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배정현입니다. 먼저 2008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계속사업 13건과 신규사업 3건, 총 16건으로 이중 중요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입니다. 시도2호 탑정호 순환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부적면 신풍리에서 연산면 고정리를 거쳐서 양촌면 반곡리까지로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완공목표로 금년계획은 1.13km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 및 배수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60%고 앞으로 2009년 6월까지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7쪽입니다. 387쪽에 시도4호 확포장공사와 388쪽, 시도4호 터널공사, 그리고 389쪽, 시도4호 덕곡지내 확포장공사는 대둔산 관광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2009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연무면도101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룡리 지내로 2006년부터 2008년, 금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공 및 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80%로 금년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연무리도 207호와 393페이지 성동리도205호 그리고 394쪽, 노성면도102호 확포장공사는 금년 7월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노성리도207호 확포장공사는 죽림리에서 노티리까지 금년도 3월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금년계획은 0.4km,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6쪽, 연산리도20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산 고정리 지내로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목표로 금년계획은 1km, 현재 토공사 시공 중에 있고 2009년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 시도8호 확포장공사입니다. 광석면 항월리에서 연산 송산리까지는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금년에는 0.1km,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2010년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성동리도203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성동면 우곤리 지내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완공목표로 금년계획은 0.1km,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 또한 2009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도로개선사업 3건과 도로정비사업 14건으로 이 또한 중요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원봉초등학교 외 6개소로 현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양촌면 석서리에서 임화리구간 시도4호 구간에 금년 0.4km 계획에 금년도 5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정된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교통센터, 즉 논산여중 앞 교차로에 인도, 과속방지턱 또는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를 해서 사고예방이 되도록 금년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일상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411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펼치는 시책 중에서 차량탑재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부득이 2009년 본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2008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쪽, 신양도로 정비 포장(백제문화재 재현사업)으로 당초 황산벌전투 재현사업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사상 위치가 논산둔치로 변경되고 도비보조금 8억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10억원 전액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연산면 관동리 진입로가 협소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환경성검토용역비에 2,000만원, 실시계획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배수장 유지관리 1,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절감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였고 덧쓰우기 외 노견포장ㆍ보수3,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절감해서 시설설계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시ㆍ도ㆍ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사업인 황산벌전투재현사업 행사장 진입로포장공사로 계상하였던 도비보조 8억원, 시비 2억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던 시비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한민대학교 진입로 덧씌우기공사의 시행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국도1호 통로박스 개량공사사업으로 은진면 건양주요소 밑에 통로박스가 매년 집중호우시에 침수가 돼서 통행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 통로박스 개량을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에 필요한 충격다짐기 또는 엔진톱이라든지 도로보수용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부서의 외근직원들이 총 저희가 22명입니다. 따라서 카메라가 1대밖에 없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카메라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택시승강장 보수와 늘어나는 교통수요 및 차량으로 인해서 택시승강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택시승강장설치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수사업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대중교통 안전 및 운수사업체의 경영개선으로 주민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도로 보조사업으로 버스승강장 내에 레드존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의 복잡한 지역 4개소에 버스승강장 바닥면에 적색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시내버스의 원활한 승강장진입을 확보하고 이용하는 교통약자 안전성확보 교통편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7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종합민원과 차량등록부서가 저희 도로교통과 소속으로 편입돼서 예산사용 또는 위반사용을 하게 돼서 차량등록 일반운영비 1,26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 200만원, 또한 자산취득비로 번호표를 설치하려고 300만원, 자동차검사미필차량 휴대용 PDA, 휴대용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구입에 270만원, 합계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저희 도로교통과를 많이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도로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400페이지 보시면 성동 리도203호 확포장공사인데 거기 금년도 2008계획 보면 사업량이 0.1km에 폭 6.5m, 사업비가 2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401페이지에 광석 농도301호 확포장공사는 2008계획이 그 길이가 1km에 폭이 5m, 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0.1km면 100m지요?

예.

