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7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투명한 회계처리로 시정의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선4기 하반기 시정목표인 생활행정 구현을 위해서 세입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고객의 권익 보호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창의적인 세무서비스를 개발·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조천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는 적극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박현호, 계약심사과장 남법모, 세제과장 유상호, 세무과장 서충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울시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대규모사업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서울시 시세 안정적 확보, 세입규모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나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루어지는바, 현재 부동산 거래실태가 좀 침체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럴 때에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로 알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는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가 비교적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보고할 때 뭐 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투명하다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투명하다고 한 말씀은 소득이 개인들이 옛날에는…….
도인수위원
언제는 투명하지 않았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니, 제 말씀은 소득이 개인들 각종 영업행위라든가 개인 소득으로 할 때 그동안에는 비교적 불투명했는데, 카드 사용을 한다든가 또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게 된다든가 해서 많이 소득세원이 투명화되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소득세가 높아가면서 소득할에 따른 그런 저희 주민세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명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는 지금 다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볼 때 부동산 거래가 조금은 침체기에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세수는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가 또는 공시지가를 위주로 했었을 때에 비해서 실거래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우리 서울시 재정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저희 시세도 그렇고 구세도 그렇고 전부 재산거래 내지는 보유 관련된 세목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지금 취·등록세가 아까 주민세 빼고는 2위 내지 3위를 하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거래동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전망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거래는 하반기에 침체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실거래가격이라든가 상반기에 상당히 거래가 활성화되었던 강북지역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러냐면 오 시장님 들어와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많이 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하는 것만치 시세의 균형이 맞아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세출예산을 밑받침하기 위한 것이 세입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과 세출은 균형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 세워진 그런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단위 사업도 진행되고, 또 그 세출예산도 저희들이 추계한 세입을 토대로 해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고 대단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선 면에서 서로 상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불황이 지속되면 향후 서울시세의 수입 예상추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동향으로 보면 지금 금년도도 저희들이 매달 월별로 이렇게 세수동향을 점검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에 의해서 금년도는 하반기에 거래가 크게 끊긴다고 하더라도 세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아마 올해도 내년도도 만약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되어서 취·등록세가 많이 줄어든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내년도 세수추계에는 이것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세출도 따라서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도인수위원
시세가 감소추세를 보일 경우에 향후 5년간 서울시 재정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중·장기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2020년까지 갔을 때 과연 우리의 세금체계라든가 세수체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을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향후 5년에도 서울시의 세출예산이라든가 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세입예산도 많이 늘어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조금은 한 5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2020년도 가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지방간에 세원의 배분을 구조적으로 바꾸어서 지방재정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도록 해 주어야지, 지금 8 대 2의 그런 구조로는 조금 취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아마 선진국도 일본도 거의 6 대 4, 또는 5.5 대 4.5까지 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간의 어떤 배분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세목, 지금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세제개편을 동시에 감세정책과 함께 지방세제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제개편 노력이 있을 때 저희들 세원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과 또는 중앙정부 세원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해 나가갈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감세추세가 계속될 때에 중·장기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구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재원…….
도인수위원
그것은 국장님 혼자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연구기관에 의해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각종 논문이라든가 지방세에 관련된 것은 연구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조금 섣부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새로운 세목도 지방세원 발굴 입장에서 예를 들면 광고세라든가 새로운 세원 발굴이 시간이 가면서 시민생활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새로운 세목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는 단계별로 검토를 해야 될 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세표준 산정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토지는 등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건물부분은 5년 내지 10년, 15년, 20년 등급을 두셔서 차등적으로 감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가상각비를 생각하시더라도. 건물을 팔 때는 30년 된 것은 건물 값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매기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도 위원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가치가, 개별주택 말고 상가‧오피스텔 위주로 말씀드리는데요. 건물은 노후화가 진전이 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잔존가액은 상당히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구조, 용도, 그다음에 위치, 경과연수를 감안해서 그것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가표준액을 만드는 요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 시가표준액을 만드느냐, 재산 과표를 적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비록 건물은 좀 노후화되었다 하지만 그 마이너스가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상가가 활성화된다든가 위치에 따라서 가치는 오히려 더 상승할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대지라든가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 30년 된 것은 건물 값을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건물부분에는 계속 부과가 되면서 상승되는 추세에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건물 가치로서는…….
도인수위원
그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지 장소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가치의 형성이 단순한 물리적인 건물의 가치하락분이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가, 가치는 하락되었지만 주변의 상가 활성화에 따라서 그 가치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가 비싸다고 그것도 따라서 비싸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왜냐, 개인 재산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장이 집을 가지고 있다, 30년 뒤에 팔 때 땅값만 받지 못 받아요. 그런데 세금은 계속 내는데 합리적이라고 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도인수위원
그것을 좀 개선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든가 20년 되면 연차적으로 이것은 감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 시민에게 와 닿게 해 주어야지,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은 몰라도 단독이라든가 상가주택은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우리 도 위원 말씀…….
도인수위원
연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천휘위원장
네, 더 하세요.
도인수위원
자치구 세수 불균형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중구‧서초‧강남‧송파 재원에 대해서 시세 내지 지방공동세로 징수해서 40%를 다시 배분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균등 배분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던 그 지역이 많이 내가지고 서울시에 주어가지고 그것을 균등분배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아주 상당히 큰 여러 가지……. 그동안 공동세 도입하게 된 논의의 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똑같은 서울시 지역인데 위치적으로 강남과 강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시 전체적으로, 시의 균형적인 발전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으로 세출을 써야 된다는 원리원칙은 맞지만 그것이 어떤 큰 테두리에서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심한 불균형을 가져왔을 때는 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심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강남‧서초가 어디 도둑질 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강남‧서초‧송파 이런 지역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분배할 때도 그것을 동일하게 균등분배 하지 말고 차이를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글쎄요.,제도적으로 올해 만들어진…….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가까스로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이니까 지금 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참고로 해 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과에 따라서 또 그런 여론들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조성이 되고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미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국장은 장밋빛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서초도 못 사는 기초생활 대상자도 많아요. 거기 받아서 그쪽에 쓰게 해야 되는 문제이지 서울시가 균등분배 한다, 아무리 행정을 하더라도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글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세 도입했을 때의 얘기가, 그러면 강남‧송파‧서초 이런 구의 기반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여건이 형성될 때 세원이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론 우리 도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북지역의 논리들입니다, 강북 분들이 다 세금을 내서 기반시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렇게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의도 있었고 자치단체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도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공동세가 불가피하게 도입되게 된 배경이라든가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상호 이해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인수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뀔 때에 우리 서울시에서 특별한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은행으로 선정되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선정위원회라든가 심사기준을 정해서 공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은행들로부터, 아마 이 앞에 2006년도에 할 때는 5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 제안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얼마를 낸다든가 또는 시하고 어떤 협력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연 시세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것 등등…….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시민에게 가깝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른 은행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은행에다가 많은 예금을 하고 또 장기적인, 아까 얘기가 단기보다 장기로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들락날락할 때 세금을 낸다든가 할 때는 타 은행보다 친절도가 더 좋다고도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은행의 시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불친절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상의를…….
도인수위원
이것이 5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시금고 선정은 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기간들을 감안해서 적정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5년이 적정하다고 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제 생각에는 한 3년씩 해가지고 재계약해야 우리 서울시에 더 이자수입이 높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3년도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는 시스템 체계가 굉장히 전산체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3년 주기로도 바꿀 수는 있는데 조금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빈도가 바뀌면서 세금 받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라도 에러가 난다든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만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는 이것이 주택이냐 상가냐, 또는 상가라 하더라도 활성화 된 지역이냐 아니냐 그런 것으로 해서 임대수입이 높은 지역인지 아닌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정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최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만, 그다음에 개별주택, 그다음에 말씀하신 상가‧오피스텔 형태가 있는데 개별주택의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개별 표준지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공시를 하는데 거기에는 시가가 가미된, 시가가 얼마냐 하는 것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상가‧오피스텔은 불행히도 지금 주택과는 달리 어떤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냐 하면 원가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가가 지금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것 짓는 데 얼마냐, 지금 ㎡당 건축단가가 얼마인데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 잔존가액 그런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변 시가라기보다는 원가가 얼마냐 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세표준액을 정할 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최병환위원
지금 보면 상가가 감가상각을 해서 잔존가치가 없는데도 존재함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 분양된 이런 상가가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유치 못해서 그냥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고려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은 현재 고려가 안 됩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무조건 하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억울한지, 정말 여기는 부과를 해서 부담이 없는 곳인지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의 어떤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볼 때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원가법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받습니다. 도저히 이것이 시가하고 비교해서 부적절하다, 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시가보다 높게 편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또 시에 위원회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합당하다, 또 인용할 만하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저희들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국토해양부도 인식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여러 가지 힘든 점은 있겠지만 좀 더 지금보다는 폭을 좀 넓혀서 봐줌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사실 징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수리 넘어가지 않고 정말 징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15페이지, 재산세 공동과세의 도입과정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더 좀 관심이 컸던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가 중구라서 그 당시에 밤늦게까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때 국회로 무슨 요청서를 보내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이 힘에 눌린 것 같은데 너무 좀 억울해요. 이번 이 제도가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글쎄, 우리 도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서로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관련 4개 구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의 유해적인 요소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분명히 도인수 위원님이나 최병환 위원님의 그 말씀은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최병환위원
이로 인해서 무슨 위헌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기관 관련 기관쟁의, 소송에 아마 계류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자립도가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대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서울시가 제일 높고요.
