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국은 거주중심의 Shift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 등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환경조성사업 등의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주거안정은 천만 시민들의 가장 우선적인 바람이며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 주거정비, 주거복지 등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독자적인 정책개발에도 힘을 쏟아 주거복지 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협조체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시정의 집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건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8·621번) o 의안번호 568번(서울특별시장 제출) o 의안번호 621번(박찬구·이진식·고정균·김동훈·김정재·김황기·박덕경·부두완·안희성·이종은·지용훈·채봉석·최명렬·양영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먼저 제7대 원구성에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과장 문홍선, 주택공급과장 류훈, 주거정비과장 정병일, 건축과장 박성근, 신청사건립과장 황해룡, 노들섬문화시설건립과장 김영근) 그러면 의안번호 56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서울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대상 중 도시계획세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비율인 10%로 조정하고,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621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출신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꾸려진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 정비 지정요건 중 주택접도율을 정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취지에 맞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보완하여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노후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도 불량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상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접도율 비율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노후한 주거환경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8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21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21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1번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2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중 접도율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완화규정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 적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접도율이란 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로서 기반시설의 양호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비율이 높을수록 기반시설이 양호함을 뜻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노후도를 제외한 접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의 기준이 20%까지 완화되어 개정 시 60%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특별법에 근거하여 완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복하여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입법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이 전면철거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주변 지역의 전세대란 등 서민주거 불안과 기반시설 등이 양호한 주택지까지 철거되어 자원낭비의 문제가 있고,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중 약 78만㎡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존치지역이 촉진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접도율을 중복 완화하려는 것은 법률 위계에 따른 입법타당성의 문제 및 불합리한 도시관리와 서민주거 불안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제안설명을 했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입법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실 거고요. 일시에 철거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을 전에 균형발전본부에 말씀을 드려보았더니 이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 본부장님이요?

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답변드린 바가 있고요. 단계별 또는 존치지역이라 하면 상당기간 거의 반영구적으로 존치해야 될 지역도 물론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에 철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양호한 주택들이 헐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요건은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그리고 재해가 되었던 곳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노후도만 되면 얼마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요건 중에 몇 가지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양호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정해놓은 요건에만 맞으면 얼마든지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재해가 났던 지역은?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견해는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네 가지 조건이 어느 것 하나 필수가 없고 네 가지 조건 중에서 2개만 충족하면 가능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후도가 60%가 안 되는 지역이라도 여기서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등을 같은 위계로 보는 것은 그것이 어느 기준 이하가 되면 주거 환경에 미흡한 부분이라는 판단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주택국장이 답변하면서도 접도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반시설의 충족, 적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30%라는 것은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주택의 수가 전체의 한 30% 그 기준인데 이것을 50%로 올렸을 때는 더군다나 촉진지역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감안한다면, 물론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60%까지도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노후도와 관계없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택국장이 답변한 대로 비교적 양호한, 노후도가 상당히 미달되는 건물도 철거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78만㎡라는 어마어마한 것이 재개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8만㎡라는 게 하나로 묶어 보니까 뉴타운 2개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는 보도 식으로 그렇게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한 뉴타운지역을 새로 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뉴타운지구 내 그 옆의 존치지역들을 좀 완화해서 같이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사실상 보니까 50%까지 완화했을 때 한 10개 구역 정도가 됩니다. 그 면적이 다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조금 더 클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재개발 같은 것 할 때도 10% 내외에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더 늘려서 할 수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잡혀 있더라도 추가로…….

부지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뉴타운계획도 좋고 재개발 다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은 대부분 용적률이 낮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적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호수밀도하고 어떻게 보면 접도율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넓은 땅에 군데군데 모여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수밀도와 접도율은 자연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재건축 요건을 가지고 있는 노후도는 충족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 제가 균형발전본부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촉진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네가 스스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로 묶여서 자기네들도 이제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재개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존치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놓아 버리니까 재건축도 못하고 재개발도 못하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그러면 뉴타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 아니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른 정책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민의 민원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민원을 듣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미리 만들지 못했던 우리 집행부가 좀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완화해서 이런 억울한 분들의 그것을 풀어드려야겠다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취지를 이해하시지요?

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받는 그런 민원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근본적인 말씀을 기회를 주시면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재정비촉진사업이 저희 시가 뉴타운사업으로 출발했는데요. 뉴타운사업을 출발하게 된 배경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죽 사업을 해 오니까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밖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매년 어헤드(ahead)해서 예정구역을 지정하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되는 데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도로·공원·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비록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안 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좀 광역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은 광역적으로 하고 사업은 구역 지정요건이 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자, 그리고 일부 지역은 여기는 굉장히 양호한 주택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지역으로 그냥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지정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전부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는 말 그대로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좀 기준을 완화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20%까지 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20% 이하인데 20% 이하로 줄이지 않고 20%를 다 받아 가지고 법령에서 정하는 취지 그대로 노후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을 전부 조건을 20%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접도율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30%이기 때문에 20%를 완화해서 36%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게 일반지구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정한 조건만을 50%로 늘린다? 그러면 거꾸로 일반지역에서 재개발에 해당되는 분들은 촉진지구는 50%까지 받고 60%까지도 심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지역에 대해서 같은 민원이 다시 제기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해야 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만약에 접도율을 완화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아까 위원님이 혹시 이게 지정이 안 됐으면 재건축이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어도 재건축은 물론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 존치지역은 전적으로 구청장이 관리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통제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구청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가지고 이것은 조만간에, 멀지 않은 기간에 사업이 될 전망이 있다고 하면 계속 건축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건축 제한을 그냥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재건축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면 재건축으로 이것은 촉진지구 안에서 가능한 사항이 되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하면 건축 통제를 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촉진지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듣거나 일반 사람이 듣기에는 이 촉진지구로 묶이면 빨리 되겠구나,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촉진지구라고 하면, 거기다가 또 완화까지 해 준다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존치지역으로 남는다고 하는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너무 노후도도 떨어지고 접도율도, 어떤 데 보면 정말 양호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필요 없는 지역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그런 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을 꼼꼼히 만들지 않고 그냥 총체적으로 묶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재개발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들까지 다 하게 되니까. 그게 서울시의 취지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미래를 봤을 때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건축을 유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재개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 주택국장님 의견은 또 어떤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다 들으셨을 텐데…….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차피 도시를 정비해 가는 수단들인데 그것이 크게 보면 법령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광역적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좀 충분히 확보하자 이런 측면에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뉴타운이 출발됐는데요. 사실상 뉴타운으로 해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이게 구역결정이 되어서 가더라도 실제 법은 재건축·재개발 이 법령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 구역지정요건들을 광역적으로 기반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완화를 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완화하면서도 양호한 지역은 존치지역, 또 일부는 사업지역 이렇게 해서 뉴타운지역을 플랜을 짰는데 일부 존치지역들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일부를 완화하자 이런 측면인데 글쎄요, 제 생각은 이것이 뉴타운지역에 포함 안 된 지역들이 좀 있으면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재개발만 해도 300몇 군데고 재건축까지 하면 600여 군데가 되는데 그것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뉴타운에 포함되면 상당한 완화를 받아서 양호하고 기반시설이 잘 된 데에 대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거기에 포함 안 된 지역들은 또 상대적으로 그보다도 열악한 데도 포함이 안 되어 사업을 못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의견을 냈듯이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의 민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정책이 정치의 영향을 너무 받지 않느냐.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못해 계속 매일같이 신문지상을 보고 공부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 정책 내지는 제도가 계속 변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서울시 주택국의 입장도 결국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저도 이번에 시의원 2년 생활을 하면서 지역의 민원을 접하다 느낀 것인데 서울시의 방향이 뭐냐면 재건축을 억제하자,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오세훈 시장의 마인드가 재건축을 억제하자 하는 차원이 아니었느냐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억제하려고 시에서 무슨 방침을 정해서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구청에서 들은 얘기인데 재건축 1차, 2차, 3차 발표했다가 다 취소를 하고 다시 몇 개만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위원님 조금 오해이신 것이 재건축에 대한 1차 예정구역이 이미 결정이 되어서 구역결정들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예정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2년 전에 했습니다. 사실상 재건축의 예정구역은 말 그대로 예정구역일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실행이 되려면 법적 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1차 재건축지역들이 319군데인가 이 정도 되는데 실행되는 것이 불과 50여 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예정구역도 발표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법적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값만 올려놓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2차, 3차 보류한 것이 바로 그런 취지다?

네, 그런 것입니다.

미리 예정구역으로 해 놓으니까 부동산값만 올라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안 될 확률이 커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기본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속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 요건들이 바뀌고, 또 기존에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던 데도 사업을 못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예정구역을 정하고 싶어서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법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 수립해서 지정하라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해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보류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지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지도에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예정구역 이런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일반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10년마다 예정구역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노후도 충족되니까 당장 우리 지역 재개발 해 주시오 재건축 해 주시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10년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아까 자꾸 일반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좀, 물론 타당성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50% 완화기준이 재정비예정구역은 이미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죠?

네, 재개발.

