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건설위원회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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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서울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우시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의 후반기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 덧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함이 느껴지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창의시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면서 산하 투자기관은 시민고객을 감동시키는 공기업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방향에 맞추어 저희 공단도 시민고객 여러분께 보다 안전한 시설관리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한 일간지에서 실시한 ‘2008 대한민국서비스만족대상’에서 공공서비스 시설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바탕으로 일궈낸 것으로써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오로지 서울시민의 행복 총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창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추석을 맞아 쾌적한 성묘 길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원을 비롯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등 주요 명소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즐겁고 풍성한 명절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고견을 반영해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10월로 다가온 저희 공단이 주관해서 주최하는 ‘창의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공단의 창의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우수사례들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는 물론 지하도상가 종합방재센터의 효율적 운영,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제반 시책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과 제언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공단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장호,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시설관리본부장 겸 공사관리본부장 공성석,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 상가사업단장 최준원,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박승오,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 도로관리팀장 허명선, 교통운영팀장 김광수, 강남공사관리팀장 백동현, 청계천관리팀장 남정윤, 경영혁신실장 홍종명) 이어서 이미 올려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건설위원회로 와서 우 이사장님을 비롯 임직원 여러분들을 만나 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9페이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가 5월부터 35개 상가로 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갱신계약 만료 상가가 717개가 되네요. 이게 전부다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분들은 지난 2003년도에 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그 당시에 사실 공개경쟁입찰로써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해이니만큼 시의 방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그전부터 운영하시던 분들에게 계약이 다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하상가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공사를 했던 업체가 20년 동안 계약기간 임대사업을 하고 그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1983년부터.

이국희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하상가 시설을 하기 위한 기업체도 물론 업체의 수익성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다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상가가 변화되기 전 단계에서는 상가의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곳도 많았을 것이고 물론 잘 되는 곳은 지하철상가, 지하도상가를 쭉 파악을 해 왔을 때 잘 되는 위치에는 한 사람이 명의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해서 다섯, 여섯 개씩 업종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잘 되는 곳은.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서민, 할 수 없는, 위치가 나쁜 그런 곳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로 인한 반대시위가 의회 앞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시설이나 환경이 개선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변화와 실질적인 경영마인드로 바꿔지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다른, 기존에 있던 정말 영세한 사람들 꼭 해야만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경우의 상인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다 감안하는 것보다는 주인은 결국 시민이시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법 취지라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상가를 시설한 임대업자, 20년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기업체나 혹은 업체는 이익의 창출이 중요한 것이지 서울시에 기부하고 서울시의 시설·상가를 변화해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라는 거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공기질 관리에 있어서는 환기시설은, 상가를 리모델링하면서 공간은 넓어지고 환기시설은 오히려 네 개에서 두 개로 축소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소되었다는 것은…….