최병환위원
서울시가 낫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최병환위원
서울시 것 떼어서 지방으로 나누어 주셔야 되겠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방이요?
최병환위원
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니, 그것이…….
최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리로 따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뭐냐면 국세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소득소비세를 서울시민들한테 받아들여서 소득소비세를 각 시·도에 나누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최병환위원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누어 줄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글쎄, 이것은 하여간…….
최병환위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계 경제대국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두어서 빈민국에 그렇게 여유 있게 주지 않고 있듯이 이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서울, 경기가 재정이 괜찮다고 해서 거두어서 지역에 나누어주면 이 논리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여유가 있으니까 전부 거두어서 아프리카 쪽으로 주자 이렇게 되어야 제도가 착착 맞는 것이지, 단지 25개 구에서 4개 구 것만 뺏어서 나누어주자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나 경기도한테 여러분들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거두어서 지방 광역단체 도와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코가 딱 꿰어서. 왜 코 꿰는 짓을 합니까? 이것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두고두고 원망을 듣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툭 터놓고 얘기해 봐요, 인간적으로 진짜. 제 말씀이 틀리냐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말씀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병환위원
그 말씀하고 또 다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도입을 해서 시행 1차년도니까 앞으로 의회하고도 또 저희들하고도 같이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조정의 여지라든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의견들이 모아진다면 언제든지 논의하고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최병환위원
아마 서울시에 요구를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누어 달라고. 골치 아플 겁니다. 대비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럴 수 있어요. 단순히 지금 휘파람 불 때가 아니다 이거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들이 많은데 체납자들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8기동팀이라고 그래서 한 40여 명의 전담직원들이 있어서 비교적 아마 국세도 저희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강한 그런 작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초로 신상공개도 해 버렸고, 출국금지도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신용회복도 여러 가지 관허상 체납자들이 관련해서 각종 공적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배제도 했고 고발도 했고, 38기동팀에서 기법들이 아주 비교적 직원들이 인센티브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아마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한 사람을 기다려서 만날 때 아마 5~6차례 또는 잠복해서 오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라든가 전담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마 체납세 받아들이는 데는 서울시가 조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병환위원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악성체납자인데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피하고 이러는, 피해보니까 피할만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빠져나갈 허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기간 체납을 하고 도망 다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런 분들이 어떤 유형이냐면 자기 명의의 재산은 전부 돌려놓고, 부인명의라든가 자녀명의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는 무재산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압류를 한다든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악성, 그러면서도 해외 출국은 자주 하고 외형상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도 하고…….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그런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동산 공매를 했던 것도 그 액수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채라든가 도자기라든가 가전제품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징수 체납액수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아픈 데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본인 재산은 없고 그런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이지요, 은폐화시키는데. 그 사람이 체납을 하기 전까지 그 시점을 역추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시기가 과연 그 사람이 체납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아니면 과거를 역추적을 해서 제대로 적법하게 그 사람이 현행법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상당수가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그러니까 부과가 되고 그 사람이 재산도피를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대부분 그런 것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법인소득세라든가 소득할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는 시점이 국세청에서 소득결정을 하고 또는 소득신고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저희들이 알아서 부과를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는데, 그것이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이미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부도가 났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바로 소득 부과시점과 연계해서 바로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연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조금 씩 모아지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시차를 이용해서 다 탈피를 하는 그런…….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도 사업의 달인들인데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머리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가는 것도 보통 머리가 아닐 것 같으니까 지금 현황에서 현행 처해진 문제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추적을 해서 시점의 정확성에 정확도가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잘 내는 개인이나 기업들한테는 기분 맞춰 고마운 표시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색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진국에서 하는, 이것은 조금 장기적인 얘기인데 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향후에 살다가 어떤 부도라든가 불가피한 그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세금마일리지에 따라서 긴급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병환위원
그것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런 제도도 있고요. 우선 단편적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정산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아직 조금 솔직히 미미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끄러운 상황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발전시켜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성실 납세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크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가, 그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납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금 더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기부여이지요. 그런 쪽이니까 요즘 사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제 지역구가 중구인데 중구가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다가 강남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런데 전체 세수의 한 80%가 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서 세금이 나와서 우리 중구를 이끌어가는, 주민들이 내는 것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사실 기업하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혜택을 못 드리기 때문에 가슴이 좀 아프지요. 그래서 이것의 제도적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마련해서 성실히 세금을 내는 분들한테 좀 더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만 먼저 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선진국 사례라든가 또 용역을 통해서 성실고객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 사람들이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사례를 보면 기금도 마련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도 표도 잘 안 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것 잘 압니다. 하여튼 그래도 천만 서울시민을 이끌어가는 살림살이를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고생이 되시더라도 긍지를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현안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성동 구치소 이전부지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저희 재무국에서까지 논의가 활발히 된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국에서 아마…….
김원태위원
교환부서는 재무국 소관이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 소관인데요. 일단 주관부서에서 큰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 어떤 회계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아마 타 국에서 그 문제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입니다.
김원태위원
도시계획국에서 그러면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 문제는 재무국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2차적으로,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도시계획…….
김원태위원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재무국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글쎄, 이것은 제가…….
김원태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것은 아직 용도라든가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 재무국에 요청이 안 온 모양인데요.
김원태위원
교환도, 그러니까 시 관련 자산에 대한 부분은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우선적으로 재무국에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한번 챙겨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약할 때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여러 가지 계약 관계상에서 어떤 최저가 낙찰이냐, 어떤 뭐 여러 가지…….
김원태위원
제가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낙찰 받은 회사들이 그냥 유령회사입니다. 전화 한 대만 놓고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낙찰만 받아서 하청을 주는 관계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낙찰 받은 회사들은 그런 유령회사를 수십 개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따서 자기네 하청기업에다 공사를 주지요. 그런 점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김원태위원
많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오랫동안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흔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이 계약심사내용과 위배가 됐을 때 부정당 제재업자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벌과금도 벌과금이지만 다시는 서울시 관련된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가…….
김원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이 규정에 위배되어서 조사가 되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실 확인이 됐을 때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 정보가 확실치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또 기술심사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하여간 앞으로 하도급 문제는 더 좀 치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서울시 재산 중에 무단 점용‧사용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도서관 내에 자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울시 재산인지 언제 아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교육청 말씀이시지요?
김원태위원
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오래 전에 알고, 공공재산을 타 기관에서 공익 목적으로 쓸 때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김원태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게 시 재산인데 행정재산으로서 문화국 재산입니다. 문화국 관리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국에서…….
김원태위원
문화국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네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정확히 말하면 1차적으로 문화국, 또 저희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렇고요.
김원태위원
문화국에서도 그런 것을 나중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무국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과나 재무과에서 많은 세금이 장기 연체된 부분,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1년에 그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대략 저희들이 받아야 될 세금을 못 받은 것이 총 9,000억 됩니다.
김원태위원
연체된 것을 받아들인 것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우리 38기동팀이라든가 여러 팀에서 밀린 세금을 받은 것이 한 1,500억 됩니다.
김원태위원
1년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부분인데 많은 연체된 세금을 받아들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24쪽에 보시면 뚝섬 4구역 매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각방법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공개매각입니다.