재개발예정구역. 그다음에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에도 역시 50%로 완화를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재정비예정구역은 50%로 완화를 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은 지금 현행대로 30%, 20% 완화적용해서 36%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정비예정구역도 똑같이 10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는 50% 규정을 2차시기부터 적용을 하고, 오히려 박위원님 얘기한 대로 재정비촉진구역은 그야말로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여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개정해 주신 조례 내용에 보면, 재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것이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예정구역에 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 하고 예정구역으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요건이 안 되니까 구역지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생기고, 왜 구역지정 안 되는 것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정해 놨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2010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접도율 기준을 완화적용했다 그런 뜻이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서울시 전역을 아우르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촉진지구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런 체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지구별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지구별로 지정을 하는데 지구별로 지정을 하면서 촉진계획을 세울 때 재개발구역처럼 여기는 바로 정비구역이 될 수 있는 촉진구역, 여기는 3년 내에 될 수 있는 존치정비구역, 그다음에 여기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그대로 둬야 될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형평에 안 맞다는 말씀은 그런 취지에서 다릅니다. 우리가 촉진지구에서 예정구역으로 가지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정구역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2010년 재정비예정구역 지정할 때에 50%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것은 아니죠. 2010년부터 도시계획법상에 10년 단위로 재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50% 완화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딱 그것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존치구역 촉진구역 이런 것은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할 때 어차피 조건이 다 안 맞으니까 섹터를 넓게 하다 보니까 조건이 다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촉진구역, 존치관리구역, 존치지역 이렇게 서울시 입장에서만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똑같이 섹터를 넓게 광역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넣어야 되고 기반시설도 더 양호하게 정비하려다 보니까 섹터를 넓게 해서 이왕이면 전체가 복합적으로 잘되게끔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좁게 바운더리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넓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지역은 똑같은 촉진지역인데 막 개발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실상 지역에 나가서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것하고 실제 그 사람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서울시내에서 잘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서 활발하게 착착착 진행되는 데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놓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세대란이 일어나서 마치 막 이사 가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일단 이 사람들은 사업성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서 재개발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뭘 따지냐면 과연 내 재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나중에 아파트면 아파트 분양예상가 그다음 추가분담금 이런 것 전부 계산해서, 일반시민들은 다 풀어줘도 재개발 할까 말까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웬만한 동네 같은 경우는 다 월세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재개발하는 것을 반대해요. 또 어차피 섹터별로 조합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합원 간에도 반대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기준 50% 풀어놔서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전세대란 이런 것은 안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이 맞아서 서울시 전체가 야 이것 풀렸으니까 우리 바로 이사 가자, 개발하자, 절대 이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업무·판매시설을 많이 상가 쪽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또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러다 나중에 분양 안 되면 전부 우리 재산만 날리는 것 아니냐, 그것 전부 손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저것 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반 이상 된다는 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50%가 강하다 이러면 한 10% 정도 해서 40%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드디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뭔가 일자리 창출도 하고, 건축경기를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정책과도 일맥상통한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재정비촉진지구 이것을 사실 지정하고 지정 안 하고 이것에 대한 형평성도 있어요. 제가 일례로 저희 중랑구에 보면 10만 평 되는 섹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예정구역으로 해서 연립세대가 두 군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홀로아파트 지으려고 막 움직여요. 저는 속으로 저것 지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것이 섹터로 같이 개발이 되면 진짜 멋진 지역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두 개 올라가고 나면 그것도 영영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난개발에 대한 대책도 서울시에서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묵동 같은 경우 이미 끝났어요. 왜냐 하면 나홀로아파트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는 제가 봐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지역이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기회에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지금 완전히 패닉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마당에, 대통령도 오죽하면 재건축·재개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모범을 보여서 이 기회에 웬만하면 재건축·재개발 풀어서 그냥 규정에 안 맞아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 풀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막 한꺼번에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어느 정도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차차 되지 절대 갑작스럽게 서울시 전체가 확 개발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전반에 관한 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안만 가지고 제가 그것과 관련된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의 접도율 관련 부분은 지난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를 그대로 두면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의 재개발 예정지구는 현재 수립되어 있는 2010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거기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재개발지역은 30%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0년도 재개발예정구역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개발예정구역 30%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재개발요건 갖춰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자, 아까 다섯 가지 얘기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A지역이 노후도와 과소필지 두 가지가 조건이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개발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우리 이제 두 가지 조건 맞았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는 것은 예정구역 포함 안 된 지역이에요. 일반 재개발.

예정구역이 아닌 지역?

그렇지요. 자, A지역이 예를 들어서 노후도와 과소필지 두 가지 조건이 맞았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우리 재개발 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계획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렸다고 치자고요. 그렇더라도 서울시에서 10년 계획,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정구역에 이미 잡혀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 충족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린 거예요?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계획…….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30% 일반 재개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도 일리가 있잖아요? 재개발 지정요건 30%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조건이 두 가지 맞아도 올리면 30%는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제 얘기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30%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부터 정비예정구역에 지정되는 그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정구역으로 서울시가 발표가 난 그 지역에 한해서 개발이 되는 거니까. 맞잖아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완화적용을 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요건이 갖춰지거나 그러면 또 예정구역의 지정수요가 생길 것 아닙니까? 재개발 수요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010이 아니고 2015가 됐든 기본계획이 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지역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0%로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기준이. 지금 기본계획의 예정구역에 한해서 50%로 완화 적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계속 5년 단위로 우리가 재정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2010년이면 또 50%로 완화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 것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사실상 재개발기본계획 예정구역으로 결정을 오래 전에 해 놓고, 이게 결정은 해 놓았는데 요건이 안 맞는 것을 결정해 놓은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민원이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으로 들어간 것이지…….

글쎄, 그러니까……. 부동산정책은 하여튼 너무 이게 막 그런 게 문제인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2010년 전까지 예정구역에 50% 완화 적용한다 그런 얘기지요?

네, 지금 예정되어 있는 데는.

그러면 그것은 뻔한 거예요. 지금 현재 50% 완화기준이 적용되는데 2010년도에 또 다시 30%로 적용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완화하겠네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예정구역을 앞으로 정할 때는 지금 주택국장이 설명드린 대로 사실은 그런 요건을 충분히 따져서 예정구역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못 따지고, 아마 우리 집행부의 미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것 말고.

조례와 관련돼서는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을 전체적으로 완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네, 제가 연관되는 것이라서……. 검토보고서 4쪽을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현행 주택접도율 기준을 60%까지 추가 완화할 경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을 전면 철거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부분인데 여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이라는 것이 6쪽에 자료로 나와 있는 완화 즉시 재개발구역으로 계획변경요구 예상지역 총 78만 2,651㎡, 향후 재개발구역으로 계획변경요구 예상지역 17만 2,707㎡를 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줄 보면 ‘이는 대규모 주택 철거 및 주민 이주에 따른 주변지역 전세가격 앙등 등 부동산시장을 불안케 하여 서민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 이것이 우려의 핵심인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엊그제 MBC의 PD수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PD수첩을 보고 이번에 국정감사가 대단히 걱정스럽다,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이 뉴타운사업을 보는 많은 언론의 시각이 이것을 저희로서는 지구 안에서도 촉진구역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촉진구역이 6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촉진구역 속에서도 순차적으로 이 사업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한꺼번에 사업이 돼 가지고 전세난도 생기고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가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부장님, 그런 기본적인 것 다 알고 있는데 그 관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서민주거안정과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서민주거안정의 개념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 핵심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지역의 뉴타운사업, 결국은 재개발·재건축의 실제 그 사업 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최대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의 양태가 공동주택을 짓게 되고, 공동주택에서 아무리 규모를 적게 해도 실제 거기서 아주 저가에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얼마 이상을 해라 하는 그런 권유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문하는 것의 개념이 자꾸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거꾸로 먼저 얘기할게요, 제 얘기를.

네, 말씀하시지요.

앞줄에 보면 ‘주민이주에 따른’ 해서 이주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민병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듣고 지금 제가 질의를 추가로 하는 것인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그 내용을 개념을 정리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가 심리적 불안감이거든요. 이주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임대가격에 대해서 상승요인이 발생할까, 내가 추가로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가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을 경우에 이 주택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기에는 혹시 침수당하지 않을까? 이 같은 노후화에 대한 불안감 등 이런 것이 서민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안정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 하면, 그냥 이사 안 가고 내가 이 상태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주택이 안정된 그런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노후되어서 정말 불안, 주택 소요주이든 세입자이든 간에 좀 개선을 해서 건강한 이주를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2,000만 원에 100만 원을 살고 있는 월세나 5,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똑같은 조건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못 가는 경우는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새로운 모기지론 제도라든지 주택정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만날 똑같은 얘기로 서민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 해칠 수 있다는데 안정이 대한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보는 시각 관점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주택 철거에 따른 주민 이주. 뉴타운은 대규모로 주택 철거 안 합니까, 30만 평 이상인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괄된 한 지구가 아닌데.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논리가 좀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서민주거안정의 기본개념은 뭐냐 하면 노후되고 낙후되고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것 같은 주택들이 많은데, 일부 이런 것도 맞습니다. 여기 뒤에는 맞아요. 양호한 주택지도 정비사업 때문에 자원낭비, 이것은 맞습니다. 앞에 두 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단어 하나를 놓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제가 단어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살아온 환경을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뜻은 그겁니다. 뜻은 이렇게 존치지역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그런 지역까지도 추가해서, 물론 78만㎡가 하나하나 지구 속에 일부가 합해져서 78만㎡가 됩니다만 촉진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추가되니까 결국은 철거가 추가되고, 철거가 추가되니까 이주가 추가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집행부라고 표현하는 정책입안자 분들이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 그 현장을 가보지 않고 항상 관념적인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요. 막상 정책입안자가 그 집에 산다고 치면, 그 집의 소유주라고 치면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초등학교를 다섯 번 여섯 번 이사를 했어요, 6개월 1년 단위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소득 경제력이 없어서, 집안 경제가, 부모가. 그런 입장이 한번 돼 보시라니까요. 지금 전부 다 집 갖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슬럼화라든지 이주대책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노후되고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입법미비상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런 내용을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늘 고민하는 전세대란이다,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다, 이것은 언론용 방송멘트입니다.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런 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제 질문시간이 아닌데 이 내용이 자꾸,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대규모 전세대란 얘기하시고 자꾸 이런 얘기 하셔 가지고, 전세대란이 뭔데 자꾸 전세대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의 주택정책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의 질을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에 맞게끔 계속 높여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거에 대한 공급량을 늘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과 양을 동시에 늘려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와 같은 촉진지역이 또 지정되면 많은 멸실을 가져오고, 그것이 서민주거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측면은 뭐냐 하면 주거의 양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과거에 재개발을 할 때는 재개발지역의 가옥주와 세입자수가 1 대 2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이 2003년도에 도정법에 들어오고 그것이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구역결정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뉴타운에서는 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다가구·다세대 이런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재건축 지역의 가구분포를 보면 가옥수와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숫자를 보면 1 대 4 비율로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면, 그 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그 가구수를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을 끊을게요.

