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현경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새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얼마 전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보여준 투혼은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어려운 현재의 난국을 올림픽 응원 때처럼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될 때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증진 등 여성이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에 대한 감독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또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등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10시 1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업운영실장 오혜란, 경영지원실장 우정훈)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오늘 특별히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여행(女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2002년도에 출범한 이래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선도하는 종합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해서 서울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싱크탱크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서울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가정실현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또 상생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재단의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혹시 보고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여성가족재단 2008 주요사업계획 (보고 중단) (뒤에 실음)
부두완위원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하는 중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부두완위원
어제 분명하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업소인 경우 여성가족정책관이면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이면 복지국의 담당과장을 배석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오늘 담당과장이 배석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분명히 배석하라고 했는데. 배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태도 질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담당팀장은 본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발언이나 대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4급 이상 서기관이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배석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훈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 고맙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저는 중단하셔서, 그쪽에서 담당과장이 안 오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여성재단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잠시 업무보고를 중단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 중에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이 왔습니다. 분명히 본회의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는 집행부는 3급 이상이고, 오늘 이 상임위원회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은 4급 상당의 관계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이나 출연재단과 연관성을 고려해서 담당관을 배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분명히 통보했는데……. 물론 오늘 집행부의 여러 회의관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모든 일련의 일어난 사건은 위원장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과 여성가족재단 관계관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 이비오입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케 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배석하세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진행해서 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여성가족재단 2008 주요사업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현경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20분 내외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분은 맨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선 17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저출산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저출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한 적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고통도 받은 기억이 납니다만 다시금 저출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출산에 대해서 연구했거나 뭐 한 결과가 있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7월부터 8월까지 표본조사를 각 구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2,700여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구당 인구대비로 했기 때문에 100명에서 150명 내외로 해서 2,700여 명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 분석단계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서울시 맞춤보육 공급방안 연구라는 것을 하신 적 있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덕경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책임했던 고선주 박사가 대신해서 설명을 하면…….
박덕경위원
설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선주
고선주창의기획팀장
여성가족재단 창의기획팀장으로 있는 고선주입니다. 작년도 서울시 맞춤보육 공급방안에 대한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선주
고선주창의기획팀장
2,500명 기혼여성, 그러니까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서울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몇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보육수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요가 높았던 부분은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이외에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계시는 영유아플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고, 어떤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정책대안으로서 시간제 맞춤보육, 기존의 어린이집 안에 시간제 맞춤 전용보육반을 신설하는 대안과 더불어 환아보육에 대한 그런 정책대안을 결론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박덕경위원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요. 저출산에 대한 연구에서 보니까 보육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도 발표를 하신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보육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 놨어요. “급할 때 잠시라도 우리 아기 맡길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성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참 좋은 글이 있는데, 과연 오늘날도 역시 많은 사업에 보면 저출산의 비중은 굉장히 적다는 것으로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저출산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시려면 많은 것을 연구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24페이지에 자치구 여성정책 업그레이드 지원사업도 한번 보시면 좋은 방안은 갖고 계시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부딪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활성화에 대한 방안 연구가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최근 들어서 보육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적으로도 보충이 되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연구한 것에 따라서 보면 보육의 질부분에서도 서울시민들, 서울의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적으로도 좀 높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량적인 많은 확대와 더불어서 질적인 서비스도 확대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책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중심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이돌보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시니어연합과 공동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이 되기도 하면서 노인들이 그 틈새에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올 하반기에 작은 시도를 한번 해 보고 내년도 사업안에 보육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한 사업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 큰아이가 2006년도에 아기를 한 명 낳았는데 100일 육아휴가를 받아가지고 참 행복해 하면서 자기는 아기를 앞으로도 셋은 낳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얘가 싹 바뀌었어요, 마음이. 이제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너 아기를 처음에 낳았을 때는 셋까지 낳는다고 해 놓고 왜 또 아기를 안 낳느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기를 맡길 곳이.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면 자치구 여성정책 업그레이드 지원사업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보면 급할 때 잠시라도 아이를 맡길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재단에서도. 그러면 바로 우리 딸아이가 지적하는 게 뭐냐, 요즈음도 나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지금 어디 있어?” 애가 지금 7시면 유치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데리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야. 회사 일이 연장이 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나보고 가서 애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아기를 맡길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완벽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연락을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박덕경위원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덕경위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전에 재단이 있던 남산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남산에?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덕경위원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몇 시간씩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력풀을 갖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급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 달라는 아이돌보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시간당 5,000원을 받습니다. 월소득이 750만 원…….
박덕경위원
그러면 5,000원은 누가 내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월소득이 75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는 본인이 내고요. 그 미만의 저소득층은 4,000원은 시비로 내고 1,000원은 본인 부담이고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 정책이 어디서 개발한 거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여성부에서 하고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80시간까지 쓸 수 있는데…….
박덕경위원
이비오 과장, 이비오 과장 어디 갔어요? 제가 그저께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라도 아기를 맡겨가지고 다만 3,000원이라도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맡길 수 있는 돈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때 없다고 답변했다고. 그저께도 내가 틀림없이 물었어. 그런데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 이비오입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아이돌보미사업은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가, 물론 국비가 걸린 사업이긴 한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5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것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날은……. 들어가세요. 대표이사님, 월소득이 750만 원일 때는 5,000원 부담을…….
안훈식위원장
75만 원인 것으로…….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소득층은 4,000원에 1,000원이고요…….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게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아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맡기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람이 파견돼서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와 시·도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 단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박덕경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어떤 층이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주부로 구성이 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시간인가 교육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덕경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네 번에 걸쳐서 187명을 교육시키고 수료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덕경위원
왜 나만 몰랐을까, 이것을.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이 부분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건강한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 아이돌보미 중개센터가 어디에서,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박덕경위원
각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중개센터가 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덕경위원
그래서 자치구 여성정책 업그레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연구를 하시려면 그 지역에 보육에 필요한 수요가 얼마인지, 또한 맞벌이 부부 수요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충분히 건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중개센터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많이 비쳐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2페이지 또 여쭤볼게요.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가정이 행복하면 어떨까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가정이 행복하면 여성도 포함해서 다 행복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가정이 즐거우면?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마찬가지겠지요.
박덕경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노인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하면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장애인이 즐거우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그래서 여성이 행복한 것보다는 “가족이 즐거우면”이라든가 “가족이 행복하면”이 더 좋은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여성가족재단의 비전은 “여성과 가족 모두 행복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정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아니고 서울가족여성재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요? 저는 여성보다는 가족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가족이 행복하면 남편도 즐거운 것이고 아이도 즐거운 것이고, 다 즐거운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성이 행복하면이라는 그 프로젝트, 빈곤여성을 위한 탈 빈곤정책 2007년도, 이것도 연구 조사해 보신 적이 있지요?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정책연구실 담당입니다.