김원태위원
최고입찰가로 되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사업성 검토는 하셨습니까? 그것은 없이 그냥 최고가 입찰로 한 거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사업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매입자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검토는 없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매수자들이 어떤 용도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서 그런 연체된 세금을 거둬들이지만 지금 이 계약을 잘못 함으로 해서, 그런 능력도 없는 회사와 계약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억 이상을 못 받고 있지요, 잔금을?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연체이자 빼놓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연체이자를 그냥 방치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000억이라는 예산을 은행이자로 따졌을 때 연 200억입니다. 그러면 3년이면 600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김 위원님, 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저쪽에 매도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땅은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계약금 받고, 또 그때 당시보다 또 앞으로 언제 매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금액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해서 계약금 40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매각시점을 늦춤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김원태위원
손해 봤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고액 낙찰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 업체의 능력은 참고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졌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약단계에서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시유재산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국가재산을 또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이 앞으로 국가와 각 자치단체 간에 재산정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 법에는 공공목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쓸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는데 점차 특히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계속 맞교환 내지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김원태위원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많은 점에 있어서 좀 허술하다는 점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는 항상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하실 것인지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상당히 과거에는 국공유지 관리시스템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전산화되어 있어 가지고 위치, 관리, 대부가 언제 되어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과는 달리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조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시유재산을 어디에 얼마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료는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재산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처분할 것인가, 앞으로 다른 사업을 위해서 계속 보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일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저희들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니까 매각이 필요하다 하면 연 1~2회 정도 매각을 하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김 위원님 우려하신 이상으로…….
김원태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무단점유 해가지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는 사례, 그것이 앞으로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이 되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데 그런 문제는 조금 시간이 가야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김원태 위원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시유재산,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재산 총괄관리관은 사실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국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되다 보니까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기관 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을 무상대부를 해 주었을 때 사용목적이 있는데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 주었을 때의 목적하고 지금 현재 자치구나 아니면 타 기관, 교육청, 경찰청, 그런 데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었을 때의 고유목적에 틀린 부분이 있는가는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상반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실‧국별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기관보고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국에서 재산관리관이 되어 가지고 유휴, 지금 현재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땅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민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빌려주어서 얼마 받아서 내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안 빌려주는 것이 낫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실‧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아니냐, 유휴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대부를 통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특히 이번에 저희들도 교육청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목적재산은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한번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챙겨봐야 되겠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실태를, 공공목적으로 서울시 이외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별도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하게 되면서 자투리 땅 체비지가 발생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주가 1/2이 넘고 하니까 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사놓고 나니까 도로 개설하고 인도, 화단 조성하고 남는 땅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20년, 15년 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또 변상금 부과를 해요.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화단조성, 공원면적 조성한 것 외의 땅이니까 공개매각을 해 주어도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아, 그것은 관리청이 조경과다, 푸른도시국이다, 우리는 못 판다, 공원 면적에서 빠진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땅을 샀다 하더라도 인접부지 사 가지고 불필요한 땅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땅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를 파악해서 실‧국간에 회의를 해서 매각을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시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또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뚝섬 4구역 상업용지,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옛날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요청을 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 대한 대금은, 30만 평이 넘는 뚝섬 서울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P&D홀딩스에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중에서 상업용지로 개발하기로 해놓고, 그래놓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활용도를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기왕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나면 매각처리를 해야 될 부분 아니냐, 1블록·2블록·3블록 이런 식으로 1·2·3·4구역으로 나누어 놓은 데서 이빨 빠지듯이 그 안에 공원을 만들어주면 실질적으로 1·2·3구역에 매입했던 그분들한테 실제로는 사익을 주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사실은 재무국에서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어야 될 부분 아니냐, 예를 들어서 땅값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약 4,000억이 넘는 땅값을 그냥, 거기다가 또 옆에 서울숲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근린공원 만들듯이 만들어주거나 다른 저기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뚝섬 상업용지 매각할 때의 고유목적하고 안 맞는 부분 같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언론에 뜨고 그러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최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 그대로 가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견 제시도 마찬가지이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맞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소송이 완결이 되고 나면 아마 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지역, 제가 지금 섣불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 중에 공원지역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배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그 자리를 민간에서 매각해서 아주 높은 상업, 어떤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다른 공공성 있는 어떤 시설의 입지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다 되어 있는데 조금 공원 한다고 그래도 그 효과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토안 중에서도 검토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공원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학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소신껏 답변을 혼자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실무과장님한테 실무적인 것 조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금고 관련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안희옥위원
시금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에 계셨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재무과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 담당은 안 하셨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2005년도에 제가 시금고 선정 심사기준을 자료로 본 바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안 물을게요. 시금고의 선정기준을 보셨어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알고?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내용은 제가 봤는데요.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우리 도인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면서 시금고로 선정된 우리은행이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탁월하게 다르게 잘 하는 것이 좀 친절면 이렇게 예를 드시면서 하셨는데요. 제가 그 심사기준을 보면서 지난번에 뭐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느냐면 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매번 하면 100년이 가도 우리은행이 선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면 2009년도에 다시 선정하겠네요, 말쯤?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2009년도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2010년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희옥위원
2010년에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네, 2010년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안희옥위원
7월이에요? 아, 2010년 12월 말이니까?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2010년 후반기쯤에 선정할 것이다?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상반기에 선정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게 하겠다?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시금고에 기득권을 너무 주는 것 같은 심사기준, 이것은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우수한 은행도 참여가 되어서 그것이 참신하고 구조라 그럴까 체계라 그럴까 자금의 뭐랄까, 이런 것이 참여가 될 수 있고 고려가 될 수 있는 이런 심사기준을 매번 하던 것에서 좀 더 금년과 내년 연구하시면서 2010년의 기준을 작성하는 데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음은 출연금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출연금을 지난번에 시금고가 얼마 냈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목표액이 1,300억이고요. 현재 900억을 납부했습니다.
안희옥위원
1,900억을?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아니 1,300억이 목표액인데, 납부한 금액은 900억입니다. 5년에 나누어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출연금이 1,300억이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지요, 엄청난 돈?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이 출연금에 관한 것 시정하는 것을 이것이 세입이 안 됐었잖아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하자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고, 질의의 답이 어때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앞으로 세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안희옥위원
받았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출연금을 정식으로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셨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다음에 시금고에 대한 선정기준, 지정기준이 행자부에서 이번에 폐지가 됐네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종전의 기준이 폐지가 되고,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제정 중에 있지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그 기준이 나오면 저희가 내년도쯤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을 다시 정리하면 그동안 시금고에 대한 지정과 더불어 나왔던 문제가 되었던 출연금에 관한 문제가 정식으로 서울시 세입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없이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했던 그런 행위를 이제 시정을 해서 정식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될 것이다, 그러면 행자부의 기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내년 1년 동안 현재까지 시금고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해서 개선하시도록 추진해 주세요.
현호
박현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각종 조례가 있는데 법령 근거라든가 임기문제가 있다든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해야 된다든가 보완해야 될 조례가 있으시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탁금 휴면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8기동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팀장이 누구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팀장이 세 분이고, 1·2·3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휴면공탁금을 많이 징수했다고 하면 그 직원이나 그 팀에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그것 좀 간단히 말씀…….
도인수위원
그러면 휴면공탁금을 환수해서 했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일단 밀린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집요하고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체납액 밀린 아무나 받던 세금이 아니고 일정 기준을 갖춘, 그 세금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웠던 세금을 받아들일 때는 받는 액수의 몇 %를 인센티브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1건당 30만 원 이상 초과를 못하고 또 1인당도 최대한 월 100만 원을 못 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선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100만 원이고요.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민간 추심전문가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봉급체계가 아주 기본급은 적습니다. 연 1,500이고 나머지는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봉급으로 이렇게 연봉으로 갖는 그런 책정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약간 인센티브적인 요인이 직원들한테 주어집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금전적으로는 그런 정도 상한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사관계에 고과가 해당된다고 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도 있습니다. 예외상 이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어떠한 직원이 창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으로 예산이라든가 수입에 많은 지대한 공헌이 있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절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정해져서 거기에 정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에 가서 또는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휴면공탁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징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방금 일어섰던 38기동1팀의 김동익 팀장, 직원도 지난번에…….