제가 답변을 조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채울 수 없다 보니까 그것이 금년 통계로 잡아본 것만 해도 사실상 강북지역에 저희들 통계를 잡아보면 굉장히 많은 세대수들이 관리처분 되어서 그런 가옥들이 멸실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서민주택이 과연 공급되느냐,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데서 저희들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이 소유의 개념이 우선입니까, 거주의 정책이 우선입니까?

서울시 정책은 당연히 거주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고 개념의 차이고 관습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진국 하면 미국을 많이 말하는데 주거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의 개념입니다. 워낙 어려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내 집을 하나 갖고 싶다는 소유의 개념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자꾸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주거의 개념은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정책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것의 기본핵심이에요.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 서민들 의식을 자꾸 전환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과 주거의 개념을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끔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주하고 세입자 간의 비율.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가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을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임대차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의 개념으로 정책을 현실적으로 바꿔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가의 개념을 바꿔주면서 자기가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 그 뒷받침으로 모기지론제도라든지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저리융자라든지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 보세요. 제가 꼭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이 얘기들이에요. 주택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심리적 마음을 더 이해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는 거예요. 우리 민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희숙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은평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입장과 또 주택정책을 실천하고 계시는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제가 중간에 발언신청을 했느냐, 지금 고정균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질문사항입니다. 저는 은평구 출신입니다. 특히 은평구 갑, 을은 뉴타운 때문에 그나마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갑은 굉장히 노후도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도시관리위원회에 오고 나서 매일 주민들을 만나면 이것 정책하시는 분들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촉진이냐, 완화냐, 규제냐, 전세대란이냐 이런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연 원주민들이 어떻게 재정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적률 완화다, 규제다, 건폐율이다 이런 측면에서의 재개발·재건축, 서민 주택정책을 입안하는 시기는 이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어떤 한 지역이라도 재개발이 되었든 재건축이 되었든 뉴타운이 되었든 원주민이 재정착한 비율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원주민 재정착률 통계가 나왔나요?

뉴타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길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길음지역은 원주민 재정착률 자료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게 꼭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지역 원주민들한테 끌려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싫다 이거예요. 왜 싫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로 타마구종이라고 하죠. 비가 오면 새지 않고 더위도 가려주고 그것을 덮고 사는 지역인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한대요.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위험합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가야 됩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우리 이 돈 가지고, 전세 세입자도 아니에요. 원주민이에요. 37년 동안 그 지역에 사셨답니다. 그냥 비오는 대로 눈 오는 대로 우리는 너무 행복한데 지금 여기 재개발·재건축한다고 내몰리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은평구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느냐, 저희 지역은 제가 지금 보름째…….

유희숙 위원님 잠깐만요. 천한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듣고 하시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처리도 많고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는데 지금 이 조례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지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론적으로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다 보면 시간도 그렇고 다음 안건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례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는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규제냐, 어떤 사안 가지고 큰 범위에서 보면 전혀 의제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 건이기 때문에 제가 1분 이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포함해서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주택정책은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나 아니면 또 다른 투자를 위한 재산증식의 정책인가를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아까 길음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 자료만 갖고 계시다니까 그 자료는 꼭 제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조상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택국하고 상견례하는 자리인데 너무 핫이슈가 와서, 사실 업무보고도 받지 못하고 국장님하고 토론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대문 가재울뉴타운이 위치한 지역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서울시 입장을 전반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의제 외 발언 말씀이 나오셔서 실제로 이 문제는 조례의 단일조항만 가지고 논의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맞물려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짧게 제가 주어진 10분 정도 시간 내에 5분 정도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나머지 5분 정도는 조례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주택정책이 강남 따라 잡기, 소위 말하면 아파트중심 정책에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SBS에서 땡처리아파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도권까지 온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파트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강북, 소위 말하는 노후 주거지역에 사는 서민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 깨져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깨지는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적인 요인이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환상이 깨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점검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속도조절을 하는 것은 좋은데 통계와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해서 주택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아마 제가 자료요구를 하신 것을 봤을 것입니다. 국장님도 보셨을 텐데 서울시의 주택보급률과 근래에 들어서 아파트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것은 나름대로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세대 다가구는 한 가구당 서너 가구씩 삽니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 지역을 헐고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니까 주택이 또 부족하고, 계속 그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주셔야 되는데 그 고리를 불행하게도 서울시가 끊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요구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지역 내에 있는 존치지구도 사실은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본인만 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정말 충심어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면, 실지로 서울시가 여러 가지 지금도 쓸 수 있는 정책수단도 있었습니다.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라든가 주거환경 정비기금 이런 기금들을 쓸 수 있는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지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시범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에서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주택사업기금이라든지 도시재정비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런 기금들을 활용해서 다세대·다가구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왜냐 하면 기반시설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깨끗하게 쓰시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들이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을 가져오는 데 급급했지 남아 있는 구역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정책수단들을 쓰지 않았고 그 기금이 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영기획실에서 다른 데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일단은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단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접도율까지 풀어서 이 문제를 악화시킬 경우에 우리가 다음에 쓸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심사숙고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모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법이 어떻든 간에 재정비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정치적인 요소보다는 아까 개념은 달랐습니다만 서민주거안정 개념과는 다릅니다만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세대·다가구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서민이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산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도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주택정책을 보니까 아까 어떤 통계에 보면 2012년 정도 되면 80%가 다 아파트로 바뀐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멸실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하나만, 지금 2010년도에 접도율이 50% 이하로 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제가 조항을 읽어드리면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 이것 맞습니까?

