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상황으로 수준 높고 예술성 있는 공연 유치로 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논산시민사랑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 6개 분야, 11건의 공연을 개최해서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향토문화대전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2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콘텐츠 발굴ㆍ수집 연구와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향토문화 포털사이트를 개설하려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보고회와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시연회 등을 거쳐서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포털사이트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이 사항은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이미 개최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 단위 예술행사 참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8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지원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전국주부풍물대회와 기지시줄다리기 시ㆍ군경연대회, 도지사배 일반풍물대회와 충남문화예술인대회 등의 도 단위 예술행사를 참가할 계획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공도서관은 강경ㆍ연무ㆍ남부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또 10개소의 사립문고가 있는데 그동안 17개 초ㆍ중ㆍ고 학교 도서관과 4개소의 사립문고에 8,9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명재고택이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에 도서관이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인데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에 2008년도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사계획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강경포구 외 3개소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6개 분야, 73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점차 보완해서 갯수가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비는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제의 개선발전을 위해서 워크숍이나 다른 축제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3차례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서 실행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앞으로 9월 18일에 2차 추진상황보고회를 또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축제가 추진, 준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충곡리 일원에 연꽃 및 야생화 단지, 관찰보행로, 편익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 농촌공사에 농업기반시설외 목적외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한 바 있었는데 탑정호 수위 상승으로 일시 공사를 중지했다가 지난 5월에 다시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탑정호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탑정호 주변 반경 2km 내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총 161억원을 투입해서 종합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균형발전 및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확보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관광지 지정신청에 앞서서 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을 별도로 실시를 해야 했는데 앞으로 법령이 개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권역별 개발계획이 없이도 관광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관광지 지정용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확보된 예산이 1억 5,000만원 밖에 없어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반영되는 대로 관광지 지정용역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종합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홍보 안내 이거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쪽, 문화관광해설사는 그동안 문화관광해설사 열 세분이 계셨는데 지속적인 소양교육과 문화유적 탐방 등을 실시해서 교양과 지적 수준을 향상시켜 가지고 수준 높은 해설로 지역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강권관광협의회 관광사업 추진이 되는데 이 금강권관광협의회가 백제문화권에 속해 있으면 금강을 끼고 있는 논산과 공주, 부여, 서천, 군산, 익산 이렇게 6개 시ㆍ군이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한 이런 협의체입니다. 금년에도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출현을 해서 시ㆍ군별로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20년까지 계속되는 그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입해서 돈암서원 주변 민가와 토지매입 또 주변정비를 실시하게 되는 사업인데 현재 민가매입과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본인들에게 보상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토지와 민가가 매입해 가지고 본격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3년부터 ’10년까지 8년 동안 132억원을 투입해서 옥녀봉과 외항지구, 죽림서원지구, 근대문화의 거리와 근대건축물 보수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건데 현재 죽림서원지구 정비사업과 근대건축물 보수ㆍ정비사업, 옥녀봉지구 교량가설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등대 복원은 지난 5월달에 완료를 했고 앞으로 옥녀봉지구 2차 정비사업을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이달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이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및 보존ㆍ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은 총 41건에 5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된 것이 10건이고 현재 착공 중에 있는 것이 11건이고 그동안 설계와 도설계승인을 받은 것이 16건입니다. 계획수립 중에 있고 지침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 4건이 되겠는데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이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와 공사를 발주해서 이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쪽, 체육진흥 활성화인데 금년도 주요사업이 60회 충남도민체전 출전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3개 사업을 계획하고 각종 대회일정에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10월중에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와 또 남아있는 각종 도단위대회에 참여할 경우에 수시로 대회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이 대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논산공설운동장 외 7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선수와 임원, 보호자 등 해서 6,000여명이 참석하는 도단위대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0시부터 예선경기가 각 경기장에 열립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동안 전야제가 육상전천후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내일은 8시 50분부터 식전행사가 이어지고 10시부터 또 개회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기는 내일 11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4시에 종료를 할 계획이고 4시 15분부터 5시까지 폐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장애인들이 참석하는 이런 경기기 때문에 각별히 정상인에 비해서 좀 신체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의 도민체전이 성공적인 개최가 된 것처럼 이번 장애인체전도 그런 경기에 버금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그동안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보수ㆍ정비사업 등 또 야외헬스기구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하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도 게이트볼장 보수정비할 곳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강경다목적체육관 