도인수위원
직원이 누구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병욱 주임이라고 해서 언론에 박스기사도 나고 그랬던 6급 직원입니다.
도인수위원
지금도 그 부서에 근무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아주 일을 잘 하고 그 직원이, 도인수 위원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잘 해서 아주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그 안들이 그 직원과 우리 팀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의 범위 안에서, 규정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시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법원에서 지자체 공탁금에 대한 것을 보면 휴지나 종이로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전산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도 개선으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산으로 다, 지금 그러니까 기관별로 영업자등록만을 치면 우리가 받아와야 될 휴면공탁금이 얼마라는 것이 다 전산으로 튀어나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금고 지정자금의 효율성을 위하고 이자 증진을 위해서는 특별한 담당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부서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우리 지금 지출팀이라고 그래서…….
도인수위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계장하고 직원들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자를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업무만 해도 그 직원들의 임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열심히 한다든가 정말 법이라든가 금융에 통달하신 분이 그 부서에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일일 현계를 합니다. 또 매월 각 부서별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큰 공사가 얼마냐를 매일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통예금, 예금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휴면자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고 그랬는데, 유휴자금…….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유휴자금이요?
도인수위원
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여서 필요한 그런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세출예산을 하고 나면 그 예산 잔고,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조 5,000~6,000억 정도로 연초에는 많았다가 후반기에는 줄어듭니다만 그 돈이 지금 정기예금에 나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치하는 것이 얼마예요? 전체의 98%가 그렇게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보통예금하고 1개월 이상의 중·장기예금인데, 이것은 바로 1년 안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것이고요.
도인수위원
98%가 있는데, 2%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보통예금입니다. 바로 그날그날 자금수요에 의해서 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자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연구해서 좀 더 우리 서울시가 우리은행에 대한 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서 정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은행으로 재입찰해도 괜찮다는 인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이 우리 도인수 위원님 질문 중에 재산세 공동세 부분에 대한 강남북의 격차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요. 강북에 계신 분들 생각이 최초 강남을 개발할 때 도시기반시설 조성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북 것을 사용했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이미 그것은 당시의 국가적인 또 시 차원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강북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서초구나 강남구에도 잘 사는 동, 못 사는 동은 있기 마련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최초에 강북 중심의 구도에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강남 쪽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는 세금도 많이 내고 최초 입주할 때부터 여기랑 전혀 다른, 심한 지역은 3~4배 정도까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거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활비, 사교육비 모든 것들이 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나라 법이 정한 세금으로, 예컨대 서초가 한 5조 이상, 강남구가 6조 정도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으로 기본은 충당하고 가고 있고, 또 자원봉사라든가 사회에 대한 기여도 상당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이 너무 그런 인식 속에 매몰이 되면 해결을 못합니다. 파리에 가도 신도시와 구도시의 구분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뉴욕에 가도 슬럼화된 곳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뉴타운사업이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강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간 세입격차 완화를 10년까지 추계로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격차가 4.9배 정도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와 최고를 비교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자치구별로 이것이 1.2배, 2배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적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헌법소원뿐만 아니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개정안들이 올라가 있지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에 지금 녹아있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순수한 세입‧세출액만을 가지고 계산한 수치라고 하면 강북의 뉴타운이라든지 도심 재창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해 가면 당연히 세입이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늘면 오히려 이익은, 추계치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국회에서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세목교환을 우리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보다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어떤 돌려막는, 재산세 공동세는 가져오고 다른 재원으로 또 내주어서 4개 구가 좀 불만 있는 점을 해소하는, 오히려 행정적으로 보면 더 나쁜 케이스지요. 가져오고 다시 다른 것 만들어서 돌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글쎄…….
김덕배위원
아니,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행정적으로는 오히려 복잡해진 거지요. 진짜 우리 서울시나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8 대 2가 아니라 당장 급하면 7 대 3이나 6 대 4로 끌어내려와서 그 노력을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가 더 했어야 되지 않은가,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자치구 간의 갈등과 반목을 더 조장했고, 잘 사는 너희 강남은 더 내놓아라 하지만 자꾸 이렇게 강남‧강북 이런 식으로 되어 왔던 것이,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을 앞으로 하거나 또 지방세법이 다시 어떻게 개정이 되든 간에 우리 시에 있는 국장님이나 간부들부터도 그런 마인드는 좀 지우고……. 이미 기존에 충분한 역할은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것까지, 그다음에 섭섭하니까 다시 이만큼 내 줄게,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2페이지에 보면 중간 추진현황에 서리풀근린공원 내 국유지와 예술의전당 내에 있는 시유재산 간 교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 지금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평형으로 따진다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술의전당 부지 위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었고, 또 서리풀공원 내에 문광부 땅이 있었는데 그 문광부 땅이 한 2,054평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유지가 324평 해서 감정에 의해서 서울시도 교환이 바람직하고 또 문광부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서로 협의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에, 본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거쳤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교환했을 때 근린공원 내 국유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우리 서리풀공원이 됩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죽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지라서 여기는 지금 땅 한평 한평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인들 토지는 많은 제한도 받고 있고, 그래서 교환이 마쳐지면 아주 효율적으로 공원으로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 바라고. 또 그레이에넥스라는 미군기지 반환하는 데 매입하면 예산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대략 한두 차례 저희들하고 국방부하고 의견이 오고갔는데 대략 매입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550억 내외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550억 정도, 매입한다는 최초 계획은 어떤 사용목적을 가지고 매입하게 된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아직 매입한다, 안한다 그렇게까지는 진행 안 되었고요.
김덕배위원
그냥 검토 중이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아직 매각을 하려고 하는 전제조건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장기 시프트주택을 짓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하나 더요. 국립보건원 부지를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구의 질병관리본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10회 분납을 해서 금년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지역이 굉장히 장기 시프트주택을 짓기에는 적정한 자리로 봐서 주택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지금 시프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 시프트 같은 것은 역세권에 접근해서 짓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논리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매입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면 주로 제일 쉬운 것이 공원화 하겠다는 것이 제일 쉽고,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해보면 딱히 안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에서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시프트를 지어도 적절한 자리인 것 같네요. 그 계획까지도 되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주택국으로부터 한번 받아서 몇 세대, 어느 정도 짓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마침 여기에 체계적인 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원가절감을 했다 이렇게 하고, 심사 사례로 죽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체결한 많은 계약들, 시공계약들 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최저가로 낙찰하다 보니까 63~65%, 아주 적을 때는 60. 몇 %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퀄리티가 아주 형편없어집니다. 이것이 또 원청을 받아가면 또 하청을 주고 재하청이 나가고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분명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5%짜리를 받아가서 제대로 공사가 된다, 제대로 일이 된다, 이것이 원가절감이다, 그러면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 논리는 맞지 않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적정원가를 산정해서, 오히려 65%에 써내서 낙찰 받아가려고 그러면 “너 이것 가지고는 못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더 안 좋은 것이다.”, 보수‧유지에 더 큰돈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반드시 지적이 좀 되어야 되고. 또 현장에서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공사감독관 나간 분이나……. 뭐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스펙을 지정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국장님,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계약심사 들어올 때 거기다 스펙도 지정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하고요. 사안에 따라서 공법이 이중적이라든가 또 더 나은 공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권유를 하지요.
김덕배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라 기술심사 때 해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법이 아닌 단순자재일 경우에, 그럴 때 스펙을 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부서에 물어보면 자기는 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스크린 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계약원가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스펙을 지정해놓고 간 것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저가낙찰, 저가낙찰의 문제는 많은 것들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런 사소한 분야까지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스펙을 열어주면 여러 업체들이 경쟁해서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공사의 문제입니다.” 또 이러고 던져요. 그러면 65% 낙찰 받아간 시공자는 당연히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뭐 막 낮춰보고 하겠지요,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공사한 부분들을 보면 눈에 많이 밟히고 있습니다. 기왕 여기 원가심사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발주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김덕배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최저가, 국가에서도 특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민들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최고가낙찰제냐, QC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300억 이상의 공사는 예산절감이 그래도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최저가를 하고 있고, 그 이하의 공사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입찰방식이 최저가가 아니고 적정가격 입찰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략 설계금액의 85. 뭐 이렇게, 그쪽에서 정해지는 방식에 의해서 조금 보완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원가계약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발주 이전에 그 가격들이 적정히 설계에 잘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무국은 실행견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보다 너무 오른다든가 너무 낮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38기동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나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 우려되는 점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 대한 홍보,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불성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까지는 좋은데 너무 방송용, 실적용으로 전환은 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임무니까 그것만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데 방송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좀 과도하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까지는……. 엄연히 법체계가 존재하는 나라인데 필요한 조치 다 하면 되지.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인센티브 아까 뭐 충분하다, 어느 수준이 안 넘겠다 이랬는데 진짜 악질 체납자 잡으면 잘 했다고 특별포상도 하나 해주시는 그런 제도도 좀 검토하세요. 굳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야, 그것 너무한다.” 이런 것보다는 “잘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그런 분위기도 한번 고생하는 분들이니까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 소관 행정소송 건수가 지금 2년 동안 대개 몇 건이나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저희 재무국은 비교적 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세무관련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대략 저희들 소송이 18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180여 건 중에서 지금 승소한 것은 몇 %나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조금 다릅니다. 승소가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패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패소가 55%.
