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여는 계절인 9월입니다.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이 생산적이고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는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안 발표에 따른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보고의건 □ 제2차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안발표에따른제주국제공항민영화추진에대한도의대처상황보고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지역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민영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민영화 관련 저희들이 조치해 온 사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지난 5월 13일부터 시작된 사안입니다. 그때부터 중앙에서 제주국제공항이 민영화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러한 움직임도 저희들이 파악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26일 제2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9개 기관이 13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정리금융공사,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는 폐지하고 기능 조정 문제, 그리고 인천공항을 포함한 한국공항공사 중 한두 개 공항이 민영화될 방침이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회의원 등 각 부처를 합동으로 방문해서 제주공항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공항과의 차별성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제주공항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5월부터 7월까지 각 관련 국장, 과장, 부서에 제주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상공회의소나 관광협회 이러한 주요 단체에서들도 지속적으로 반대 성명 내지는 공문을 만들어서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토해양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한 제주신공항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는 국토해양부라든가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해서 제주공항의 민영화 문제점을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8월 27일 공항 민영화 관련된 공개 토론회에 참여해서, 제주자치도를 비롯해서, 뒤에 별첨자료로 붙여있습니다. 제주공항 민영화 관련 건의내용을 토론장에도 접수했고 관련기관에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토론회에도 참석해서 상공회의소장이 대표적으로 부당한 논리를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공항 민영화 반대 논리를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라든가 한서대학교 쪽 연구진에 저희들의 입장과 논리를 제공해서 제주공항이 민영화가 안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항노조를 중심으로 제주공항 민영화 반대를 내비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상황은 정부에서도 발표하는데 특정 공항을 지명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느 공항을 선정하느냐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흘러나오는 제주공항이 민영화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 판단되고,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또한 정부부처에서도 민영화 공항을 선정해 나갈 것으로, 방법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공개토론장에서 질문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다. 아직까지는 특정 공항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개적인 답변입니다. 그리고 어제 지역 국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있지만 아직 해당 장관께서도 그 부분에서는 지정된 바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정부 요로의 답변입니다. 저희들도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나름대로 상황 파악을 해 보면 그러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사실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 제주공항이 공영성, 공공성 인프라로서의 기능이 강하다는 측면을 정부 요로에 건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받아들여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도민들의 걱정이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공항민영화관련대응상황 첨부)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고경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당혹스러운데요.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주자치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주공항 민영화 관련된 현실 인식이 상당한 우려를 낳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공항 민영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역공항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이명박 정부의 주요 방침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공항이든 선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주공항과 관련해서 공공성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상황인식은 상당히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관련해서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취소되는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 국민의 힘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변화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다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운하정책은 취소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추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 운영 철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공항 민영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현실을 안이하게 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24시간 그런 문제가 악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무과장이 국토해양부에 가 있고, 저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었고 정부 방침도 발표됐는데, 만약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 민영화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지분 매각의 형태가 되는 것인지, 경영권 매각의 형태가 되는 것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준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토론과정에서 방법론적인 얘기가 나올 때 보니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분매각 방법으로 간다. 그런 검토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다른 공항인 경우에는 운영권만, 위탁 운영 비슷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가 민영화를 반대하지만 집행부측에서는 민영화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영권 매각인지 경영권 위탁인지, 지분매각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또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응상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건의문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핵심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관계 부처에 있는 분들이나 공항 관련 전문가들이 이것을 보고 과연 제주공항의 공공성에 대한 강조나 이런 것은 빈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논리 제시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보다 더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대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제주국제공항이 수용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24시간 개방되는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도민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정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민영화가 되면 제2공항, 혹은 신공항이라고 얘기하는 건설계획이 없어지게 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가장 큰 반대의 논리 중에 하나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거론되면서 도민들 대부분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접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공식적 표현을 상당히 자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자료는 이렇게 냈지만 저희들 실무적 대화를 하거나 심층적으로 그분들을 만날 때는 그런 논리의 일부를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업설명회가 있었지만, 신공항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실한 설정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의 분들은 그 용역이 나와 봐야 알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가 또 반대 논리에 궁핍할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른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기존 공항이 언제까지 포화될 것이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수용능력과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 신공항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9월까지면 용역을 완료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용역과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미리 배경을 만들고 논리적 근거를 만들면서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차례 건의하고 내용을 제시하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자료가 2페이지짜리 건의 사항 이거 하나 아닙니까? 이것 말고 중앙정부에 제출했던 건의 내용, 논리자료 있으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의서 2페이지짜리 말고 다른 건의 내용물이 있습니까?

공문이나 구체적인……. 특별히 연구된 논리는 없습니다.

연구된 논리가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이 내용 이외에 신공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대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설득할 때 쓰인 자료가 있으면, 있겠죠?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인데 미리 도에서 선수 쳐서 제2공항을 민영화로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발표해 버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책사업이…….