이국희위원

환기기설이……. 그렇게 된 거 알고 계세요? 지하상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질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공간을 넓히면서 스페이스가 넓어지면 물론 넓어짐으로 해서 막힘의 차단으로 공기질 개선에 좋은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환기시설을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되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이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당시에 이 공사를 담당했던 저희 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방금 이국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종각 지하도상가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계를 보면 환기를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이면서 환기통을 늘리고 성능을 좋게 해서 그것보다도 더 좋게 한다 이런 설계 취지로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종각에 그런 불행한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건 이후에 그 원인을 밝혀내고 보수보강을 전체적으로 다해서 지금은 충분하게 되어 있고, 다른 지하도상가에도 공기질과 환기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을지로2가라든가 이런 데도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환기시설을 더 넣으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조그마한 환기시설을 하나 넣으려고 해도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인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환기를 시켜 드리는데 2006년 9월 종각 지하상가에서 일산화탄소가 198～225ppm이 누출되었었어요. 서울시의 기준이 9ppm인데 상당히 높은 수치였었습니다. 그런데 감지해서,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되었다는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지를 못한 거예요. 실지적으로 방재시스템이 지금 청계천관리, 도로관리, 지하도상가, 공동구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감시를 CCTV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CCTV가 가스누출까지 감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하공간에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물론 기능면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민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하도상가에 있어서의 공기질, 거기에 앞으로도 시설을 계속 해 나감에 있어서 환기시설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지하보도 안내사인시스템인데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고속터미널에서 내렸는데 방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데 굉장히 힘이 들어서,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간판에 안내사인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도 내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디자인가이드를 좀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풋살경기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예상수입을 굉장히 많이 높이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월 업무보고에는 4만 원에서 6만 원을 예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1회 2시간에 7만 6,000원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수입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입 면에 있어서 좋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수익성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볼 때 2월의 업무보고에 비해서 7만 6,000으로 올렸고, 이것은 수입면만 따져서 될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민의 편리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또한 이 풋살경기장이 겨울철에는 위에 덮는 게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이 예상수익이 겨울철에도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금액이 결정된 것이 7만 6,000이었습니다. 그때보다 좀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4만 원씩 내는 것보다 7만 6,000원이면 많이 부담이 가시겠지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에도 풋살경기장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여기에 준했을 것 같은데 상임위와 문화국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모시고 저희 사업장을 보시도록 하겠지만 두 면인데 중간에 있는 막을 치게 되면 야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조잔디 같은 것도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향후에도 이러한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콜택시 운영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대로 최근에 민원이 폭증을 함으로써 고객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시언 이사장께서 취임하셔서 보면 업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국희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도상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데 적자의 이유가 공실이 많단 말입니다. 신당 같은 데는 50개가 있고 그다음에 을지로 4 개, 시청광장 2개, 종로4가 2개인데 이런 데는 자리가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포기해서 공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상가사업단장님 어디 계세요? 단장님 아시면 단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현재 신당 같은 데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임차권 포기했다고 하지만 시청광장 두 개, 을지로 네 개, 종로 두 군데 이런 데는 위치가 괜찮은 데인데 임차권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상가사업단장 최준원입니다. 지금 공실 점포가 지금 현재 80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80개인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한테 자료는 58개인데? 말씀해 보세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신당에 51개가 되고요, 나머지 을지로, 인현, 종로4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침체된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러난,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것을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데는 현저하게 가격을, 임차료를 인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지금 공실 점포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상가 점포가 계약한 지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전부다 일반경쟁입찰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같이 입찰을 부쳐서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MD라든가 점포를 재구성해서 상권을 군집화 시킨다든가 특성화 시켜서…….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우리 공단의 최고의 뜨거운 감자일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보고 때마다 그대로 누적만 되어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안 되면 한 두 달 공짜로 한 번 해 보라든가, 이거 비워 놓으면 뭐 합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과감하게 해야지 자꾸 비워 놓으면 더 죽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창작공방 그런 거 만드라는 건 만들었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신당에 해당되는데 12월 말까지 그 점포가 임대기간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시나 이사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세요. 계속 이렇게 해서 할 때마다 적자 보면 다른 데서 평점 100점 맞는데 이것 때문에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상용위원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시끄러워서 했던 충격흡수시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총 설치가 304개 대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옛날에 납품했던 회사들이 없어지고 우전그린, 임팩트블랙홀 이런 데는 없어지고 새롭게 쿠션탱크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충격흡수시설이 쿠션탱크는 54개가 들어와 있고 클로버리브라는 데는 15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54개가 들어오고 15개가 들어왔지요? 담당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허명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용위원

69개소를 설치했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54개, 15개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것은 2006년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했는데 입찰로 해서 규격별로 선정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2개가 규격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된 그런 업체들입니다.