박덕경위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결과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담당 누구예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당시에 정책연구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박덕경위원
정책연구실장님 누구시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창의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다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선주
고선주창의기획팀장
창의기획팀장 고선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빈곤여성 지원정책방안 연구를 했고요. 주거·의료·경제,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한국 여성가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독립을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시의회에도 보내드렸는데,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연구진에 같이 참여했던 연구는 아니어서 제가 그 연구결과를 하나하나 설명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요. 빈곤여성을 위한 탈 빈곤정책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오늘 이 많은 프로그램 중 이 프로그램이 우리 서울여성들의 상위층만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소외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프로그램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 동네에 80 먹은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입니다. 유모차라고 하나요, 그 유모차에다 폐품을 밀고 가시는 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또 퇴근할 때도 역시 그 할머니가 힘이 부족하니까 어디에서 버린 유모차 거기에다 박스를 싣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상위층의 지도자급만 늘 대변하시는 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올해 역시도 이 많은 프로그램을 봤을 때 과연 빈곤이라든가 많은 고령화 사회에, 또 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합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이 대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향후에 그런 사업들을 유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덕경 선배위원께서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의 일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 없는 새로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행(女幸) 프로젝트, 여성가족정책관이 내놓은 좋은 계획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여성을 위한 것인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행복해져야 되겠지요.
김배영위원
조금 전에 박덕경 동료·선배 위원께서 일부가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다는 데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요즘 저출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이 보호에도 많은 문제 때문에 저출산이 일어나지만 또 하나는 요즘 먹거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먹거리가.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장애를 갖는 아이들 출산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보니까 또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정서장애나 신체장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능력을 가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각·청각·지적 장애를 둔 부모들은 아이한테 24시간 얽매여야 됩니다.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아이 끝나면 데려오고, 또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특수교육을 시키기 위해 별도의 가사 지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 또한 이 아이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여행(女幸) 프로젝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여기 프로젝트 중에서 장애인단체에 예산을 제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행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대표이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일반 사기업에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창업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의 경우도 1층 공간에 활용공간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대부분이. 만약 그런 1층 공간에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일정한 기술을 배워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 또 그 부모들이 여러 군데 지출되다 보니까 별도의 창업이 힘듭니다. 이럴 때 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을 하든 아니면 장애아들이 졸업한 아이들과 같이 어떠한 채용, 채용이라고 일정한 급여를 주는 게 아닌 거기에서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기본적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게 되겠지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제공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 공간 중에서 여성장애인공동체라는 그런 단체가 아까 8개 입주해 있는 단체 중에 한 단체가 들어와서 여성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도록 저희가 배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부분은 저희 수탁기관인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발전센터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더…….
김배영위원
본 위원 얘기를 잠깐 들으셨는데 그렇게 기술을 배운 아이들이 결국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취업이나 창업이 이루어졌을 때, 즉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공간입니다. 지금 SK 같은 경우 직영주유소 같은 경우는 일정한 공간을 커피숍으로 제공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자원봉사자, 부모님이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지원을 하고. 수원여대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플라자 들어가서 1층 공간 좌측에도 보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고, 가끔 가다 보면 무슨 전시 이외에는 활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10평이든 15평이든 많은 공간이 아닌, 그런 공간에 예를 들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 장애아들이 배운 기술을 가지고 탁자 몇 개 놓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만든, 예를 들어서 제품이 되겠지요. 비누 같은 것, 아니면 여러 가지 토피어리 같은 것, 꼴라주 같은 것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할 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 공간은 열려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층 공간에 어떨 때는 보고 어떨 때는 안 보셨다고 하는데 마차가 있습니다. 워킹 우먼(working woman)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공간에 그렇게 교육을 하고 본인이 만든 것을 와서 팔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가 4개월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거기에서 우선 장애인을 배려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일정한 공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가 되겠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고 그것을 3년 정도 직업교육을 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 졸업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 발전센터들이 공간 여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창업했을 때 어떤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냥 창업이라고 해서 현재 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이 없나 보더라고요. 주유소 내에 커피숍이다 보니까 차 갖고 온 사람들이 가서 차 한 잔 마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에는 상시 상당히 많은 분들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는 매출이 나아지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결국은 자기가 사회에서 번 돈으로 일정한 세금도 내야겠지요. 하나의 의무라도 가질 수 있게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서울디자인센터의 센터장님을 모시고 워킹 우먼(working woman)에 오신 분들한테 디자인에 관련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이 얼마나 중요한데 온라인에 이분들을 좀 묶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그런 고민을 같이 좀 해 보자 그러셨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하는 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고민을 종합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로위원
영등포구의 김영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께서 미리 다 해 주셔서 저는 그야말로 짧게 하겠습니다. 2008년 서울시 성 인지 지표에 관련된 그런 질의인데, 이것이 GSI라고 표현이 되는데 뭐의 약자입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Gender Sensitive Indicator.
김영로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가 2006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작업을 한 모양이지요? 성 인지 지표 개발에 착수를 해가지고 크게 여성의 경제세력화라든가,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화 지원강화, 기타 등등 해서 25개의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이 성 인지 지표라는 게 생소한 용어로 들리고, 또 개념적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를테면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관련해서는 여성 CEO의 비율이 전체 CEO 비율에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여성 관리직공무원 같은 경우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고요. 또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육아휴직 같은 것을 할 때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가 나오던데, 이것이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김영로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글쎄, 본 위원이 정확한 의미를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시·도별로 다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라면?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매번 지표를 보강해서 지금 서울시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는 것이고요. 지표 개발이라는 것은 여태껏 했던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분류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성 인지 지표 이것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영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존에 저희가 25개 측정결과를 수치로 값을 환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도시환경부분에서 여성의 부분이라든가, 또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이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덱스들을 더 보강해서 계속 그 작업도 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를 지표로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을 지금 자료 같은 것으로 제출받을 수 있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바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하나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덕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허리가 잔뜩 구부러진 노인네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폐품을 수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 인지 지표의 그런 마이너리티(minority)이지요. 노인문제라든가, 노인도 아주 빈곤한 노인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장애인문제,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외국인 여성의 문제 있지요. 특히 제 지역구가 대림동인데 그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복지에서 또 일부 다루어지기도 하겠지만, 특히 여성들이 빈곤화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 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인력이 저희가 그렇게, 우선순위적으로 기본적인 통계라든가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성 인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뭘 하다보면 자꾸 뒤로 밀려가지고 그러다가 좀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나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서울시의 어떤 여성가족정책에 반영이 많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아까 모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여성과 관련된 할머니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자기가 생계수단으로 벌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없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그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을 시에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론 자료에 없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영문 표기로 보니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라고 돼 있네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영로위원
