우선 단독주택을 주로 개량을 하고 있는데, 교체비가 한 95% 정도, 그 다음에 갱생하는 비율이 한 5%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정연희위원
관 교체가 95% 됩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내에서 몇 가구만, 거의 100% 수돗물이 공급되고 몇 가구만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에 6가구인가요?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도와주셔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안에 개통할 수 있게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안에 무조건 급수율이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왜 여태까지 그게 놓아져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정연희위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오늘 장군봉 배수지 통수식, 이걸로 인해가지고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몇 가지만 당부, 실제 상수도사업본부가 100주년 됐지 않습니까, 수도 개통?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어느 만찬회에 가서 제가 축사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격세지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천지개벽 같다, 이렇게 그때와 비교한다면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여기 현재 진익철 본부장님 외에 간부진들께 묻겠습니다. 솔직히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여기 상수도 인들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없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저도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수기를 약 몇 년을 사용해 봤는데 솔직한 얘기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직수를 먹습니다. 제가 직수를 먹는 원인은 우이동의 저수탱크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것이 관이 넓어졌고, 물 수압도 좋고, 또 그것을 2년 먹고 나니까 소화가 잘 돼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칭찬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서울 수돗물을 먹으면서 좋다고 해야지, 자기 집에는 전부 다 정수기 갖다 놓고 수돗물 먹어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전체, 현재 아직까지도 정수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시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수돗물을 먹는 데 홍보가 아니라 당연 의무예요. 먹어 보니까 그렇게 좋아요. 제가 아주 확신합니다. 그리고 북부수도사업소장님께 별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왕에, 한빛맹아학교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학교, 강북구에 소재해 있어요. 그 학교에 지난번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는데 뭐가 안 된다고 저한테 E-mail 답변이 왔는데, 제가 E-mail을 요청했더니, 다시 그 학교 교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몰라요, 보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앞을 못 보니까 학생들이, 그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그것 해 주시고, 아까 허준혁 위원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는 아리수를 페트병만 사용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호박에다 줄을 그으면 수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 비슷하게 선전해가지고 마치 아리수만 먹어야 된다든지, 같은 수돗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페트병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정말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연구해 두세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직수, 직접 먹어야 돼요. 그것을 직접 먹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한번 저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위원회에서 중요한 행사관계로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음용률에서 2007년도에 39%, 2008년도에는 80%로 설정한 현실 가능수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사방법이라든가 음용률 조사에서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한 39% 됐습니다만 음용률을 대폭 한번 높여보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지용훈위원
의지의 표명인데 어떤 방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없고, 지금 40%에서 80%로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수치를 올리겠다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리수 품질확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음용률을 최대한 한번 높여보고, 그 다음에 또 음용률을 조사하는 것까지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일본처럼 미국처럼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이렇게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음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음용률이 낮다 보니까 빈곤의 악순환처럼 낮으니까 너도나도 덜 마시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용률 용어 자체부터도 색다르게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깨끗한 물, 아리수 홍보 성공적” 이래서 기사화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수돗물, 시민들이 많이 먹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보면 깨끗한 수돗물이라는, 아리수 홍보 성공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수돗물 음용률을 2008년도까지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끼겠냐 이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설문조사를 할 때 음용률 용어 정의 자체가 끓는 물 포함해서 하는 그런 음용률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음용률 개념 용어 자체를 이번에는 선진 도시와 거의 같게 음용률 용어정의를 새롭게 해서 그 자료 가지고 시민들을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나 선진 도시에는 정수기 물은 과연 그러면 수돗물이 아닙니까, 그게? 그것은 선진 도시에서는 정수기 물까지도 음용률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용률 조사방법을 변경해서 대외적으로는 수돗물 음용률을 수치상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좋지만 눈가림 식의 어떤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실제 음용하는 행태를 그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먹는 물, 정수기 물까지 다 포함해서 수돗물 먹는 전체 음용률은 한 80% 이상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그 자료 가지고 홍보가 돼야지, 계속 수도꼭지에서 먹는 물 자체가 한 자릿수다 그것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점점 서울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더 멀어진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용훈위원
저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지금까지는…….
지용훈위원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제가 시민들을 기만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하여튼 아주 현명하게 한번 이번에는 개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주수 위원이 질의를 아리수 페트병의 판매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7월 17일자 신문 인터뷰에서 보면 음용률을 높이게 되면 아리수를 끓여 먹기 위해 드는 연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56톤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페트병 아리수 도입 자체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서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은 다른 정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지금 아파트, 백화점, 종합병원 등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복도 같은 경우에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직수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이런 신문기사가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낼 때 앞으로 새로 할 때는, 지금 거의 수도꼭지가 보시면 우리 여기도 화장실에 다 들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용훈위원
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볼일 보고 난 뒤 손 씻는 물 정도로만 계속 인식되도록 그렇게 방치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축할 때는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 중에서 음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복도 쪽으로 빼서 그렇게 늘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지용훈위원
발상은 좋으시지만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건물 짓는 데 추가적인 어떤 규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반발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 대당 100만 원씩 직결 음수대 설치비용을 건축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건축주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일시적으로는 부담되겠지만 그 수돗물을 정수기나 생수 물을 몇 십 년 동안 사먹는 그 돈하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그 비용하고 비교하면 그것은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지용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건축주 및 건물 이용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물을 선택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 제기도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부담이 된다면 용적률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들이…….
