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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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초부터 하루도 쉼 없이 집행부 소관 업무를 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회기도 끝까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서울교육의 중책을 맡고 있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뵙고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실시된 직선에서 초대 교육감으로 당선 취임하신 공정택 교육감님께 교육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취임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 있는 교육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이 소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실추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모든 교육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항상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실행함으로써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정택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17대 교육감으로 재선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지난 4년 동안 변화와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서울 학생들을 21세기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 학교 선택권 확대 계획과 웰빙 환경조성 등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저는 1년 10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임기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학생과 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교육의 힘찬 도약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세계무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자율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두가 신뢰하는 맑은 서울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일곱째,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재임기간 동안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모두 쏟아 학생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교육, 교원에게 보람을 주는 교육,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서울교육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이 교육강국 대한민국, 인재대국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새로운 변화 속에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경회, 기획관리실장 이화복,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이정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공보담당관 정임균, 감사담당관 구효중, 총무과장 조향훈, 정책기획담당관 김찬옥,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 행정관리담당관 이남영, 혁신복지담당관 박상호,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교원정책과장 김영기,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 학교체육보건과장 최성식, 평생학습진흥과장 신문철, 과학·영재교육과장 허동,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재문, 재무과장 한양규,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간부소개:동부교육장 김재환, 서부교육장 류연수, 남부교육장 유좌선, 북부교육장 조학규, 중부교육장 김점옥, 강동교육장 유희종, 강서교육장 정만섭, 강남교육장 이경복, 동작교육장 정종구, 성동교육장 김홍섭, 성북교육장 신입철)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공정택 교육감께서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화복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화복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학 추첨배정을 근간으로 하는 고등학교평준화제도는 1974년도에 도입되어 큰 변화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를 해소하고자 학교선택권 확대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정책의 핵심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학교를 배정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 지원한 후 추첨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08학년도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학생 배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서울 전역을 단일학교군으로 하여 학생 누구나 희망하는 학교 2개 교를 지원하여 모집정원의 20%에서 30%를 추첨 배정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학교군인 일반학교군에서 희망하는 학교 2개 교를 지원케 하여 모집정원의 30 내지 40%를 배정하며 3단계에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거주지 및 인접학교군인 통합학교군에서 학생의 통학편의, 종교 등을 고려하여 추첨 배정합니다. 단계별 배정비율은 2007년 12월에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으로 모의배정 원서를 접수하여 금년도에 실시한 모의배정 실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인 금년 10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교선택권 확대정책의 도입으로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선택권 확대정책의 도입에 따라 학교 간 선호도 차이에 따른 비선호학교 발생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27일 학교선택권 확대계획 발표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함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2월 27일에 발표됐던 자료는 지금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즉 학생, 학부모의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 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잠재적 비선호 요인을 정밀분석하여 요인별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우선지정, 시설환경 개선 대상학교 우선 선정, 교육과정특성화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학교 선호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0학년도 이후에는 지원율이 미달되는 비선호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개편, 교원 인사쇄신, 교육환경 개선지원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의 책무성과 자구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지원율 미달정도, 학생수 감소 추세와 연계하여 학급수를 감축하며 3년 이상 연속 지원율이 미달하는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의 경우 교원 쇄신방안을 강구하고 사립학교 경우에는 학교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교 서열화는 학생 배정이 성적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 전산추첨 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서열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에 집중보도된 고등학교학교군 개편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정책 시행에 의해 재설정되는 서울시 고등학교 학교군은 현행 11개 학교군을 기본으로 학생의 지원과 배정방법에 따라 1단계에서는 서울시 전역을 1개의 단일학교군으로 설정·운영하고 제2단계에서는 현행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정된 11개의 일반학교군을 설정·운영하며 제3단계에서는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어 19개의 통합학교군을 설정·운영하는 것으로 각 단계별로 학교군을 별도로 설정·운영하는 것이지 각 단계별 학교군수인 1, 11, 19을 더한 31개 교의 학교군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당치 않음을 각 언론사에 해명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이 11개 군으로 확대 개편하는 모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언론사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학교군 재설정을 위한 행정예고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학교선택권 확대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수도서울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목창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을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이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역교육장은 이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 각 지역 교육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후반기에 들어서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처음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시간관계상 10분 정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간단간단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월성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험성적이 잘 나오면 사전에 예상문제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고 또 시험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교육지도 방법에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시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문제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성무원위원

교사한테 직접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그랬든 교육청에서 지시를 했든 커닝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런 얘기가 나갔는지,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라고 하면서 열심히 교사한테 가르치라고 하면서 성적이 많이 나오면 보여준 것 아니냐, 사전에 예상문제를 가르쳐 준 것 아니냐, 딱 10문제면 10문제를 찍어주지는 않았겠지만 2· 30문제 중에서 나온다는 이런 식으로 찍어줬다든지 또는 시험이 부진하면 부진하다고 또 추궁을 하는 조로 해서, 그 교사의 말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학생들이 야,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상문제를 대강 가르쳐 주시오 하니까 담임선생이 그러한 실토를 한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우월성 교육을 강조를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 할 수 있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평가를 해 줘야지 적당히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육현장에서는 알고 있다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리 정책이 그렇게 지도하지도 않고 그런 정책을 내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준화 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능력이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준별수업을 지금 하도록 학교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개 반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 도 있고 또 3개 반을 3단계로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수준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사에서 나온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두 번째로는 특성화중학교에 있어서 생활기록부를 참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점수가 사실 내가 맞은 점수 그대로 표기는 안 되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생활기록부에는 종합적으로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에는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보조자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개 4단계로 나누어서 성적…….

성무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나 이를 통해서 담임선생이 구술로 듣기, 쓰기, 도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학생은 잘한다 못한다 식으로 구술로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특수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학부모가 어떻게라도 해서 우리 자녀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치맛바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생활기록부에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치맛바람에 의해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이런 초등학교 때…….

성무원위원

충분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왜요, 충분하지요? 글로 쓰는 것인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글로 쓰지만 그것을 쓰는 것이 4단계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평가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 자료를 모두 다 학교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4단계씩 평가된 것이. 그래서 그 4단계를 죽 종합해 보면 학생이 모두 다 우수하지 않고…….

성무원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학교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시지 말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들으셔야 교육현장에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문제지 아니다 하면 이것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업무보고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 보세요. 제가 담임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학생을 봐주고 싶어, 그러면 사전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사전 대화 이전에는 그 부모하고 치맛바람 접촉이 있겠지요. 그것 하나 못 봐 주겠습니까? 불법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차단하시겠느냐 저는 그 뜻이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성무원위원

왜 있을 수 없습니까, 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있으면 그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성무원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범죄행위지요. 치맛바람 자체가 범죄행위 아닙니까? 범죄행위지요. 범죄행위를 무릅쓰고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치맛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맛바람이라는 말씀과 성적 조작과는 전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적 조작은 범법행위에 해당이 되고 그것은 엄정하게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만 참고를 하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시설국에서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번에 냉·반낭시설을 교체·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가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냉방을 제대로 가동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6·7년 지나서 그것을 쓰지도 않고 다시 교체한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그동안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초등학교를 직접 대겠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전기료, 가스료를 주지 않으니까 행정비로서는 그것을 못 대겠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많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나, 없었나?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60억을 들여서…….

성무원위원

그전에 어떻게 가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있어서 시설이 안 된 학교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해 드렸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 추경에 학교마다 700만 원씩 추가 배정해서…….

성무원위원

금년 얘기가 아니고 벌써 수리로 들어가는 것은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 내려온 냉방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주었느냐 이거에요? 안 줬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동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을 못했었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된 오봉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다 물어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가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냉·난방 가동도 안 하고 우리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도 냉·난방시설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운영비로는 쓰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추경에 그 어려움을 알고 학교마다 7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냉·난방 가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이제 사교육비 방과후학교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공약도 했지요? 그것 보셨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재원조달에 의해서 여기 액수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재정 여건으로 보면 지금 BTL사업이 147개인가 몇 개를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이 민간업체에 건물을 짓도록 하고, 물론 금융회사에서 돈을 대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학교를 지어서 20년 후에 20년 동안 건축비, 이자, 관리비를 포함해서 4/4분기로, 20년이면 80회로 해서 20년 동안 이것을 상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이것을 따지고 보면 147개 학교 학생들은 뭐라고 그럴까, 월세라고 그럴까, 월세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 한 학교라도 자립적으로 내가 떳떳이 돈을 내서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해야지 방과후학교로 해결하겠다, 방과후학교는 수강료가 들어가야 되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BTL을 그 학교운영비로서 상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상환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상환해 주는 것이지…….

성무원위원

무엇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BTL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운영비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상환해 주게 됩니다. 학교와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무원위원

아니,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불하는 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에 필요한 것은 그 학교에다 주고 상환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상환해 준다는 거지요.

성무원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운영비를 얘기하느냐 하면 학교의 보수, 부분적인 수리, 이런 운영비를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학교의 다른 경비가 아니라.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성무원위원

이제 제 얘기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그러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 교육활동비는 일반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으면 수업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과거에는 특기적성교육, 교과교육에 해당되는 것을 하는데 이번에 자율화 조치가 되면서 국어라든지 이런 교과교육도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드리는 돈은 20명 단위로 해서 학생들이 돈을 냅니다. 저렴한 돈을 냅니다.

성무원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수강료를 자유수강권 제도라고 해서 돈 대신에 그것을 줘서…….

성무원위원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학원운영에 대한 수강료는 아닙니까, 이것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학원에 가서 듣는다면 한 과목에 몇 십 만원 든다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한 3·4만 원 정도면 그만한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하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무원위원

잘 알겠어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사교육비를 학교에서 적게 받는다, 많이 받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교육자분들이 현장을 너무 많이 몰라요. 제가 아까 여기 봤어요, 어디 사시고 그러는 것. 대개 강남에도 몇 분이 사시는데 강남에서 초등학생이 영어교육을 받는데 1주일에 6시간, 대개 한 달이면 4주지요. 4 곱하기 6은 24, 24시간 교육을 받고 40만 원을 내요. 그것 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아나, 모르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수학 같은 경우 30만 원, 피아노 같은 경우는 1시간 배우니까 10만 원. 그래서 학원비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나간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학생들은. 그런데 그 학생들의 정신자세가 어떠냐, 내가 몸이 아프다 이거에요. 몸이 아프면 학교 교육시간에 가서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 귀중한 학원교육에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학교와 사교육과 비교를 해서 나는 학교 시간에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도 아까워서. 그 정도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리고 학생들만 그러느냐, 지금 부모들 교육열은 어떠냐, 대개 강남이나 노원 이런 데 가면 모자 쓰고 다니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왜 모자를 쓰고 다니느냐, 자기 머리 만질 시간도 없어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뒷바라지해서 우등생을 만들려고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모자는 좋은 것 명품 모자 쓰고 다니겠지요. 슈퍼 같은 데도 잘 안 가고, 길에다 시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있는 시간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거나 과외시간에 들어가면 스타벅스나 커피숍에서 커피 먹는 시간이 그 부모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바동바동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교육비 방과후로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한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성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큰 현안업무인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예고가 됐고 이제 앞으로 2010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서울시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큰 틀에서는 저도 이 고교선택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고교선택제를 하게 된 그 정책비전이 무엇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이 정책을 계획한 비전이요. 정책목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그냥 학교군을 11개로 나누어서…….