건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산양초등학교내에 계획상 40억원을 투입해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투ㆍ융자심사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까지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17억원이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경에서 기관단체장들과 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보다는 수영장을 건립하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수영장 건립이 타당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투ㆍ융자심사 절차를 다시 거치고 그동안 받은 다목적체육관 관련 특별교부세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획이 40억원인데 수영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약 55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직장체육팀 육성 강화인데요, 우리시에서 인라인롤러와 보디빌딩, 육상 이렇게 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표성적 달성을 위해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육팀의 전력 향상과 목표성적 달성을 위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9,400여만원을 투입해서 지원센터 운영비와 성교육,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논산시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항으로 이 청소년수련관이 건양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금년말로 운영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 같은 것을 좀 보수 좀 정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자를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선정을 해서 수련관운영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청소년 선도와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교육ㆍ상담을 통해서 이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이 기정 136억 9,823만 7,000원보다 14억 3,378만원이 증가된 151억 3,2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계상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하단에 해외문화탐방 우수축제연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충청남도의 계획에 따라서 논산문화원에서 10월 14일부터 7박8일 동안 독일의 비어축제와 프랑스 파리도서관 탐방 등 우수축제연구비로 계상하도록 도비가 보조결정됨에 따라서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와 대회 참가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오는 12월중에 시민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지금 시립합창단 사무실이 냉ㆍ난방기가 없어서 이분들이 연습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1,200만원 시스템에어컨 천정형으로 해서 설치해 주기 위해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마을이야기 발간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64쪽에 연구용역비로 계상된 것을 과목경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백제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 출전사업비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10월 10일부터 열리는 백제문화제행사에 80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시ㆍ군대항 줄다리기행사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내려와서 참가선수에 대한 운동복이나 차량임차비, 식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지사배 합창경연대회는 참가를 안해서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작업비로 해서 당초에 430여만원 계상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좀 현저하게 부족해서 추가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정홍보운영과 관련된 그런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문화관광계에서 집행 잔액을 삭감한 후에 공보전산담당관실로 옮겨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와 시설비, 사무관리비도 문화관광과에서 공보전산담당관실로 옮겨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임차료 2,800만원 계상한 것은 수변생태공원에 편입되는 부지 12필지 중에 국유지를 제외한 7필지 그것을 2017년까지 지급해야 할 연(年)사용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탑정호 종합개발 및 관광지 지정용역비 2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 관광지 지정 신청용역을 하기 위해서 총 4억원이 소요되는데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락8경 관광안내판 설치비는 2,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연구용역비 1,000만원 아까 과목변경,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고요. 164쪽 하단에 서 있는 명재고택 관광자원화 프로그램과 현재 165쪽에 나와 있는 시설보수비 도합 1,680만원 이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기금과 도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대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관련예산으로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건비로 국비가 4,000원이 증가돼서 그걸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 166쪽은 AI와 관련해서 이것도 도비와 시비가 1,000원씩 재원변경한 거고요. 도지정문화재 GIS구축사업비로 해서 도비가 보조내시되는 바람에 측량비용으로 해서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죽림서원 고직사 복원에 총 1억 5,000만원 소요되는데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분산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주변정비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과 건물매입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서 도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ㆍ정비도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중요문화재 목조문화재 감시초소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쌍계사에 현재 주ㆍ야간으로 감시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감시초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168쪽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은 실시설계와 시설비부대비 집행 잔액을 전부 시설비로 전환해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헌사지 발간비로 해서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되었고 유림지도자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를 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부 논산시민이기 때문에 도서구입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관련 추경예산안인데 이제 민간행사보조로 시ㆍ군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비가 도비로 해서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서 11월달에 열릴 예정이므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나와 있는 사업비들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문화관광과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170쪽에 있는 국내여비도 직제 개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장애인 론볼장 사무실 차양막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 이것은 휴게실에 차양막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주민생활과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관련예산은 수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 연말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한 내용이고 하단에 여비도 직제 개편으로 해서 이제 반영해서 우리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은 다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건 국고와 도비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으로 유인물의 세부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강경젓갈축제에 대해서 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행사하는데 면단위 행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예.

