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이 2008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경제통상과장 손수익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를 이렇게 열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항시를 자원개발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28일 포항시장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간에 포항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포항분원에는 심해자원탐사선 탐해 2호가 정박하며, 공해상에 분포하는 석유 및 가스자원 탐사를 통하여 국내 석유개발 기업에게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 석유개발기업 육성기반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동반 성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연구원 시설 및 컨벤션센터 기타 연구원 부속건물 투자는 부지 조성비를 제외하고 47억 원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직접 투자 건설하며, 협약체결 전 부지취득 및 개발비 부족부분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쪽 주요 골자입니다. 포항분원은 양 기관이 합의한 북구 청하면 일원에 66,050㎡ 부지를 조성하는데, 개발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포항시 예산부담 33억 9,000만 원과 연구원 부담 10억 원으로 부지취득 및 개발 후 연구원 전입비용과 포항시비를 구분 지분분할등기 후 연구원 지분은 이관하고, 포항시 지분은 공유재산으로 등기 후 20년 무상사용 방식으로 연구원 부지를 제공코자 하며, 포항시 부담액은 약 33억 9,000만 원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유치를 위하여 청하면 청진리 일원 66,050㎡ 부지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포항시 예산 부담 33억 9,000만 원과 연구원 부담 10억 원으로 포항시가 부지취득 및 개발을 완료하고 연구원 부담금과 포항시비 부담금을 구분 지분분할등기 후 연구원 지분은 이관하고 포항시 지분은 공유재산으로 등기 후 20년 무상사용 방식으로 연구원에 부지를 제공코자 하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부지취득 및 조성에 따른 포항시의 부담액은 약 33억 9,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원 분원 부지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 2년간이며, 사업규모는 66,050㎡, 총 사업비는 43억 9,000만 원으로 연구원 부담분은 10억 원입니다. 포항시가 부담할 금액은 33억 9,000만 원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용역비 3억 원, 부지매입비 24억 4,000만 원, 부지조성 공사비 16억 5,000만 원 해서 33억 9,000만 원입니다. 조성방식은 부지매입 조성 후 연구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법은 직접 입안 개발 후 연구원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쪽 연구원 분원 건축, 사업개요는 연구원 분원 건립은 본관 및 연구동 2,972㎡, 컨벤션센터 990㎡에 건축비는 47억 원입니다. 2008년 예산투자 미확정 사업은 가스하이트레이트, 시료저장소 및 실험실 990㎡ 80억 원, 동해 인근 바다 탐사 획득물로 포항유치가 가능합니다. 연구원 분원과 관련된 2009년 이후 투자계획입니다. 2009년 예정으로는 정박시설 탐해2호선 정박지원시설비를 5억 원으로, 이 내용은 육전 지원시설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육전이라는 것은 육지 전기를 전문용어로 육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예정으로 이 부분은 아직 투자지역은 미확정되었습니다. 석유시추 시료보관 및 시추시료 실험실 건축비 약 50억 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실험동 100억 원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400억 원으로 현재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질자원 분원이 여기에 설치되면 400억을 여기 투자를 할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GTL, GH 개발생산, 역청 Upgrading 플랜트 실험동 등 각종 이 내용들은 석유, 벙커C유 이런 실험동이 되겠습니다. 약 200억 원이며, 광물자원 양광시스템 관련 해양시험실이 약 100억 원 정도로서 현재 투자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실험동 약 400억 원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지조성 사업개요로는 부지면적은 66,050㎡, 부지조성사업 예산은 43억 9,000만 원, 부지 취득비는 3만 7,000원 해서 66,050㎡로써 24억 4,300만 원, 부지정비공사는 ㎡당 2만 5,000원 해서 16억 5,100만 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3억 원, 조성사업은 포항시 매입 개발 후 연구원에 20년 무상임대 제공, 연구원 부담 부분 등기 후 연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T/F 전담개발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토록 운영코자 하며, 개발방식은 제2종 지구단위개발사업 입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추진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입안,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및 산지전용 일괄 협의, 토지적성평가 동시 진행, 그다음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산림용지를 해제해서 이용 가능토록 동반 변경을 추진토록 해서 개발 준공 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이관해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건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MOU 체결 협력분야 및 협력내용입니다. 주요 협력분야는 석유·가스, 하이트레이트, 지열 등 에너지 분야, 육상 및 해저 광물자원 탐사개발 등 자원분야, 고부가 나노 소재화 등 자원활용분야, 지하수 및 지진·산사태 등 환경·자연재해분야,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기후변화분야, 주요 협력내용으로는 개발기술의 현장 기술 실증 및 테스트 필드 제공, 포항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개발기술의 우선 이전, 연구설비 설치에 필요한 부지 및 제반 인프라 제공, 연구원 보유 탐사선의 정박시설 제공, 석유박물관 건립 및 에너지·자원 현장학습 공동운영, 세미나, 심포지엄, 전시회 등의 공동 개최를 통한 기술교류, 기술정보, 출판물 및 관련 전문가의 상호교류,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원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석유·가스 자원개발기지 구축으로 국가 에너지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석유·가스 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석유개발지역과 동일한 신생대 지질을 보유한 포항지역 지질을 활용한 세계적인 석유 자원개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적 기여 및 자원 관련 고등교육기관 유치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극동러시아와 교류교역을 통한 동북아지역 석유·가스 전문 유통도시로서 개발 기반 확보, 포스텍과 연계 과학기술산업도시 위상확보 및 추가적인 국책 연구기관 유치기반 확보, 에너지기업 유치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육성, 여건 구축으로 동남권 국제공항 연결 철도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 5월 28일 포항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후속 조치로 협약체결 전 부지취득 및 개발비 부족부분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건의 의회 의결대상 사항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조성된 부지의 수의계약 대부가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4호, 대부료의 면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 20년 대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의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원유치는 장기적으로는 석유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의 포항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나 분원부지 조성과 개발에 따른 우리 시 비용 부담을 33억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정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부동산투기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기관 부처인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인데 상부기관이 어느, 중앙기관이 어디입니까?