김혜원위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은 알고요. 이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인해서 이 정책으로 얻어지는 효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학교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외에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우선은 학생과 학부모가 그냥 일방적인 배정보다는 가고 싶은 학교를 가능하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선택되는 학교와 비선택되는 학교가 자동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비선택되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 하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원위원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부분에서만 주안점을 두는 정책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의 교육력도 높이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김혜원위원

그것은 부수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학교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부수적이라는 것 보다 동등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고교평준화제도 하에서 단순하게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효과성을 가질까, 정책에 의구심이 드는 첫 번째 이유가 사실 추첨이라는 단순한 운에 학생의 선택권을 맡긴다는 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에 강제배정이었는데 이것도 무작위 추첨이잖아요, 결국에는. 선택만 두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희망학교를 선택하면 결국 에는 그 학생이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1, 2, 3차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차에 강제 배정되는, 비희망 학교에 배정된 30%에서 50%의 학생은 결국 운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박탈감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나중에 된 학생들은 지금 현재 제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되는 학생들은 비교적 선택권이 조금 확대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나머지 50%에서 70%는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를 가는 것이고, 운에 따라서. 또 나머지 30%에서 50% 학생들도 추첨이라는 그 운에 따라서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가는 것이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갑니다.

김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능력이나 경쟁력 이런 것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운에 따라서 희망학교와 비희망학교로 배정된다는 것이 이 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또 학생들이 이 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공개도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보공개가 지금 2010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실시될 건데 2009년도부터 이 학생들이 배정을 받아서 2010년도부터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교에 대한 충분한 알 권리나 정보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자기가 희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라는 것이 부정확한 학원가에서 나오는 명문대 진학률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사실은 선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선택제는 사실은 저희가 평준화제도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볼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에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한점 속에서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법적인 제한점을 저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법 제정권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김혜원위원

제가 우려하는 상황이 그런 점이고 저희가 잘 하면 다른 시도단위의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저희가 첫 개척자가 될 수 있는데 또 잘못하면 엄청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역의 소규모 도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망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이라는 특별한 성격 때문에 못했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컴퓨터 정보산업이 발달돼서 컴퓨터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능하지, 지금부터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컴퓨터가 이렇게 따라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기본적으로 정부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정책적 딜레마에 빠진 것이 교육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경쟁을 가장 묶고 있는 평준화제도는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준화제도를 깨지 못하니까 고교선택제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서 그 정책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평준화정책은 위원님께서 이런 면을 간과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특목고라든지 이래서 예술계 고등학교, 체육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외국어, 국제고, 과학고 해서 보완책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또 앞으로 자율형학교 이런 것으로 평준화제도를 보완해 해 오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부족한 것을 학교 고교선택제를 통해서 해 가려고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언론에서 고교선택제 관련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방송이나 신문에서. 그런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언론에서는 긍정적 반응이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언론의 반응, 여기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대체로 긍정적 평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까지 검색해 본 결과로는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늘 주장했던 그런 조선, 중앙, 동아 외에는 사실 부정적인 여론이 대부분…….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경쟁력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는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그 언론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방송사 같은 경우는, 여론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송사도 부정적이고 그리고 조중동 외에 나머지 언론들은 고교선택제를 학교서열화라는 그런 선정적인 문구로 비판적인 견지에서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론의 반응에 대한 업무보고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2007년도에 나왔던 것이고요.

김혜원위원

이런 자료는 사실은 업데이트도 되지 않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료를 왜 드렸냐면, 새로운 자료는 이번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로 교육문화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을 오해하시고 이런 면이 있을까봐 오늘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제가 드리는 싶은 말은 언론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07년과 2008년 지금 현재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방송사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방송 뉴스를 봤을 때. 그래서 이 언론의 내용이 비판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으로 피드백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또 교원 및 학부모 반응에 대한 설문조사도 2006년 12월에 했는데 최근에 하신 것 없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그때 한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지금 10월에 학군단계는 저거 했는데 이것이 몇 %로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기에도 저희가 지금 일이 굉장히 벅찹니다..

김혜원위원

설문조사 따로 안 하셨나요, 2006년 이후에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못했습니다.

김혜원위원

왜냐하면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인, 2007년 2월 전인 2006년 12월에 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일반적인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어떻겠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이 우선은 개괄적으로 거의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온 다음부터 행정예고도 됐는데 그 뒤에 또 언론의 반응도 달라졌고 그 뒤에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원의 반응도 어떻게 여론이 변화됐는지 추이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추이를 보는 것은 굉장히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단계별로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정책이 끝나는 단계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감님 선거기간 동안에 정책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 고교선택제 지지는 약 80%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은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고교선택제가 비희망 학교에 배정되는 30%에서 50%에 3차 강제배정되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치유책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책을 확실하게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인기 학교는 교육감님께서 2% 퇴출하겠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퇴출하실 것인지 그 방안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김혜원위원

학교를 이전하고 이런 것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비선호 학교로 되는 학교는 3년 정도를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고도 만약 안 된다면 첫 단계로 학급수를 감축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그 학교에 대해서 학교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김혜원위원

학교 이전이라는 것이 저는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대개 비선호 학교로 나오는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학교가 되는데요. 보면 대개 산꼭대기에 있어서 통학이 불편하고 이런 것이 비선호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를 교통로가 좋은 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김혜원위원

그러면 퇴출이 아니라, 퇴출이라는 말은 안 맞지 않나요? 퇴출하는 것은 아니죠. 학교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잖아요.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가능하면 저희가 폐교까지 시키지 않고 어떻게라도 좋은 학교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혜원위원

그러면 퇴출이라는 말은 사실 정책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퇴출이라고 해서 폐교를 말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화복 기획관리실장님, 목창수교육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국제중학교 설립에 관해서만 오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8월 19일자 기자회견 하고 보도자료 낸 것 알고 계시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김인배위원

지원국장이 하십니까? 보도자료 잘 냈더라고요. 특성화중학교 관련 Q&A까지 해서 잘 내셨습니다. 엊그제 9월 2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제중학교 설립에 찬성한다는 발언 알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도 학교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만들 것이면 좀더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진심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현 상태에서 설립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모든 사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점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중학교가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의 장점, 혹은 긍정적인 측면만을 대단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국제중학교가 가져 올 파급효과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교육비와 연관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론에서 말한 것처럼 귀족학교가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제중학교로 인해서, 사실 국제중학교가 특성화학교지 국제중학교가 아닙니다, 명칭상. 어쨌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교육과 연관이 되지 않도록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교육비 연관 문제, 두 번째가 아까 귀족학교 문제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 연구해서 예를 든다면 방과후학교라든지 방과 후 거점학교라든지 해서 그 사교육 흡수를 하겠다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인배위원

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양종만 교육지원국장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인배위원

이것이 중요한 사안인 것 알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특히 교육문화위원회에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종은 위원장님이나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앞으로 이딴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떤 시정을 하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도대체 실무국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양종만 국장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돌발영상에 나왔던 분입니까? YTN 돌발영상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때 나가면서 내가 그때 없었다고, 나는 그때 일 모른다고 던지고 나간 분이 도대체 어느 국장이에요? 얼굴 좀 한번 봅시다. 돌발영상에 나올 때 양국장하고 같이 있던 분 누구에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접니다. 저는 그 당시 중등교육정책과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김인배위원

아니, 돌발영상에서 봤으니까 됐고, 나중에 합시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 왜 합니까? 이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사전에 결정해놓고 언론플레이나 하면 되지 오늘 다 앉혀놓고 바쁜데 업무보고하고 뭐하러 합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8월 19일 기자회견 후 당일 오후에 교육위원님들께 보고하겠다고 찾아갔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교육위원님들한테 거절 당 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거절 당한 것이 아니고요.

김인배위원

거절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보고했어요, 못 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보고는 사전에 10시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시에…….

김인배위원

기자회견 몇 시에 했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1시에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11시에 하는데 10시에 가서 보고한다고 해서 보고 했습니까? 자, 지금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뭣 같은 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지요. 2년 동안 아주 친하게 자주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조사에 있어서도 타 시·도 부산, 경기도 가평에 예를 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중학교의 설립을 서두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고 2006년부터 추진돼 오다가 지난 정부에서 좀 정책과 잘 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계속 돼 왔던 것이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다음, 국제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세 번째로 국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유학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조기유학에 따른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국제분야 교육기회를 제공하면 조기유학에 따른 폐단이 해결될 것이라는 뜻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조기유학이 국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현재의 조기유학은 대부분이 단지 영어교육을 위해 선택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중학교의 설립이 아닌 영어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장이 어때요? 입장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영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인 경우에 금년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전부 확보하도록 했고, 2012년까지 고등학교까지도 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자료와 이것은 다음번에 저희가 정책이 완성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요성으로 서울 학생의 지방 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국제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1년에 160명씩 2개 학교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320명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것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취지는 무슨 취지냐 하면, 가평 청심국제학교에 우리 학생이 약 30%가 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교육청 설명대로라면 국제중학교의 설립은 단지 학부모 320명만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다음, 입학전형에 있어서 그 전형은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5배수인 800명을, 2단계에서는 3배수인 480명을 선발한 후에 3단계에서는 무작위 공개 추첨하여 16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국제중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신청한 학생 중 1단계는 통과했으나 최종적으로 마지막 합격자 외에 불합격한 학생 640명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국제중학교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지방 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이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고 고스란히 남게 되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선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야 어떻든간에 그것은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를 개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것은 더 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5배수, 3배수 이런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다음, 학생 선발에 있어서 비록 영어인증 시험점수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영어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이며 더욱이 일부 과목을 제외한, 그 일부과목이 국어, 국사 맞습니까? 보도 자료에 보니까 국어, 국사라고 되어 있던데. 국어, 국사를 제외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방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영어가 가능한 학생만이 학교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선발과정에서 영어점수가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영어 사교육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영어 능력시험은 떨어지는데 여기 보도자료 있는 대로, 학생 전형방법에 의하면 국제중학교 들어가서 국어, 국사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수업을 할 때 과연 이 학생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업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국어로 먼저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수업해서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인배위원