이상용위원

가격 차이도 납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2개는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상용위원

이게 옛날에는 여기서 직접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했는데 여기가 발주처죠? 그런데 발주처가 도기본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유가 왜 그리 넘어갔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넘어간 이유는 전에도 우리가 설치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설치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그렇게 각 구청, 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방법들이 제각각 틀립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발주를 했고 직접발주를 해서 원칙대로 발주를 했는데 다 틀리니까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설치는 몽땅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유지 관리만 분산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해부를 해서 봤는데 우전그린에서 납품한 것은 속에 티코차 폐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들어온 것은 충격흡수시설이 전자식이죠? 현재 쿠션탱크 이런 데에서 납품받은 것.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좀더 개선된 것인데…….

이상용위원

여기도 폐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타이어 썬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게 썰어서.

이상용위원

이것은 썰어놓은 거예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그런데 그 안에 든 재질들은 폐타이어도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재료들이 그 가격을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품이 P제품이라 굉장히 좋은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전그린이나 임팩트블랙홀 것은 납품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는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시키죠?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이상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사고 나서 교체할 때는 그것 유지보수하지 말고 아주 치워버리고 새롭게 받으세요. 그것 못쓰는 것입니다.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바로는 안 되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가격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전면 교체해 나가는 방안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때는 사실 너무 비쌌어요. 폐타이어 몇 개 넣어놓고 600만 원, 700만 원씩 받으면 되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2페이지에 소규모공사 감독에 대해서 보시면 기술검토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을 해 오셨는데 이사장님 보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지금 현재 공사감독 실적이 631건 중에 진행이 378건이 되고 완료가 253건이 되었는데 기술검토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이게 위원회에 자격이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 내에서 본부장과 이쪽에 여러 관련되는 기술직원들이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위촉하시는 거예요? 구성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성은 저희 공단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진행이 378건이나 되는데 3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11건이라도 심의를 하셨는데 한 달에 2건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378건 중에 11건만 했다 하니까 좀 부진하지 않나.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직접 하는 감독들이 여기다가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추후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하도상가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입찰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는데 반대집회를 계속 시민들은 지금 하고 있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총 7회 반대집회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왜 반대집회를 했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말고…….

문병열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본부장입니다.

문병열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책적 관련된 부분이라 이사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인들께서는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이 안된다. 지금 공단 측 입장은 그렇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엊그저께 시장과 상인대표하고 면담했는데 면담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상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청취를 하셨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등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로가 그러한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나 상인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한번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이런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상인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예를 들어서 상가를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얻어가지고 재산을 몽땅 다 투입을 해서 거기서 장사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져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형편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한테는 생존권 투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죠. 대책이 없이 단순하게 법대로 일반경쟁입찰로 나가겠다, 법대로 하겠다, 이것은 무리하게 적용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병열위원

지금 그러한 부분이 생기죠? 그러한 부분이 생기니까 하소연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면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시장님 면담결과도 상가의 입장, 대표자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 그쪽의 입장을 갖다 견해를 받아달라라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모든 게 법대로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요. 32페이지 소규모공사 감독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지역에 가다 보면 구청에서 하는 공사인지 시청에서 하는 공사인지 구분을 어떻게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감독하는 부분이 공사가 몇 군데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건설위원회 소속에 그 관련된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지금 어디 어디 어디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갈지 모르니까 의원님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식에 입장을 전달해 주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게 없어요. 공사는 보니까 300군데, 400군데 서울시는 한 400군데 공사를 하면 서울시내 전역을 파헤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습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지요. 그러면 사전에 그 지역 출신의 의원들한테 이러한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 어디 어디 어디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전에 숙지할 것 아닙니까? 지역 대표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전화가 와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의가 있고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불편합니다, 하수도가 끊깁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이런 전화가 다옵니다. 우리들은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최소한 그분들한테는 사전에 공사 관련된 현장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불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것 해 주라니까 왜 안 해 주세요, 공사 400군데 진행하면서?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하시고 33페이지요, 보고서는 하여튼 잘 만들어. 업무개선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국희 위원님도 월드컵공원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2월에는 사용료 2만 원 하겠다 4만 원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7만 원을 받고 8만 원을 받고, 이런 계획성이 없는 업무가 어디 있어요? 위원들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하겠습니다, 요금을 얼마 받겠습니다 다 해 놓고 왜 뒤바꿔요? 그것 엉터리 보고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장묘사업소, 월드컵공원, 어린이대공원 민원투성이에요. 뭐 시민불편을 해소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일을 합니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요즈음에 민원이 폭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민원이 폭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병열위원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월드컵공원, 장묘사업소, 어린이대공원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이게 존재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폭등한 부분, 민원이 제기된 부분, 관련사례 본 위원과 우리 전체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관련된 사례, 민원 제기되었던 부분 최근 자료라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시언 이사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차분하게 보고를 아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상용 위원님, 문병열 위원님 지속적으로 소규모공사 감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와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갖고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시게 되고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사업소에서 공사를 확정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골목길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자치구하고 협조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협조체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확정만 되면 마구잡이로 공사 막 파헤치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팀장이 답변을…….