거기에서 2010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 타이틀 자체가 2010기본계획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사업성, 지역의 민원, 정치적인 이런 것들 배제하시고요. 서울시가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방식은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570부터 586까지 총 17건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0번은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본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방식을 통일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후암동 142-4번지 일대 등 재건축정비예정구역 7개소는 인접구역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며, 용산구 갈월동 11-12번지 일대 등 9개소는 재건축 예정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신규지정안 중 강서구 공항동 45번지 일대는 주민공람 시 다수의 주민반대가 있어 정비예정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관부서 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병일입니다. 의안번호 570번부터 586번까지 총 17건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570번은 주택국장님이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 5월 17일 제정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본 기본계획에 수용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주택재개발, 재건축개발 가능 용적률 산정방식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71번부터 586번까지 16건 중 9건은 제2차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중에서 사업의 시급한 필요성이 있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16건 중 나머지 7건은 자치구청장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변 지역을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 순서대로 PPT 자료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 예정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색이 저희 서울시내 전체에 있는 재건축 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310개 구역이고 강남, 송파, 강동 이쪽에는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 강북지역이나 강서 쪽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빨간색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하거나 구역을 확대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0번은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수용해서 저희 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정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4년도에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에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용적률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계 5%, 환경 관계 5%, 디자인 관계 10%, 합해서 20% 이내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본 기본계획에 수용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개발가능용적률 산정방식을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변경 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의 주택재개발 부문의 개발가능용적률 산식과 재건축 부문의 개발가능용적률 산식이 서로 상이합니다. 결과물은 별로 다르지 않지만 산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로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변경 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는 두 가지를 합해서 개발가능용적률을 허용용적률 플러스 계획용적률 곱하기 1.3 α라는 산식으로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α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적용한 면적비가 되겠고, β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의한 용적률 상향값이 되겠습니다. 상향은 20% 이내가 되겠습니다. 허용용적률은 계획용적률에 위에 있는 β를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의견이 없었고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한 결과 몇 군데서 의견이 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1담당관에서는 계획용적률이 190%인 2종일반주거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6월부터 내년까지 현재 재정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한용적률의 조정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용적률 운영체계를 지구단위계획과 맞추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하나는 계획용적률을 현행 170%, 190%, 210%에서 160%, 180%, 200%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 이내의 용적률 부여권한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실시로 인한 변화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와는 별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밀도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됨이 필요하며,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기본계획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571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후암동 142-4번지 일대로써 구역면적을 10㏊에서 11.4㏊로 예정구역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용적률 200%, 층수 5층 20m 이하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원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역에서 청파동 가는 길 한강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지역은 이 정도가 추가되겠습니다. 민원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추진위원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허가건물 몇 동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구역에서 제외를 요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채택을 못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임영빈 외 790명으로부터 아까 위에 있는 지역과 아래에 있는 지역 두 군데를 합해서 재건축구역 지정을 요망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정비계획수립 시 구역통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수도중학교에서는 갈월동8-27·49번지가 학교운동장으로서 구역에서 제외를 요망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수립 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김록수 외 11인으로부터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미 확정된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역시 정비계획수립 시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박영자 씨로부터는 현재 저희가 15m 계획도로를 했는데 면적이 너무나 크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거기 개발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72번 용산구 갈월동 11-12번지 일대로써 구역면적 3.3㏊로써 신규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용적률은 200% 이하, 층수는 5층, 높이는 20m 이하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서는 두 개를 합해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아래 지역에서도 위 지역과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비계획수립 시 통합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140명으로부터는 통합하지 말고 독자 적으로 위 아래 따로 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수립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영진 외 17인으로부터는 갈월동 53-1번지는 도로변에 접한 상가건물이므로 구역에서 제외를 요청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 건물이 양호하기 때문에 구역에서 제척하자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당초 이 지역은 구청에서 저희 시에 요청할 때는 저희 시에서 제척시킨 상태로 올라왔었는데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서 추가를 시켜봤는데 공람중에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제척했으면 합니다. 다음 573번 광진구 노유동 236번지 일대로써 4.1㏊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용적률 190%, 건폐율 60%, 평균 15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지역은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위치는 영동대교북단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74번 동대문구 용두2동 209-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정비예정구역을 신규지정하는 건으로써 구역면적은 1.3㏊, 용적률 190%, 건폐율은 60%, 7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의견공람 중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75번 중랑구 신내동 579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는 정비예정구역을 1.4㏊에서 2.2㏊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용적률은 190%, 건폐율은 60%, 평균 10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중랑구청 인근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6번 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하는 안건입니다. 면적은 1.8㏊, 용적률은 190%, 건폐율은 60%, 7층 이하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덕성 외 59인으로부터 남측 12m 계획도로를 폐도하고 북측 12m 계획도로를 15m로 확폭, 서측 6m 현황도로는 구역에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의견과 같이 남측도로는 폐도하고 북측도로는 15m 확폭, 현황도로는 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층수계획은 저희가 밀도상향은 기본계획 수립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77번 성북구 종암동 103번지 일대입니다. 구역면적은 1.7㏊를 신규로 지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90%, 건폐율은 60%, 평균 10층 이하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위치는 종암경찰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SK아파트 옆인데 성북1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8번 강북구 번2동 441-3번지 일대로써 정비예정구역을 신규지정하는 안건으로써 구역면적은 3.3㏊, 용적률은 190%, 건폐율은 60%, 7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화계사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구역지정 노후도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구청에서 여기에 터널을 개설했습니다. 터널개설 시 발파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건물이 균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예정지역에 포함시켰고, 2009년도 가면 구역지정 요건에는 맞게 되겠습니다. 다음 579번 마포구 공덕1동 15-117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하는 안건으로써 구역면적은 4.1㏊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90%, 건폐율은 60%, 12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큰 길이 마포로변이고요. 여기가 아현역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민원이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만큼의 지역을 저희가 당초에 뺐었는데 여기를 추가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인데 이것은 공람 중에는 안 들어왔지만 그 후에 저희 시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재건축될 경우에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구역에서 제척을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80번은 강서구 공항동 45번지 일대로써 여기는 저희가 공람을 했는데 이 당시는 면적 1.4㏊로써 용적률은 400%, 건폐율은 50%, 층수는 제한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람결과 다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면적으로 볼 때도 많은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정비구역 예정구역에서 제척을 했으면 합니다. 위치는 공항로변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권순직 외 38인으로부터 당해 지역은 상업지역이므로 재건축이 아닌 상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강서구청장 의견도 토지건물은 숫자는 반대가 적습니다. 적지만 면적으로 볼 때는 55%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는 사람은 29%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지정에서 제척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1번은 관악구 봉천9동 634번지 일대로써 신규지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1.2㏊고 용적률은 190%, 건폐율은 60%, 7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봉천역이고 여기가 은천로 북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지역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인접지역입니다. 면적이 협소하므로 추후 재건축 추진이 불가하므로 634번지 일대를 구역에 포함을 요망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편입 시 토지이용효율 저하로 정비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노후도가 저하되어 편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지역이 25층 높이의 대단지임을 감안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요망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 상향은 정비계획수립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원배 외 8인으로부터는 구역 포함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김금희 씨로부터는 아까 역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요망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정비계획수립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82번 관악구 봉천동 892-28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에서 1.6㏊로 0.5㏊ 확장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적률 210%, 건폐율 50%, 평균 15층에서 약간 하향조정해서 용적률 190%, 건폐율 60%, 평균 10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향조정 시킨 이유는 추가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추가 지역이 2종지역인데 2종 면적이 60%를 초과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하향조정 시켰습니다.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210%에서 190%로 하향되었으나 주변의 공동주택들이 20층 이상으로 개발되어짐을 감안해서 기존계획과 같이 평균층수 15층과 계획용적률 210%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혼재된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83번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로써 구역면적 1.5㏊에서 2.2㏊로 정비예정구역을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 바로 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추가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의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4번 봉천8동 1535-10번지 일대는 기존면적 4.2㏊에서 8.5㏊로 정비예정구역을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봉천역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상가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옥정숙 외 27인으로부터 쑥고개길 주변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생업과 연관되므로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수립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옥자 님으로부터는 봉천8동 929-21번지를 재건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신규 추가지역이 아니고 기 확정된 예정구역이므로 이 역시 정비계획수립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외 2인으로부터는 8-1구역이 아니고 8-2구역에 편입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공람안대로 저희가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585번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을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6㏊에서 11.6㏊로 5.6㏊가 늘어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류IC에서 인근의 고척동길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원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86번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는 구역면적 2.0㏊에서 2.7㏊로 0.7㏊를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악재를 넘어가서 의주로길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와 일부 단독주택지역을 추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중 의안번호 572 용산구 갈월동 11-12번지 일대는 공람의견을 수용하여 도로변 상가 일부를 제척하였고, 의안번호 576번 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는 공람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남측도로는 폐도하고 북측도로를 12m에서 15m로 확폭하였으며, 의안번호 579번 마포구 공덕동 15-117번지 일대도 공람의견을 수용하여 일부 구역을 추가하였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견을 주시고, 의안번호 580 강서구 공항동 45번지 일대는 금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17건)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17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이 17건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17건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느냐, 본 위원은 심정이 좀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안을 한 10건 정도 의견청취를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놀라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일종의 도시계획적인 틀 속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절차 중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문위원과 함께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해 주면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공동위원회에 갈 때는 분명히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달아서 올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견청취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장님도 나중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10건이 올라 있는데, 이것 보세요. 다른 데는 다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바쁜 시간에 위원들이 앉아서 전문위원과 또 공무원들과 같이 의견청취를 했으면 그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을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해야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아,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이 있었구나 해서 그분들도 참고를 할 텐데 의견청취는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해 놓고 또 올라온 데는 의견청취 달지 않고……. 위원장님, 이것 보세요. 이게 어디 될 법이나 합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의견을 다 달아 놓았는데 서울시의원들 것은 한 쪽 끝을 도장 하나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보이지도 않도록 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시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바쁜 귀중한 시간에 17건이나 다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서 원안 동의가 되면 청취여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가 되고요. 여기에서 반대의견이나 별도로 의견청취 결과로 어떤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같이 올리게 되는데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원안 동의된 것이기 때문에 청취 여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10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3건만 해도 누락이 됐다니까요, 그 내용이. 은평구 갈현동, 또 성북구 종암동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조상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 다 의견 달아서, 종암동 10번지 같은 데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 의견 달아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한 말은 일언반구도 올라와 있지 않고 아까처럼 그렇게 조그맣게 의견만 거쳤다는 식으로……. (김기철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러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올리게 되는 의견은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 하시거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원안으로 동의가 됐느냐, 또 조건이 있으면 조건부로 됐느냐,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이것은 저희들이 올리게 되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주민의견도 예를 들면 김숙자는 어떠어떠한 의견을 냈다고 이렇게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원들 의견이, 예를 들어 천한홍 위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달아주면 그 심의하는 위원들도 참고가 되어서 아, 이런 부분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게 진짜 의견청취 아닙니까? 그런 의견청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달아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글쎄요. 법상의 의견청취라는 것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원안 동의냐 아니면 부동의냐, 또 동의는 하는데 위원회의 공통된 입장에서 어떤 코멘트를 다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개개 위원님들의 발언을 다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는 단순한 절차 이행상의 문제입니까, 지금 의견청취 하는 게?

네,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결정 절차상의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이행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면 의견을 달아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의견들은 이해당사자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의견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의견을 달고 그것이 상정되면 상정조서에 들어가는데, 이게 절차상의 의회 의견청취다 보니까 위원회의 결정사항만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좌우간 그 점은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17건 안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천한홍 위원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571번하고 572번은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이것이 재건축으로 갈 것인지 재개발로 갈 것인지 이 문제도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냈을 때는 이것을 달아서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그것이 절차상의 의견청취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다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들 명의로 해서 의견을 단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가 되고 토론이 되어서 어떤 결론부분으로 부동의가 되든지 동의가 되든지 이런 결론부분이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17건도 의견청취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네요? 의견청취를 받아도 아무런 효력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의견청취를 무슨 용도로 하는 것입니까?

의견청취의 첫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거든요. 공공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는 주민들 민원 의견을 달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듣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견을 달고, 상임기획단에서도 의견을 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대표적인 몇 가지라도 달아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밑에 의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달아주고 의견이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한 칸만 들어가면…….