수업을 그렇게 한다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인배위원

그러면 선생님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통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 대해서 이중언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인 경우에 모국어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영어교사가 그 내용을 영어로 수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십니까? 똑같은 내용을 지금 두 번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수업시간이 40분이 아니고 90분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45분은 국어로 하고 45분은 영어로 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수업료는 외국어 고등학교 수준인 학생 1인당 연간 480만 원, 분기별로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며, 이것은 학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그 수업료 외에 들어가는 것 알고 있지요? 특기적성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 학교급식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기타 경비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결국 학생 1인당 약 7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한국경제에 실렸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료제공을 했더군요,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서울시내, 부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특목고학비 사립대와 맞먹어, 대일외고가 1년에 764만 원 최고인데 일반사립대학하고 고등학교와 거의 같다는 얘기인데 서울시내 특목고 11개 학교를 죽 비교해 놨습니다. 1인 수업료는 대일외고가, 여기 I인당 수업료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서 표현하면 국제중학교와 비슷합니다. 443만 원인데 1인당 경비가 조금 아까 표현했던 기타경비지요.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기타 등등 해서 약 321만 원에서 1년에 들어가는 것이 764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평균치를 보니까 약 617만 원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11개 특목고의 수업료와 경비를 합한 학비는 평균 617만 원으로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 689만 원과 엇비슷했다. 이 내용대로 한다는, 지금 현재 이것은 그대로 나와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고 지금대로 한다면 국제중학교 2개는 약 7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보는데 사립대보다 실제 더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 외에도 분명히 더 들어갈 겁니다. 약 900에서 1,0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국장, 기숙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돼요? 여기에서 포함하는 것이, 이 금액에? 기타경비에서 그러면 기숙사비가 다 들어갑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중학교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거기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자료 좀 다 넘겨 줘 보세요. 그리고 경기도에 설립되어 있는 청심국제중학교 학비 외 운영지원비, 기숙사비,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1인당 얼마씩 드는지 이번에 조사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전 자료 다 넘겨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위원장님께서 저만 특별히 20분을 주시니까 제가 또 죄송합니다. 또 추가질의 똑같이 15분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한번에 하려고 20분을 신청했었는데, 부교육감님 웃으시는데 제가 5분 뒤에 부교육감님하고 추가질의 할 일이 있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발언 했듯이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 이 나라 젊은 미래,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 잘 준비해서 하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제중학교 설립에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실시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그러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전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이제 서울시의회 매 회기가 상시 행정사무감사 체제가 될 것입니다.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공정택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메이커 역할을 하셔서 많은 언론에서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율경쟁을 통한 수월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방향이나 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그 전제조건 되는 부분들이 교육격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요 지표가 뭐가 됩니까, 부교육감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격차가 난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를 테면 25개 자치구 간 지역 간 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교육체계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교육격차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교육격차라고 하면 교육기관에서 주로 얘기하는 결과치인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통상 학업성취도는 비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학교서열화 문제 때문에. 주로 투입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격차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상 따집니다.

오신환위원

내부적으로 교육청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단 말이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나름대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선정할 때 쓰는 지표 그다음에 결과치로 보는 지표가 다릅니다만 나름대로 지표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물론 교육격차가 일어나는 어떤 외부적 환경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환경이나 어떤 교원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 외부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표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초등학교 교원은 교원대학을 나오시고 중·고등학교 교원은 사범대학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교에 최초 임용되는 것하고 고등학교 하고 어떻게 최초에 임용이 되죠, 사범대학에서? 교육정책국장님이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대개는 학력보다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대개는 가능하면 중학교에 먼저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경력이 된 다음에 희망을 받아서 고등학교로 보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로 직접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원을 미처 뽑았는데 그 과목별로 볼 때 고등학교에만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고등학교에 배정할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리는 숫자가 모자랄 때…….

오신환위원

최초에 고등학교에 배정할 수도 있고 대부분 중학교에 배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를 테면 제가 말씀드린 교원의 자질이나 역량이 그 지역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학교 교원들이 고등학교로 전입 희망하는 교사 추천기준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소지자격 성적과 교육경력 성적, 임용 신청과목 교육경력, 연수성적 이렇게 배분해서 100점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또한 3개년에 걸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동해 온 교사들의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2008년도의 경우 제 선거구입니다, 제 지역의. 아니나 다를까 당곡고등학교에 무려 9명의 교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왔어요, 2008년도 한 해만. 2007년도에는 6명, 2008년도에 총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온 교원이 277명입니다. 여기에 실업계하고 특수교사, 보건교사를 뺀 교원을 따지면 198명이에요. 5%에 가까운 수가, 9명이나 되는 수가 당곡고등학교로 왔단 말이죠, 중학교에서. 지금 서울시에 고등학교가 302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국공립만 103군데가 있습니다. 유독 당곡고등학교에 이 9명이라는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로 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당곡고등학교 제 모교입니다. 아시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사 배정을 가능한 한 신규교사보다는 먼저 있던 교사를…….

오신환위원

그 이유만 말씀하세요, 국장님. 당곡고등학교에 왜 중학교에서 9명이나 왔냐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77개 학교 교사들이 주로 독산고등학교, 관악고등학교, 당곡고등학교 9명, 6명 이렇게 몰려 있어요. 흔히 말해서 비선호하는 학교들, 지금 말한 대로 교육격차가 많이 나는 학교들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 교사들이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사람들을 밀어서 보낸 것 아니냐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밀어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기존에 있는 교사의 전보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빈 학교를 중학교에서 온 교사로 채우게 되니까 교사 이동하는 원칙이 가능한 한 먼저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이렇게 지망을 냅니다. 그래서 그 지망에 의해서 가능한 한 배정을 하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오신환위원

지망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다들 보내고 결국에 가기 싫은 학교에 나머지 사람들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습니까?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겠냐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 해서 4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학교 만들기, 우수강사 인력 풀 구축, 이것이 무슨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2007년도에도 6명이나 왔어요. 그러면 3개년 동안 몇 명이 온 것입니까? 지금 당곡고등학교에 교사가 몇 명인데 몇 %가 중학교에서 온 교사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또 한 가지 그것에 덧붙여서 부전공 교사들이 교육이수를 통해서 자기 전공을 바꾼 경우가 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전공했던, 가르쳤던 교육이 아니라 450시간 교육을 받은 후에 전공을 바꾼 다음에 영어교사가 되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의 교원의 자질이, 역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중학교 교장이 평교사 출신이 있고 교육전문직 출신이 있죠? 제가 시정질문 때 준비했던 내용인데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중학교 교장 장학관 출신이 동작교육청에는 한 명도 없어요. 강남교육청에는 32.1%예요. 뭘 의미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의미가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방치해 두면 그 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좋은 학교…….

오신환위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다 다 배포할 거예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소위 말해서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재정지원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오신환위원

저는 재정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원과 교장에 대한 부분, 인사정책들 물론 지원하는 부분들, 지역의 안배 충분히 제가 압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우수교사가 몰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결국 가점 주는 제도를 현재 하고 있고 그것을 좀더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신환위원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지금 그 대안적 의미로 교장공모제, 초빙교장제로부터 진행돼 온 것이 있잖아요. 동작교육청에는, 관악구에는 한 명도 없어요. 중학교에 신관중학교 딴 한 군데 있습니다. 총 지금 80여 군데가 초빙교장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안배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교육적으로 교육격차가 있다라고 파악하는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돼 있어요. 동작교육, 남부교육청, 북부쪽에 이런 부분들의 현상들이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일례로 지금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관악구의 모 초등학교에 교장 발령을 냈어요. 9월 1일자로 발령을 냈는데 입원해 있고 임기 1년 남긴 교장을 발령을 내서 학부모들이 난리입니다. 유선상으로만 통화하고 학교운영위원장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학교에 못 갔으니 교장 얘기로는 일단 내가 무엇을 파악해서 하겠느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왜 동작교육청 관내, 특히 관악구지역에는 교장 임기를 1년도 채 남지지 않은 교장들을 보내며, 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분포 현황들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 해서 보세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거기다 돈만 퍼주고 교육환경 책걸상만 교체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정책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사립학교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쪽 사학지원 확대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 언제부터 사립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게 됐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평준화 이후에 계속 지원돼 왔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동안 공립에 많이 지원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정투자를 많이 해서 여건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불과 2, 3년 전부터 대폭 늘려가고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공교육화 된 부분들에 있어서 열악한 재정환경을 갖고 있는 사학들 지원도 사실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한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사후관리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공립학교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사립학교는 재정적 인 부담이 법인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오신환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이를 테면 창호교체를 한다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산배정 해 주면…….

오신환위원

예산배정 해 주면 끝이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검토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준공이 됐을 때 송금을 시켜주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사전에 공사를 하는 부분의 과정에서 일부 검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사실 그렇게 현장에서 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이후에 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시공업체나 아니면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나 그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쓰여졌는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3,000만 원 이상은 직접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죠?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고?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는 모든 돈을 얼마가 됐든 다 내려보내잖아요. 학교에서 직접 시공사 선정하고 모든 사업들을 다 진행한 후에 사후의 결과도 제대로 교육청에서는 파악 않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 설계검토를 받고 난 이후에…….

오신환위원

공립에 준하게 지원하는 것이 변화되면서 관리체제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환위원

저는 지원을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공교육화 되면서. 하지만 그 지원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돈을 지원해 주는 쪽에서 반드시 관리가 돼야 되지요. 감사도 하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집행하여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오신환위원

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교육청에서 관여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입찰이라는 것이 뻔히 아시잖아요. 국장님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공립학교 같은 경우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학교로 내려 보낸 이후에 사후에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 된단 말이지요.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원한 교육청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지원이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학들을 설득하고 관리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대책마련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오신환위원

아니, 지적만 하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제출해서, 지금 2년 동안 지원을 했으면 지원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지원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 문제가 일부 노정이 됐었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만간 그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의 부교육감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또한 사학지원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대책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구한 바와 같이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및 예산법무담당관이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교육위원회 보고가 있어 부득이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법무담당관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제가 그동안 밖에서 본 우리 교육계의 어떤 느낌을 간단하게만 제가 분야별로 몇 가지 질의하고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인식 그리고 행정실 직원들의 인식, 사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저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장기간 기초의원 활동하고 광역의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아주 고도의 교육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수순을 넘어서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최 위원님 말씀은 교육자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

최주호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그냥 질문하는 것을 받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긍정적으로 보면 교장은 학교 경영자기 때문에 교육자 플러스 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최주호위원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교육자선을 상당히 넘어섰다. 아주 전문가 집단의 어떤 사업가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갖습니다. 사실 교육자라는 그런 관념이 제가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일선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부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학교생활이나 교직에 계시면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전교조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그 내용을,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추후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각 초·중·고 국공립, 사립학교별로 해서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어요, 법적 단체가. 그렇지요? 교육계는 법외단체가 있습니까? 법외단체는 없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법외단체는 없고요. 노조 형태가 있고 교원단체 성격이지요.

최주호위원

각 학교별로 현황을 제가 알고 싶은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학교별로 인원수는 나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활동기간도 가능하면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료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저한테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형식이나 메모를 저한테 전달받으면 좋겠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식은 아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9월 1일자로 개설된 학교가 많이 있지요? 그 학교, 이제 해당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겠는데요, 이 부분은. 개설학교의 인사발령이 과연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어떤…….