박병구위원
지금 계류 중인 것은? 이렇게 하면 100% 딱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인가, 그리고 지금 결과 끝나 가지고 승소한 것이 몇 건, 패소한 것이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계류 중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통계를 안 가지고 있고…….
박병구위원
업무보고에는 뚝섬 것 하나 나왔는데, 그것 제외하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대략 지금 2008년도 경우에 총 건수가 191건인데 승소했던 건이 151건이고, 패소했던 것이 40건이고, 지금 계류 중인 것이 한 30여 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승소하신 것은 잘 하셨고, 그런데 대개 패소한 내용 40건 중에 대별해서 크게 패소한 원인이 뭐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저희들 대개 과세소송인데 상당히 케이스에 따라서 이것이 저희들은 합목적적으로 생각하거나 법적으로 해서 세법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법원에 가면 이 세법 그 자체도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실관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송달의 적정성 문제, 송달이 제때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느냐 어떤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
박병구위원
부동산 매각과 매입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하고 매각하는 그 과정에서는 소송은 없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비교적 그 소송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금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세무 관련된 소송이 주된 소송입니다.
박병구위원
세금 때문에?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박병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서울시 부채가 전체 얼마나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부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5개 공사를 빼고 서울시의 순수 부채가 한 1조 그때 결산 때 한 6,000~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우리 채봉석 의원이 시장과 시정질의 응답에서 부채 얘기를 주셨는데, 그것을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랬어요. 2007년도가 1조 3,720억인데 증가사유, 도시철도공사가 3,000억 된다고 그래서 또 증가했는데, 실질적인 것보다 우리 존경하는 채봉석 의원은 더 부채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전 시장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채가 약 1조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사실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부채는 서울시 순수 우리 시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산하 공사에 대한 지하철 관련된 건설부채라든가 운영부채가 주종이 되는데, 특히 지하철 관련된 부채는 정부에서 건설부채를 협의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부채만 해도 매일 누증이 되니까 어떤 계수적으로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조금 전체의 부채로는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구위원
경영기획실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부채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조금 그렇게 하면 확실한 답변이,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재무국장이니까 경영기획실장보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저도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파악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박병구위원
공사비용 부채현황이 굉장히 큰데 경영기획실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각 공사별로 펀드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도 부채를 서로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재무국에서 전체 총괄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공사들은? 공사는 사업부서마다 부채를 발생하고 또 상환하고 그 공사별 계정으로 그렇게 하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경영기획실 재정담당관…….
박병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에 대해서 막 이야기 주시는데 궁금한 것이 다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믿는데, 대포차 그것이 가장 문제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대포차가 얼마나 돼요, 파악되는 것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세금체납 부분 중에 두 번째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액수도 부동산세에 비해서 액수도 적은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무적차량들, 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운전하는 것은 자기가 세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대포차를 지금 단속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참 교묘하게 여러 가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포차는 대략 수치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데드라인은 있어야 돼요, 파악이. 그래야 이 대포차가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범죄로도 쓰이고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지요. 또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대포차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또 우리 시민은 그것을 모르고 피해를 보고 나중에 대포차인지 모르고 매입한 사람이 전체 세금에 대한 바가지를 쓰는 거야, 속된 말로.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대포차로 발견이 되면 바로 경매되든가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차적을 변경할 때 자기들이 차적변경 없이 양도·양수가 되면 저희들이 참 알기 어려운데, 혹시라도 차적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저희들이 확실히 잡을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깁니다.
박병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몇 % 해서 분납계획서를 해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기자설명회를 특별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라든가 상당히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데, 받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출국금지라든가 신상공개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신용제재가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자립기반을 오히려 억누르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자기네들이 자립해서 경제를 회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담세능력을 가져서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의사라든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오히려 신용거래의 모든 것을 막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금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례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이번에 체납자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의로 한 1% 내지 5% 범위 내에서 정해서 내시고, 그다음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통해서 만약에 분납계획서대로 이행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단 신용회복 제재를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로 해서 또 안 내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저희들이 2차, 3차 해서 또 다시 안 내게 되면 다시 재등록, 신용불량 제재에 들어가서 그때는 더 엄한 그런 제재가 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금 여러 가지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해서 풀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저 개인은 좋게 평가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2차, 3차 제재하기 이전에 분납계획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재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또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업을 하든지 중소기업을 하든지 우리가 신용거래, 당좌거래를 해도 부도 한번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또 채권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수표를 회수해 주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경우가 없어요. 다시 또 그렇게 부도가 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해서 구제방법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에서 구제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소상공인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거기까지 지원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그런 뭐가 있어야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이 없으면…….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만 이렇게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이 사람들 우리가 신용회복을 해 줄테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카드를 다시 사용해 준다든가, 물론 사람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적어도 어느 정도 소액대출은 가능하게 한다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회복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도 해줄 경우, 혹은 이 사람들이 적어도 취업을 할 때 신용불량자로서 제재가 남지 않도록, 그 어떤 이적이 남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상호 실질적으로 효과가 되도록 지금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덕배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입찰에 대해서 최저입찰제를 죽 하잖아요, 그런데 각 위원회마다 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그런데 문제가 처음에는 최저가 입찰을 봐요. 보는데, 모든 공사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한 사람이 그것을 해서 공사를 그대로 이렇게 실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변경을 하면서 계속 늘어나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계속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우리 한강르네상스사업도 그렇고. 일례를 들어서 지금 한강 어도개선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에 30억, 40억 해서 했고, 우리도 예산 승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또 사업자한테 최저입찰제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10차까지 사업변경을 했어요. 그것이 90억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한강을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업변경 안 하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 시작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고라도 이미 했던 사업들이 1차에서 최저입찰로 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3차 내지 많은 것은 12차까지 사업변경을 해요. 그러면서 추경 때 계속 증액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에서 최저입찰가가 능사는 아니다, 편법으로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보려고 그러면 계속 편법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가다 시행착오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주민여론에 의해서 또 민원에 의해서 증액한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계약심사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최저입찰제가 능사는 아니다, 그것은 업체에 공사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최저입찰일 수도 있다, 나변에. 예를 들어서 진짜 능력 있고 처음에 사업변경을 안 하고 추가했던 그런 업자들은 이미 입찰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이미 탈락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저입찰한 사람이 사업변경 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아주 줄일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과 중복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재무국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출국금지라든가 고발, 관허사업 제한 이런 조치가 있는데 주로 고액체납자들의 직업이 어느 사람들이 고액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대개 유형으로 보면 법인들이 대개 액수도 크고 큰 주종입니다. 법인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하는 그런 법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경우는 그런 근생시설들 대개 그런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여행도 이렇게 다니면서 또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체납을 하는데, 제가 은평구에서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변호사 그런 분들도 체납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체납을 하는데 이런 조치는 잘 하는 것 같은데 12월에 명단공개를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개별통지는 이분들에게 그러면 언제 했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명단공개는 개인신상이 공개가, 상당히 개인 신상보호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예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만약에 연말에 내지 않으면 언제까지 해서 신상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신상공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정말 개별적인 인권이 보호되는 한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도 연초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6월말 징수율이 한 67%,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더 강력하게 해서, 없는 사람이 안 내면 몰라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1억 이상 체납자가 1,300명이나 되면 참 많은 숫자거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맞습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추징을 해야 됩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재산공동과세 도입,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참 잘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균형발전업무가 2007년도에 14.8배, 금년에 6배, 그리고 10년 후에 4.9배 되네요. 그러면 그때 가면 서울의 균형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글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자치구별로 세입 격차는 조금 계수상으로는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임승업위원
보니까 강남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한 220% 되고, 금천 같은 데는 한 42%,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제가 거주하는 은평구 같은 데도 세수 걷어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주면 딱 맞는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 상태로는 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부금 조정도 13년 만에 금년에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이 8월 29일 특별시분 재산세 및 재정보전금 자치구 교부, 이것 1차로 한 거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1차로 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 구별로 교부금 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임승업위원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부지하고 뉴타운 물푸레골, SH공사하고 교환추진을 하는데 현재 민원사항은 좀 해결되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민원이 주변에 혹시라도 경찰기동대가 그쪽으로 왔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조금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임승업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찰기동대가 오는데, 목적이 뭐예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이것은 경찰종합타운이라고 그래서…….