조금 전에 박덕경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과 가족이라는 이 표현이 뭔가, 지금 and라는 등위접속사를 쓴 것으로 봐서는 이름 내에서는 대등한 그런 개념으로 쓴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13쪽에 보면 전략과제별 주요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여기에 보면 6대 전략과제별 37개 주요사업이 정의돼 있는데 그 한 페이지에 보면 가족이라는 표현이 한 일곱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표현도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표현은 한 2~3회 정도뿐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이라는 표현은 스물여섯 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여성재단이지 여성가족재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업무비중이 여성 쪽으로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박덕경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부언을 하지는 않겠는데, 뭔가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축소됐다 그럴까요, 아니면 왜곡됐다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재단을 또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명칭이 지금 여성가족재단이니까 가족에 대한 정책개발도 좀 전략적으로 뭔가를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태생이 2002년도에 여성재단으로 그렇게 생겨났고요. 작년 2007년 7월 1일자로 여성가족재단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올해도 그렇게 크게 가족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지 못한데 여성부분을 일정부분은 잘라내고 가족부분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서 확대가 됐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인력구성도 그렇고 차츰차츰 그 부분을 늘리기는 하지만 제한된 인력 안에서 기본적으로 여성부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인력 말씀하시고 예산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념정립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성분들이 아이고, 우리 네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네 가족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자녀를 하나뿐이 안 낳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지만 둘 낳아놓고 남편하고 자기하고 넷을 생각하는, 가족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라든가 그런 광의의 가족이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모님과 우리 네 식구가 행복한 그런 가족, 그런 가정, 그런 게 우리의 꿈이다라는 말이 여성분들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이, 물론 행복해야 되겠지요. 너무 이기적이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잔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무슨 비난의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미국인이 저한테 농담같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가족이 family인데 왜 family인지 아느냐고. 이것이 뜯어보니까 그래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줄인 말이 family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 나머지는 다 지엽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어차피 지금 여성가족재단이니까 이 가족이라는 의미를 강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과제를 개발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과 여성에 대한 해박한 철학지식까지 발표하셨네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박현경 대표이사님께서는 20여 년 동안 사회복지 여성분야에 봉사를 해 오셨는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과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략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플라자하고 두 기관이 통합을 했는데 통합하고 난 뒤에, 2007년 7월에 통합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통합하고 1년여 지났는데 통합하고 1년이 지난 현재 여러 가지 판단이 설 텐데 통한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연구결과를 저희의 사업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플라자는 역시 사업이나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 어찌 보면 방대한 조직들이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업유형을 가지고 너무 영역화시켜 놨는데 또 그런 추세로 가는 데 비해서 우리 여성들 권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플라자와 우리 서울여성가족재단이 통합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혹 통합을 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 소관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분업화되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다른 기관을 할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유사기관이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말이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당초 2002년도 설립할 당시에 서울여성플라자를 먼저 짓고 이 기관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서울여성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초, 그러니까 2005년 12월까지는 그게 한 기관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서울여성재단에서 플라자를 운영했는데 시장 방침에 의해서 기구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다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 당시에…….
조달현위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정책연구부분이 취약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강화가 되면서 동일한 인력을 가지고 정책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인력부분에 있어서 지금 38명인데 현원이 35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현원 35명으로 충족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충원을 못 시킨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3명의 연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연구직 세 분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능직은 1명이 정원인데 1명이 더 플러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플러스 됐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능직은 기사와 비서입니다. 그 비서를 5급으로 둘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기능직으로 죽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5급은 1명이 줄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것은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물론 문화예술을 통해서 어떤 정신건강을 촉진시키는 부분이 크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문화예술 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봤을 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까 초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설 안에 아트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홀 봄이라고 이름하고, 특히 서울의 서남권지역에는 공연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플라자에서 충당을 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이기 때문에 여성예술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소외층이 되는 분들에게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노인들을 위한 문화나들이 프로그램, 노인이 1,000원을 가지고 오시면 여기 와서 공연을 보시고 혹은 영화를 보시고 식사대접을 해서 가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000원을 내십니다.
조달현위원
1,000원을 내면 공연도 보고 식사도 하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그 프로그램은 시장님도 적극 권장하시는 사업이고 또 우리 재단에서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사업을 제가 판단해 보건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특정 몇몇 계층 위주로 된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은 정책연구가 한 파트로 큰 축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교육파트인데요. 그것은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달현위원
아니, 여성을 범주로 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무원교육을 빼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빼고는 여성 NGO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아트홀 봄에서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성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반인들에게 드리는 프로그램을 조금 늘린 것인데,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장애인여성이라든지 여성취업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다면 여성재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여성 쪽은 여성장애인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한 축을 해서 한다면 업무량이 더 많아지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업무량이 많아지겠지요.
조달현위원
업무의 연계성은?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 교류라든지 역량강화라든가 이렇게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는 자꾸 사업을 개발하고 그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처럼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워킹 우먼(working woman)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성일자리를, 창업을 하려는 여성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복지와 관련해서 많이 맞춰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조달현위원
어렵겠지요, 여성이라는 한정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지금 복지재단이 연구하는 프로젝트와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올해도 하나가 약간 상충됐는데요.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택할 때 시의 의견을 다 물어 보는데 시의 직제 자체가 여성에서 여성가족으로 늘어나면서 그 가족 안에 아동도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위탁 아동시설에 관한 것이 필요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겹치게 되는데, 중첩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첩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여성가족재단의 특수성을 가지고 특수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800여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 때문에 증가됐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보면 자본사업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들어가는 개보수라든가, 벌써 7년이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올해도 수영장을 두 달간 휴관하고 물이 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본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조달현위원
자본사업비 7억 7,900여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됐나 보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으로 충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인건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조금 표현이 됐고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 2007년도 증감대비를 해 보면 약 1억 3,300여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여성능력개발원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됐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동안은 이 부분이 동부여성플라자라고 명칭이 됐는데요. 여성인력교육기관들을 좀 총괄하고 여성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능력개발원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명칭도 서울여성능력개발원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인력을 2명 더 추가해 주셔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자본사업비는 여성플라자를 운영하는 수입금이지요, 대다수가?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지요.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행(女幸) 프로젝트 발전방안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방안 연구를 시작했다는 말이지요. 올해 들어갔는데 실제 여행(女幸)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지요? 여기에 문제점이 많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여성정책이 여성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됐는데 시장님이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서 서울시 전 정책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이야기하셔서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라든가 여성학대회에 가서 우리의 사례를 발표하고 굉장히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난번에 제10차 여성학대회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성 주류화 전략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 맞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이 부분을 발표하셨는데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그쪽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행(女幸) 프로젝트에 관련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은 여성학자라든가 그런 데에서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홍보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내실 있게 다져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다른 국가들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이랄지 이런 데, 이를테면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여성친화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유럽 쪽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런 여행(女幸) 프로젝트라는 단위사업으로 표현했을 때 굉장히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달현위원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서 가서 한국의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많이 홍보하고 또 국가도 홍보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경의를 표하는데, 치하를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5,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몇 분이 가신 건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세 사람이 갔습니다.
조달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女幸)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여성 친화적 도시계획 국제심포지엄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거기가 또 있고, 물론 섹터가 다 조금씩 다른데 40페이지에 보면 또 여성 프로젝트 국제 홍보가 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영역별로 크게 분류를 안 시켜도 본 위원이 볼 때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크게 분류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전개해야 되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36페이지 네트워크 구축이지요. 그 속에 보면 여성 친화적 도시계획 국제심포지엄, 그 다음에 여성 프로젝트 국제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따로따로 시차별로 발주가 된 것인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실은 이 국제 홍보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가서 하나의 세션을 꾸려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한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가 주체가 되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MBC와 함께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국제심포지엄은. 그래서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종류를 여러 가지로 비슷비슷한 것을 따로따로 다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좀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큰 덩이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 작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영역의 한 큰 틀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만 다양한 측면에서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대표이사님께서 국제 세미나도 많이 가시고 하니까 그런 세미나에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다만 이것이 국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우리 여행(女幸) 프로젝트가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는데요.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더욱더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 정책 중심으로 여행(女幸)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100여 개의 사업들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각 실·국과 논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몇 군데 여성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행(女幸)과 관련돼서는 25개가 다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자치구…….