은평구의 유희숙 위원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의 의중을 국장님께서 아직 꿰뚫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어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참여했던 소감을 말씀드리면, 천한홍 위원님 의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교수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오셨는데 모두 17건, 11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일일이 다 해야 되느냐, 하나의 중간 거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중이십니다. 그럴 때 의회의 의견청취가 된 자료는 별도 표기를 한다면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이것이 의회에, 한번 거름 장치를 거쳐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이 심의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어제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의 모든 입장이십니다. 그것을 천한홍 위원님이 대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문구가 크냐 작으냐, 위치가 어디냐 그런 것보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의견청취를 한 건은 교수나 위촉된 위원님들에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의회 의견청취를 넘어온 자료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제 질의 전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심의위원들 눈에 크게 띄게, 이것이 의회에서 넘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의미를 파악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심의할 때 저도 느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열 몇 건씩 올라오다 보니까 뭐가 뭔지, 오늘도 17건을 일일이 한 건씩 한건씩 파헤쳐서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도 좀 무리입니다. 그쪽에서도 우리가 무슨 토를 달아놓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중요 이슈로 되었던 부분은 다루어서 남겨두면 그분들도 참조를 해서 의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의견청취기관이니까 청취만 하고 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필요 없죠. 우리 도시관리위원 14명이 뭐하러 이렇게 오후까지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진행되었더라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도시관리위원회의 위상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참조를 해서 심의하면 더욱 원활한 심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78번에 보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자치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암반굴착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쪽을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노후도가 33.9%라면 지은 지가 며칠 안 되는 집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오패산터널을 뚫으면서 터널 발파로 해서 노후도 요건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미달이 되는데 그것이 균열이 생기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패산터널 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요건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터널발파를 하면서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결과는 있습니까?

진단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이것이 올라올 수 있죠?

지금 2008년도인데 지금 현재로는 삼십 몇 %가 되지만 2009년도가 되면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되면 서울시 것 전부 다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 괜히 사패산터널 뚫다 보니까 발파작업으로 진동이 생겨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린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문제가,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도 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사숙고해서 이런 자료들은 올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찬성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의안번호 573번, 이것은 올라와 있는 것이 노유2동 236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옛날 번지가 노유2동이 아니라 1동입니다. 노유2동 236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동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노유1동이고 현재는 광진구 자양4동입니다. 그래서 이것 수정을 해 주십시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지역입니다만 노후도도 71.7%로써 민원도 없고, 강남의 영동교 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입니다. 가서 보면 동네가 달동네로써 외부 사람은 그 동네를 들어갔다 하면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소방도로도 없고 순찰차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주차 등 모든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써 현재 아파트 한 동도 없는 지역이 바로 이 노유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이 전부 재건축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변에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이런 부분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노후도만 가지고 구역지정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파악된 것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꼭 좀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과정에서 참조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 강감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17건을 접하면서 솔직한 심정이 질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일단 국장님께 여쭤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축적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저희들 후반기 원구성이 이제 막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쏟아져 버리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몰렸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지난번 전반기 의회 때에 저희들이 2차 재건축기본계획안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 법적 요건이 되는 것들은 해 주자 해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그런 얘기가 돼서 그 법정요건 되는 데들을 각 구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받다 보니까 건이, 여기 신규지정 건들은 대부분 그런 건들인데 그래서 몰리게 되었습니다. 평상시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저희들이 업무파악도 안 됐고 업무보고도 안 받은 상태인데 자칫 새로운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쓸려서 가버릴 우려가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떠나서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뭔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의견청취 관련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론 전문위원님이 걸러주시기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걸러주시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 중에서 쟁점사항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의견청취의 기본취지를 한 2·3분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도시계획사항들이 의견청취가 되는데요, 재건축기본계획,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절차에, 물론 공람기간도 있어서 일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법적으로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절차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지방의회는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사항을 결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을 때에 처리하는 범위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처리해서 동의하면 동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의하면 부동의 의견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대로 부동의 의견으로 올라갈 뿐인 것이죠? 저희가 부동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안건과는 달리 제어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의견청취의 범위라는 것은 무조건 올라오면 모든 안건을 다 저희들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가는 정도일 뿐이다 이런 뜻이지요?

네.

그런 측면이라면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안건을, 특히 의견청취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쓸 것이냐 또 위원별로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토를 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공간의 어떤 영역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중요한 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의견청취 할 때는 죽 주민의 의견을 달아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는 의견을 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의견청취 하는 그런 부분들에 안을 다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유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생각은 위원회의 의견청취거든요.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청취라기보다는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청취를, 이게 동의를 할 것이냐 부동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다만, 동의가 됐든 부동의가 됐든 또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을 단다든가 하면 그것은 조건으로서 또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그게 상정조서에 너무 귀퉁이에 쓰이다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전달이 좀 덜 된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상정안의 포맷을 짜서 그것은 조금 더 확실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겠는데요. 여기서 나온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정리해서 거기에 보낸다는 것은 법 논리상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그것이 저도 사실은 판단이 솔직히 잘 안 섭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의 의견청취 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것이고 또 기능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해를 좀 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갔을 때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볼 때는 어쩌면 그러한 의견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사실 있어요,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도시관리위원회 전체적인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족하지 자칫 개개인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국장님께서 좀 더 충분한 이해를 돋우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부적으로 아까 법적 요건만 되면 해 주자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것이 누적됐고 쌓여 있었지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하신 것인지?

그것은 이렇습니다. 재건축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차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예정구역을 고시를 해 놓았거든요. 해 놓고, 사실상은 이게 법적으로 재정비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다시 재정비할 때 그렇게 한목에 또 하고 이런 텀을 가져야 되는데, 처음 도정법에 재건축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 1차 재건축 구역을 결정하면서,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탈락된 지역들 뭐 뭐 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차 재건축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하게 됐고요. 그랬는데 그 2차 재건축기본계획 자체를 목표연도를 2010년으로 잡고 그때에 법적 요건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당겨서 2006년도에 확정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건들이 1차 재건축기본계획도 319개소 중에서 50여 군데도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2차 재건축, 그것도 403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이게 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키면서, 그러면 현 시점에서 법적 요건이 완비된 것은 어떡할 것이냐? 그것은 해 줘야 된다, 최소한 법적 요건이 완비된 것. 그래서 그것을 추려 보니까 그 당시에 전체 17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7개소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것은 요건이 되니까 그것은 정비예정구역을 입안을 해서 올려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시되고 이런 시점들이 거의 일치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한목에 이렇게 뭉쳐서 상당수가 올라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칫 저희들이 아직 정신도 못 차린 상태에서 밀려 있는 어떤 민원성 이런 부분들을 일거에 정리해 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솔직히. 그래서 간담회도 해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첫 회기 안에 이것 너무 무리하게 무거운 짐을 위원님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별로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아무쪼록 포괄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조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시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해 주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 시간에도 많이 논의가 됐고 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 4가지 중에 노후도가 60% 이상 된 것이 지금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접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건물의 노후도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재건축을 못했던 것은 노후도가 안 맞아서 못하던 것인데 이번에 2008년도 들어서면서 노후도가 60% 이상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전반기에 제가 있을 당시에 금년 6월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 1월 들어와서 노후도에 맞는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충정을 좀 이해하시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민원을 많이 넣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공부할 문제입니다만 하여간 사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물론 우리한테 자료를 다 주십니다만 사실 새로 오신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그만두더라도 우리 도시관리위원들께는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여러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드바이스를 좀 해 주고 카운슬링을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17건을 딱 이렇게 놓으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안건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항 이 관계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보고서나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단일화시킨다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술식이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이것 아시는 분이 전문가 아니면 모르겠다, 또 현장에서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다 하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도를 보니까 17건 중에 거의 다 60% 넘고 또 민원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60% 이상이 노후도가 맞기 때문에 거기에 또 민원이 없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래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후도가 60%가 안 되고 33.몇%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9항 말고 15항도 이 노후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섯 번째 규정을 해서 특별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노후도를 산정해서 우리한테 올렸는데 이런 사항이 정확한 내용의 데이터가 없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나온 5번, 9번 항과 같은 안전진단이 없다든지 또는 15번에 대한 구체적인, 누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실제 맞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올릴 때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고 설명이 있어야지 나중에 그런 것 없이 이것을 추진했다가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곤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좀 미달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통과시킬 때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11항 강서구 공항동 45번지 일대는 주민이 50% 이상이 반대하는데 왜 이렇게 기본계획이 시에 들어와 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본래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재개발·재건축의 주민 동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되지도 않는 것을 올린 이유가 뭔지? 그러면 여기서 아까 과장님께서 제외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동의, 부동의 그렇지요? 예를 들면 또 하나 뭐 있지요? 제외도 우리가 가능합니까?

부동의로 하셔야겠지요, 의견을 주신다면.

잘 말씀하세요. 아까는 분명히 과장님이 제외시켜도 된다고, 제외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부동의지요. 용어상으로 부동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냐, 부동의냐 둘 중의 하나인데 여기서는 우리는 부동의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볼 때 간단한 얘기입니다. 주민 반 이상이 동의를 안 한 것을, 물론 60% 이상 이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반수도 안 되는 주민들이 한 것을 올리는 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우리 의회나 시에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도 이게 요건이 되니까 입안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려놓고 보니까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물론 합의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어느 개인의 의견을 올렸다 안 올렸다는 구청장이 책임에 대한 소재를 지게 되지만, 물론 우리 같이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면 사실 그런 것이 스크린이 됩니다. 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요건은 맞지만 주민 동의가 반도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의견청취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부동의한다 뭐 이런 문제들도 아예 올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성 위원입니다. 오늘 17개 안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내지는 뉴타운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조화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 있겠지만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하는 것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 학교라는 것은 일단 주택을 재건축·재개발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면 나중에는 학교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학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 이 의견에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절차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입안 단계에서 그 지역의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주택이 얼마 정도 가구가 들어갈 때 과연 그 지역에 학교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협의하게 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가 추가로 필요하다든가 이런 의견들이 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랑구 신내동에 짓고 옆에 중화동에 짓고, 인접거리잖아요. 그렇지만 중랑구 신내동만 보면 학교가 그다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함으로써 보통 1.2배수 정도가 주민이 증가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네.