최주호위원

몇 개 학교가 개설됐지요, 9월 1일자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될 겁니다, 대략?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5개, 중학교 하나입니다, 9월 1일자.

최주호위원

인사발령이 적정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적정이라는 것은 인사발령 기간, 발령기간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학교시설 현황, 내부현황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조금 늦게, 보통 개설 때보다는 발령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감님 선거가 있어서 9월 1일자 발령이 되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그러면 시설에 관해서는 선생님 발령 날짜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요? 그것을 같이 얘기하세요. 국장님, 모든 것을 교육장 선거와 연결할, 그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것인데 교육감 선거를 시스템에다가 연결을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 돼서 저희가 미리 발령을 했으면 좋은데 대개 9월 1일자가 되는 인사에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최주호위원

고민과정에서 늦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교원의 적정수나 교직원의 수 같은 것, 그 부분은 적정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개설요원은 통상적으로 그런 숫자로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자에 정상발령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발령되는 것은 개설요원은…….

최주호위원

아, 9월 1일자로도 발령이 있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 관계를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처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설요원이 됩니다. 그리고 9월 1일자가 되면 정규 발령을 전부 해서 정원대로 발령돼서 학생들이 와서 수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에 없도록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9월 1일자로 아이들은 등교를 하고요. 9월 1일자로 선생님도 등교한 사례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합리적인 인사발령이라고 봐야 되나요? 선생님 인사발령을 9월 1일자로 받았는데 아이들은 9월 1일자로 등교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만 개설요원이 학급편성도 하고 그것을 다 해 놓습니다. 어느 학교나 대개는 3월 1일자 발령…….

최주호위원

그래서 개설요원들에게 격무를 너무 많이 줬더라고요. 제가 개설학교 현장을 전날 8월 30일, 31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을 가보니까 일명 금방 국장님께서 대답한 요원들이 완전히 잡부일을 다 하더라고요. 자재도 없고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것이 현재 우리 교육계의 인사발령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암담한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또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이 챙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3월 1일자…….

최주호위원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추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격차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학교 교장들이, 제가 가장 불만이 우리 부교육감님께도 얘기했는데 꼭 정년을 앞둔 사람이 일선 교장으로 와요. 아까 부교육감께 얘기했던 그 사항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꼭 정년 앞두고 일선 교장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학생들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약자더라고요. 그것을 아주 활용을 잘 해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거꾸로 젊은 장학관이 일선 교장으로 가고 정년을 앞둔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실무를 보게 해 줘야지,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정년퇴직 했는데 근무기관 어디에서 정년퇴직을 했냐라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학교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해당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는데요. 우선사업순위라고 정해 놨더라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최주호위원

맞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주호위원

어디 규정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규정이라기보다 내부적으로.

최주호위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규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자체 내부규정으로.

최주호위원

규정입니까, 지침입니까 아니면 전달사항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내부지침입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을 저한테 전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 신청하신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이 때로 필요하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국제중 관련해서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장학금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부 장학금이라는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회적 배려대상자들 저희가 7.5%를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과와 협의해서 7.5%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부라는 말에 대해서는 수업료만 일부 할 것이냐 학교…….

이지현위원

여기 등록금은 전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플러스 일부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장학금 수업료만 줄 것이냐 아니면 학교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장학금을 줄 것이냐…….

이지현위원

뭐라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해서 할 것이냐가 아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직도 협의 중에 계시다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언제 그것이 나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추석 전에는 협의를 마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분명히 그것은 현실을 고려하셔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렇고 또 여러 사립 영훈초등학교가 명문사립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추가 비용들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좋은 영재들이 와서 분명히 영어권에 대한 많은 외국에 있던 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사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런 기타비용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저는 꼭 지급이 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적 배려대상들이 여기서 견뎌 내기도 힘들고 오히려 더 지금 지적되고 있는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이 특성화중학교가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수업료 수준을 외국어고등학교 수준으로 받다 보니까 너무 전액을 하다 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학교에서 받아들여서 전액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등록금 전액 가지고는 여기에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외에 기타 장학금이 저는 충분히, 차상위 계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의 청심중학교라든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그 부가적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꼭 고려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중점 질의하겠습니다. 해당국장님 누구시죠, 여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지현위원

정책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어민 보조교사문제는 사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도 문제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교육정책의 우리 환경적 실정은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그나마 노하우라도 있지 않을까, 가장 원어민교사 채용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도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자료 죽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과적으로 아직도 채용 대상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등급이 낮은 E, D, F, G 등급의 교사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콸러파이(qualify) 된 양질 교사를 구하는 데 아직도 뭔가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 생각은 임금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희망자를 받아서 리쿠르트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저희가 A, B, C, D를 나눌 때…….

이지현위원

자체적 노하우가 없으시니까 리쿠르팅을 이용하고 계시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의 행정인원이나 이것으로 볼 때…….

이지현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할 수가, 그것도…….

이지현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아무튼 현실적으로 리쿠르팅 회사를, 채용의뢰기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위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위탁기관 현황을 죽 받아봤더니 이 위탁기관에서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냐면 여기 대상자들을 리쿠르팅 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사이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원어민 보조 채용 위탁기관은 15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웹사이트의 원어민관리 채용기관은 불과 8개 올라와 있고 대부분 또 법인을 국외에 가지고 있는 법인도 많더라고요. 관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봤는데 거기 제대로, 한번 들어가셔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확인해 보신 적 없으시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 못해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 끝나고 바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가 문제, 위탁기관의 운영이 얼마나 부실하고 이런 부실함 속에서 이렇게 원어민보조교사를 이렇게 허술하게 채용하고 있느냐를 거기에서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그래요. 어떤 규정과 절차와 이런 것들도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고 여기 들어가서 8개 기관 중에서 하나를 어플라이(apply)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을 어플라이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셔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탁기관에서는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서류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법죄경력 조회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범죄를 하는 관련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면 재위탁 하시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채용을 하고자…….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 서류 잘못됐네요. 저한테 제출하신 서류 4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내용 중에 채용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범죄사실기록 및 출신대학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의문스러운 것이 그런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범죄사실을 확인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위탁기관의 운영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용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위탁기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홍보, 광고, 채용, 업무 어떻게 하고 항공권 예약 어떻게 하고 기타업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요. 이것 위탁기관이 하는 업무잖아요. 이 자료 잘못된 것이네요. 업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진행을 안 하시니까 외국인들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사사건건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채용해서 문제 생겼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채용해서 문제 생긴 경우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다시 단적으로 예를 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 원어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의뢰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행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때 현재 원어민교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모두 다 50개 학교를 직접 조사했어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었죠. 그것 보고 못 받으셨어요? 무단이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도 전혀 확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무단이탈에 대한 내용도 제가 지적하고 나서부터 다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다행히 어떤 성추행이라 든지 그런 관련 내용은 아직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위탁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위탁기관이 분명 국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이 공항 픽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면접평가서 작성이 있어요. 그런 것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까지는…….

이지현위원

우리 국장님까지도 이 중요한, 원어민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가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제가 오늘 지적한 이것들이 다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꼼꼼하게 보십시오. 다시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얘기가 됐던 것이 약물복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어요. 메디컬 어떤 범죄기록뿐 아니라 그런 자기 병원기록, 왜냐하면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성추행이나 이런 것도 정신질환 일종의 하나로 진단받아서 기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디컬폼이라는 것은 정말 어느 나라 어느 세계에서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폼이에요. 그런데 그것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당연히 모르시겠죠,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메디컬폼을 하고 있냐면 셀프 이벨루에이션(self evalu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메디컬폼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질문항도 보면 다 영어인데 웃겨요, 솔직하게. 이것은 그냥 초등학생들 설문지,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2년 전에 최근에 병원간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정신적, 감정적 문제로 의사를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형식이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메디컬폼이에요? 이런 서류 한 번도 확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앞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천명 이상 확보하겠다 이것시스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시정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들 하나 하나 다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신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위탁기관의 문제점들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잡으시고 또 현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탁기관 중에서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서울시 채용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위탁기관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아직 자질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계속 제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어떤 위탁기관에 대한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짚고 넘어갈,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100% 디펜드(depend)하고 있는 데가 여기인데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나 우리가 돈을 계약을 해서 주는 것만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앞으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업무라서 제가 직접 건의를 드리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서울시 관내 외국인학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집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스물 몇 개 되지요? 여러 가지 아카데미 다 포함해서 스물 몇 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다 카운트를 하면 스물 몇 개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용산 국제외국인학교를 서울시가 무상임대를 하는 추진을 했고 또 현재 제 지역구 서초구 관내에 또 외국인학교를 하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외국인학교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외국인학교가 지금 사실상 많은 규제를 풀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것이 약간 치외법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립·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냐 하면, 외국인학교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무상으로 받아놓고, 특히 예를 들어서 용산 외국인학교는 산자부에서 100억 투자했지요. 우리 서울시가 무상임대 했지요. 그런 많은 투자비를 받아 놓고도 불구하고 설립하고 나서 저희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설립·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다음 해에 바로 등록금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또 용산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올해 교사비율 교체가 50%가 넘어요. 그만큼 학교재단이 그 교사에 대한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서울시에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된 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분명히 설립·운영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규정할 때가 됐다. 그래서 법령개정에 대한 건의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외국인학교 설립규정은 제가 교과부에 있을 때도 압니다만 지난 정부가 논란을 하다가 규정을 개정을 못했는데요. 두 가지지요. 우리가 재정 지원할 때는 MOU를 맺으면서 어떤 조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은 없어요. 왜냐 하면 외국인학교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립했을 때 조건을…….

이지현위원

당연하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깁니다. 지금 법령 개정이 없고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인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오니까 같이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운영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렇게 외국인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같이 그 책임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인학교가, 도쿄는 양질의 외국인학교가 도쿄 시내만 해도 5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카운트를 해도 1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투자가 학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서울에 사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이 건의하셔서 이 문제에 좀 같이 관여 좀 해 주십시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아시겠지만 내국인 학생 비율 때문에, 입학자격 때문에 늘 이것이 시끄러워서 잘 안 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적근거는 교과부도 문제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꼭 좀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먼저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호위원

영등포의 양창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우리 부교육감 이하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20분을 다 채우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제가 필요한 것은 여쭈어 보고 그리고 자료요구할 것은 자료요구하고 그럴 테니까 자료요구한 것은 뒤에 직원분들께서 자기 관련 분야다 그러면 반드시 메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도 그렇지만 다른 서울시 부서도 자료요구를 해놓으면 사실은 상임위에서 자료요구한 것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잘 제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속기록을 꺼내놓고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은 서로 믿음을 갖고 먼저 챙겨주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흘리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서 국제중학교 선정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그 지적 중에 빠져 있는 부분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것 관련돼서 방송에 한번 나왔지요, PD수첩인가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양종만 국장님이 담당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런데 이 학교는 교육정책국에서 안 하고 시설지원국에서 담당하시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특수학교 지정은 제 소관이고 교육과정 운영은 정책국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지정은 국장님이 하시고 운영 쪽은 정책국에서 하시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정 부분이니까 국장님 담당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이것이 3월 개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방송의 지적사항은 3월에 하기에 너무 졸속적이고 너무 빨리 추진됐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 준비가 미진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추진해 왔었고 이미 영훈이라든지 대원외국어학교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국장님 시각이고 방송에서 영훈중학교하고 대원중학교 인터뷰를 했더니 당신들 국제중학교 관련해서 준비한 것이 있냐 그랬더니 전혀 없습니다, 향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주겠지요 이런 인터뷰를 하데요. 그것을 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글쎄요. 어느 분을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진행이 안 되지요.