얼마씩 들어갑니까?

놀뫼고을잔치를 하는 곳에는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면단위에 그 행사비용을 주는 것이 모자라 가지고 대게 면장님들이 행사를 치르는데 곤욕 치르는 것을 제가 여러번 젓갈축제행사때마다 그걸 느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충분한 행사비용을 줘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조금 내려 보내고서는 안내려 보내고, 면장들이 하여튼 그 애를 먹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우리 강경젓갈축제 예산이 다른 축제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평가하러 오신 분들도 예산이 좌우한다, 축제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자꾸 강조는 하시는데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많이 확보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든 내년부터는 좀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는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읍ㆍ면장 경험을 하면서 사실 그 돈 주는 거 가지고 그 행사 치르는데 애로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반면에 면에서는 면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강경젓갈축제를 하는데 왜 면민들을 동원 시키냐, 자기들 일부 장사에 지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면민들이 나와서 희생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젓갈축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몇 회죠?

12회 정도...,

12회?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관에서 지도하는 것보다는, 주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강경의 민으로 넘겨서 스스로 이제 젓갈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안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과 같은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저도 금년에도 우리 자문위원회가 열린 상태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해 줘야 되겠는가 이제는 그만큼 12회를 하는 동안 노하우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 축제도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님 생각도 앞으로는 이 축제를 민간 주도로 자꾸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저희들도 이 축제를 민간 쪽으로 자꾸 넘기려고 지금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최대한 이걸 그런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탑정호 종합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정호 개발을 한다고, 한다고 말만 지금까지 무성하게 해 오고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탑정호를 왜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냐 빨리 개발을 하려면 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 논산시의 어떤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반발이 있었고요, 또 저희 가야곡같은 경우에는 한다고는 해 놓고서는 계속 안한다고 규제로 또 묶어 놔가지고 그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가야곡, 그 다음에 부적 이런 데는 규제로 묶여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과수원에다가 퇴비사도 못짓는 이런 입장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빨리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완화를 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탑정호사업도 용역을 빨리 마쳐가지고 어떠한 면에서 어느 구역까지 사업이 들어가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나머지는 그러한 법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그 면민들이 어떤 자기의 농사 짓는데, 살아가는데 규제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야곡면민들이 건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께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규제를 풀어서 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용역을 제가 알기로도 몇 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용역을 세워놨다가도 계속적으로 또 몇 년이 지나가다보면 또 다른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더 이상 미뤄나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어쨌든 예산확보가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그게 되지 않는 한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도 사전에 푼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도 그 주변에 일부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종합적인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해 놓고 나서 그게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 분들이 전부 보상가가 인상되는 그런 악순환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속히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야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은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대게 저수지가에 보면 대게가 과수원밭입니다. 우리 가야곡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밭인데 정부에서 퇴비사를 보조를 해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조사업비가 나오다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다 퇴비사를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법에 묶여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퇴비사를 못짓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서 떨어진 부분은 퇴비사 허가를 내서 일부 지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가 생각할 때는 퇴비를 과수원밭에 자기 구탱이에다가 일부 퇴비사같은 걸 짓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해 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퇴비사 보상해 주는데 돈 몇푼 들어가겠습니까? 또 반면에 그것은 자기 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소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상을 하더라도 땅을 보상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둬서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법에 대해서 꼭 못박아 놓다보니까 너무나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사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퇴비사를 지어서 퇴비를 쌓아 놓으면 비가 오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맞지 않아서 저수지로 오염되는 경우가 없는데 그냥 자기밭 한구탱이에다가 퇴비 갖다 잔뜩 쌓아놨다, 그러면 비가 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퇴비에서 나오는 오물들이 저수지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환경면이나 어떤 면에 봤을 때는 퇴비사를 건립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어이 됐든간에 이러한 규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1년이라도 빨리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재해설사있죠?