1.2배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이 계층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를 둔 자녀들 계층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닌, 그러니까 노년계층들은 오히려 외곽지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학생수는 곱하기 1.2배가 아니라 1.4배 정도를 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본 위원 생각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단 교육청하고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쪼개서 사업들을 하는데 뭉쳐서 일단 인센티브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이 이익을 얻은 만큼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학교 같은 경우 반드시 일단은 짓든 안 짓든 간에 용지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학교가 부족하다든가 하면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절차상에 학교나 기반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는 저희들이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통학권 이런 것이 교육청 나름대로 관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필요하다 안하다…….

통학권은 200세대 미만은 통학권 확보 필요 없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400세대 미만.

학교가 있으면…….

몇 세대인지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400세대 맞잖아요? 그래서 395세대 이렇게 많이 짓던데. 400세대 미만은 통학권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것은 학교시설 전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 17건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사항 전부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감사원 지적사항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의견청취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582번 봉천10-2구역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봉천10-2구역은 봉천로 40m에 접해져 있고 3종일반주거지역이 1/3 가까이 되고, 또 2006년도 3월에 최초 기본계획 발표 시에는 계획용적률이 210%, 평균 층수는 아마 15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고들을 검토해 보면 인근지역보다 약 15에서 25m 정도 낮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원안대로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당초 것에서 면적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추가돼서 구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중복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해서 답신이 온 것에 대한 것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시의회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 절차상으로 되어 있다면 그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이 요약돼서라도 거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도 공통분모는 있을 것이고, 별도로 되어 있는 각 항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반드시 거기 기재가 되어야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의 현황은 이렇고 시의원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련부서에서 온 것은 법리 검토거든요. 법리검토에 아무 하자 없다, 그러니까 하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표현방법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지적한 내용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포함을 시키지만 중요한 근간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씁니다.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게재한 것과 똑같은 긍정적인 동의성 얘기를 제외하고 이러한 것을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게재한 것을 여기 위원들이 전체 그것을 공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를 해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있는 집행부의 의견과 공통사항 말고 다른 사항을 요약해서 시의회의 의견으로 포함시킨다면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시의원들의 의견청취는 검토보고서에 요약하고, 그다음에 주민민원내역도 요약해서 포함을 시켜서 심의위원회에 회부자료로서 제출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의견청취 올라온 건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0번은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거죠?

네.

개정을 하시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디자인심의에 대한 객관화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심의에 대한 인센티브는 얼마냐면 무려 10%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굉장히 큰 반면에 객관성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사적인 의도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최고 결정권자다. 그러면 국장님의 의중이 10%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국장님이 바뀌어서 전임국장은 A라는 방향으로 갔는데 후임국장은 B라는 방향으로 디자인에 대한 기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0%가 종전에는 이렇게 가다가 국장이 바뀌니까 그 후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의 공통된 잣대로 가야 된다 하는 판단 하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다른 것은 α, β 이렇게 다 하셨는데 디자인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객관성 있는 것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576번하고 581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을 가만히 설명을 들으면서 물론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안희성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로 자꾸만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아까 잠깐 사석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뉴타운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촉진지구의 집행여부에 따라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추가지정은 억제하겠다 이것이 기본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소규모단지로 가다 보면 기반시설이 취약해지고, 또 차후에 필요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됐을 때 기반시설의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급적이면 어차피 현행 모든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단독사업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같이 붙어 있는, 인접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물론 그것이 조합이라든가 지역의 현안문제 이해관계 이것이 다 얽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그 조정자가 없이 그것을 자연에게 다 맡겨 놓는다면 과연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조정자적인 역할을 서울시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조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한 가지만 더 공통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0번인데 상업지역 관련해서 관악구청에서도 그러하다,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그렇다면 면피용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을 올리지 않았느냐, 지금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제척을 해 달라고 제안을 하셨거든요. 부동의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민 숫자로 해서 보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소유자로 해서 동의가 44인, 반대하는 사람이 36인 해서 입안할 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다시 하나 붙인다면 과연 우리 집행부가 구청에서 민원인들의 어떤 권유에 못 이겨서 서울시로 왔더라도, 틀림없이 당위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서 인정할 수 없다, 반려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까지 왔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몇 가지 사항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의견청취에 대한 말씀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개인 이름 천한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시의회 의견청취 이런 것을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개인 이름을 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을 보면 시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로 해서 문구를 달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시의회 의견청취가 맞습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가…….

시의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까지 이게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 이름으로 달라는 것은 제가 그 말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의안번호 571번과 572번은 이 두 가지 안건이 재건축으로 갈 것인지 재개발로 갈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보고드리는 안건은 재건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구청에서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광역적으로 해서 재개발로 기본계획을 더 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이고, 구청에서는 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안 건이 재건축인지 재개발로 할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도 같은 안건에서 지금 말씀처럼 정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81번, 582번, 583번 봉천동 건인데요. 이것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역이 협소한데 본 위원은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역이 너무 협소하니까 통합을 하면 사업성도 있고 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는데요.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는 한번 구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이해관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설립위원회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구역에서 추진하는 조합장들이 아마 세력다툼 같은 것이 물론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전체 주민으로 봐서는 통합을 해서 대단지를 이루는 것이 사업비도 적게 들고 나중에 재산권 행사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 봐야지 개인 추진하는 분들의 그것은…….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570번, 의안번호 573번, 의안번호 574번, 의안번호 575번, 의안번호 577번, 의안번호 585번, 의안번호 58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57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거환경의 일체적 정비를 위해 본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325-20번지 일대를 포함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의안번호 57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마포구 공덕동 15-117번지 일대를 포함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의안번호 58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연접한 지역까지 범위 확대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의안번호 582번, 58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2건에 대해서는 통합개발을 검토하되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된 계획용적률 210% 층고 15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571번, 의안번호 572번, 의안번호 578번, 의안번호 580번, 의안번호 58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습니다. 3.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장기전세주택 Shift 공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디자인 중심의 건축심의제도 정착, 친환경 에너지 안심주택 건설 등으로 매력 있는 건축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거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바로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 주택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주택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운영하오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 10분 이내로 지켜서 하겠습니다. 첫날이라서 저는 자료요구 쪽으로 국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을 보게 되면 Shift 정책 법제화합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관련 중앙정부와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되었는지, 또 개정추진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6차에 걸쳐서 2,700호 공급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대경쟁률이 79 대 1까지 갔었는데요, 지금까지 경쟁률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주는 아직 안 된 거죠? 아직은 완성이 안 됐죠?

일부 입주되었습니다. 발산지구하고 장지지구는 됐습니다.

그러면 입주자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은 나오기가 이릅니까? 그런 것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업그레이드된 내용의 세부내역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밑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지을 임대주택에서 어떻게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주택재정비사업 추진 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합리적이라는 말이 조금, 지금까지 주택재정비를 추진해 왔는데 비합리적인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한 2분만 설명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15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 표현이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제도 규제사항들이라든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많이 고치겠다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양에 관계없이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신종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 내용이 나옵니다. 올 7월 30일에 공포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신규지정 계속 추진하는데 합리적인 내용하고 연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을 얘기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것은 먼저 질문을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신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시간 봐서 제가 회의장에서 듣든지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연립,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균형을 이루는 정비사업 추진’, 본 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참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한 78%가 아파트가 된다는 연도가 몇 년도라고 하셨지요?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2012년입니다.

불과 한 3년만 있으면 2012년이 도래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일색의 과연 우리 서울이 이게 지금 바람직한 모습인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주거의 개념도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일단은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비모델 개발 확대, 그리고 양호한 단독주택지 보존 정책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릉지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시행과 소규모 블록형 주택재건축사업의 확대방안이 있는데 이 세부내역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앞으로 고급주택, 서울시에 관련돼서 서민 위주가 아니라 고급주택의 활성화 정책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따 나중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두 번째 답변으로 일단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중심의 건축심의제도 정착’ 해서 주동형식 및 입면 다양화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디자인 관련한 부분에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이다 보니까 객관화하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닐 것으로 저는 봐요.

네, 맞습니다.