임승업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거기를 훈련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일부, 아마 불가피하게 경찰기동대가 본래는 이렇게 하는데 약간은 훈련적인, 숙소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체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임승업위원
그것은 훈련이 아니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격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임승업위원
사격장은 어떻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사격장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임승업위원
좌우에 주민들 통행은 어떻게, 거기 실개천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실개천은 해가지고 단지 내에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하게 되면 주민들을 위한 통로는 다시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낫고 또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또 관공서 청사를 흘러가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조금 경찰청이 근본적으로 물푸레골을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진행이 되면…….
임승업위원
아직 계약체결을 안 한 거네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럼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 지금 계약 체결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운동장 부지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경찰청 부지 교환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푸레골로 들어가서 재산 교환하는 문제는 2단계 이후의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유동적인 상황이 현재는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이런 교환 추진이 좀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SH공사에서 뭐 존치한다고 다 통보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또 이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언제는 존치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경찰기동대가 들어오니까 나가라고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소송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그 위에 보면 사찰 하나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임승업위원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로 부지를 내준다고 가라고 했다는데 그분들은 또 소각장 밑으로 사찰을 가라고 한다고 다른 데에 종교부지를 좀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뒤로 만나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SH공사에서 존치를 해주겠다 했다가 갑자기 4월 이후로 변경되는 바람에 또 나가라 하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SH공사 자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약간 경찰청하고 동대문운동장 문제를 서로 상의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주민 입장에서 조금 성급하게, 또 충분히 사전에 이런 얘기를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주민들 불만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접 착공하기 전까지…….
임승업위원
그래서 시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 생각은 제가 은평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동대가 들어오는 것 저 자신도 반대해요. 시 전체로 볼 때는 부지가 없다고 하니까 교환추진이 되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SH 뉴타운 중에 제일 좋은 주택부지거든요. 거기 수많은 그 땅을 교환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뉴타운이 조금은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요즈음에 보면, 신문에도 났었는데 상하수도 입찰비리 있었지요? 상하수도.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원래 그 상수도공사 업체가, 한 업체가 한 30개씩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계약심사 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감사관실에도 그것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또는 입찰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하고 느끼고 있는데, 우선은 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외형만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계약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상하수도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나타나지 않고 한 업체가 여러 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그냥 이상한 계약을 해서 그 업체는 공사를 하지도 않고 다 하도급 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림공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해당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달라고 서울시하고 소송하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3개 우리 물을 쓰고 있는 그런 단체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원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이것 큰돈이라는 말이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우리 3개 시·도가 합의해서 아주 강력히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중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좀 아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그쪽 소관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이종필위원
중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중요한 재판인데, 초동대처를 잘못했어요. 지금은 변호사 센 사람을 세 분을 모셨는데 처음에 그냥 1심에 져버리는 바람에……. 하여간 그것은 그렇고. 2007년에 제정된 모범납세자지원조례가 있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그런 것 없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다 하려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종필위원
효과적으로 하면 업무보고에도 나와야 되고 표시가 되어서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한번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한번…….
이종필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누적되어 있는 마일리지는 한 5,000여만 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별로 보면 아주 소액이에요.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들이 사용을 별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보다 더…….
이종필위원
세게 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어떤 효과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관련 조례도 올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보면 악질적인 체납자가 있고 모범납세자가 있어요. 같이 이루어져야지. 체납도 많이 받아야 되고, 모범납세자도 잘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2쪽에 재산관리종합시스템이 나와 있지요? 어떻게 구축이 될 예정입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각 재산별로, 지목별로 면적, 과거 취득경위, 그다음에 현재 상태,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 되어야지 숨어있는 재산이 다 노출이 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물론 여기 재무국 소관은 아닌데 서울시에 지금 하수관로 지도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유지 침해한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보상 안 해줘요.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때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지하 심도에, 도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지하공간도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미집행 도시계획 사항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맥락으로 봐집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이 구도심에는 허다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많습니다. 하수도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물도 지하로, 크게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을 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해 주어야 되느냐 안 해 주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것같이……. 그래서 이것이 해 준다고 그러면 과연 재원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수도라면 생활시설인데 편의적으로 이렇게 다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거기까지 다 완벽하게 보상…….
이종필위원
시유지는 무단점유 하고 있으면 5년치 소급해서 돈을 받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시간이 가면서 재원과 함께 그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조금…….
이종필위원
이것이 아마 보상이 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고 가는 거야, 그냥. 재판해서 들어와라, 그러면 돈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예 그것이 지도가 나와 있어서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그전에는 적당히 해서 대외비라고 안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외비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이제 일반시민들이 알고 재판 들어오고 그러면 골치 아플 거예요. 미리미리 대처해야 될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앞으로 가면 아마 저희들이 결코 유리한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것 상당히 큰 거예요. 미리 대처하고, 지금 시가 힘이 있다고 재판해서 들어오는 것만 돈을 주고 그냥 무단점유 하고 있고, 그것은 안 되지요. 연구하셔야 돼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낙찰자가 다시 재하청, 뭐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속 입찰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업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일정한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정해진 공사 액수에 따라서 입찰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대개 많은 액수가 아닌 그런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용역‧구매일 경우에 어떤 정해진 법적인 절차 요식을 갖추어 놓은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말씀하신 페이퍼 컴퍼니냐 또는 어떤 명목상 없는 유령업체냐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따지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업소가 입찰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고, 그리고 관공서 공사는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 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한번 낙찰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제재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준도 없이 아무것도 없고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그런 데에 낙찰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인수 위원, 김덕배 위원님, 또 최병환 위원님께서 중구, 서초 출신이기 때문에 재산세 공동과세에 관한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김덕배 위원님께서는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까지 하신 분이신데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서울시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 또 사실상 균형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할 수 없이 이런 안을 도입했다고 그러지만 세목교환이라든지 국세를 대폭적으로 이양한다든지 여기 27페이지 지방소득세 신설, 지방소비세 신설 이런 사항도 나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 그런 전환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서울시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세금납부 3단계에서 내년부터는 편의점·대형마트 또는 지하철역사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래서 2009년부터는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기계를 갖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보면 세금고지 내용 정보를 전산으로 다 정보를 갖고 있는 바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납세자 번호, 액수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면 바로 납세자의 정보를 아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기를 여기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대면 세금 정보가 다 될 수 있도록.
조천휘위원장
그것 관계는 내년부터 가능하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지금 여러 가지…….
조천휘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재산세를 은행에서 잘 안 받아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입력해서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원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뚝섬 4구역 관련해서 국장님은 서울시로 봤을 때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변함이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글쎄요, 이것은 김 위원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정확하게 매각이 됐는데 매각이행을 하지 않고 지금 계약금만 내고 체납액이 늘어갔는데 그 편으로 보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못 받은 것은 저희들이 손해일 수 있는데, 또 원래 원 부동산이 지금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동산 가치가 그때 매각할 때보다 3년이 지났는데요. 많이 상승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지금 두 군데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그때 분양이 평당 몇 천 간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지금 그것이 ㎡당 2,600만 원입니다, 분양했을 때. 그 땅의 2005년도 매각 당시 매각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당이면 한 8,600만 원, 9,000만 원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것이이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런 점에서는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한 세금납부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우리 시금고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전용계좌를 설정하는데, 앞으로 다른 은행하고도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1단계로는 우리 은행에서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용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서울시금고를 활용해서 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인터넷납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은행은 안 하는데 우리은행만 하는 그런 제도는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원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고지서를 은행에 가져가면 안 받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고지서 가지고 현금 내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안 받아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우리은행은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김원태위원
우리은행에서도 안 받는데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안 받습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서…….