조달현위원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자치구에서 평가대회를 한 것으로 보고를…….
조달현위원
평가대회만 자치구별로 다 되지 않고 몇 개의 자치구가 한다 이 말이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구에서는 여행(女幸) 포럼을 개최해서, 중랑부터 몇 개 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수탁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35페이지까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 운영,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여성의 경제적인 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길러서 이것이 경제와 연결해서 일자리를 갖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여성들이 취업이 안 되나요? 취업알선이 안 되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전에는 여성능력개발원이 동부여성발전센터였습니다. 서울시내 5개의 발전센터 중에 하나였고요. 처음 태생부터 여성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에 여성가족재단으로 저희 재단이 바뀌고, 또 여성발전센터가 동부여성플라자로 됐다가 능력개발원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이 능력개발원이 다른 인력기관들을 전부 다 총괄해서 제일 큰언니 역할을 하는 것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조달현위원
주문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게 되는군요.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아니요.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대표이사님.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지요.
조달현위원
그러면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결국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조달현위원
맞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서울시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왜, 민간기관들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전문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기관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또 서울시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를테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먼저 한 예로 보면 구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 단위에서 자기의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서울시 전역에서 공동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이를테면 소규모의 교육을 하는데 매 구마다 다 같은 교육을 비슷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묶어줄 중앙단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한 예로 아이돌보미 교육을 각 구에서 희망하는 여성들을 받아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여성능력개발원도 능력개발원에서 여성취업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해서 각 발전센터라든가 인력개발센터의 큰 맏형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더 활발하게 갈 수…….
조달현위원
대표이사님.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맏형은 다른 데서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다른 민간전문기관이 운영하면서 가족재단이 맏형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산부분이 관련돼 있고 또 전문성이 확보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이 또 다른 시설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수탁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형평성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것은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연구기관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하지 다른 또, 능력개발원이라든지 건강지원센터라든지 또 다른 시설, 여기에 보면 정관에 보니까 제4조 사업, 제10호에 보면 여성관련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은 모든 시설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물론 근거에 의해서 이 두 기관은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 청소년, 아동……. 그래서 연계된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재단도 있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재단들이 형성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재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단들이 또 이런 운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재단처럼.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어쨌든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에서 시설을 위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되셨다고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년 2개월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년 2개월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초대 대표이사님이십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가족재단으로서는 초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저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하고 또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하고 중복이 너무 되고,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박덕경 위원님이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 1년 2개월 됐으면,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는 저출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몇 페이지를 나열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업무보고에도 또 저출산에 대해서 같이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표이사님들끼리 한군데서 해도, 아주 깊이 들어가도 좋은 안이 나올까 말까인데 두 군데서 괜히 시간낭비라든가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연구를 하는 부분에서 정책연구를 해서 여성가족정책관에 드리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조사랄지 문헌연구랄지 이런 것을 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채택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는 기구이고요. 그것을 받아서 정책관실에서는 실제로 집행해서 정책으로 채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업무는 상충되지…….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도 연구를 해서 천만 시민을 행복하게, 뜻은 같단 말이에요. 같은데 뒤따라서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또 저출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다는 내용이, 그 추진일정을 한번 보세요. 연구내용이 서울시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서울여성의 생애 경로와 노동조건에 따른 정책수요 규명, 서울시 저출산 관련정책 개선방안 도출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왜 아기를 안 낳느냐, 근본 원인을 파헤쳐서 그 해결방책이 나와야지 정책관에서도 뭔가 정책연구가 되고 정책에 반영을 하지. 지금 왜 아기를 못 낳느냐, 안 낳느냐, 한두 가지 설명하시려면 한번 해 보세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해 보세요. 왜 아기를 안 낳느냐, 근본원인을 국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하셔야지. 이것 뭐 연구내용을 보니까 학술적인 연구를 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연구는 그냥 단순한 그런 학술적인 연구는 조금 넘어서서요. 정책으로 이러이러한 대안을 내고…….
윤정용위원
아니, 정책을 이렇게 해서 천만 시민이 정책에 따르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데 근본원인이 무엇이다, 근본원인부터 해결책부터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애를 많이 낳겠다, 그래야만 결과가 나오지 개선방안으로 노동조건에 따른 정책수요 규명이라든가 이것을 용역을 주셨는데 돈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진하려면. 최종보고서 작성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여성정책과에서 저출산과 관련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사람들이 도대체 알고 있는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전부 설문에 넣어서 묻고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대안도 좀 제안해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책을 내놓게 되지요.
윤정용위원
대안을 내놓게 되는데 포괄적인 것보다도 개개인의 구체적인, 왜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아기를 안 낳느냐, 저출산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정책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담당이 아니더라도 뻔한 것 아닙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애 하나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까 못 낳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맞벌이 다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답변하셨지만 아이돌보미 중개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30~40대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다 해서 서울시장도 만나고 여성부장관도 만나고 뭔가 뿌리부터 뭐를 발췌해야 정책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 시민들도 피부로 와 닿는 것이지 그냥 정책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관한테 공무원들도 아기를 어떻게 낳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만 낳는 것이 전체의 7%다, 다 하나만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고, 서울시 여성공무원이라면 300 대 1, 400 대 1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라는 말입니다. 공무원 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이고, 엘리트로서 상류층이라고 칭하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공무원 여성들도 아기를 못 낳는다면 맞벌이 부부를 하는데, 공무원 월급이 좋다보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 위상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다든가 3D 현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상상조차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만 시민의 소외계층까지도 생각해서, 말로만 하고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이혼이 몇 쌍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청에서 열흘 전인가 뭐…….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요즘 35%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혼율이 작년보다 올해 13%인가 더 늘었어요. 6만 5,000쌍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모가 이혼하면 우리 역시도 어려서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어디 가셨어, 엄마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은 그리워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소도 새끼를 팔고 나면 2~3일 밥을 안 먹으면서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엄마소가 우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족이 행복해야만 나라가 행복한 것이지, 이렇게 가족이 자꾸 파괴될 때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6만 5,000 이혼자 자식들이 6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 둔 자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만 명이 이혼자의 자식이다, 얘들이 부모 없이 자라서 정상아가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식물도 사람이 손을 안 봐주면 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이혼한 자식들에 대한 구제방법, 뭔가 이러한 획기적인 문제를 연구하시고 발표하는 이런 정책으로 임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 50페이지, 몇 십 페이지 있는데 전부 틀에 박힌 전시행정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이렇게 해서, 뭐 어디 보니까 150명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국제결혼도 필리핀, 중국, 각 나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에는 국제결혼 한 가족이 몇 쌍이 됩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 2만 4,000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2만 4,000이 되는데 여기에 어디 보니까 이민자 여성가족 150명을 어떻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1,200가구를 조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결혼이민자 여성 및 가족 150명을 여성 및 가족지원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민자하고 결혼을 했으면……. 이것도 여성가족재단에서는 몇 쌍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나라 서울에 이민자?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국제결혼 이민자가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2만 4,000명이면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까? 어느 구에 몇 명 다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만 4,000명 가족 중에서 국내 이혼자 말고 이민자 가족 이혼한 사람도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자료까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국제결혼자의 경우는 이혼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사회문제라는 겁니다. 둘이 만나서 외국남자와 국내여자가 결혼해서 2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2세가 나오면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화, 스포츠, 뭐 수영장이 낡았느니 리모델링 하느니보다도 2만 4,000가정에서 한 달에 이혼율은 1년에 몇 퍼센트이고, 전문적으로 서울시의 이민자 가족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일 전에 간첩인 여자 육군소위라고 그 양반도 이혼을 했대요. 