양창호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국에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대로 믿을 것이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정보도 요청이나 해명자료 내셨어요, PD수첩 관련해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교과부하고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언론에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학부모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일절 인터뷰도 그 이후에 하지 않았었고, 확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에 개교할 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개교하는 데 문제없다는 것하고 개교를 아름답게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에 맞춰서 3월에 개교를 못하겠어요? 문제는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교육청이 정성을 들여서 좀 아름답게 개교해 달라는 거지 아니, 개교 3월에 못할 것 뭐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맡겨놔도 저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개교를 해 내냐, 못해 내냐 그 문제 아니에요. 질적인 문제지요,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려는 없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국장님 시각이고, 방송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방송에서도 어느 시각에 맞춰서 보느냐 그것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학교 내에서라든지 경영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다 받아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큼은 문제가 없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혹시 PD수첩 보셨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봤습니다.

양창호위원

M본부의 PD수첩 보셨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것 해명하셨어요, 보고나서? 기자 한번 불러서 혹은 자료를 낸다든지, 내셨어요? 안 내셨을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내지 않았습니다.

양창호위원

국민은 무엇을 봤느냐 하면 양종만 국장님 발언을 듣는 것이 아니고 M본부의 PD수첩을 봤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려하지요. 저도 보니까 당장 우려스럽던데요. 국장님은 국장님만 자신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 거기 영훈중학교나 대원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시각에서 문제를 정리해 오고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 국장님, 간부진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련되게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반드시 그 우려를 씻어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 그 문제제기 일부분 중에 3월에 개교할 학교가 내부 커리큘럼이 없다 이런 문제제기도 나오데요. 무엇을 교육시킬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국민 공통기본과목에다 국제 감각을 갖는 과목을 이제 국사라든지 세계화 이런 과목을 증대해서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운영할 겁니다.

양창호위원

그 중에 처음에 김혜원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영어교사 한 명, 우리 한국사람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국어로 먼저 하고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학년 때는 이중언어로 시작해서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전 모 국제중학교 출신 교사님이 이 교육이 되겠냐, 영어로 해대고 한국어로 해대고 이러면 교육이 되겠냐, 이런 우려도 있데요. 그렇지요? 그 말씀도 들으셨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좌우지간 그것은 누구나, 저도 그 방송을 보고 공감이 됐거든요. 다만 우리 국장님하고 교육청 간부님들만 공감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민의 눈을 보면 그것 공감이 됩니다, M본부의 문제제기는.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M본부의 문제제기 차원에서 수습을 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아,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정책을 효과적으로 서울시민이 믿을 수 있게 추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좀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국장님께서 고교선택제 관련해서 교육감선거 중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양창호위원

언제 실시하셨어요? 며칟날 실시하신 거예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언론사에서…….

양창호위원

목국장님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없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양창호위원

아니, 목국장님. 아까 우리 김혜원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고교선택제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로 쓸 만한 자료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목국장님께서 우리가 교육감 선거 중에 한번 실시해봤더니 그 결과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무슨 자료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옆에서…….

양창호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제 그것을 맡으셨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니,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교육감 선거기간 동안에 언론사에서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양창호위원

누가요? 목국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혜원 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왜 최근의 자료를 갖고 한번 해봐야지 2006년 자료를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냐, 이렇게 질 떨어진 자료로 하니까 시민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더니 교육감 선거 중에 최근에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사 결과자료 받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제출하실 거예요, 나중에 김혜원 위원님한테? 국장님 어떻게 제출하실 건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정책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나중에, 이것은 언론사 자료네요, 교육청 자료가 아니고. 제출하실 거예요, 김혜원 위원님에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언론사에 부탁을 해서 자료를 구해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국장님…….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질의 의도를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한 것이 있냐 그래서 선거 기간 중에 언론사에서 공약에 관해서 정책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메모를 했던 거예요.

양창호위원

국장님, 아까 목국장님이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답변 중에는 언론사 관련된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답변하신 거예요. 대충하고 넘기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정말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간부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정말 노력하셨고 경력을 많이 쌓으신 분인데 저도 아까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기에 회의장 분위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 국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목소리가 자연히 높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메모를 해 주시니까 저는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양창호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없는 것이고 김혜원 위원님의 주장이 맞는 것이고 기껏 교육청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자료를 언론사로부터 받아서 주겠다, 물론 언론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관계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데도 무슨 수로 해서 언론사 자료를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사에서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참 나쁜 답변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화장실 문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합은 여자화장실의 대변기합과 같이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특히 남녀공학 같은 경우에 여자화장실의 화장실이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이 짧은 쉬는 시간에 볼일을 제대로 못보고 수업에 임하고 이렇게 하는 괴로움이 있답니다. 이것을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해 보시고 공중화장실법도 이런 형태의 정책을 명시한 것만큼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해요. 화장실을 좋게 지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리적인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 공중화장실법의 취지에 준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화장실 실태조사를 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급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여의도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더 심각하던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여의도초등학교요? 챙겨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하셔서 반드시, 저는 자료를 보고 상태가 심각하구나 느꼈는데 하고 계신다니까 그 학교도 실태를 보시고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네 번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우리 전교조 교사 수를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형태의 입법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각 학교의 전교조 교사 수는 학업 분위기 및 학교 교육환경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를 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 입장이 뭔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두 가지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것 하나이고 그다음에 교과부의 학교정보공시제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인데 정보공시제 보면 항목이 나옵니다. 공개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 항목에 넣는 부분을 교과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단 여기에서 할 때는 명단까지 공개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전교조 교사를 직접적으로 한 집단으로 해서 인원수를 공개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가나 교육청 입장에서 전교조를 공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교조의 몸집이나 영향력을 봐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숫자를 공개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다만 사람 이름을 공개해서 전교조 교사님 개개인도 자기 나름대로 인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명단을 공개해서 그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청 입장은 공개하는 것에 찬성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아까 얘기했지만 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학교 교장한테 정보공개를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청구했을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의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창호위원

부교육감님, 학부모가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하나 있고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평상시 궁금해 할 수 있는 학업정보, 학교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 학부모들이 요청해야 공개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공개이고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얘기한 학업성적이나 학교 관련돼서 일반적인, 적극적 공개, 적극적으로 하시겠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시겠냐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화하는 문제, 교과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국회에 논란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임하시겠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중에 막바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하고 검찰청이 주고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번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검찰에 자료제공한 바가 있던데 이 담당자는 어느 분이세요? 양종만 국장님이 담당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검찰에 직접 자료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자료요구서가 들어와 있던데요, 제가 보건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가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누가 제출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지금…….

양창호위원

그러면 검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 교육청에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역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청이 자료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요구서 공개해 드릴까요, 요청서를요? 저는 요청서를 갖고 있는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낸 적은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담당자 확인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있어서 요청서를 받았어요. 제가 요청서를 갖고 있다니까요, 검찰청 요청서를? 검찰한테 자료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검찰청에 직접 자료제출한 것은 없다니까요. 제가 1월에 왔는데요, 지역청 아닙니까?

양창호위원

교육청으로 돼 있던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각 학교별로 다 달라고 해서 요청서가 있던데,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저는 제출한 것을 봤다고 그러고 국장님께서 제출한 것이 없다니까 서로 이 접점은 자료요구서를 봐야만 해결이 되는 것을 자꾸 있다 없다 논란을 펼칠 필요가 없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2008년 1월 이후는 없다 이렇게, 그 이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모르죠,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했는지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서를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을 여기서 계속 시간 끌어봐야 좋은 것 하나도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학원 교습시간 폐지 관련해서 지난 해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거리가 됐고 지난번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에 공정택 교육감님 답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4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지원체제 강화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국장님 담당이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8월에 학원연합회와 정책협의회 개최 했는데 그때 이 내용이 논의됐나요, 학원연합회와 정책협의 하면서?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10월도 잡혀 있고 그런데, 나중에 10월에 하시든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원교습시간에 대해서 폐지하는 입장은 아직 교육청 입장은 그 입장인가요 어떤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현행을 유지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이 정식입장이고 만약 국민여론이나 다른 형태의 점검과정을 봐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지금 현행유지가 교육청 입장이라는 것이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 내용에 따르면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 입장은 그것하고 달랐는데요? 공정택 교육감님 입장은 지난번 개정안을 제출할 때 그 당시 입장, 학원 교습시간이 현행 10시로 해 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11시로 할지 완전 폐지할지 그것은 아직 교육청이 정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교육감님이 혹시 이 문제 관련해서 논의는 해 보셨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안했습니다. 직접 교육감님하고 제가 직접 논의한 사실은 없고요.

양창호위원

국장님 너무 늦게 오셨으니까 논의를 할 시간이 없었겠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을 제가 보고 듣고 해서 제가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자 답변이 현행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저도 국장님 입장이 공정택 교육감님 입장이라고, 공정택 교육감은 개인의 답변이라고 그렇게 나중에 속기록 이해를 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저는 학원교습시간 폐지, 제한폐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존에 나와 있던 현행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시 우리 음성적으로 학원의 학원비 수익이 발생하거나 세금 탈루문제 이런 형태의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 국민적 정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다루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개정안을 교육청에서 제시해 온 내용 중 백데이터로 뒤에 근거자료 붙어 있던 여론조사 내용이 상당히 잘못돼 있었습니다. 저도 보건데 그 여론조사가 이 정책결정한 내용하고 완전히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안에 대한 여론조사 근거로 그것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5가지로 검토해서 학생의 3개 등급 성적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따라갑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교과부에 올리지 않았나요? 교과부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것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실무과정 중에 교과부에서 그것을 할 때에 실무협의를 거쳐 갑니다.

남재경위원

실무협의를 다 거쳐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교과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실무협의를 거칠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장한 내용이 교과부 내용하고 일치했던 내용입니까, 이것이? 좋습니다. 그것 실무협의할 때 자료가 있겠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런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서울시는 매년 10월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의 성적평가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돼서 나갑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올해부터입니까, 2010년부터 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올해 보는 것은 그렇게 안하고 2010년부터 그렇게 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남재경위원

올해부터 추진은 하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시험은 봅니다.