지식경제부.

아, 지식경제부.

예.

오늘 장관 왔다갔습니다, 예. 다음은 고용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포항 시비가 약 33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이 있는지 직원이 뭐, 직원숫자가, 분원이 생기면 직원 한 몇 명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 이 계획 확정된 것은 한 70명 선이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CO2 지중저장 실험동 100억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또 400억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완료되며 거기에 맞추어서 또 추가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정된 인원만 한 70명에서 한 80명 정도 이렇게 보고, 또 이런 시설들이 자꾸 추가적으로 시설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력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참,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또 이러한 지질연구원이 우리 포항시에 상당히 좋은 효과와 이미지를 갖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하면 청진리 일원에 분원 부지조성이 이렇게 계획 잡혀져 있습니다. 부지 확보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다든가 부지가 확보됐습니까?

당초에 진행을 하면서 포항시에 시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오도리에 소재한 사방기념공원 내의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갖고 같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부지 기존 시설 내에는 용도도 좀 맞지 않고 부지도 협소하고 해서 그 인근 지역이 좋겠다 이래서 쌍방간에 현지를 답사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지는...... (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 이 부분이 지금 사방기념공원입니다. 기념공원이고 이 청진리 일대 여기 한 10만 평 범위 내에서 이 지역에 한 2만 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 부지를 확보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적정한 부지를 이 10만 평 부지 중에 보상협의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여기 3억 범위 내에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2종 지구단위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지번이라든지 부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도 우려가 되고 하니까 치밀한 계획을 잡고 또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 자산이 공유자산이고 공유자산 중에 잡종재산인데 이게 정부출연기관으로 이번에 이 내용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그렇게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일 경우에는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35조에.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여기 이 연구원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면제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이거 동의안이 확정되면 바로 지질자원연구원과 MOA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을 체결하면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 정비 시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상 개발가능토록 하는 변경을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개발을 추진하고, 그 구체적인 일정은 4쪽 하단부부터 5쪽 상단부까지 세부적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MOA 체결하는 데 뭐 특별히 비용이 드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을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뜻이지 여기에 특별히 뭐 시비가 들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가 필요로 하고 연구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또 논의를 해서 할 사항이지 이 시점에서 비용 부담이 드는 걸 확정짓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필지당 조금 차이가 납디다마는 한 5,000원에서 ㎡당 한 7·8,000원, 1만 원 정도......

예, ㎡당 3만 7,000원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 일대 10만 평 중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정하지 않는 이유는 특정지역을 확정해 놓고 가격이 많이 상승된다면 저희들 부지 보상협의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일원으로 표시를 했고, 다만 그 토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수립될 때 토지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계약을 추진을 하면 보상협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와 실무 협의를 했고 또 환경성 검토라든지 개발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환경청과도 실무협의를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마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있지마는 아직 MOU 체결상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마는 현재 분위기로 봐서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자체적으로 나온 보도에 의하면 400억 포항에 CO2 지중저장시설 시험동 400억을 하겠다는 것이 보도도 된 바가 있고 해서 현재 상태로 특별한 뭐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100만 평 이상이라든지 30만 평, 40만 평 이렇게 개발을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만 평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대가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정도 그런 사항은 별로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 인근 지역에 사방기념공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지가에 하머 흡수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가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6페이지에 분원 설치 기대효과에 세 번째 보면 지질 보유 포항지역 학천리, 덕성, 경주, 강동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일대가 석유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질로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 구역이 석유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질형태를 갖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석유자원 연구하는 학생들도 여기 현실적으로 많이 다녀가고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런 말입니까? 그런 내용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 지질, 강동, 여기 학천리, 덕성, 경주, 강동 단구리 좀 유심히 봐야 되겠네, 그지요?

최선을 다해서 유치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