김원태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안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모바일 바코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 만들고 편의점·대형마트에 이 기계를 설치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확인해서 적어도 시금고인 우리은행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의안번호 제555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하고,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를 조정하고, 둘째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제증명수수료를 삭제를 하고, 셋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업 신고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 업무로 개정함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삭제하고, 넷째로,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비 납입증명 수수료는 무료로 발급하는 타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립대학에서도 무료발급이 가능하도록 교육비 납입증명 수수료를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 업무로 개정함에 따라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장, 최병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저 안희옥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5개 사항인데요. 거의 보니까 상위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지적대로 정리가 적기에 안 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한 것은 10년이 지난 후에 개정되는 사항도 있네요. 앞으로는 적기에 개정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의안번호 제569호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매입 4건, 건물 신축 등 5건, 건물 기부채납 1건, 현물출자 1건으로서 총 11건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릉천 복원구간 도로개설을 위해 성북구 정릉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노후된 옥인시범아파트 철거 및 정리를 위해 종로구 옥인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시민아파트 철거·정리를 위해 중구 회현동 1가, 마포구 용강동 소재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건물 신·증·재건축 5건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의식 고취와 소방행정 서비스 최대화를 위해 동작구 신대방동에 제2시민안전체험관을, 중구 신당동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구로구 고척동에 구로소방서를 증축하며, 광진구 구의동에 광진소방서 청사를 재건축하고, 영유아에게 창의적인 놀이체험공간 제공을 위해 광진구 능동에 서울키즈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기부채납 1건은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구 신당동 동대문상권 내에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물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시유재산 처분 1건은 농수산물 유통체계 확립 및 이원화되어 있는 도로부지의 관리기관 일원화를 위해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우회도로 부지 및 건축물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 현물출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환 부위원장, 조천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천휘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두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우리 질의하실 분 양해를 구합니다. 담당과장한테 하시면 우리 국장님 시간을 잠깐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한 5분 내지 10분 정회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글쎄, 내가 그것을 양해를 받아가지고……. 국장님이 너무 오래, 지금 두 시간 넘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입니다. 시범아파트 관련된 과장님 계시나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유훈입니다.
윤학권위원
주택…….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주택국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시범아파트 2개하고 시민아파트 건물을 매입하시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네.
윤학권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650억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윤학권위원
이 3개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옥인, 회현, 용강.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3건 다 해서는 돈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지난번 추경에 650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이번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회현도 대상이 되는가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회현은 이번에 예비비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고요. 사실 용강, 옥인 두 군데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현은 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매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학권위원
옥인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철거도 되는 것입니까?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옥인은 어제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협의보상이,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된 것이 한 72% 됩니다. 그리고 용강은 한 34% 되고요. 그래서 10월까지 거의 한 90% 이상 협의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이주시키고 철거계약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건물을 철거하시려면 그냥 매입하시고 철거하면 됩니까?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이사를 내보내야 되는데요. 우선은 보상비를 주고 또 이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하고, 주거이전비는 나갈 때 그것을 확인하고 내보내면서 구에서 나간 부분 관리하면서 동별로 다 이주되면 한 동씩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주택공급과에서는 보상비 주고 나서 그냥 철거업체도 선정해서 바로 철거하겠다?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지금 관리 자체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다 배정을 해 주고요.
윤학권위원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다른 절차 없어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네.
윤학권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아세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세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네.
윤학권위원
건물이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미처 자세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어린이병원 자체에 기존 건물이 있는 데다 다시 신축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기존 건물이 걸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건물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처분에 대한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리를 못해준 바람에 바로 간담회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처리를 해주었는데,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취득 및 처분”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취득하고 처분이 같이 들어왔으면 이것이 동시에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시범아파트, 시민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투자심사까지 다 3월 8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회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투자심사 받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담당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지금?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회현은 2003년부터 죽 진행되어 온…….
윤학권위원
진행된 것은 진행된 것이고, 2건에 대해서 3월 18일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매입만, 취득만 승인 받으려고 했지 지금 철거할 때는 자치구에다 맡겨 놓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보상해 주고 나면 이주시켜서 그냥 철거하면 된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윤학권위원
그래서 지금 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취득에서 멸실이 돼야 될 대상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같이 올라와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재무국에서도 놓친 것 같고, 주택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또 다시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생태복원을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취득 안 했으니까 멸실 못한다, 처분 못한다 이것이 아니고 취득 및 처분이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같이 취득한 이후에 철거하는 것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순간적으로 상당히, 생각이 되는데요. 취득하고 멸실을 같이 해야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심의계획 관련된 규정을 저희들만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안내를 했어야 될 사항 같고,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약간 이것이 취득에서 바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취득 이후 그 자체가 광의로 보면 멸실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착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자면 취득과 멸실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릉천 복원 건물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은 건물면적이 5,000㎡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5,000㎡를 넘는 건물을 처분‧멸실할 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넘어와 주면 좋다 이거예요. 아까 그래서 어린이병원에 대한 사례를 얘기 드렸던 거예요. 취득하는 것은 해 놓고 나중에 멸실할 것 하려니까 급해진 거예요, 의회가 안 열리니까.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들어가 주세요. 보육 담당하시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윤학권위원
키즈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조달계획 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전액 시비입니다.
윤학권위원
전액 시비예요? 투자심사 조건부 받으셨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국비 하나도 안 받고 시비로 한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원장, 경영기획실장이 그러니까 균특회계로 예를 들어 놓은 것인데 국비를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얘기이니까 균특회계가 앞으로 개편이 되니까 없어지니까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전제는 국비를 확보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이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투자심사에서 나온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이 서울시에서 생산된 문서예요. 속기사가 뒤에다가 서명까지 한 서류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전제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방망이 두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 조달계획이 없다면서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투자심사에서 조건에 그런 사항은 달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국비는 생각 하나도 안 했네요, 담당과장은?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타당성조사 기본용역계획을 3월 25일에 했어요. 그렇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통상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타당성조사 결과라든지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투자심사를 요청하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3월 25일에 하셨는데, 중간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투자심사 요청은 언제 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4월에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4월 며칠? 투자심사 요청을 언제 했냐고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당초에 투융자심사 의뢰한 것은 2007년 10월…….
윤학권위원
2007년도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93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재원이 예를 들어서 270%가 올라갔는데 253억으로 됐는데, 무슨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 것은 다 없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영유아플라자는. 몇 월 며칠에 투자심사 요청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투융자심사가 2008년 5월 21일에…….
윤학권위원
5월 21일에 했는지 아는데, 서류는 언제 제출했냐고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4월에 요청한 것으로…….
윤학권위원
4월에 요청했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기억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3월 25일에 타당성용역 발주하고 나서 시립대에다가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한 20 며칠 기초조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투자심사를 하고 바쁘게 올릴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사업부서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투자심사위원회에 가셔서 보고하셨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보고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수지분석에서 그때 당시 14억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타당성용역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데 14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253억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시설의 규모부터 모든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253억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러니까 건축비 이런 것을 다 산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안도 나오기 전에 용역 발주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건축면적 나오고 계산이 나오느냐고요, 수지분석이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이 서류는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253억 맞춰줘라, 수지분석 14억 부족한 것으로 맞춰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건축면적 예를 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지금 6,000㎡를 사용하겠다고 그랬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6,600㎡입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재산관리관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공원조성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하고 협의할 때 6,000㎡만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거기서 부지를 6,600㎡ 안에서 건립할 수 있다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윤학권위원
건축면적이 용적률, 건폐율 아세요? 지금 짓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이 8,000㎡를 지상 3층 이하로만 짓겠다고 그랬어. 면적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다 짜맞춘 부분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진구 능동 18번지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면적을 6,600㎡ 면적만 있으면 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나오는 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것은 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확인했는데? 6,600㎡, 약 2,000평 해서 지으면 건폐율 20%도 안 나오는 데서 8,000㎡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공원조성과하고 건축부서 담당자들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산정된 사항이고요.
윤학권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지금 문제는 말이지요, 투자심사위원회 이 내용 전체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타당성용역조사 기본계획 성과품 이것 완전히 타결된 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이 내용이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엉성한 것 같은데, 이것 얼마 주고 하신 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2,400만 원입니다.