남재경위원

시험은 보고 공개는 2010년도부터 공개를 하고. 그러면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기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들한테 옛날에는 수, 우, 미, 양, 가로 했고 지금은 그런 형태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면 기초미달로 해서 나갑니까 성적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안이 그렇고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의 발표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교육청에 정확하게 내려와 있지도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안내려 왔다고요?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그랬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실무협의보다는 가서 거기에서 할 적에 여기서 가서 의견을 들었지 우리 의견을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교과부 언론발표 내용에는 교과부에서 이미 5개를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학생의 3개 등급 성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2010년부터 학생들한테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로 결정을 하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을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우수냐 이런 내용이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지는 그렇게 나누는데…….

남재경위원

학생들한테 성적 통지할 때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세부내용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이 결정이 안 된 내용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학교별 학생등급 비율도 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이 부분도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제가 거기까지…….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평가하고 교교선택제하고 같이 시행이 되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내용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학교 서열화가 되니까 이런 기준이 없으면 학교 서열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벌써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고교선택제는 서열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학생들의 평가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몇가지 안이 교과부에서 만들어져서…….

최용주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사석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남재경 위원님, 그러면 해당과장님을 불러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을 지금 저보다도 먼저 과장님이셨던 이정곤 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남재경위원

네.

최용주부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교과부에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시·도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이 유력하게 확정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초미달이라는 이런 용어가 적당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우미양가로 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자기 성적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기초미달하고, 지금 기초라는 평가기준도 있고 또 기초미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수우미양가로 했을 때 가 정도 수준인데 꼭 표현이 단어가 미달이라는 단어야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과부에서 만든 안쪽에 각 시·도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느냐 이거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저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뭡니까? 어떤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수우미양가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지금 저것을 한 것이 완전하게 내려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기초미달 이렇게 나오지만 통지 방식에 대한 것은 아직 교육청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4단계로 우수하다, 보통이다, 잘함, 노력을 요함,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해 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좀더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없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말씀을 못 하시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좋다, 나쁘다로 할 것인지 전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대개 4단계 정도로 지금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할…….

남재경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는 이것을 4단계 정도로 하는데 용어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 학교가 다 다르게 평가해도 아무 관계가 없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개 4단계가 표시가 나오니까 학교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에서 4단계로 평가하는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교과부에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로 정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기초미달은 단어가 좀 그러니까 못 하겠다라고 해서 용어를 바꿀 수는 있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바꿀 수 있다고…….

남재경위원

다 바꿔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각 학교에 이렇게 내려 보낼 수도 있겠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교육청에서 전혀 논의도 안 했고 또 어떤 결정단계도 아니고 전혀 이런 계획도 없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2010년부터이고 지금 교육부에서 돼서 공식통보를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 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교육청에서 교과부하고 업무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9년까지 원어민교사 100% 배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료에는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12년입니까? 12년도 좋습니다. 2012년까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연도에 관계없이.

「2010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원어민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지금 현재 몇 % 정도 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거의 다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배치를 거의 못했었는데 이번부터 조금씩…….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배치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의 원어민교사 운영 실태를 보게 되면 1,600명 되는 학교에 한번 가보니까 교실이 약 10평 정도 되는 데에 원어민교사 두고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영어교육을 받는 건지, 영어수업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1,600명이 그 10평의 공간에서 언제 영어수업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전교 학생 1,600명이 있을 경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실상으로 1,600명의 학생에게 원어민교사 하나를 배치하는 것은 사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인 경우에는 학년별로다 시간을 배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번 수업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겠냐 이거지요? 10평 정도의 공간에 원어민 한 명이 1,600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거라도…….

남재경위원

그거라도 괜찮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어쩔 수 없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예산이 지금 원어민 하나 하려면 4,000만 원에서 연간 5,000만 원 정도…….

남재경위원

그래서 학교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학생수에 따라서 이렇게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물론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 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에다 하나씩을 배치하고 부족된 데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에서만 하지 못하고 있고…….

남재경위원

지금 한 학교에 1,600명이면 작은 학생수가 아니지요? 서울시내에서도 랭킹 안에 들어가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큰 학교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종로에 있습니다. 세검정에 있거든요. 참고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금 학교급식 채용도우미를 이렇게 서울시에서 약 2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문제를 계속 교육청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당번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겁니까? 학교급식 당번제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당부서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학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원활하게 학교급식을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데는 모두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아까 전에 냉·난방시설 가동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겨울철 되면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화장실이나 학교 교실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보면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나쁘게 표현하면 교장실이나 교무실 가면 따뜻하고 학생들은 밥 먹는데 추워서 떨면서 밥 먹고, 그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시간을 좀 맞춰서 점심 때 이렇게 틀어준다든지 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딱 끊어져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시설은 잘해 놓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장선생님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남재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식당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배식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은 괜찮아요, 3학년 이상 되면. 1학년은 유치원 갓 졸업해서 추운 데서 밥 먹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애들이 춥거나 덥거나 그렇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남재경위원

그런 것도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700만 원씩 학교마다 인상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교장회를 통한다든지 간사교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전기료가 일반주택용이나 산업용이나 가정용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좀 쌉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73원으로 나오고 주택용은 50원, 산업용 60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산업용보다는 비싸고요.

남재경위원

다 비싸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용…….

남재경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농사용은 20원, 주택용은 55원, 산업용 64원, 교육용은 73원이에요. 제일 비싸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도 안 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난번에 한전측과 협의를 해서 산자부하고 해서…….

남재경위원

낮출 수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낮췄습니다. 낮춰서 더 이상…….

남재경위원

이것이 낮춘 겁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이것이 낮춘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낮춘 자료 있지요? 본인한테 주시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아교육원 아시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수선입니까, 대수선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대수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대수선이 맞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 출신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 좀 하겠고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감사관실이 저희 소관업무였습니다. 교육청 비위공무원들에 관련된 현황 있죠? 건수하고 내용하고 조치를 최근 것을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초체력 육성 연구학교 해서 5개를 지정했더라고요. 그에 따른 지금 현재 계획,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님 이 검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4월에 총선이 있었고 5월에 그것을 저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실이고, 검찰에서. 선거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학교문제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안해 줬다면 지역교육청에서 만약 했더라도 협조가 안 됩니까? 그런 자료가 청와대라든지 어떤 기관으로 가게 되면 협조가 안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역청에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한번 양창호 위원님 자료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거기에서 확인해 주셔야지, 보시고 찾아내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박환희위원

저는 지금 현재 2006년부터 2007, 2008년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의 실국장님들이 계시면서 어떻게 많이 반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된 것이 계속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질의 안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향후 제가 임기를 여기서 마칠 때까지 그쪽 분야로 가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엘리트 및 지금 현재 기초체력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박환희위원

올림픽 보셨죠, 베이징올림픽? 우리나라가 종합 7위를 했습니다. 많은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7위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금메달 따신 분들도 있고 안 따신 분도 있고 메달을 다른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다 체육학과나 이런 쪽 나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체육학과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체육학과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다행이십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십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의 신장은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많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늘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약화된다는 얘기.

박환희위원

지금 현재 학교 체육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얼마씩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중등공통 기본 고1까지는 주당 3시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환희위원

어느 학교 같은 데는 잘 나가는 학교랄까 대학을 좋은 대학 많이 배출하는 고등학교는 체육이 없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간을 엄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제가 그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학교시설 운동장에 있는 시설의 만족도를 교육청에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흡족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진에 있는 것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 지금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지만 이렇게 정글이라든지 올라타고 이런 것,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저희 관내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이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없고 거의 이런 것 비슷한 것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나 있지 학교에 이런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것도 학교를 끝나고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를 가보면 방과 후에도 이런 데서 노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서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산을 들이고 시설을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운동기구가 설계가 되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서울체육고등학교 있더라고요, 중학교도 있고. 체육고등학교 설립취지가 뭐죠, 체육중학교나 체육고등학교나?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일종의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한 특수목적학교입니다.

박환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연적인 말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기종목이 사실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렇게 프로가 있는 데 그리고 많은 관객이 있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비인기 종목 위주로 사실은 체육중학교, 고등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종목도 그런 종목이 돼 있어요. 사격이라든지 배드민턴, 펜싱, 근대5종 이런 쪽으로 해서 육성합니다. 일반 학교에는 야구부도 있고 축구부도 있고, 농구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체육고등학교, 체육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거기 학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중학교는 없는데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은 진짜, 아마 일반 우리 국장님도 체육학과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체육학과 나오신 분 한 분 계시지만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축구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취지에 없는 것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보니까 아직도 인터넷에 비위공무원 관련된 사실이 있어요. 확인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비위공무원 사실이 인터넷상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부정입학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국체전이 10월 10일인가요 전라남도 여수에서, 매년 전국체전을 하고 소년체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1위를 거의 10년동안 못했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소년체전…….

박환희위원

소년체전 했죠,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국체전은 사실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아까 답변하면서 원어민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과학, 여러 가지 환경개선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첨단과학적인 접근방법이나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인성교육, 체력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 체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지금 있는 체육시간,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양한 기구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애들 체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엘리트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해외 유학 간 학생이 자기는 학교에서 농구 드리블 하는 것 한번도 안 배웠답니다. 지금 선진국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개 그런 교육은 거의 필수입니다. 일본 마찬가지이고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쪽 마찬가지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서울시 교육이 사실은 너무 무슨 국제, 엘리트 다 좋습니다. 그런 원어민 상대로 영어 가르치는 것 좋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입학할 때도 영어 보고 졸업할 때도 영어 보고 그런답니다. 그런 아이들이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해외 나가고 이런답니다. 나가면 뭐합니까? 그만큼 학교 내에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함양을 시켜서 더 나가서 우리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나중에 성장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에 대한 관심들을 좀더 가져주고 정책을 많이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앞으로 이쪽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오후에 질의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첫 상견례를 겸한 자리이고 현장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06년, 07년 08년 최근 3개년 해서 리모델링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시된 사업이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많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체육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개축대상학교를 개축하지 않고 리모델링 한다든지 등등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리모델링하고 대수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이나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같은 취지라고 본다면 리모델링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동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 한 동에 들어갈 예산을 다 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사업이 리모델링사업이 맞지 않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D급, E급 이렇게 나오게 되면 E급은 당연히 개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D급은 리모델링할 것이냐 아니면 개축할 것이냐를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리모델링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 A동, B동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은 제 관내 D교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07년도에 13억 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공사가 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바닥 그다음에 전선 돌출부분이라든지 계단 이런 부분이 3억 5,000만 원 정도, 4억 여 정도가 안 돼서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안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본다면 이 사업은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수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정교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주신 리모델링이냐 대수선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부분은 전문적인 용어고 어떤 부분은 사회통념상 쓰는 용어기 때문에 실제로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대수선이라고 하면 주요 구조물을 3개소 이상 털어야 되거나 이런 경우를 법정용어로 쓰고 있고요. 최근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사회현상 비슷하게 해서 영어를 쓰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들어 보니까 환경개선 보수를 하는데 동 단위로 해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적인 이런 여건 때문에, 동 단위로 맞춰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또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온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열 가지에서 열한 가지 대상사업을 놓고 학교단위의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에 대해서 모두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최근에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교과부가 지원을 해서 성동구 관내에 한 학교도 전체적인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음에도 다른 일부 부분이 아직 노후한 상태로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업환경이 개선효과가 계속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대수선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봐야 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교진위원

대수선사업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대수선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대수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대수선이라고 그래서 했던 것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 2005년도에 우리가 민간투자에 의한 개축사업 대상을 판정을 할 때 많은 학교를 점검을 하고 그래서 개축으로 결정이 나지 않은 학교, 그러니까 결국 노후도에서 거의 엇비슷하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엇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개선 사업의 목적을 우선 급한 우선순위대로 하라고 그래서 대수선이라는 제목으로 면적당 이렇게 비율로 해서 예산을 드린 해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환경개선사업이 됐든 대수선사업이 됐든 리모델링사업하고는 조금 본질적으로 틀리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교진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꾸 용어의 차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어의 차이보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립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도 주택법이나 이런 것에서는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용어에.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하지 않고 평형을 늘려간다든가 전체적으로 층수를 한 층 더 올린다든가 그런 경우를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주신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 동에 대해서 노후한 부분을 일제히 다 고치는 것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아마 말씀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뜻인 거지요?