이남형위원

팀장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보고하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강남공사관리팀장 백동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수도공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팀장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굴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서울시 도로가 포장도로입니다.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굴착을 할 때 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임의로 파는 것은 아니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치구청으로부터 굴착승인을 받습니다. 굴착승인을 받게 되면, 자치구에서 승인을 해 주면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것도 자치구에서 직접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도는 시에서 직접 복구하는 것이 있고 또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사 같으면 상수도 시행업체에서 자기가 굴착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하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하고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절차상은 맞습니다. 참 빛 좋은 개살구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1년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자치구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이니 금년 내에 굴착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또 재포장 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 서로 상호간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 협조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대요. 상수도 확관공사를 하는데, 노후관 교체도 하고 제가 보니까 관악구에서 골목길 포장한 지가 한 2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도 교체한다고 또 파요. 그거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남부수도사업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구와 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달라. 공문을 몇 번이나 관악구는 보내고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서로 공문을 주고 받았나 자료를 보내라 했더니 그때서 깜짝 놀라서 상수도사업 공사 관련된 과장을 나한테 보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갖고 오기 전에, 아까 문병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던데 그 지역 출신인 시의원이 우리 서울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구의원한테 내가 어제 놀러갔더니 거기 와서 보고를 해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보고를 하더라고. 구의원님한테는 보고하고 시의원한테는 보고도 안 합니까? 앉아서 절 받기 식으로, 내가 배지도 지역에서 안 달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구의원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이 지역 출신 시의원님이니까 시의원님한테도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아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체계가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공문 같은 것도 서로가, 자치구의 1년 예산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면 자치구에 이런이런 공사를 하겠으니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목길 2～3개월 전에 포장을 싹 해 놨는데 또 뜯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뜯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단수가 여덟 시간 되던 것이 5분으로 단축했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개체되는 관 이쪽 이쪽을 다 막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고 굴착하고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바이패스 하는 것을 아주 제대로 된 수도관이 아니고 PE 같은 것으로 된 그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통수를 시켜 놓고 그리고 이쪽 공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지요. 그러다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무슨 방법이 없느냐 했던 게, 간단한 착안인데도 그전에 그것을 못 했던 거지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하니까, 양쪽 잘라서 비닐관 호스관 같은 것을 연결해 버리니까 5분이면 되는 거지요.

이남형위원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도 안 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이사장님 착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오셔서 감독관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나 아닌가 이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그냥 보고만 하고 말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우리 직원들이…….