과연 이것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회의적이긴 한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되면 좋고, 좀 보내주시고요. 다음, 디자인가이드라인 시범운영에서 22회에 걸쳐서 110건의 심의를 거친 내용이 있습니다. 채점기준은 무엇이었고 채점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친환경 우수 등급 및 에너지효율2등급 이상 인증 건축물 유도를 하는데 이 기준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우수 등급 11개소와 에너지효율2등급 10개소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 이외에 서울에 일반주택으로서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질의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 누벨 설계비 증액 요구한 건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서, 조건은 뭐였는지, 계약서가 없다면 진행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또 해약이라는 조건이 이상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계약을 안 했다면 조건이 변경됐든지 해약으로 인한 어떤 책임성과 관련된 부분,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피해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30억에서 345억으로 갑자기 올렸다는 것은 일단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면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면 한 네 가지가 되는데요. 시간이 4,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순서에 관계없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 건 관련해서 현재 제 의견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비수단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크게 보면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같은 수단이지만 광역적으로 보면 뉴타운이 있습니다. 뉴타운은 촉진법에 의해서 하지만 수단들은 다 재개발·재건축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인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비를 집단적으로 하는 수단들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700여 군데가 됩니다. 그중에 불과 10% 조금 넘을까 이 정도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사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예정구역만 지정해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주민들은 기대감이 있고, 이렇게만 해 놓고 실제 실현되는 것은 또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재개발사업들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됐습니다만 재건축사업이 2003년도에 들어오면서 이게 또 추가가 된 측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론 공급면에서는 많은 공급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크게 또 이게 공급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이것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자, 사회적인 문제까지 한번 짚어보자 해서 지금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가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급주택 문제인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고급주택단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뭐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논리적인 면에서 보면 서민주택은 도심 속에 또 대중교통이 집결되는 이런 데에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세권 정책이 나왔고, 가급적 고급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외곽이면서도 풍치나 자연환경이 좋은 쪽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정책을 직접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보다는 어떤 제도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촌 문제인데요. 북촌은 아시다시피 한옥이 그나마 도심 속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주변지역까지도 관리를 하는데 사실 북촌 말고도 우리 서울에는 한옥지역이 70여 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들섬 문화Complex의 장 누벨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130억의 설계비를 354억으로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그 이유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이 국내법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건축사 보수 비율이 공사비의 4% 수준 정도 되는데 유럽 쪽은 공사비의 12～16%까지 됩니다. 그래서 장 누벨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은 아닌데 국내법과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가 130억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뭐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장 누벨이 여기까지 와서 시장님을 직접 방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결국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공모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거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만.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130억과 354억은 엄청난 차이이고 공사비의 4%와 12% 차이는 국내외적으로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든 아니면 지명이 되었든 어떤 설계가 들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조건과 이런 것이 좀 이상해요.

제시가 있지요.

그래서 좀 이해될 수 있도록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시간 엄수하겠습니다. 서울시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탈북자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세입자, 개인파산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별 분포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여쭙느냐 하면, 최근에 서울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파산자인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할 때 보증금을 180만 원만 내고 입주를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개인파산 선고된?

개인파산자. 개인파산자인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을 180만 원만 내고 입주한다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개인파산자인 경우에 180만 원만 내고 입주하고 있고 그 180만 원 입주보증금이 다 소진되어서 지금 세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입주자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대책을, 지금 아마 처음 접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사실이라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파악을 먼저 해 보고요.

파악이 전혀 지금 안 되신 상태이신가요?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9월 1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동안, 대통령 취임 당시에도 우리가 예견을 했었지만 죽 건설회사의 요구사항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한다,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한다, 또 서울에 뉴타운지역을 새로 지정한다라고 의지표명을 하셨는데 이 주택정책을 주관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고 최근에도 며칠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것도 우리 서울 시가지 내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확 높여서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필요한 곳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늘려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리를 해 놓고 있느냐 하면, 우선 주택 공급량의 목표량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금년도 목표가 한 7만 5,000세대 정도의 공급인데 그 목표량을 우선 시로서는 어떻게든지 달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급으로 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은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높여서 달성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서민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중밀도 정도로 개발해서 공급량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와 같은 정책들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도 그런 입장을 전달해서 국토부에서도 수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또 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급에는 현재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를 풀고 뭘 해서 공급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건축·재개발상에 작고 큰 제한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부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면서도 또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와 저희 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크게 주택정책이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서울시의 입장임과 동시에 국장님의 정책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국토해양부와 협의는 있으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범주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공급량을 어떻게 서울은 공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완결된 상태입니까? 혹시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 완화 정책 발표된 내용은 다 끝난 거고요, 그것은 발표까지 됐으니까. 그 중에 상당부분이 저희 시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된 정부의 주택정책이 발표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완결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겠네요?

그것 말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와의 합일점이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진행 중인데 1단계로 저희가 절차간소화라든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소유권 양도문제 이런 것도 풀리게 되고, 이런 완화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된 거죠.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서울시 입장은 대통령께서 의지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십니까?

당연하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김효수 국장님께서 하시는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서울시청사 건립문제인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발자국도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전의 것은 나타나 있지 않고 작년부터 신관동 본관동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추진경위가 언제부터입니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경과되었습니까?

2005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서울시청사 건립문제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설계를 몇 번 변경했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설계를 받고 변경한 것은 없고요. 왜냐 하면 본계약 자체가 아직 확정되어 계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요. 지금 상태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삼성컨소시엄이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당초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안 자체가 계속 변경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안이 착공이 되는데 이것이 본계약이 되려면, 이것이 현재 설계가 아직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도 하면서 설계도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야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비 같은 것은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까?

설계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그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긴 얘기할 것 없이 사실 3년을 허송세월 보낸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요즘 보면 서울시청사 본관 문제가 안전성이 있다 없다로 우리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대립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서울시청에서 먼저 본관 일부를 헐어버린 것에 대해 문화재청이 반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문화재청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근대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이 2002년에는 보존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청 본관을 등록문화재에서 탈락을 시켰는데 2003년에 다시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지난 26일 사적으로 가지정한 것을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언론이나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2002년도에 등록문화재로 등재를 하려고 했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냐 없냐로 논란을 해서 다시 1년 후에 지정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그것을 다시 이번에 사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당혹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은 철거공사로 훼손된 것을 복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밀진단은 시에서 주도를 했습니까?

정밀진단은 저희가 컨소시엄이 삼성컨소시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컨소시엄에 의뢰를 했고, 삼성컨소시엄이 정밀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은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되든 정밀진단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안전진단 같은 것은 서울시가 직접 할 수도 있었는데 삼성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법적으로 안전진단기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긴 세월을 허송한 것은 결과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된 것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공동의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진작 상의하고 그 접점을 찾았더라면 이렇게 3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지 않았을 텐데 사실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신관동하고 본관동하면 3년 가까이, 2년 7개월여를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국장으로서도 위원님들께 면목은 없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를 믿고 한 것이 큰 착오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송파구의 거여·마천동 재정비지구가 이번에 7월 7일에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거여2구역이 자력개발에서 사업변경을 하면서 그때 감환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2,199.6㎡. 다시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11% 선부담을 해라 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자력개발에서 합동으로 넘어가면서 환지를 예정만 했을 뿐이지 사업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미 감보를 6%를 했거든요. 이번에 또 11%를 하라니까,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은 6·7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임대아파트 부담해야지 순부담해야지 이중부담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크게 반발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비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요구내용을 보면 거여2구역에서 환지예정지 감보토지를 사유지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문제가 좀 달라요. 자문을 받아본 것입니다. 먼저 감환지 된 부분을 사유지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해당 변호사가 인정할 수 없다, 송파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본 위원이 봤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이미 이 사업을 합동재개발로 하기 위해서 감환지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순부담 아닙니까? 도로나 공원으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재정비로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면 얘기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도중에 다른 사항으로 변경했는데 그때 감보를 6% 하고 이번에 또 재정비하면서 11%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6% 한 것을 인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번 11%에서 먼저 한 것을 빼주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사업이 바뀔 때마다 부담한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계속 땅을 뺏기는 경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먼저 이 사업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한 것도 인정을 한다면 선부담에서 공제만 해 주면 보시다시피 7·8평씩 갖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 손해도 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시달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세입예산 같은 경우 6,400으로 딱 되어 있는데 보면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하고 잘 안 맞아요. 3,190 이것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원래 세입 세출은 맞추는 것 아닙니까?

회계가 우리 주택국으로만 봐서 세입은 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특별회계입니까?

세입은 특별회계만 있고 세출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치다 보니까 전체 총계는 안 맞는데 특별회계끼리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고요? 세입이 없이 세출이 나갑니까?

그것은 일반회계, 저희가 오늘 보고는 주택국 부분만 하니까 일반회계 세입은 저희들이 총괄을 안 하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맞추세요. 항상 차변 대변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촌한옥마을 가꾸기사업을 보시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저희들이 한옥마을 가꾸기사업에 한옥을 매입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한데 매입은 33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3개 동에 134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요. 개·보수비용에서는 보조금으로, 개·보수비용도 융자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보조금으로는 308건에 106억, 융자금으로는 195건에 47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의 300억 가까이 소요가 된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한옥마을로서 보존해야 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해서 가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33개 동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기거를 합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일부 전통공방 같은 것에 임대를 해 주고 있고, 또 박물관으로도 쓰고, 또 한옥체험관이라고 해서 외국인들 체험숙박 하는 데가 있고, 전시관으로도 일부 쓰고 이렇게 해서 33개 동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는 보시면 가진 자들의 부의 축적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서 보면 자물쇠가 다 잠겨 있어서 내부를 알 수도 없고 이상하게 유령마을 비슷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아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한 한옥은 아니고요. 개인들이 한옥에 투자를 해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돈 있는 사람들이 몇 채씩 사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것을 거기에 와서 살지도 않으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잠가 놓고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의 횡포예요. 우리 서울시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가꿔놓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한옥마을 보존지구이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주게끔 만들고 우리 서울시민도 가면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덩그러니 자물통만 잠겨 있다면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자물통 잠가 놓으면 안 되고요. 개인 매수…….