예.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남이 셋, 여자가 열, 13명인데 우리 보수를 한달에 얼마나 줍니까?

한번 안내하는데 수당으로 4만원씩...,

4만원?

예.

아, 4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좀 적습니다.

그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한달에 대게 몇 번 정도나 이 해설사들이 나오십니까?

오시는 분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요.

예.

일정에 따라서 자기가 시간 있는 분은 좀 자주 나오시고 못나오시는 분은 조금 나오시고.

그래요?

이게 뭐 보수역할을 할 정도까지 많은 양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보수를 더 올려줘야지, 일당을 좀 올려줘야지 4만원 가지고 땡볕에 다니시면서 설명하고 뭐하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은진향교 문화재정비 및 보수관리에 대해서 그 은진향교가 있는데 그 은진향교가 본채가 새고 있는 것 우리 혹시 과장께서 아십니까?

제가 대성전 그 지붕보수를 금년에 5,000만원인가 반영해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시장님이 도청을 가서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 얼마받기로 했죠, 계장님 얼마 받기로 했어요?

문화재담당 류도인 2억 7,000만원...,

2억 7,000만원, 2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그걸 고칠 수 있는, 보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된 답니다.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아마 그 업무를 한번 보신 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 설명을 해 주는데 보니까 좌우지간 2억원 이상은 넘어야 보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시장한테 사정을,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쇼.” 이래서 부시장님이 도청 관광과장님하고 만나서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관복과장님이 같이 동행을 했으니까 거기 여쭤 보셔 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본채를 확실하게 좀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본 위원이 강경을 사실은 여러 다른 위원들보다 제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제가 자주 가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살펴보면 사업명칭은 상당히 좋은데 효과면에서, 예산을 들인 효과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뒤떨어지지 않고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을 그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쓰시는데 이런 예산을 들였을 때 과연 그 예산 들인만큼 기대효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옛모습 되살리기 이거는 어떠한 단기적인 어떠한 효과를 바라본다고 하기 보다는요, 이거를 정비를 안하면 그나마 그 모습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을 저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사업 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업을 해 놓고 보면 그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보수를 하는데도 그렇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그렇고 좀 돈을 들인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투자를 좀 해 달라 그러한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상세하게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임영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147쪽,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부터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08년 7월 현재 지방세 연간목표 609억 3,100만원의 61.9%인 376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연간목표 359억 5,600만원의 79.7%인 286억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수목표 968억 8,700만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철저한 세원관리와 월별 세입추계 및 전망분석을 철저히 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여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며 적극적인 체납액징수활동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공시입니다. 2008년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며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인 2만 8,009호에 대하여 4월 30일자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된 51건은 6월 30일자로 정정공시하였습니다. 200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신ㆍ증축 및 분할, 합병 등 조사대상 109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산정 9월 29일까지 공시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50개 법인, 2억 3,000만원을 목표로 법인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월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31일까지 연간목표의 91.3%인 36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2억 1,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중점조사내용으로는 부동산취득후 장부가액에 의한 적정신고납부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 주민세ㆍ사업소세 적정신고 납부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연간목표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5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7월 31일 현재 조정액 378억 2,000만원의 75.9%인 286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유휴자금은 고수익 예탁상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52쪽,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방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맞춤 세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운영,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의 경우 25%가 초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지방세 처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 97%, 과년도 30% 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8년도 신규발생 체납자에 대하여 집중 징수독려하고 있으며 3월중에는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였고 4월 이후에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방세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7월 31일 현재 22억 8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여 정리목표액 143.4%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액은 읍ㆍ면ㆍ동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시에서 독려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반 운영 등 상시체납처분반을 운영하며 징수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 지방세 체납정보 제공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까지 요청하는 등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54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기회를 마련하고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8년 3월 광석면 오강리 외 3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숙원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4월 자동차세연납자중 60명을 선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세정평가 우수읍ㆍ면ㆍ동은 광석면, 가야곡면, 부창동이 선정되었습니다. 155쪽, 위택스(Wetax)시스템 운영입니다. 