그 방송 들으셨어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도 데이터가 좀 나와서, 지금 우리는 2만 4,000명 중에서 이혼율이 35%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민자 가족 이혼도 40%가 됩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체계화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실제 서베이도 들어가서 면접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공공연한, 공연한 그런 안으로 만들어서 정책제안을 해서 그것이 시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그런 단계까지가 저희가 하는 몫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하는데요. 재원이랄지 인력이랄지 지금 연구파트에 1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개 정도인데 이것 외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과제를 너무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오늘 여러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도에도 충분히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만 낳던 사람이 둘도 낳을 수 있는지 그 개선방안을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여성가족재단이나 맥을 같이해서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이 뭔가 피부로 와 닿아서 이제는 마음적 정신적으로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해야 돼요, 국가나 개인을 위해서. 본 위원 역시도 하나를 낳은 40·50대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 더 낳을 것을 하고 후회하는 응답자가 9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례집을 만들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떠한 협조라고 할까, 혜택을 주니까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동요를 시켜주는 것이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여기 보면 무슨 프로젝트, 종합정보시스템, 건강지원센터 수탁, 또 자치위원들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평상시에 그냥 구청이고 일류회사고 모든 것이 다 제가 업무보고 들으면서 느낀 것은 여기 수준 이상 가요. 일류회사라든가 일류기업, 지방자치도 노래교실 있고 뭐 있고 하니까 서울시는 정말 정책 하나가 잘 나와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50 몇 페이지까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바쁘신 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정책이 입안돼서 정말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출산 계속 가고, 이혼 계속 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50페이지 업무보고에 나열했지만 이혼녀가 6만 5,000이고 10만이다 하면 이 사람들도 한 파트가 있어서 여성부라든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떻게든지 이혼을 안 하게끔 하는 홍보를 지금부터라도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지금 50·60대도 이혼만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다, 아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셨어요?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친구분들도 자녀 얘기라든가 가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윤리와 도덕은 다 땅에 떨어지고 지금 여성에 대해서 죽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시해 줘서 뭔가 근본원인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혼문제라 할지 저출산문제라 할지 또 고령화가 되면서 그 고령화에 대처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대로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범위 내에서 하여튼 담아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초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정말로 인터뷰도 하고 해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참 우리 대표이사가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획기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오세훈 시장부터, 위원님부터 뭔가 초점을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좀 하세요. 이것 사회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큰 문제입니다. 이혼을 했다, 가정이 파괴됐다, 지금 지역에서 저도 보면 좀도둑이 이렇게 많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지목하느냐 하면 이혼한 집 애들, 쟤가 도둑질을 했을 것이야, 왜, 사춘기에 하고 싶은 충동심은 무지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을 받지 않은 애들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확실하게 천만 시민이 아, 그래도 서울시 정책에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이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상류층만 상대로 연구하고 할 게 아니라 소외계층을 어떻게 해서 정신변화를 시키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것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혼녀도, 예를 들어서 7만 명이다, 서울에. 7만 가정이다 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데이터를 구성해서 이혼을 하고 뭘 하나, 직업·창업을 해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끔 뭔가 해 줘야지, 이것 뭐 계속 불경기, 고유가, 고물가, 불경기 탓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2008년도에 연구하실 때는 중점과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혼이라든가 저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희성 부위원장님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성 인지 지표 평가 및 지수개발,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성 인지 지표 평가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또는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하셨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응용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는 2006년도에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지표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세력화, 또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소수여성의 사회통합문제,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권 확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이렇게 큰 영역별로 나누어서 하고요. 25개의 지표를 수치로 값을 환산해서 그런 변화들을 보는 겁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그러면 매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지표 또는 지수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매해 여성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통계집을 내지는 않았지만 통계자료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은 파악이 됐지만 자치구 단위로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 자치구가 25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민은 자치구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본으로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우리 복지재단이 서울시에서 출연한 서울시 여성의 복지를 위한 재단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통계로만 그친다면, 이것은 어떤 학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개발을 했으면 곧 어떤 행정에 도입이 돼서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지수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행정에,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행정에,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행정에 이것이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만들면 정책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책자로 만들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그냥 인터넷상에서만 띄워놓고 그것을 하지 않았더니 실제 볼 때마다 불편하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이제는 몇 년 단위로는 책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통계 자체가 저희가 일일이 다 서베이를 해서 하지 못하고 통계청의 통계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구 단위로 상세하게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서울시 전체의 정책 입안할 때 영향을 미치면 결국 그것은 자치구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는데요. 2006년도부터 하셨으니까 지금 한 두 해 정도 하셨습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그 지표 내지는 이것을 좀 갖고 오셔서 공개적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에게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1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성별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 1개 정책을 선정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기이 하신 2007년도 서울숲 조성 및 운영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숲 조성에 남녀 성별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성별영향평가가 여성부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지자체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04년도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고요.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성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05년도에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시정연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심층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 저희가 받아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것을 했고요. 지금 2007년도에 숲, 환경 이런 부분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저희가 관광인력 종사자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본다면 관광에 종사하는 인력이 과연 정책 수혜자의 성비는 어느 정도 되고, 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별영향에 관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고, 양성교육과정이랄지 교재 이런 부분도 저희가 죽 전부 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됩니다. 관광부분에서 종사자들의 어떤 성비라든가 영향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서울숲 조성에 이 성별영향이 어떻게 미치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2008년 7월 6일날 하셨네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여성학대회에 나가셔서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하지 않고 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숲과 관련해서는 서울숲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의 남녀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그 안에 있는 화장실 수가, 화장실 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성 화장실 수·남성 화장실 수는 서울숲 내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가, 수유실은 있는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아이들을 동반한 그런 여성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얼마만큼 서울숲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성부에서 잘 한 사례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박희성위원
하여튼 다방면에서 하시다보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서울시 여성학대회에서 발표하신 발표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여행(女幸) 프로젝트 발전방안 연구, 이것은 기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차 세계여성학대회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스라엘, 영국, 오스트리아 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발표를 하신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 네 나라만 참여를 했다라는 뜻인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학대회에서 프레너리 세션(plenary session)이 7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를 서울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요. 도시정책과 성 주류화에 관해서 주제를 주고 이스라엘의 여성학자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 여성친화적인 공간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오셨고요. 런던에서도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재를 해서 이 세션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국내외 여성네트워크 구축 해서 여성 친화적 도시계획 국제심포지엄 해서 올해 2008년 10월 23일날 쉐라톤워커힐에서 아마 개최가 되나 보네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우리나라에서. 실은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와 MBC가 공동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서울특별시가 하는 세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체가 되고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2008 세계여성포럼과 연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8 세계여성포럼도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됩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것이 그 포럼 안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포럼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 이 2008 세계여성포럼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을 MBC와 서울시가 같이 하는 겁니다.