정교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2007년도에 학부모하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줄 때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한 동씩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 처음 학부모설명회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4억 여 원의 부족분을 올 추경 때 올렸는데 다시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시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겉으로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마무리는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시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2005년 12월 19일 개축심의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60점 이하가 되면 개축대상이 되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정교진위원

다섯 가지 사항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구조, 계획, 설비, 마감, 경제성을 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S학교인데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이 제일 중요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구조가 가장…….

정교진위원

구조하고 설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조가 가장 중요하고, 설비 이렇게 가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구조가 57점에 설비가 46점입니다. 물론 이제 평점으로 봤을 때는 61점입니다. 왜 올라갔느냐 하면 마감점수가 82점이라서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평점을 내니까 대상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 다섯 개 항목 중에서 경제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성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경제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개축성능평가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선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거기에서는 열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민간투자법이 바뀌면서 학교시설이 민간투자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학교들을 많이 개축을 하겠다는 어떤 저희 정책을 가지고 그때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열 가지의 모든 아이템을 다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그 중에서 다섯 가지를 골라냈던 겁니다. 다섯 가지를 골라냈는데 그 경제성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과정에서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유지관리를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주로 구조점수하고 연계가 돼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구조점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성능평가 시험에서 경제성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4개 부분은 시설부분이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경제성이란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 때문에 개축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S학교로 넘어와서요. 이것은 학생수에 관한 것이니까 부서가 틀리겠는데 학교 유지를 위해서 최소학급 단위가 있다고 그럽니다. 최소학급 두 학급입니다. 한 학급의 인원수가 몇 명씩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초등학교는 36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32명이 아니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36명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S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 기준입니다. 2007년도에 66명입니다. 2006년에는 85명이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급당 85명짜리 학급이 있습니까?

정교진위원

학급이 아니고 신입생수가. 그러면 학급수로 나누면 두 학급을 겨우 맞추는 거지요. 32명으로 기준 잡아도 64명이니까요. 그다음에 09년도 내년도 예상 신입생수를 한 50명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 유지를 위한 최소학급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소규모 학교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사실은 대책이 없으시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폐교시킬 수도 없고 유지하자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면 교당 경비를 다 주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학교가 이렇게 학생수가 줄어든 것이 인근에 또, 학교명을 얘기 안 하니까 얘기가 안 되네요. 마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마장초등학교는 2005년도에 신설된 신설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학생 기준하면 S학교가 85명 신입생인데 마장 같은 경우는 197명, 거의 두 배 이상의 학생수 많습니다. 물론 학교시설이 좋으니까 가는 것은 당연한 이유인데 이 과정에서 또 공동학군 문제가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아파트단지가 하나 있는데 기존에는 S학교를 다니다가 신설학교가 생기면서 동 명은 그쪽 동이니까 공동학군 민원을 내서 공동학군 지정을 받아서 전원이 다 거기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를 보게 되면 행현초 등학교가 그렇고요. 행현 같은 경우는 한진아파트 단지에서 5개 단지는 행현초등학교를 가고 또 두 개동은 다른 학교로 가고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시설 현대화 문제인데 여기서 손을 놓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시설을 전부 다 현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신설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성동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학구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불식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성동구에서는 학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구조정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쪽 두 학교의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이왕이면 보낼 수 있다면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은 것이 학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이 어느 정도 엇비슷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불식이 되겠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라고 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제 조정하려고 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S학교, D학교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D학교 같은 경우는 왕십리 뉴타운이 신설되면서 신설학교가 2개 들어갑니다, 복합화시설로. 그런데 또 방금 제가 예를 든 S학교와 똑같이 아파트단지가 하나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아직 학교신설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공동학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현대화라는 이 부분이 다른 사업에 가장 우선해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현장은 일선학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나 자료를 받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물론 제 지역구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 지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동구만 해도 아직까지 자료를 받아보시거나 보고를 받으시거나 준비하신 사항이 없으시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학교별 차이를 저희들은 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별로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설학교처럼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D학교처럼 하려면 하나를 말끔하게 끝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지, 공사를 십 몇 억을 들여서 해놓고도 학부모한테 욕을 얻어먹고 아이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을 확인해서 이번 본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이 다 포함돼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에 있어서 별도 예산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사립학교만 지원하려고 하는 별도 예산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학교별로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할 때 물량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공개를 합니다.

정교진위원

제 질문은 공립학교와 별도로 사립학교만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산편성할 때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정교진위원

자원학교 배정기준이 2년마다 재지정되지 않습니까? 또 분야가 또 틀리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3년을 주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정되면 3년이 갑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왜 2년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쪽에서는 2년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지정이 되면 3년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3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지정이 되면 2009년도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2008년이지요.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양천구 출신 최용주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니까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감님한테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님께 하는데요. 부교육감님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우선은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철학을 보필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죠.

최용주위원

그러면 인사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결재권이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우리 내부의 위임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님이 하시고 그 밑에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실국장이 하는 것도 있고 제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한번 자료요청 겸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 9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사이동이 일어났을 때 이번 교육감 직선 선거가 끝나면서 혹시 논공행상이 이루어지면서 그 보직에 1년 이상 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1년 미만은 전보제한기간입니다. 제가 인사위원장인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년 미만 되신 분도 일부 이동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하고 명단은 기억을 못하는데.

최용주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어요. 1년 미만 보직에 있으면서 9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되신 분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감이 직선으로 뽑히다 보면 제일 권한이 인사권이 제일 강화된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에서 예산집행권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권 그다음에 교육정책도 지금 평준화교육에서 수월성교육으로 정책도 선택할 수 있는 직선교육감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집행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여러 군데서 우려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서 지지를 골고루 받으셨는데, 특정지역에서 많이 받았는데 혹시 사람이다 보니까 또 교육감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지역에 좀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내 기우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교육감님이 당선 소감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인사부분은 탕평책을 쓰시겠다. 자기를 지지했든 안했든간에 균형 있게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산반영할 때나 인사할 때나 실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저희가 감사든 예산심의할 때 한번 그것을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부분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당선된 이후에 평준화보다는 수월성교육으로 가겠다, 이념이 다른 정책은 수용하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두 가지 이념논쟁이 있는데 평등이냐 수월이냐의 개념인데 교육감님께서는 균형을 맞추겠다. 어느 하나의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 국제중학교 설립이 그런 것의 하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반대론자는 수월성중심의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최용주위원

저는 국제중학교도 보면 여러 가지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느끼는데 일단은 서울시민이 여론조사 같은 것이 아까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론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한길리서치가 8윌 23일부터 25일까지. 그런데 이 국제중학교는 2년 전에 나왔던 것인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교육감 된 다음에 바로 내놓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1,000명으로 해서 조사한 것 보면 서울시민들은 58%가 설립에 반대를 하더라고요. 37% 정도가 찬성하는데 그럼에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여론조사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여론조사 항목을 조사한 서베이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저는 크게 신뢰를 안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은 여론보다도 미래를 보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중학교는 저희들 말고 부산은 이미 저희보다 10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2년 전에 됐기 때문에 이미 그 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증이 된 학교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저도 교육이 백년대계이고 몇 명의 천재들이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데 거기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검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개교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교육비 폭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초등학교교육이 파행운영이 될 것이다, 그 전면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데 사교육비가 폭등하고 초등교육이 파행으로 된다. 면접을 해서 1차로 가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초등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기 처럼 좋은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학교 마다. 그리고 또 맞춰서 주변에 있는 보습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이 그 학교의 내신프로그램에 맞게 애들 교육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내년 3월 개교니까 우리 평생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 면접을 해서 그 많은 애들을 지금 가려낼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각 학교별로 해서 학생을 뽑아내는 그러한 것을 요소별로 점수화해서 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지금 현재 생활기록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생활기록부에 보면 각 교과별로 학년별로 대개 4단계로 통지자료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포괄적으로 써 있지만 학생성적을 통지를 학부모들한테 하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학교에 보내주면 그것과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하면 대개 5배수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3배수 해서 그다음에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밖에서 과외를 받았다든지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우수한 사람을 골라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뽑아내는 수치…….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기준이 영어 잘하는 특기자들도 뽑으실 것이고 외국에 있다 오는 애들도 뽑고 특히 영어특기자들도 뽑으실 것이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별도…….

최용주위원

일반전형도 뽑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별도전형으로 돼 있고 일반전형을 그렇게 합니다. 영어특기자는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전체 서울시에서 한 학교의 한 명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학교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됩니다.

최용주위원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다는데 일단은 우리 초등학교 교육이 파행으로 되면 절대 안 되고 사교육비가 폭등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군선택제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올해 2008년도에 보면 자치구들이 앞 다투어 교육예산을 불리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고교선택제를 하다 보니까 교육여건이 좋아지면 그것이 구세가 확장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파트값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전부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008년도 교육지원예산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것인데 강남이 105억 정도 지출하고 광진이 9억 1,800만 원 정도 2008년도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로나 영등포, 동대문 이런 데를 보면 구로가 93.5%로 해서 60억을 학교에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고교선택제를 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인데 우리는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자 하지만 지금 무슨 식으로 구청장들은 생각하냐면, 자기 구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학교에다 시설투자를 계속 하는 것이고 또 교장선생님들은 뭐냐 하면 특정대학교에 많이 보내는 이런 학교로 만들겠다 하면서 서열화를 시켜요. 서열화 안 시킨다더니 실제로 서열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까 업무보고에 폐교까지 시키겠다, 제대로 못 따라오는 학교는. 그러다 보면 점점 그 학교가 좋은 일류대학교를 많이 들어간다면 결국 계속 우수자원이 그쪽으로만 집중되면서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교육에서도 나타나면서 결국은 학교 옛날 우리 입시제도 있을 때처럼 서열화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는지 대책을 얘기해 줘 보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희망을 해서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희망자를 많이 받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서열화를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부족한 학교는 교육청에서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별도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균등하게 올라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서울시내 학교의 서열이 균등하게 되고 전부 잘 발전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균등하게 교육 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서열화만 만드는 것은 안 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교육감님이 당선되면서, 이것은 사실입니까? 첫날 실무진을 불러서 대책을 마련해라 이러니까 실무자들이 우물쭈물하자 다음 달까지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인터뷰에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 나와 있는 인터뷰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런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서울 낙후지역 곳곳에 교육뉴타운을 만든다. 그 교육뉴타운을 지금 노원, 강서, 관악, 노원에 4개 동을 묶어서 만들고 강서에 3개 동, 관악에 2개 동 그리고 나중에 양천, 강북, 중랑. 정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차근차근 가셔서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뭡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뉴타운 개념이 아니고 뉴타운은 재개발개념인데 저희들은 소위 얘기해서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뒤처지고 못 따라오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상대방 후보의 강점은 사실 그 부분이 부각된 부분이 있었고 해서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후보의 공약도 내용이 좋으면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차원에서 기존에 우리가 교육격차 해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지 교복투라든지 학력부진아 특별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시켜서…….