위택스란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한 신고ㆍ납부할 수 있고 과오납금 조회 및 자동이체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신고ㆍ납부서비스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28일 개통하였으며 시홈페이지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가 직접 자치단체 및 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지방세정서비스이며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지방세신고ㆍ납부업무를 전산화함에 따라 지방세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156쪽, 미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입니다. 추진개요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 등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상속자에게 신고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7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을 연계하여 2회에 걸쳐 사망자를 대사하여 등기 이전 및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도록 상속 836건, 미상속 재산직권등재 4,629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구현과 납세의무자 직권등재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7쪽, 납세고지서 수령 희망지 송달추진입니다. 납세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로 송부토록 되어 있으나 맞벌이부부, 장기간부재, 종중대표 등 납세자의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직장, 거소, 사업장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제도입니다. 7월 31일 현재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지 지정을 3,356건 처리하였으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세무민원을 최소화하고 체납발생 억제,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782억 2,249만 4,000원보다 109억 5,636만 2,000원이 증가한 3,891억 7,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391억 2,425만 8,000원, 세외수입이 376억 5,424만 8,000원, 다음 64쪽, 지방교부세가 1,671억 9,759만 5,000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79억 6,334만원, 보조금이 1,272억 3,94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5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1억 3,443만 6,000원이 증가된 34억 4,65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14억 4,298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3,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지방교부세는 43억 7,762만 4,000원이 증가한 1,671억 9,7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5억 265만 9,000원과 강경전통재래시장 진입도로 개설 8억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지원 7,6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각각 증가되었고 분권교부세 103만 5,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3억원이 증가한 79억 6,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5억 8,068만 2,000원이 증가한 1,272억 3,94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16억 4,907만 3,000원, 71쪽, 도비보조금이 9억 3,160만 9,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17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8,634만 9,000원에서 604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8,0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세정관리 비과세감면자료 조사인부임은 1,00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서 350만원을 감액하고 체납세고지서 인쇄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과세감면자료 조사요원 급량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연초에 저희가 열한 가지를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 및 경리업무 추진은 지난 상반기에 5월 6일서부터 20일까지 결산검사를 해서 6월 임시회때 승인이 돼서 7월에 결산검사를 시보에 고시를 하고 도에 최종보고 함으로써 매듭을 졌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3,000만원 이상의 대금을 청구한 자에서 언제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정을 통보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상반기중에 154건 공사가 133건, 용역 2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서 양질의 행정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미집행예산 사전통보제 시행은 이월예산을 감소시키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촉구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지출관련 전산장부 오류점검을 한다든가 미집행예산을 5월중에 한번 발췌를 해서 통보를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조직개편에 따른 미원인행위액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2차 421건을 발췌를 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9월과 11월 사이에 미집행예산을 다시 발췌를 해서 실ㆍ과에 통보함으로써 예산이 너무 집행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합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복식부기회계제도 조기안착은 이게 총 재산을 파악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기간을 거쳐서 안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금년에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총 재산도 2조 854억원에서 부채가 178억원, 순재산이 2조 676억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업무가 차질없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자산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도 이 복식부기업무체계가 결산검사에 본격적으로 아마 대두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 운영관계는 각종 사업을 또 예산에 따른 어떠한 계약업무같은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각종 사업을 사전에 382건을 발췌를 해서 사전에 예고한 바 있고 전자입찰제도 48건을 했으며 수의계약도 153건을 전자입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역공개도 2,000만원 이상은 89건에 33억 3,500만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경제적인 관용차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9대를 구입계획이 있었습니다만 9대를 모두 다 구입을 해서 해당 실ㆍ과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 실ㆍ과에 그 지급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구입관계는 정부방침이 예산절감도 물론 예산절감이지만 유류대 인상에 따라서 하이브리드차라든가 경차로 모두 사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구입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이 정기재물조사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재물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큰 이상은 없었고 다만 148개 품목, 2,074건에 대한 불용품이 나와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마쳐서 결손을 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상반기에 보존부적합한 재산 매각은 65건에 10억 9,000만원 했습니다. 