100m에 폭이 6.5m, 이 농도보다는 1.5m가 폭이 크네. 그런데 0.1km에 2억원, 여기 물론 농도하고 틀릴 테지만 이게 0.1km에 2억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100m에 1억원이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상비 여기에는 지금 설계비, 보상비, 감정평가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0.1km라고 하더라도 거기 공사비만이 아니고 보상비까지, 영농보상비까지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곤리?

예.

보상비는 대충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그러면 순수하게 리도 같은 게 폭이 6.5m인데 알기 쉽게 1m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보상 빼고서 순수한 사업비만, 과장님?

1m가, 그렇게 따지지 않고 지금 1km에 15억원 정도.

15억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 1km당. 근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농작물도 있고?

예.

그런데 이게 0.1km면 100m인데 100m 하는데 2억원씩을 투자를 한다, 물론 꼭 할 데는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특히 면단위에서 보면 이거 100m, 200m, 물론 도로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포장을 못해 갖고서 비오면 빠지고 다니고 농기구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굉장한 불편을 겪고 그런데 이게 그런 걸 감안해 갖고 이런 사업 선정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담당 면장이나 또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갖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보면, 첫장 보면 기정예산이 250억 2,435만 4,000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6억 900만원이 줄었네, 전체로는?

예, 이게 신양도로 백제문화재현사업으로 당초에 10억원이 섰다가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그래 이런 건, 공격적으로 행정을 충청남도지사님 이념이 강한 충남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추경을 하면서 준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테지만 개괄적으로 생각할 때 일을 적극적으로 안한 결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뭐 배정현과장님은 본 위원도 잘 알다시피 의욕도 많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예산이 줄었다는 자체는 뭔가 조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도 신중해야지만 일단 편성된 예산은 뭐 사고이월이라든가 무슨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이렇게 깎이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인데 거기 예산이 제일 많으네. 이게 이번에 또 근 얼마여, 1억원을 또 비수익노선 결손으로 명목을 세워서 1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교통과 예산을 보면 총 250억원,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서비스개선으로다가 이게 90억원, 96억원, 순전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이게 이제 시골에 이제 비수익노선을 한두 사람 때문에 안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이제 손해나는 것 지원해 준다는 것 취지는 참 이건 좋은 겁니다. 이 선진국가로 갈수록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여러 사람이 혈세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이게 너무 금액이 많다보니까, 3분의 1도 넘네. 도로교통과 무지무지한 도로를 관리하고 또 신설하고 하는 그런 예산에서 대중교통버스 나가는 게 95억원이면 250중에 3분의 1이 넘는데 이런 기준, 기준이 일반시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과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떤 규정이 명백하게 있습니까?

예, 대중교통은 지금...,

뭐 정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예.

우리도 의원들은 항상 시민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서 하는 거요. 괜히 본 위원 기분 나는대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답변을 하려면 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서면 으로 주시고 지금 구두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고유가에 따른 유가보조금이 저희가 받아 논 게 90억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보조금은 정부지원금으로 받아오고 또 버스재정지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저희가 업계에 경영진단을 해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누적액이 1년에 한 6억원 정도로 판단이 되고 그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방비로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냐고?

예, 있습니다, 그건.

어디 몇 조에 있나 그것 좀 얘기해봐요.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는데 그 몇 조인가는 제가 자세하게...,

그것 좀 다음에 서류로 해 주시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공주시라든가 인근 지역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비교대비표로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63페이지 중간에, 중간 예산서 보세요. 거기 보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해서 기정예산이 105억 4,991만 6,000원 기정예산에 국ㆍ도비가 어디가 있어. 도비도 제로로 되어 있고 시비로만 97억 6,129만 8,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때 겨우 도비로 600만원 보조 받았네. 그러면서 무슨 국ㆍ도비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걸 세밀하게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달라,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대비를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예산서가 맞지요?

예.

국비가 어디가 있어?

...,

거기 보셔, 예산서를.

...,

도비가 어째 600만원이 인제 와서 붙었어, 이게. 125억원에서 600만원 도비, 나머지...,

그렇습니다. 이 90억원이라는 말씀은 국토해양부에서 유가주행세라고, 유가에 주행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ㆍ군별로 안배해 준 금액이 90억원을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국비가 표시가 안 된 겁니다. 90억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걸 예산안 설명하실 적에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야 오해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딴 건 다 국ㆍ도ㆍ시비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시비로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인식이 가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시비는 시비고 다만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안배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비로 수입을 잡아서...,

그게 몇 프로 정도 돼요? 시비부담은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이건 전액, 90억원 전액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시비는 없다?