박희성위원
여성포럼을 서울시와 MBC가 같이 한다는 뜻이군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인데…….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가 하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또 한 부분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 예산으로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2008 세계여성포럼의 예산은 서울시에 더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 관여하는 것은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000만 원을 가지고 외국인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Herstory Tour”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박희성위원
이것만 맡으셨군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여성관련 NGO가 3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이 3,000만 원 갖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궁금해서…….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예산은 따로 MBC하고 서울시가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Herstory Tour만 3,0000만 원 범위 내에서 돈을 받을 한국과 서울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도 예산과 관련된 것은 그것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의 예산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주관해서 운영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대상을 300명가량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초청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홍보해서 오는 분들을 등록해서 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두 가지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분들을, 저희가 거기에서 주제발표 하시는 분들은 초청해서 하고요, 나머지 참가자들은 비용을 내고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런 게 홍보 내지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초청으로 한다면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지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해서 개방적으로…….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의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데 비용을 받고 본인이 등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했고요. 저희가 맡은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여성친화 도시정책 사례로 핀란드 헬싱키의 부시장이 오도록 되어 있고요. 몬트리올에서 오실 것 같고요.
박희성위원
여기 서울총회 프로그램 이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앞서 다른 우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세계적인 이런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할 때 소외되는 여성분들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NGO 대표들 그런 분들만 초청이 되고 초청되지 못한 분들은 항상 이러한 행사는 끼리끼리 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왜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이제 그런 분들만 자꾸 초청하다 보면 정말 소외된 여성들, 아까 불우한 할머님부터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전체적인 관심 있는 여성들이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편안한 장도 아울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대회를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꼭 NGO의 여성대표들이나 이렇게 오셔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보다 그런 데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안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박희성위원
쉽지는 않겠지요. 예산도 필요하고 심포지엄이나 이런 대회의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항상 그런 것을 느꼈어요.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항상 초대받은 분들, 항상 어떤 리더라고 하는 분들만 이런 것을 자꾸 보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게 파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 38페이지에 제3차 세계여성물리학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꽤 많네요. 7,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게 한국물리학회예요? 전국적으로 물리학을 하시는 200명가량의 학자들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국내 여성물리학자 해서 2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물리학대회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물리학대회에 좋은 강사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과학의 대중화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박희성위원
전체적인 지원비입니까? 7,100만 원 갖고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일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7일에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하고 10월 10일에 국제과학협력포럼 그것에만 한정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박희성위원
이런 것 할 때 포스터도 좀 만드시고 홍보도 잘 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 또 학생, 젊은 여학생들도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내가 죽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전략과제별 주요사업을 보는데 이런 것이 빠져서 자꾸 질문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본능의 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어서 누워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브를 만들어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자꾸 가르고 이분법적으로 하니까, 원래 태생이 여성과 남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경쟁을 붙이고 투쟁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아름다운 것을 경쟁시키고 좋은 점으로 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면 부담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빠지다보니까 질문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남성의 장점과 여성의 장점, 남성의 단점과 여성의 단점, 이런 것을 보완하는 프로그램들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중복이 돼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성평등의식 향상과 여성의 영향력 강화라고 했는데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인지교육의 교육내용이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본능에서 성 차별이 아니라 성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 인지교육을 할 때,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에서 됐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산하기관 직원이라고 나왔는데…….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계표를 만들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봐서 정책을 만드는 데 뭐라고 그럴까, 남녀 간에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편안하지 않게 받으시는 것 같아서 이 명칭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리더양성 교육이랄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도 갈 수 있는데, 우리 내부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명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여성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열한 분 중에서 두 분인데 상당히 존경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성을 폄하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뛰어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가르지 말고 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가깝게 해서 여성은 이런 분들이다, 여성은 이렇다, 그래서 자꾸 가깝게 남성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딸들도 보면 굉장히 남편들한테 하는 것이 고압적이고 강하게 이렇게 할 때 왜 저렇게 사회가 발전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여성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양성평등은 성공했어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빨리 쫓아왔어요, 우리나라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남성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인식하게 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 명칭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사들 언제 오라고 해서 연말에 축사하러 갔는데 끝나고 그분들이 건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뭐냐고 했더니 제발 우리한테는 봉급을 올려주려고 하지 말고 3시간이라도 서로 교대하고 조금 쉴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틈새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들이 한 2~3시간 정도 교대할 수 있는 것은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3시간 정도 노인들이 교대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니어연합에서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인가 그때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고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에서 오셨는데요. 그래서 올 가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예산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홍광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반영에서 제가 작년에도 보육사들한테 듣고 이봉화 정책관한테 엄청나게 프레스를 가했는데 가버리고 다시 하니까 이 양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쪽에는 예산을 주어서 노인들 틈새 일자리를 주는 것이 다 좋다 이거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이 NGO들만 활동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인력을 쓰고 그러면 상당히 복합적으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 성 평등한 지역 및 가족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5개 여성단체에게 6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5개 단체의 지원은 공모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게 나누어 준 겁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냥 여성 NGO단체에게 나누어 준 거지요. 공모를 했지요.
홍광식위원
공모한 단체가 많이 왔나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공모를 해서 항상 저희가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17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5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임의로 한 건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말씀을…….
홍광식위원
됐습니다.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서울복지재단에 여쭤봤는데 서울복지재단과 여성가족재단이 아주 유사하거든요,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 와서 있으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것인데 통합해도 괜찮지 않겠나, 물론 성격상으로는 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묶어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중앙정부에도 문화관광부가 있고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있고 여성부가 있는데 업무영역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소속 재단 간에도 업무의 중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두 개 과제가 걸렸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내년도부터는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정리해서 중복이 안 되게 하고, 예산 따내려면 서로 힘들고 그런데 서로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기구표를 보면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있는데 역할이 뭡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사장님은 이사회를 주재하시는 대표 장이십니다. 저는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와 정기 이사회를 관장을 하시지요.
홍광식위원
괜히 옥상옥이고 힘만 들게 하는 것 아니에요? 도움이 됩니까? 여성지도자들 목에 힘주고 그런 단체 아니에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시지는 않으시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재단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사회 저명인사들이 물론 여성가족재단에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외부에서 보통사람이 볼 때는 위압감을 느끼니까. 그 구성인원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것은 안 나갑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기적인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요. 회의에 오시면 그냥 거마비를 드립니다.
홍광식위원
거마비를 드립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저런 게 있더라고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또 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음료수를 한다든가 예식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비싸요. 예를 들면 음료수를 하나 먹으면 다른 데는 한 1,000원, 2,000원이면 되는데 거기는 5,000원 정도를 줘야 주스 같은 것을 마실 수 있는데 공공시설인데 그렇게 비싸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정경화 씨 했을 때 소비자연맹 회장께서 목이 타서 주스를 먹었더니 5,000원 이상 가더라…….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홍광식위원
이렇게 비싸서 되겠느냐 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주더라도 가끔은 보셔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홍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두완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이비오 과장 와 계세요?