작년대비 한 46%가 증가된 그런 성과를 가져 왔었고 임대료 관련은 2,582건에 2억 4,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2,292건에 2억 1,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84%의 징수효과를 거뒀습니다만 좀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지속해서 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관리하고 있는 임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희망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임대료 징수에도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청사환경 개선사업은 냉ㆍ난방시스템 1억원을 세워서 21개 사무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추경에도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 그 냉ㆍ난방시스템이 스탠드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정형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6,000만원 정도가 소요할 걸로 봤는데 한 4,000만원이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역시 마무리를 깔끔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1억 3,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전자계약 체결은 모든 부조리가 대면계약을 하는데서 보는 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에 최대한도로 접촉하는 일은 줄이기 위해서 전자, 이 낙찰로 된 사람도, 전자로 전부다 계약을 하는 그런 업무도 되겠습니다. 민원의 편의도 증진이 부패를 차단한다고 하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전자계약을 201건에 290억원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은닉공유재산 신고포상 확대입니다.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64조에 보면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포상금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금액이 좀 신고포상금이 적지 않는가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걸 조금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또 필지별 한도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다만 이 필지라는 것은 재산가액의 약 100분의 11 상당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타 시ㆍ도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신고하는 게 없는데 어쨌거나 현실에 맞게 신고포상금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조례를 바꿔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을 입혀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청원경찰이 청사관리하는 사람이 1명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1명을 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2명을 교대해 가면서 옷을 입혀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기요금이 부족금이 원래는 한 1억 5~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1억 2,600만원 밖에 안섰거든요, 그래 부족해서 한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건물유지비도 역시 청사에 부분적으로 도색을 한다든가 수선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부족금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쪽으로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본회의장 냉ㆍ난방시스템 4,000만원어치를 해서 한 7~8대로 보강해서 위원님들 휴게실 옆에 있는 거기하고 본회의장 한 6대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원 어치를 세워서 이번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거에 따른 전기가 부대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금 200만원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나오는 청사에 대한 어떤 환경정비차원에서 화분을 더러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200만원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액자ㆍ그림 구입도 한 500만원 올렸는데 민원실이라든가 복도에 저희의 어떤 필요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림 같은 걸 구입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한 5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포상금은 일단 예산에 있을 걸로 보고요, 편성은 했습니다만 이게 미미한 걸로 봐서 다른 데에 용이하기 위해서 일단 감액시켰습니다. 900만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금 관계가 나오는데요, 이 배상금이 국유재산매각보증금을 저희가 새로 보관을 하는데 이게 만기가 5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잔금을 10년에 걸쳐서 냈기 때문에 만기가 끝난 게 아닌 상태인데 저희가 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게 만기분할 납부한 것이 지금서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납부를 하고서 52만원 정도 되는 것을 청구했는데 저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부득이 배상금을 다시 편성을 해서 내줘야 될 그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관리 인건비가 이게 도비입니다. 실태조사 인부임이 1명이, 2명이 하려고 했는데 1명만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 남은 돈을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기타수용비에 있어서는 사무용품비라든가 부족분 증액이 한 220만원이 필요해서 증액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공공요금 관계도 우표대라든가 실태조사에 대한 어떠한 지원비 한 15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8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PDA 구입을 이게 읍ㆍ면에 있는 국공유재산, 저희 또 시유재산관리하고 있는데 실태조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파악할 수 그 PDA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읍ㆍ면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데도 있고 그래서 없는 면만 사주는 걸로 해서 나머지 3,3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경승용차를 저희가 1대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시장님도 차량 사는 걸 보류하라 해 가지고 이게 일단은 깎일 걸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칼라복사기라든가 지리정보운영장비의 대형 그런 GPS 관련도 실태, 지적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장비거든요, 그런 걸로 대체해서 올렸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관계는 복식부기 보조인부임이 부족한 금액을 15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계정별원장 및 검증자문수수료도 자체검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도 원래는 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어떠한 작성ㆍ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한 조금 숙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하고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차량관리 물품관리에 있어서 183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공공요금관계인데 차량유지비를 당초에는 뭐 일률적으로 10%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게 깎였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운영하는데 부족해서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부족했기 때문에 한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이 증액을 시켰는데요, 관사라든가 또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실ㆍ과에 뭐 책상, 걸상같은 걸 좀 낡고 한 것도 교체해 준 바 있거든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회에 조금씩 그 낡은 것은 교체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을 전면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면 양식이라든가 e-호조라고 하는 그런 전산시스템에 따라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일괄 다시 인쇄를 해서 한 400만원 정도가 인쇄를 해서 실ㆍ과, 읍ㆍ면ㆍ동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00만원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에 공동묘지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공동묘지는 주민생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 관계는 본인도 아는데 만약에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만약에 용도폐지를 시켰을 때 그 다음에는 회계과로 넘어올 수 있죠?