지용훈위원
본부장님 발상은 좋으시지만 인센티브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면 괜찮지만 규제로 해서 건축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수도요금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상가건물에서는 각 층별로 서로 다른 업종이 입주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주 계량기에서 검침되는 건물주에게만 그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건물 내에서 수도 사용료 가지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들끼리 해결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개인적으로 수도미터를 설치, 검침하더라도 그 자체를 상수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우리 전체량 가지고 누진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니까요.
지용훈위원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원래 공식행사가 있고 그래서 일찍 끝내기로 사전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오래 하시는 바람에 저도 기왕 늦은 김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하는 아리수의 품질에 대해서는 저는 100% 신뢰를 합니다. 100% 신뢰를 하는데 과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문제는 아까부터 얘기되어 온 이 페트병이 문제입니다. 작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윌리엄쇼티크 교수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132개 브랜드의 페트병 물을 조사했는데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속성 유해 화학물질인 안티몬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농도가 높아졌답니다. 이 안티몬이라는 것은 아주 소량으로도 구역질, 어지러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다량 섭취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6월에 우리나라의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라는 한 시민단체에서 2개 자치단체에서 생산 중인 페트병 수돗물과 생수 한 종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활성탄 및 소독재 처리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유독성이 검증된 바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숙취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법적으로 유통기간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6개월하고 2.8ℓ 이상은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3개월을…….
양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물론 아직 판매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유통기간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이 위에 있군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생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보통 보면 각종 음료수나 이런 것을 보면 잘 보이는 데에다가 이런 데에다가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에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저는 글쎄,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딱 볼 수 있을까, 눈에 잘 띄는 데에다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유통기간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과학계에서 이게 검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판매단계에 들어가면 장기간 보관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사서 먹을 때는 금방금방 먹지만 그것을 판매하는 쪽에서는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페트병 수돗물이 든 상태에서 보관기간별로 수질검사를 한 자료가 있는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과연 몇 개월 단위로 했는지, 하여튼 그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음용률 조사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사례라든가 미국 사례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늘 이 음용률을 우리 시민들에게 조사를 하면 그 수치를 높이려고 하는 설문문항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설문항목, 2004년도 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리수 페트병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마시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은 수돗물로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또 조사방법을 개선해서 설문을 해서 우리 서울시 아리수 수돗물을 얼마나 음용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왜 안 마시는지, 왜 마시는지에 대한 설문도 충분히 되어야 되고, 또 끓여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왜 끓여 먹는지 이런 세부적인 설문이 되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아리수 홍보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아리수 물이 좋으니까 마셔라 하면 그게 홍보가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세부적인 설문안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봉석·김기성·김기철·김정재·김철현·나주형·박병구·박찬구·부두완·서정숙·윤정용·윤학권·이우진·이재홍·이종은·이주수·이진식·정병인·정연희·조규영·조상원·조천휘·지용훈·최용주·최홍우·하지원·허준혁·양영식·양준욱 의원 발의)
12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채봉석 의원 외 동료의원 28인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채봉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의원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단위학교마다 최소한의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공요금 부담으로 인해 자체적인 교육사업이나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호텔 등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진흥이 관광산업 활성화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및 충남 당진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성이 큰 학교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교육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7조 제8호를 신설하여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부칙에 제27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22일 검침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행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부칙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채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질의를 할 것인데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채봉석 의원님이 오셔야 되나요?
이진식위원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개정안에서 정수기를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우선 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정수기를 철거하고 후에 정수기를 만약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1회, 2회, 3회 했을 때는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감면근거를 조례에다 마련해 주시면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에다 집어넣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시행규칙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시행규칙에 해야만 되지, 일시적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만 해놓고 했을 때는 이게 무의미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규칙으로 그러한 것들이 회수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우리가 감면을 했는데 감면에 대한 회수나 중단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으로 가능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단 정수기를 철거하고…….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음수대를 설치했는데 통상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 보면 1년이나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정수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마시는 음료수는 그대로 쓰는데 교무실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이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이 사후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회수를 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게 시행규칙으로 가능하냐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가능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해서 요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시행규칙으로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시행규칙에 담겠다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초·중·고등학교 이외에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좀 검토의견에 넣었는데 그 부분이 추가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직결 음수대 설치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상태이기 때문에 음수대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까지도 그 범위와 대상을 늘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상관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립니다.
이진식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김철현 위원님 질문이 지금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도 가능하냐 그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가능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여기 조례에 박으면 다 가능하지요.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이 부분에 아까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그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우리 위원님들의 발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묻기가, 저희들이 답하기는…….
이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희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라 함은 특수학교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원안 가결시킨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진식위원장
그러시면 정연희 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회의가 끝나고 바로 장군봉 배수지 통수식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 전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