안훈식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잘 알고 계시지요? 원래 강원도에도 계셨기 때문에.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부두완위원
의원들은 누구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민이 뽑으신…….
부두완위원
시민들이 서울시장은 집행을 하라고 해서 뽑았고, 그 집행하는 사람을 감시하라고 해서 시민들이 의원을 뽑았지요?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의회라는 게 공무원 출석요구권이 있지요? 그런 기능도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관장하는 업무가 여성능력개발원에 수탁을 주지요?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수탁을 하시지요? 그러면 지역의 여성발전센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쪽에서 관장은 안 합니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 시에서 관장합니다.
부두완위원
거기에서 위탁을 직접 주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위탁을 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수탁을 받았을 때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체라든가, 제한 없이 원하는 기관에서 수탁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은 그쪽에…….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2002년도에 설립 당시부터 재단에서 그것을 수탁 받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제때에 또 수탁공고가 났습니다, 마감이 돼서 지난 4월 말일날.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발전센터도 지금 하고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발전센터도 그렇게 하고, 아마 이번 가을에 또 다른 발전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수탁을 줬으면 여성능력개발원장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오늘 회의에 참석을 시켜야 되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매번 그 2개 수탁기관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부두완위원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성가족재단한테 줬기 때문에 거기에 수탁된 수탁업체가 다 와야 돼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별도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별도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또 수탁 주고 수탁 주면 우리가 조그마한 데 가서, 그러면 용역업체에 가면 용역업체에 가서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몇 가지를 거쳐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에 있고, 다음은 또 여성가족재단에서 주고, 거기서 여성능력개발원에 또 주고, 우리가 그러면 주고 주고 이런 데까지 가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따로따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현장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받을 수가 있지만 오늘 같은 날 따로 받으면 시간낭비이고 같이 와서 받고 이 업무보고서도 같이 만들어 줘야 돼, 같이.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부두완 위원님 말씀도 참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부두완위원
맞겠다, 의회를 아신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전번 같은 경우에는…….
부두완위원
전번 같은 것은 잘못됐더라도 우리가 어제 얘기했으면 수탁업체가 다 와야 되는 게 옳다 이거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발전센터 5개가…….
부두완위원
지난번하고, 지난번하고, 지난번하고 왜 따져요? 그러면 만날 지난번에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플라자 시절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차이가 뭐지요, 지금 하는 업무의 차이가?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플라자는 재단이 여성플라자를 수탁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부두완위원
차이가 거의 없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기능이 많이 달라졌지요. 2개의 기능이 달라졌습니다.
부두완위원
어떤 기능이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플라자는 플라자 시설 운영과 그 시설을 통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중시했고요.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정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이 합쳐지면서…….
부두완위원
그때 여성플라자에서도 정책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지요, 수탁도 했지만. 그래서 각 여성발전센터 같은 데도 정책 콘텐츠를 내놓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2006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플라자하고 재단이 갈라졌다가…….
부두완위원
다시 합쳤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플라자로부터 죽 만들어져가지고 여성가족재단이 들어선 이후에 가장 성공적으로 생각되는 정책은 뭐가 있지요? 보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정책은 뭐예요? 달라졌다면서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가족재단의 7월 이후에 달라진 점이요?
부두완위원
가장 성공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서울시 25개 구청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어떤 여성가족에 대한 지위향상이나 아니면 능력이 어떤 게 미쳤는지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성과 위주인 것 아시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부두완위원
어떤 성과들이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한 예로 정책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의 여성정책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해 자치구의 여성정책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저희가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책연구는 지금 후발주자로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영유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부두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까지 정책해서 평가했던 것 죽, 25개 단체에서 나아지고 이랬다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 주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탁업체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아까 그렇게 하셨으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출석요구를 했어야 돼요. 거기서 다른 것도 하신다니까 여쭤볼게요. 아트홀 봄 활성화 하신다는데 거기에 지금 무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무대하고 객석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객석은 292석이고요.
부두완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크기의 비율이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객석하고 무대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아트홀을 활성화 하겠다 그래서, 아트홀이라는 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무대가 갖고 있는 기능부터 알아야 거기서 어떤 공연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다 찾아내는 것인데…….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트홀의 기능은 일반 모든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고요. 뒤폭이 7m…….
부두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냐고요. 모든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무대면적은 가로가 21m…….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트홀 전체 7 대 3 정도로 객석이 7에 해당하고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7 대 3이라는 것은 벌써 모든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가 아니시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원래 무대나 객석은 5 대 5가 돼야 모든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오케스트라 피트 있어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피트는 없지만 오케스트라가 몇 차례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 한다면 오케스트라 피트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것은 피트에서 무대를…….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무대 높이가 몇 ㎝가 되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고쳐야지요, 그러면. 공연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데가 거기예요, 무대 전문가가 보기에.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그 앞에, 실은 객석 맨 앞줄은 거의 관람을 저희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부두완위원
거기에 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다 부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부두완위원
부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설계할 때부터 잘못됐고, 이것은 맨 앞줄을 서너 줄 뜯어가지고 낮춰서 다시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공연이 안 됩니다. 누가 임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공연장 인지도 제고, 대관 공연을 확대하겠다는데 이것이 공연장의 역할도 안 되는 것을 갖다놓고,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해서 여기 누구든지 와서 하면 이것을 하지 않는다, 거기 해 봐야 뭐 하겠어요. 유치원, 또 작은 공연. 제대로 객석이 차고, 공연을 진짜 마니아들은 보러 안 갑니다. 이런 것 하나부터 건의를 해야지요, 건의를. 만들어 달라, 뜯어 달라…….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실은 저는 문화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해서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니까 용기백배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여성정책 위주로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 서울시 전체 여성발전센터나 아니면 여성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하는 정책 위주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일반…….
부두완위원
거기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여성들만 가는 줄 알아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시설로 따지면 모든 여성들이 다 오는 것이고요.
부두완위원
서울시에 여성이 얼마나 되지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 정관상에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정책 연구해서 이런 것 정책에 될 수 있도록 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바꿔가는…….
부두완위원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서 서울시 전체 여성한테 파급효과가 갈 수 있도록 만들라고…….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그런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여성들하고…….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 성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정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문화공간을 생각했습니다.
부두완위원
문화공간은 25개 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학 소극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정책을 펼쳐서, 지금 담당과장이 안 와서 좀 길어지는데…….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신청 받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문화콘텐츠 여기서 받아서 하지 않습니다. 문화회관 이런 데 가보면 다 전문가들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콘텐츠 뭘 만들겠어요. 어떤 것을 만들었지요?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여성플라자라는 게 정책을 만들어서 여성의 지위나 아니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우리 여성들을 크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아니에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여성지도자를 우선적으로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지도자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준비된 그게 없다 이거지요. 다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들 평 여성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은 아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여성지도자들이 필요한 정책이라면 경쟁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아니면 서울 여성들의 힘으로 인해서 국가의 아니면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정책이 틀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 정책에도 입안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정책으로 입안된 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으로 반영된 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우리 이비오 과장 오셨으니까 발언대로 서주세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 이비오입니다.