우리 시가 매수한 것 말고 개인 소유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그게 한옥마을인데 자기들 소유의 재산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그 부분을 보고만 계실 거냐 이거죠. 문제점이 있잖아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살아라 말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도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은 지주와 어떤 방법을 찾든가 해서 사람이 기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울시청사,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신관동은 계속 하고 있고 본관동,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단된 상태이고요. 앞부분 공사를 막 진행하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화재청의 중단 요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명박, 지금은 대통령이시지만 시장 시절에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단사태까지 오는 것은 저 역시 참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지하5층 지상13층 규모의 시청사를 짓게 되면 직원들이 전부 다 입주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한 75%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내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동경의 도청사가 있는 신주쿠를 가보면, 쌍둥이 빌딩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좀 명물다운, 시에서 하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문화공간도 만들어 주고 해서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할 텐데 정작 그 자리에다가 도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마찰도 생기고 문제점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용산으로 가니 뚝섬지구로 가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완성작품이 될 수가 없고 언젠가는 서울시청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청사가 지금 11개로 분산되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게 건립이 돼서 우선 전체 중의 70～80%만 수용을 해도 이 별관청사하고 하면 거의 다 100% 수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짓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크게 하시면 좀 크게 잡아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오랜 시간을 또 끌어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더욱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을 잘 해야 결과가 또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도 이 중단사태까지 오고 그러는 것은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마찰이 생겨서 스톱되어 있다, 시민이 보면 이것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짓는 건물이 아니고 공적인 건물을 짓는데 문화재청과 마찰이 생겨서 중단까지 된다는 것은 본 위원 역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경에 한번 가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언젠가 그런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서 우리도 하나의 볼거리,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장 누벨에 대한 설계비 130억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얼마나 주었습니까?

계약금은 안 주고 당선금이라고 해서 당선금은 주었습니다.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5억 주었습니다.

그러면 5억은 그냥 버리는 돈이네요?

네,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보았더니 회수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DDP 문화관도 보니까 거기서도 외국 작가를 불러 가지고 한 130억을 주는 것으로 아마 계약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장 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130억을 주고 거기다가 또 354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유명한 설계사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한국에도 있지요. 있는데 이 장 누벨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건축가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말고 유럽 쪽이나 선진국들의 건축사 보수기준이 저희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등급별로 물론 있습니다만 공사비의 12%에서 16%를 거의 받고 설계를 하는 입장이고 우리 국내는 법상 4% 수준이거든요. 4.몇% 이 정도 수준이라 너무나 갭이 많아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외국 건축가를 초청해서 좋은 작품을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물론 4%짜리와 16%짜리는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단가를 좀 올려서 유명한 사람들을 좀 찾아내고 발굴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에서 유명한 외국 작가라고 그분들로 하여금 설계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국내에도 충분히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외국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 제일 아까운 돈입니다. 가서 우리가 벌어오기도 힘든데 가서 주는 격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국내에서 설계사협회에 요청도 하고 해서 좀 유능한 설계자를 찾아내고 그것이 마땅치 않았을 때 또 다른 분을 찾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브랜드라고 하면 좋아하고 한국 브랜드를 붙이면 그냥 저가형으로 파는 그런, 선호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도 우리 기관부터 바로잡아야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국내 건축가를 뽑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와 같이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작가도 참여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들도 참여하는 이런 캄퍼티션(competition)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평가에 있어서 좀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국내만 한정해서 이런 것을 캄퍼티션하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설계사협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쪽에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번에도 재공모를 하는데요. 외국에 초청 재공모를 하는 것인데, 외국인으로 세계적인 건축가를 2명 초청하고 국내 건축가 해서 2명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장 누벨이 당선됐을 때 2등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2개 업체 해서 외국사람 셋, 한국사람 셋 이래서 6개 업체가 안을 공모를 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제로 지금 또 재공모를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 국내 설계사들은 몇 위나 했습니까?

그때 2등 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 한번 얻어 보십시오.

네, 이번에 다시 또 참여를 하니까요.

막대한 예산들을 버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에서도 충분히, 우리 한국인이 머리 좋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사들도 충분히 저는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을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6만 2,000가구 공급을 하셨고 올해 7만 5,000가구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 근거나 기준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왜 주택을 그렇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10만 가구를 요청해서 우리 시가 7만 5,000가구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준점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노후도에 대한 기준점, 현장에서 실제로 2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노후도에 편입시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만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도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로 요즘은 나름대로 가서 보면 존치해도 쓸 만한 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후도라는 기준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재개발에 편입되는 사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기준점에 대한 타당성을 주택국장으로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노후도는 2010년 정도 되어야 하는데 벌써 추진위가 생겨 가지고 하는 일 없이, 그 추진위에는 죄송한데, 보편적으로 보면 뚜렷하다 할 어떤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진위만 구성된 사례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사 추진위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위를 설립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추진위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 이후에 현재까지 서울시장님과 부시장님 방침서 받은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국장님과 사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중앙정부와 협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협의일지와 협의될 때 사용됐던 자료들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아마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이해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수발하신 것 있으면 그 서류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과 안희성 위원님 두 분 계신데 조상원 위원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안희성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만 시간을 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 말고 제가 건의사항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2종 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완화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2006년 3월 6대 때 이게 건의가 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돼서 최고 16층이, 우리 서울시에서 완화를 해서 평균 16층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균 16층이 우리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회여론이 있어서 7대 때부터 계속 2년 동안 이 문제가 논의됐고, 또 특별히 우리 시에서 그때 시정질문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도 정부와 조율을 해서 8월 21일 부동산대책 중에 평균 18층을 짓는다는 제도가 나와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지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균 18층이면 평균 16층에서 대지면적의 5% 정도가 공개공지라든지 또는 공원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아주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이것이 주택국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이 되고 또 제가 내일 도시계획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택국에서도 항상 층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애쓰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예측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화시키고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계획국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주민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국장님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 아시죠? 모르세요? 그러면 협의도 안 됐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을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또 반드시 그런 사업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반영을 한다, 이런 것 모르세요? 부서간 협의가 안 됐습니까? 물관리국에서 하는 것인데 협의가 없었어요? 모르시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는 받을지 몰라도 자꾸 조성원가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또 다시 건축비의 상승을 일으키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보니까 공개공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공공성 확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말만 공개공지지 아파트 내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공개공지가 아니라 아파트 부지 넓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개공지 부분은 반드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가 끝나면 거의 모든 권한이 준공까지 구로 넘어가는 거죠?

사업승인도 구에서 합니다.

그 전까지만 시에서 관여를 하고, 그것이 도정법상의 위임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임사항이면 시에 권한이 있는데 위임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독권한은 없어요?

지도감독 권한은 있죠.

왜 그러냐면 서대문구도 보면 단편적인 예로 나중에 준공검사 시에 우리 시에서 결의했던 건축공동심의위원회 등에서 모든 내용을 결의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시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적사항도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반드시 감사기능 내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구에서는 다른 쪽으로 승인해 주면 시에서 실제적으로 위원회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확보가 되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이것은 서면으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외벽 유리아파트 건축심의 강화하죠?

네.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아파트 디자인심의도 강화되고 미관부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컬리전(collision)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디자인심의와 에너지 효율성과 이 부분에서 컬리전을 완충 내지는 정확한 객관적인 수준을, 미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리아파트 내지는 유리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40% 이상 유리로 했으면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통과하기 어렵다, 이것 사실 보면 이해가 상충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시를 보니까 PM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재정비·재개발 공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주 안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약간의 총괄사업자 방식으로 해서 유도를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지부진한 부분, 법적으로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주택국에서도 어차피 지정이 되었으면 해야 될 개연성이나 당위성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세권 장기전세 Shift 최명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언론보도 된 바로 보면 1만 호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1만 호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역세권 Shift로 1만 호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들은 다 끝나시고 보충질의하실 분 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강감창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들섬 콤플렉스를 주택국에서 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문화국 같은 느낌을 받는데 왜 주택국에서 하죠?

주인은 문화국이고 건설이 있으니까, 주택국이 저를 비롯해서 건축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국장 밑에 건설관계기 때문에 건립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택국 업무도 많은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분리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연말에는 이것이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든 디자인 개선이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항목들이 현재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죽 나열해 주시고요. 조건도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 지금까지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그런 조건에 맞아서 인센티브가 나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적률 상향이 되니까.

그것이 아직까지는,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 전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것을 정식으로 받겠다고 와서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혜택 받은 경우가 전혀 없어요? 디자인만이 아니고, 많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해야 겠다고 발표하고 지금 법제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을 손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범위는 이를 테면 도로를 기부채납 한다거나 공개공지를 확보한다거나 임대주택을 늘린다거나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용들을 죽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셨는데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이를 테면 사업기간이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을 2년이나 1년 6개월로 단축해서 하면 그것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 혈세 절감 차원에서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몇 년 전 종로 관광특구 발표 이전에 아주 보이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투자처였습니다.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금 이 일대에는 거의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컨드 하우스는 일부 특수계층들이 주간에는 거주를 하지 않는 거죠. 주말에 별장 개념으로 와서 쓰고, 그 집을 한 채 사서 와인 바(Wine bar)로 만들어놓고 특수계층의 모임장소로 지금 보이지 않게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이곳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우리가 단지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22쪽 사업개요 세 번째, ‘멸실 방지 및 유지보수 지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수계층의 세컨드 하우스, 즉 별장을 우리 시민 혈세로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서울시의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게 실제 거주지가 아니고 이런 용도로 쓰이는 가구 또는 대상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것은 완전히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이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보수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에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팔고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오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요, 한옥을 보전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조치를…….

그 조사를 빨리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본 질문에서도 32동이라고 하시는데 그 32동이라는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한옥 전체가 한 930동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매입한 가옥 외에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아니, 매입한 가옥 말고 나머지 지원되는 가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으로 넘어가는 큰 도로 및 그 이면도로는 주차도 가능하고 가옥도 비교적 크고 해서 거주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 쪽으로 뒤로 넘어가면 도로 폭도 좁고 전혀 거기는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 일대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특수계층의 세컨드 하우스화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서울시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원이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한 문제이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하신 가옥만 대상화된다고 하시는데 매입이 안 된 가옥도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받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있습니다. 과감히 그것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혈세가 특수계층의 세컨드하우스 유지보수, 개보수로 나갈 수는 없지요. 이것은 서울시 책임이 큽니다. 꼭 관심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