이남형위원

위원들한테 이렇게 5분 만에 통수를 하면서 하루 종일 공사를 해도 상수도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듣기 좋게 보고만 하시는구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와 보셨느냐고요. 공사를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변명 같지만 지금 가보지 못했고요. 수없이 많은 현장을 제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볼 수가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왕 감독관을 보냈으면 그 감독관이 제대로 원칙대로 하고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보고를 하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3일 동안 물이 안 나옵디다, 3일 동안은. 그런데 저녁에는 물 틀어주더라고. 낮에는……. 우리도 이해를 해요. 우리 시민들도 더 좋게 수압도 세고 스케일이 낀 관을, 노후관을 교체해 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고에서는 5분 이내에 단축해서 하루 종일 물 나오게 해 준다 이렇게 보기 좋게만 하지 마시고, 포장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현장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자치구와 서울시 예산이,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면 금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계획이니 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중복된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하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확인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애인콜택시 부분인데요. 지금 요금체계를 대폭 개선을 하면서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콜택시, 그 중에서는 못가는 이유라든지 또는 얼마만큼 지연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금체계를 바꾼다고 하면 분명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50대를 증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2003년에도 만들면서 300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점차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1년에 몇 대씩,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이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증차에 대해서 속도를 내거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40대 후년에 40대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더 단축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조례를 만들 때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린 것은 좋은데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책이 마련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증장애인만 쓰면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 가격도 내려가기 전에는 병원 가실 때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했던 부분을 쓰시다가 이것이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넓은 목적으로 쓰기 위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타고 어느 부분에 차를 갖다 대기시켰다 돌아오고 이런 것을 그동안에는 편의를 봐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이 정책방향에 대한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만 하신다는 입장으로 말씀하시는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장애인복지 차원으로 할 것이냐 교통정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참여, 저희는 실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접 닥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요금을 내리고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적정한 가격 체계가 나오면 수요가 또 폭발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우리 계획대로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보다 좀 명확한 수요판단을 해서 예산 반영을 좀 더 많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까지는 그래야, 이게 가격 내려놓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욕먹는 이런 일이 있다면 오히려 상황이 나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는 택시기사 부분, 택시봉사원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처우부분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제가 기본적인 상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당초 2003년도에 시작할 때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주는 형식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는데 운행수익금은 운전원들이 가져가고 그것 이외에 저희가 얼마의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여가 일반택시회사의 운전원들보다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강수위원

상회한다는 것은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더 많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운행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의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과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다가 이제 저희가 검토를 좀더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 대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강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글쎄요, 그게 계속 그렇게 자원봉사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비정규직 법안이 작년부터 되면서 이 사람들이 서비스직이라고 해서 직원화 되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 극렬한 활동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미 직원화해서 지금 정규직화가 된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비스직이라고 새로운 직군으로 되어서 그러한 혜택을 받는 그러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노조들이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고 노사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도상가문제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계속 5월 만료인데 진전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간이 계속 가면, 이렇게 가면 시장과 대화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 전달만 하고, 앞으로 어떤 매듭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도시교통본부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여러 가지 검토, 이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수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이강수위원

과거에 어쨌든 20년 동안 기부채납하고 20년 운영했던 민간의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끝나서 한다는 개념인데, 타 시·도의 경우나 또 타 지하철공사 부산지하철공사 이런 경우에 민자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부산지하철에 첫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덕천지하상가가 문을 열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것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옛날에 서울에서 하던 것처럼. 자기네가 조성을 하고 20년간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에 대한 고려나 검토 이런 것은 전혀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을 또 한번 검토해봐 달라고 하시는 요구가 의회 쪽에서도 있었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민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리한 점보다는 불리한 점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하도상가분들이 그러한 민자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영세상인 다 죽여서 대기업 먹고 살게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어쨌든 도시교통본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 본부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거기서는 따라가지 않겠나 저는 보는데, 민자를 그렇게 자꾸 검토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앞으로 진도를 못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상당한 중요한 일, 업무 소위 말하는 밥그릇 개념으로 이것은 꼭 붙잡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타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 조성비의 예산 그게 강남 같은 경우에 얼마나 됩니까? 몇 백 억들이 죽 새로 하는 예산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예산의 절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영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단 말이죠. 다만 일하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다른 일로 전환을 한다거나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막히면 연말까지 계속 아무 답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 민자유치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력, 특히 인력이 1,471명 약 1,500여 명인데 엄청난 큰 규모의 조직입니다. 그렇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광헌위원