부두완위원
이비오 과장님은 의회규칙을 좀 알고 있나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부두완위원
자세히 모르면……. 저희가 본회의 때 분명하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부두완위원
저희가 상정한다는 것은 업무보고 이것 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통보가 되지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다 나와야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부두완위원
본회의장에서는 3급 이상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을 때. 서기관은 안 되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오면 4급 이상 답변을 해야 되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인 여성가족재단이 오면 원래는 여성가족정책관이 의회에서 요구해서 같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호 보완된 것을 저희가 묻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의회가 관례상, 편리상 담당 주무국장은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 지장이 많을까 봐 그런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6대 때도 그랬지만 각 사업부서가 업무보고를 할 시에는 우리 주무국의 업무확인, 정책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담당과장은 최소한 배석하도록 해서 발언대에서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복지재단 할 때도 보니까 없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유선으로 분명하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통보했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중간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중단시켜서 오시라고 했던 것인데 또 와서 보니까……. 물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았다 하나,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고 그래서 다시 소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의회규칙을 아셨다면 저한테 그런 전화는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한테 전화를 올려서 죄송합니다.
부두완위원
이비오 과장님은 저를 아시지요, 지난 상임위 때도 하셨기 때문에?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의정활동에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부두완위원
아니, 이것은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하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제 소관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 요즘은 직접 하신다면서요? 여성발전센터 직접 위탁관리 하십니까, 그쪽에서?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전에는 직영 사업소였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민간위탁을 하셨으면 바로 소관이잖아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시에 일괄 뒤에 배석을 시켜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업무내용을 우리가 충분하게 봤어야 돼요. 묶어가지고 6개면 6개, 거기에 대한 현황을 다 가져와야 원칙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이 발전센터의 잘못된 부분, 아니면 잘 되는 부분, 저희가 적극 권장해야 될 것은 권장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폐단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회기가 다 끝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엇으로 기능을 다하느냐 이거지요. 오늘 같은 때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을 줬으면 수탁사업 하는 여성능력개발원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황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수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능을 회수해야 되는 것인지 의회가 판단해서 시장한테 권고할 사항이 있고 차기연도에 예산 반영해야 될 사항, 아니면 증액해야 될 부분, 저희 나름대로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의회가 민간위탁을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적절한 감시, 또 견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원 구성이 바로 바뀌었는데 제대로 제공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부두완위원
다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각 위탁사업소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하시고…….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전부 상세하게 다 주시고, 지금 주무 과가 정확하게 뭐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부두완위원
여성정책담당관께서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을 서울시 전체 여성정책에 얼마나 반영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연구한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 3개만 얘기해 주세요. 반영비율은 얼마나 되며, 그 정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꼽을 만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비율로는 지금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 기억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제가 보육과장 할 때…….
부두완위원
아니, 무엇이 기억나느냐가 아니라 가장 잘 됐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정책을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난다는 건 아니에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제가 보육과장 할 때 여성가족재단이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정연에서 한 시간형 연장보육이라든지 또 저희 업무로 GSI라든지 여성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말씀하신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 간의 통일된 기준, 통일된 회계처리원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부두완위원
그게 여성가족재단에서 한 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앞에 첫 번째는 시정연에서 한 것이고, 뒤에 두 번째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한 겁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뻔히 알고 있는 사안인데 여성가족재단에서 한 것 3개를 말씀하라는 거지 시정연에서 한 것까지…….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여성가족재단은 저희 여성과뿐만 아니라 보육·저출산·청소년, 이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여성가족재단이 그런 것 다 합니까?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보육이나 이게…….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보육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보육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업무보고서에 보육사업이 몇 가지나 되어 있지요?
현경
박현경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07년도에…….
부두완위원
아니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재단이 지금까지 연구해서 됐던 사례 전부 다 자료로 충분하게 가져오시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전부 다 해서 줘보시고요.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해서 연구가 100%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서울시 시민들의 삶과 여성의 접근성, 얼마나 접근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인지 명백하게 판단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담당 과장님이 안 오신다면 이제 국장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업무보고를 충분하게 간파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수탁업체는 반드시 자리에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2~3분 이내로 질의해 주세요.
조달현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 이비오입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본질의 할 때 대표이사님께도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이 위탁시설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이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원, 두 군데입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원도 시에서 예산이 출연돼서 운영되는 거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조금 다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재단을 통해서 한 군데 더 거쳐서 가고…….
조달현위원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재단은 저희들이 직접 출연을 하고……. 아니, 수탁 받은 두 군데는 저희가 보조금을 줍니다.
조달현위원
어차피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능력개발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에서 보조금을 여성가족재단에 내려 보내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출연금을 착각했는데 직접 갑니다.
조달현위원
직접 보조되는 거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전액이 어쨌든 수입금 일부, 그것은 작은 거니까, 전액이 어쨌든 시비에서 지원해서 운영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되는 또 다른 수탁기관들을 운영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능으로 봤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것도 다른 여러 기관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이 조금 더 중앙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종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중앙차원으로서 맡겼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탁을 준 이유가 뭡니까? 위탁을 준 이유가 민간자원을 끌어들이고, 또 민간의 전문인력을 끌어들여서 정말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원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하는 기관들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재단만 출연하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요.
조달현위원
보조금을 주든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하나는 출연으로 어쨌든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어쨌든 출연기관이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성가족재단 정관에 보면, 물론 이 정관에 의해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공개모집 했을 때 응모를 했을 것이고. 4조 사업, 10호에 보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정책까지 전부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이런 점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문화된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기가, 이런 기관에서 다 해버리면 참여할 수가 없고. 또 시 예산이 어쨌든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단, 이런 것은 있지요.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여성플라자 같은 이런 시설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민간단체의 민간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에 저해가 된다 이 말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비오
이비오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이 저희들 사업을 위탁받아서 한다, 물론 다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민간자원의 동원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마감하시지요. 또 차후에…….
조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억지로 마감을 시키네요.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행복을 추구하는 여성가족재단의 2008년도 사업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느낀 점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딱 세 분이 남아 계시네요. 오늘 질의를 하신 이 세 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때 느꼈듯이, 특히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조달현 위원님 질의 도중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이 학력이나 생활면에서 특별한 여성, 비교적 상위층의 여성을 위한 재단으로 비쳐진다고 느꼈습니다, 업무보고나 모든 항목에서. 물론 업무의 목적이나 중심은 있겠으나 일반여성을 위한 대중성이 모자라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해서 업무에 다양성이 있겠으나 복지 쪽과도 연계된, 즉 가난하고 소외된 불우한 여성과도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우리 재단에 가미돼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져보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경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수탁업체, 또 배석 문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사항이 적극 반영되어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성과위주의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5일 금요일 시립어린이병원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방문은 사랑과 봉사, 환아 돌보기 체험행사도 함께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라면서, 오전 10시까지 서울시의회 별관 후문 가스충전소에 마련된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