국책사업 말고 민자유치를 해서 제2공항 민영화를 도에서 먼저 추진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제2공항은 아예 물 건너갈 것 같아서. 도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제2공항이고 전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민영화가 되는 시점에 가서는 거의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도에서,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라도 먼저 민영화 방침을 더 폭넓게, 제2공항을 민영화로 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방안 중에 하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별도 연구진을 구성해서 제주자치도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용역진에 다시 제출하면서 저희들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 현재 마냥 용역결과만 기다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3차 공항중장기발전계획 만료 시점이 2012년까지니까 내년에 어쩔 수 없이 국토해양부에서 4차 공항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발주되기 때문에 우리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가 4차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저희들 바라는 바가 담겨서 4차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 국책사업이 추진됩니다.

용역이 내년 4월입니까?

지금 하는 것은 9월까지입니다.

민영화 관련 기준마련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민영화 부분도 한국생산성본부하고 한서대학교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가져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그 교수님들을 만나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공식적인 언급을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쪽의 기준 마련하는 거하고 제2공항 용역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물릴 경우 도에서 대처 방안들을 철저히, 연구진에 제시해야 되고 아까 용역팀에도 제시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아까 오영훈 위 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항공전문가들로 연구원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한 5,6명 정도. 항공 연구진도 같이 네트워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용역진하고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연구를 직접 하고 도에서 9,10월 중에 공청회,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연구진에게도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9일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결과로 나타난 게 없는데, 그 공청회가 형식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떤 기준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는가, 저희들 생각에. 됐지 않았는가 그런 의아심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항간에, 또 언론에 청주공항, 제주공항이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실무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구체적으로 공항은 지정이 안 된 게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서대학교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연구가 나오면 신청을 받아서 희망 공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지정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지난 5월에 제주공항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공항하고 흑자공항을 묶어서 할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해당 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그런 내용은 듣지 못하고 자꾸 언론에서만 얘기가 들려서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도 언론이지만, 공항노조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직감적으로 내용을 더 많이 접하고, 그분들이 이미 결과를 거의 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이따가 방문해서 물어보겠는데…….

저도 공항노조 대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수준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정부에서 이렇게 선정됐으면, 각종 네트워크에 방침이 결정됐다 이렇게 하면 서서히 설득을 하든가 논리를 전개하든가 그렇게 나올 게 아니냐 하는 예측도 하는데, 물론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지만 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초긴장해서 저희도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국장님께서는 1단계로 현재 시점에서 제주공항 민영화를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선의 1단계 목적은 그게 아니라 신공항 건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즉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측면에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의 이면에는 다른 어떤 지역에도 신공항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민영화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제주공항을 제외하고는 다 적자란 말입니다. 적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것을 정부자금으로 다른 흑자 나는 데서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자 나는 곳을 중심으로 정부재원의 지원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적자 공항을 줄여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이 얘기는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향후 신공항 건설을 제주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막겠다는 논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제주공항 민영화를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신공항 건설이 아예 장애에 부딪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민자유치, BOT방식의 민자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대안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만약 민영화가 안 됐을 때 국가적인 역량을, 국책사업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영화 선정 이후에 신공항 못하겠다고 정부에서 나올 때라도 우리는 민영화 선언하고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라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나 그때나 타이밍은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도민이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은 정부에서 민영화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힘을 최대한 모아야 되고. 이번 민영화 토론 주제발표 과정에서도 보면 적자 공항 중심의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차관께서 민영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때도 보면 적자 공항의 개발권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내용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순수하게 국장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1단계로 민영화를 막는다는 것을 뛰어넘는 고도의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역 과정에서, 정책입안 단계에서, 선정 단계에서. 우리가 민영화를 막아내고 신공항 건설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얘기하는 연구진, 항공 전문가와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관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항공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분야에 철저를 기해서,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교통국장이나 집행부에서 진행해 나갈 때 다각적인 자료수집이라든가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시고, 또한 진행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건의문이라든가 결의문, 기자회견, 중앙 부처 방문 같은 것을 할 때는 도의회라든가,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논의도 하셔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독단적으로 의논 없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5월, 상임위가 바뀌기 전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주공항 이름이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하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린 바도 있고. 최근 8월에 와서 갑자기 발생된 일이어서 위원님하고 상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저희는 항상…….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항상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공동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의 현안사항은 언제나 집행부와 도의회가 같이 의논하면서 나갔을 때 제주자치도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 도와 도의회가 같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방안에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최되었던 문화관광위원회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관련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방안과 관련하여 국내 공항 중 일부 국내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반대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특히 제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정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2공항 건설 관련 용역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제주자치도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이명박 정부의 공약으로 내세웠던―제2공항 건설이 전면 백지화될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주국제공항이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결정될 경우 항공사의 공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의 상승과 탑승객의 공항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도민들의 뭍 나들이에도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관광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관련 간담회를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공항 민영화 반대 입장 발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3시 집행부의 보고를 마친 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노조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신속하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