윤학권위원
2,400만 원짜리 용역 줬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입맛에 맞도록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 부지에 대해서 건축면적은 전체 공원면적이 56만㎡인데 거기에서 10%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8,000㎡로 잡은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좀 사용할 테니까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보육담당관실에서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땅은 이만큼 됩니다, 전체적인 능동에 있는 면적을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예요. 6,600㎡이니까 거기의 공시지가가 55만 원이다, 그러면 토지 매입대금은 30억밖에 안 되고, 토지 구입하는 비용은, 건물비용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전체적인 시설 건립하는 데 총 비용은 28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6,60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만㎡가 들어가야만 이 건축물이 된다면 그 비용이 같이 전체적인 비용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허수라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20% 이내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담당과장이 봤을 때 우리한테는 부지면적 2,000평만 있으면 됩니다, 2,000평에다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러면 2,000평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맞냐 이거예요. 안 맞잖아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전체 면적으로 해서 따졌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전체 면적이니까 총 사업규모가 우리가 대지면적을 사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는 그 부분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53억 플러스 30억, 그러면 280억짜리 사업규모구나, 아니지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꼭 키즈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실제 알차게 그것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이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뒤에다가 한 1/7 정도는 외국 사례나 사진이나 집어넣고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첨단의류기술센터 담당과장 좀…….
귀성
윤귀성문화산업담당관
문화산업담당관 윤귀성입니다.
박병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말미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준정부기관이고, 영세업체들의 편의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 산정 및 건물 일부분의 서울시 무상사용 등 그 기부채납 조건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토지 대부료 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서울시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4조제2항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품 관리조례 제14조제2항 잘 아시지요?
귀성
윤귀성문화산업담당관
네.
박병구위원
문제는 지금 산업단지공단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입주자 선정도 같이 한다고 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지요?
귀성
윤귀성문화산업담당관
할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지요?
귀성
윤귀성문화산업담당관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향후 문제가 생기면 자신 있습니까? 제14조제2항에 얘기했듯이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란 말이에요.
귀성
윤귀성문화산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업단지공단에 특혜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귀성
윤귀성문화산업담당관
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것이 산업단지공단입니다. 그리고…….
박병구위원
이것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산업단지공단도 준정부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귀성
윤귀성문화산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전부 삼자가 협의를 했다고 해도 지식경제부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 서울시하고 이 주체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산업단지공단이고, 지식경제부나 서울시도 똑같은 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귀성
윤귀성문화산업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190억을 20년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1·2층은 다른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거기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봉제업체에서는 좀 낮은 요율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박병구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귀성
윤귀성문화산업담당관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 지역구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로디지털산업단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지금의 지식경제부하고도 엄청난 파워게임을 한다고 그럴까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옛날 금천 3공단이라고 있는데 디지털단지라고 하는데, 거기도 정부 간에도 기관 간에도 엄청난 내재된 갈등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성
윤귀성문화산업담당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꼭 문제없도록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박병구위원
이것 문제 생기면 난리 납니다.
귀성
윤귀성문화산업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주택공급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회현, 옥인, 용강, 이 3개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철거한 후 이주할 때 이사 가고 이런 비용들의 기준은 뭔가요, 이주비용을 제공할 때?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이주할 때는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한테는 주거이전비가 4개월분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소유주한테는 2개월분이 나가고요. 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개월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이면 주거이전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말이지요. 이미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되고 공원화해서 보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기간 전부터 돈 있는 분들이 매입해서 그냥 세를 주어서 사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실소유주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아파트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해서 기준이 조금씩 가족수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살던 분들이니까 이주, 이사비에 대해서만은 좀 더 현실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있나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이것을 보상을 하고 주거이전비를 주면 이사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조금 편의를 봐서 철거 임박할 때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편의는 조금 봐줄 수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아는 바랑 조금 다른데 재무국장님이 또 맞는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나가서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재산을 바로 철거해서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그간에 시범아파트 정리하면서 대부분이었잖아요. 이번 달에 취득하고 다음 달에 바로 철거하고 이런 과정은 아니었잖아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상당기간 또 남아 있잖아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지금까지는 보상과 철거가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말이면 특별분양의 마지막 혜택기간이니까 빨리 될 것으로 보아지고요.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사업에서는 안 해왔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그것을 정리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정리를 하는데, 마포에는 그전에 이것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잘 지은 건물들이 좀 있지요?
유훈
유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해보셨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정릉천 복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정릉천 이번에 들어온 내용은 기존의 사업하고 이것하고 조금 다른 거지요? 전체 구간만 통일되어 있지…….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2개의 사업입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사실 편성되어 있었던 거지요, 정릉시장 앞의 것은?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옆의 도로부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추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여기 9월 하반기 투심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실은 본사업, 정릉천 전체에 대해 생태복원 위주로 조성하라, 그래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라, 이것은 그 내용이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지금 투심에서 밑에 적어놓은 사업은 2007년 9월에 투자심사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김덕배위원
이것은 용두4교에서 종암 사거리 쪽에 있는 본공사 그 구간에 관련된 투심 때 나온 얘기이고, 지금 정릉시장 있는 이쪽은…….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2005년 11월에 투자심사를 별개로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별개로 했고, 지금 하다보니까 그래서 복개해서 뜯어내고 하다보니까 도로가 없어져서 신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검토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보육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입니다.
안희옥위원
키즈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을 다녀오면서 오늘까지도 얘기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은 우리가 다 공히 인정하고 공감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 예산에 관해서 초반에 국비 얘기를,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국비 얘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초반에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국비 얘기는…….
안희옥위원
재원조달 방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까지 우리 윤학권 위원……. 그러면 제 얘기만 드릴게요. 원래 보사부라든지 국비보조 기준이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국비보조 기준이 있지 일반 아동에는 없거든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그렇게 알면서 왜 초반에 사업을 구상할 때 국비 운운할 수 있게끔 했나……. 그래서 이 정리를 분명히 하세요. 아까 과장님은 분명히 시비사업이다, 시비 가지고 한다 하셨는데 처음에 구상을 할 때 국비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비·시비 간 예산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을 하세요.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인데 지금 투자심사를 언제 했고, 용역 타당성조사를 언제 했고, 이런 문제예요. 문제인데 분명히 절차상에 뭐 바삐 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고요.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오늘 이후에 가서 정리를 하세요. 지금 수치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확실히 정하세요. 제가 주는 의견이 있다면, 이용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그것을 확실히 정해야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것 확실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용대상을 몇 세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확실히 정해야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영유아, 영유아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영유아, 영유아 그러면 취학 전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6세 미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동기의 초등학생까지 할 것이냐, 이 대상을 분명히 해야 수요와 공급이 맞아요. 그렇게 지어놓고 8,000㎡인가를 해놓고 애들 하나도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용대상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야 수요‧공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오늘 이후에 가셔서 부지런히 하세요. 하셔서 제대로 이용대상에서부터 규모, 건폐율 다 하면서 관계부서라고 그러나요, 실‧국 협의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절차에 따른 협의‧조정, 거쳐야 될 무슨 심의, 협의회 이런 것을 확실히 어떻게까지 해야 되고 어디어디 해야 되는 것을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하셔서 마스터플랜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자고요. 자, 설계비 얼마 반영되었어요? 7억 2,000이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도 외는데 뭘 그렇게……. 설계비가 금년 추경에 7억 2,000 반영되었지요? 설계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고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경기 공고를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공고했어요? 그러면 아직 설계자 확정 안 되었네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10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10월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이 9월이에요. 설계되는 그때까지 마스터플랜 완전히 정하세요. 절차 미흡한 것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절차를 하셔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정확하게 하셔서 설계진행과 더불어 앞으로 추진하는 2010년 3월까지의 준공을 앞둔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정하셔서 진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 들어오실 동안 국장님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하도 중앙부처의 명칭이 많이 바뀌는데 기획재정부가 맞습니까, 지식경제부가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지식경제부가 있고 기획재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큰 차이가 있네요. 우리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 이것은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해야 됩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지식경제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원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그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검토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영유아에게 창의적인 놀이체험공간 제공을 위해 광진구 능동 18번지 어린이대공원 안에 서울키즈센터 건물을 신축하며,”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원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원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태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7일 일요일까지는 휴회를 하고, 9월 8일 월요일에는 인재개발원과 감사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