그리고 사업부분도 아주 방대하고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공사 감독과 관련되어서 여기 보게 되면 현재 현 정원에 1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직 및 기간직으로 해서 93명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확인되었나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적어도 공사감독을 하는 감독관이 여기 표현은 소규모지만 서울시와의 약정된 부분은 100억 미만 단위의 공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표현이야 소규모지만 아무튼 100억 미만 단위라는 것은 작은 규모의 공사는 아니거든요.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가 감독도 그렇고 거기에 자격요건이 부여될 텐데 그러면 공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직인가요, 기간직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해 갖고 이 양반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기 직장에 대한 신변부분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소위 말해서 기간직이라는 것이 계약직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특정직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일반 그전에 있던 직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만 신분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처우도 전보다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대폭 개선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소규모공사감독이 전체 정원이 124명 중에서 93명이 기간직으로 되어 있다라면 제대로 감리·감독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124명이 일반직이고 93명이 특정직 및 기간직으로서 합치게 되면 217명입니다.

김광헌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계약직이라는 부분도 93명이 있다라는 부분은 공사감독에 있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신분에 대한 안정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공감하시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특히 어떤 단순업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공사감독과 관련된 부분을 기간직이다, 나는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대책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광헌위원

그리고 공단에서도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광헌위원

서울시 감사에서 상가사업단장이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갔다왔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상가사업단장이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갔다왔다 이런 내용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난 3월에 저희가 지하도상가에 대한 MD설계를 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3월에 그 업체가 일본에 있는 지하도상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상가사업단장와 사업단 소속 직원 2명, 3명이 그 업체와 같이 일본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업체가 따로 일본 상가에 갔을 때는 상가관리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 협조요청을 하고 같이 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점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제가 승인을 했고, 이번에 서울시 감사를 받을 때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제가 감사관들에게 제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사장이 책임을 지겠다. 왜냐 하면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확인서를 써줬고 그것으로서 감사 수감을 마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믿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최종책임자인 이사장이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상가사업단장 책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지하도상가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되어서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본사 앞에서 장기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콜택시 운전원들 말이죠. 어떻게 이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성은 끝났습니다. 작년에 해직된 16명 중에서 그 사람들과의 다툼에 있어서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일단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저희 공단으로서 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법원까지 가서 법률적인 다툼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구성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올해가 2008년이니까 3년간의 소송 현황과 진행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외협력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나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업무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 취임한 이후에 공단의 사업구조 개편이라든지 또는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중에 저희 공단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의 실력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 공단의 위상을 높여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금년 4월, 5월경에 저희 직원들에게 우리 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보자, 또 해외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우리보다 뒤늦은 개발도상국의 어떤 건설사업 같은 곳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컨설팅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직원 2명을 겸임으로 해서 대외협력위원회라고 만들고 그러한 자료를 검토하게 했습니다. 제가 지적해 준 것은 카자흐스탄하고 몽골 두 나라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기름이 나기 때문에 돈이 있는 나라고 몽골은 돈이 없다.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사해 봐라 하고 있고, 그랬던 와중에 7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카자흐스탄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그쪽에 신도시건설사업에 서울시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해서 그러면 잘 되었다, 우리가 미리 한두 달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켜보자 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 부시장이 한국에 온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한국에 오게 되면 그러한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설계발주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감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 감리를 우리에게 맡겨준다면 우리가 성실하게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뜻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대외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상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급 1명, 2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업무는 엄청나다 말이죠. 인력도 그렇고 그러는데 대외협력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외까지 나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은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했다는 얘기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6월 3일자일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