예, 용도폐지하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넘어오죠?

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 제가 누차 주민생활과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논산시에 대게 공동묘지가 현재로서는 밭이나 무슨 과수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변모해, 변질해 가고 있는 공동묘지, 근본적인 공동묘지의 그걸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과수원이나 밭으로 쓰고 것은 공동묘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아니면 논산시에 어떠한 종합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개인에게 매각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 달라고 여러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회계과장님한테 내가 업무상은 아닌지 압니다. 그러나 재산은 결과적으로 논산시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인 주민생활과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공동묘지 구실을 못하고 있는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논산시에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그렇지 않으면 공공묘지로 다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국토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면에서는 여유가 없는 땅을 전ㆍ답으로 하는 건 좋겠죠, 그렇지만 공동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건 묘지로 잘 관리해서 또 매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기회도 증진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지목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게 공동묘지로 활용하게끔 정확하게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아마 해야 맞다고 봅니다.

맨날 해야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 번을 한번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측량만 겨우 하고서 경계석 박아놓고서 끝이에요, 그러고서는 또 몇 년 지나면 경계석조차 없어져 버렸어, 다 없어져 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예산 세워달라는 거야 경계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를 해서 아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회계과장님이 관계부처 과장하고 종합대책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좀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윤용원입니다. 보고서 17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교육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교육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버환경감시단을 위촉ㆍ운영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지도ㆍ점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밀렵행위 등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는 등 환경보전과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지도 작성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생태현황을 조사하여 생태지도 제작과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용역사업비 3억원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 9월중에 생태지도 제작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하여서 2010년부터 9월에 최종보고회 및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읍ㆍ동지역 민간위탁 사업비로 금년도 계약액은 43억 9,800만원으로서 2007년부터 5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 상승의 요인은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공무원급여체계로 전환되었고 그동안 7일 수거제에서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사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는 토요일수거를 실시하기로 업체와 협의를 해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해 각종 홍보물제작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스티커를 제작 공급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인상분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변경계약을 8월 1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민간위탁사업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재활용 및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주요내용은 빈병,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숨은 자원 찾기하는 거와 농촌폐비닐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및 폐형광 등 분리수거이며 수거물량에 대해 월별로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숨은 자원찾기 및 농촌폐비닐 보상금을 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ㆍ운영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위생매립장 부지내에 설치, 부지내에 12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건축물은 금년 6월 2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를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현장 운영장비 등을 구입해서 9월중에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3차 제방 및 차수막 설치공사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위생매립장에 제방 축조를 하고 차수시설공사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매립용량과 사용연한을 증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5월 20일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 3월 15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성동면 개척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물 교체공사는 8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였고 연무읍 신화리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 및 방수 공사는 예산이 부족하여서 추경에 부족예산을 반영하여 11월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및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7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수시 점검하고 편의용품 구입과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 행락철 공중화장실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백제군사박물관내 공중화장실은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와 신축사업은 부서별로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ㆍ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등 환경관련 배출시설을 동시에 점검하고 연중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자율 점검제도를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오염 배출시설사업장 지도점검현황 4개 분야에 772개 업소에 대해서 618개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관련단체를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환경취약업소는 집중관리 및 기술지도 병행으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1,295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748개소를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염원 사전 관리감독과 오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연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금년 1월과 8월에 과세대상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하였고 상반기에는 2만 4,878건에 8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78.7%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중에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개발부하량 확보 및 할당, 이행평가가 되겠습니다. 