최용주위원

부교육감님, 이 교육뉴타운은 어떤 수월성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이 교육뉴타운에 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면 또 되셔서 단체협약은 전교조 교사들이 편하게 하는 것이다 해서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재협상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것은 2004년도 전임 교육감 있을 때 2004년도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수차례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노조의 대표구성 문제 때문에 단체협약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수차례 촉구를 했는데 안 됐고 더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볼 때 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학교장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바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은 단체협약도 촉구를 하고 정 그것이 안 되면 우리도 해지까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소신껏 하겠다는 것이고 교원평가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교원평가 부분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해서 지난 16대 국회 때 갔습니다만 그것이 입법이 안 됐고 제가 듣기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지금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시고 추진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게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월성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소외되는 계층, 아까 국제중학교도 기초수급대상자를 7.5% 받는다고 하셨는데 등록금이 120만 원이에요. 또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들어갔을 때 운영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수한 애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저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따라갈 수 있으려나, 생활하는 것이라든가 등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하고 있다는데, 학교 운영비 같은 것 내는 것까지도 보조를 안 해 주면 지원국장님, 우리 소외계층은 못 들어가고 조금…….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념인데요. 이념이 다른 정책은 수용 못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육이 초등학생까지 어떤 이념으로 흐르는 한쪽 성향으로 가는 교육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조금 고등학교 2·3학년이 갖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진보성향의 역사학자들하고 보수성향의 역사학자, 특히 서로 이념 대립하면서 편향성 시비가 많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미 언론에서, 특히 건국60주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분가지고 시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다소 편향된 교과서가 있으면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도 잡아 나가시고 교재도 실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6·25를 모르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났다는 학생도 있는데 제대로 교육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소외된 계층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있는데 대학생 멘토링 제도하고 대학생 보조교사하고 다른 말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학생 멘토링은 지금 방과후 교육할 때 그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보조교사는 유아교육 쪽에서…….

최용주위원

아니, 왜냐 하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학생 보조교사는 초등학생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14페이지에 보니까 대학생 보조교사로 해서 1학기 현재 435명이 활동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런데 46쪽을 보시면 대학생 멘토링 해서 저소득 자녀를 위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해서 멘토들이 1,200명이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개념이 다른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할 때 그때 이것을 붙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서울교대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얘기하는 것은 방과후학교할 때 그때 부족한 데에 보조해 주는 이런 학생인데 이것은 열 학교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 학교 학생들이.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학교들도 보면 초등학교들마다 학습을 못 쫓아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초등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도 감소되는데 교육청에서 이제는 학군이 나쁘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학생수가 20명까지 초등학교가 떨어진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출산율도 올리는 차원에서 남는 교실을 이용하든가 해서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병설유치원을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시설이 여유가 있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데에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서울에 900여 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취원율이 7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공립유치원 만들게 되면 또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과 여유교실이 있는 데만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인사권 제대로 하고 예산 제대로 집행하고 정책 제대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저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월성교육과 어떤 시민교육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현안과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소수의 수월성 교육과 영재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현재 강화하고 있고 또 공동체나 협동, 인성 중심의 시민교육 확대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은 전 국민 영재화 교육시스템이라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학력으로 가면서 선진국에 비해서 취업연령도 4·5세 정도가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난과 구인란이 악순환이 되고 있고 학벌 위주의 고용구조는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학진학 풍토가 우리나라는 만연돼서 요즈음에는 해외 조기유학 붐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현재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대학의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우리나라 실업계 학교가 진학하는 율이. 일부 학생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계보다 내신성적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지금 진학을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점을 악용하는 이런 기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소수 중심의 어떤 수월성교육과 공동체 중심의 시민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정책국장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소수의 수월성교육은 저희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되는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라든지 또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능계 학교 그다음 체육계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특목고등학교를 만들 때는 지방에 공업계고등학교를 만들 때 전국에서 뽑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에는 수도공고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 체제에 대한 개편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수월성을 하고 일반학교에서의 지금 교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교육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평준화된 상태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즉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현행 파행적 직업교육의 문제점,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율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종국교육으로 생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종국교육만은 아니다 하는 인식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 학부모들이 다 자녀들이 또 자신들이 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따라서 대학으로 가는 여러 가지 트랙(track) 중의 하나로 전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일계 진학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을 하면, 보다 용이하게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또 활용하는 그런 학생, 학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군 재조정이 우리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일반계 진학을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전문계는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학군 조정하는 것이? 전혀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재 학교장 선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선택의 기회의 폭을 넓혀준다고 해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크게 무슨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렇게 분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단위학교에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난번에 발표하셨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장은 교원 채용, 해고권이 전혀 없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또한 인사권제에 대한 의견진술권도 없지요? 의견진술권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학교예산은 영달된 범위 내에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 중에 몇 가지는 있습니다. 한 학교에 전출할 때 유예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입할 때 요청권이 있고 또 개방형 자율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장 내신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등학교인 경우에도 학교장 내신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내신에 대한 권한이 약 20% 정도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예산은 어떤 영달된 범위 내에서 집행할 뿐이고 나름대로 학교 교과과정에 편성권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참고로 영국 같은 데서는 학교장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이 부여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학교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단위학교 학교장에게 모든 재량권을 넘겨주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이라든가 운영관련 업무는 단위학교로 대폭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 또 교직원의 채용, 해임, 전보, 징계 등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이런 의견권이라도 학교장에게 줬으면 좋겠다. 또한 학교의 예산을 총괄제로 도입할 의지는 앞으로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뒤에 말씀하신 예산은 지금 학교 회계로 돼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목적교부금으로 해서 일부 미쳐 학교에서 하지 못하고 또 지역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볼 때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학교에 주는 경우는 목적교부금으로 주고 일반적인 것은 지금 학교회계법에 의해서 학교가 단위회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하신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초중등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많은 양을 법적 제도화를 해서 내려주겠다는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봉석위원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현재 상당히 우리가 고령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 연령이 62세를 다시 65세로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65세로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자리에서는 아직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교원의 정년을 한번 다시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과 교원의 법정 정원확보방안이라든지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수교원확보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좀더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한번 우리 정책국장께서 생각되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우수교원확보법은 일본에서 이미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도 교원지위향상법을 만들어서 좋게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는 못 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국가재정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것은 함께 노력해서 개선되어야 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채봉석위원

일선 학교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단체들이 교육 현장을 전교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지역에서 제가 몇 분들한테 건의를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전교조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실정법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교조에 대해서 겁이 나십니까 왜 서로 말씀들 안 하십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노조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다 이미 일반화 됐기 때문에 노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하고 사용자하고의 관행, 관계는 상당히 민주주의 발전단계에 비례해서 관계가 형성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성숙된 단계까지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위반한 것은 우리 교원 복무규정,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노조원이건 아니건 간에 똑같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지난번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상반기 체결한 이후에 한 번도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부분해지 또는 전체해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단체협약에서?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단체협약을 하자고 저쪽 노조 측에 얘기를 하고 있죠, 전교조 쪽에.

채봉석위원

우리 서울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선 유치원들의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지금 학교급식법이 유치원은 현재 포함되지 않았죠, 여기에?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 현재 구청 감독기관이 유아교육 유치원에서, 급식 이것을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양쪽에서. 그렇게 돼 있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치원들이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도 감독을 받아야 되고 또 구청으로도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일선 유치원에서는 교육하는 데 여러 가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감독을 교육청에서만 받게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겠다 못 하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검토해 보세요. 여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교육청에서 일원화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이 차별받는 현 상황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급식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해서 급식대상을 시·도 교육감께서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주시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급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유치원교사들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서울에 741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취원아의 78.9%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처우개선비로 해서 11만 원이 아마 반영이 됐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채봉석위원

반영이 됐는데 이분들은 교직수당 25만 원을 합쳐서 36만 원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도 사립학교 교사는 공립학교 유치원의 36% 정도의 급여를 현재 받고 있답니다, 같은 유치원인데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들이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교육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36만 원 올려줄 수는 없고 해마다 조금씩 인상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사립학교 유치원에서는 처우개선비가 담임수당으로 보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금액이 그렇게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교직수당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평가해 보시고 좋은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교진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의견에 이어서 이 부분을 얘기 안하고 넘어가려니까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개축심의평가에서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기록을 보게 되면 사근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연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점수는 구조점수에 준해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축대상이 되는 학교 건물을 보게 되면 구조점수가 높으면 경제성 점수가 낮고 구조점수가 낮으면 경제성 점수가 높습니다. 아주 한 예로 지금 사근초등학교 본관동 구조점수가 57점인데 경제성은 59점을 받았어요. 비슷한 상황의 거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동구 금옥초등학교 보시게 되면 구조가 58.58입니다. 설비가 44점, 구조하고 설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 두 가지를 합산해 보면 사근은 104.79, 금옥은 102.98입니다. 그런데 개축하고 명암이 갈린 것이 어디냐면 경제성에서 금옥초등학교는 49.82를 줬어요. 57.94로 구조는 오히려 사근이 낮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점수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 건물은 재검토 대상으로 2010년도 5년 마다 심의를 하시니까 2010년도 예정인데 이후에 실시하실 때는 다른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박종환 위원님이 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서면질의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박종환 위원님을 대신해서 서면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강북구 미아뉴타운 학교부지 매입 추진현황(미아뉴타운 아파트 입주예정 2010. 5월) 2. 길음초교(성북교육청) 중학교 전환내용 사항 3. 길음초교 1,047명의 학생배정문제 - 강북구 미아동(삼각산아이원) 어린이 447명이 성북구 타구에 다니고 있는데 447명의 배정문제 해결방안 강북구 미아동 2009년도 입학생들의 문제점(2009년도 입학할 학교가 막연함)

이종은위원장

이것을 관계국장님이나 안 그러면 정책적인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감께서 알아서 박종환 위원님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후반기 들어 첫 번째로 열린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값진 지적과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