개발할당부하량은 138.7BODㆍKg/일로서 현재 117.3BODㆍKg/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논산시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2월에 완료를 하였고 5월에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자료를 충남발전연구원에 검 토 의뢰하였으며 6월에는 2008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대한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평가중에 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논산시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청, 충남발전연구원 등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였고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료검토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9월중에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10월중에 변경 완료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공장유치, 공단유치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총 예산은 7억 5,747만원이 증액된 124억 5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보호 활동 및 세미나 참가자 보상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리 공공요금 150만원, 재활용시설관리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숨은 자원찾기와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1,3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회용품 수집포상금은 환경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2,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민간위탁금에서는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위탁금 계약증가분에 대해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세무서 옆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 조경수 식재 및 하수도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 가축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소각장, 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분뇨처리시설 위탁비 증가분에 대해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분뇨처리시설 기계보수비로 부족분해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및 방수공사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용 선별장 장비구입에 대한 부기변경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ㆍ폐수관리 및 처리시설에서 국내여비, 수질오염총량제추진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 및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가계상 용역비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강산동체육공원에 있던 약수터가 수질이 불합격되고 해서 그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실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으로서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이자상환비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에 대해서, 제가 실지 느낀 건데요, 땅의 그 면적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면적이 증ㆍ감되는 경우는요, 주변토지에게 그 실질적으로...,

아니, 줄은 것!

줄은 거요?

예, 면적이 줄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 면적이 원래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1,200평으로 나와있었어요. 1,200평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측량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900평 밖에 안돼 있었어요. 그러면 무려 30평이 줄었어요.

300평이 줄었어요. 300평이 줄은 이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허용공차가 있었습니다. 허용공차 범위내에서 측량해서 면적을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면적이 증ㆍ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당초 사정 당시에 착오가 된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그 사정 당시라고 하면 1990년도 당시 최초 등록 당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면적 증ㆍ감이 발생되고 경계 조금씩 이제 굴곡점의 좀 차이가 나서 면적이 줄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평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서류를 보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민원인이 와서 같이 가서 지적과에 가서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가야곡에 이기웅이라고 하는 노인분인데 그 분의 땅이 그렇게 면적이 줄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그 주변의 땅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 계속 팔고, 팔고, 팔고, 팔고가 이렇게 넘어가다보니까 계속 측량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측량을 해 갔는데 자기는 옛날 그대로 그 땅을 그대로 한번 측량해 본 사실도 없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적과에서, 아니 지적이 아니라 뭡니까, 측량하는 데?

지적공사입니다.

지적공사, 지적공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900평이다. 당신 땅 900평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0평에서 900평, 300평이 줄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두평이 줄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300평이나 줄었다는 것은 얘깃거리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제가 접수를 시켰는데 혹시 또 담당 여기 안오셨습니까?

예.

안왔어요? 그래서 그 접수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내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5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