예, 예.

아, 그러면 이해가 빠르지. 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종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보고드릴 순서로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부터 336쪽, 연무동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까지 34개 주요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7쪽, 사업예산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총 34건의 사업에 국비 29억 2,500만원과 도비 1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44억 2,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추진 중에 문제점이 있거나 관심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39쪽, 네 번째 시가지 루체비스타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논산극장 통로인 문화의 거리에 루체비스타 12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난 7월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경관조명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시 해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역전광장에 육군훈련소 입소자와 내방객들의 국방의식고취와 계백장군과 황산벌전투의 군사문화도시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역전로 및 시장길은 걷고 싶은 황토길과 자전거토로를 확충하며 도시하천 중교천에는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유수지와 자연관찰테크 설치로 침수경관을 조성하고 대화로를 정비하여 전통시장 접근로를 확보하고 훈련소 가는 길에 병영체험단지, 먹거리타운, 상징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0억원이 소요되나 금년 사업비는 13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5월 T/F팀을 구성하여 8월에는 학술용역에 착수하고 계획구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0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착수하여 실무자토론, 전문가자문을 통한 뒤에 국토해양부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기존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업으로 완료시기가 금년말로 도래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토지적성평가와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협의,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나 산림청, 금강유역환경청의 검토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343쪽, 주민제안 골프장조성입니다. 헤리티지 마운트 골프장은 연무 황화정리 일원에 18홀 규모로 민간사업비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의회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치고 앞으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공사에 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논산힐사이드컨트리클럽 골프장은 상월면 대우리 일원에 9홀 규모로 민간사업비로 건설할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신청하여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수렴과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내년 2월경에는 공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하단 창공대체력단련장 골프장은 노성면 읍내리 주변에 9홀 규모로 민간사업비로 추진할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 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가보고싶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이르는 대로변에 녹지ㆍ안전ㆍ지압ㆍ카페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 중 금년 2,100만원으로 기본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 안산시, 성남시, 유럽 6개국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왔으며 앞으로 가보고싶은거리 조성 기본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50쪽에서부터 358쪽까지는 일상적으로 무리 없이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245쪽, 먼저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중 도시발전도모를 위한 세출예산으로 한민대학진입로 가로등 설치비 1억원은 백제문화재 재현 장소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으로 도로관리계획 운영ㆍ관리를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사업으로 도시의 날을 기념해서 도시이야기를 주제로 한 도시사진전, 퀴즈맞추기 등 도시이벤트 행사추진비 시상금으로 300만원과 가보고싶은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145만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중 부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공공시설타운 조성사업은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되어 5억 9,092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246쪽, 강경 전통재래시장 진입로개설공사 및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받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부창동 부창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관련 교육청사부지 보상 제외사유로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철도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 이설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대행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로 3,500만원과 자전거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지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두순방시 건의사항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국내여비인 도시개발 현장에 따른 현지출장여비를 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현지확인용 PDA 휴대용정보단말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도비반환금 1,000원은 계수조정과정에서 발생돼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위원님! 그동안 도시과의 업무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한 예산안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건축행정 내실화입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의거 건축행정을 개선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분기별 건축현장점검과 해빙기ㆍ우기대비 등 총 133개소의 건축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석맞이 및 동절기 대비한 건축현장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질서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어려운 경제여건에 편승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준법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7건을 적발하여 23건을 시정 완료하여 14건은 조치 중으로 발생된 불법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토록 하고 사후관리 및 홍보를 통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존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건축행정 내실화 점검과 병행하여 무작위 점검실시로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 1차 사업입니다. 취암 당재, 부창 해창 및 연산 텃들 등 3개 지구 중 취암 당재지구와 부창 해창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으로 각각 72.6%와 74.3%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2월에는 보상완료 및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이며 연산 텃들지구는 지난 5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을 받았으며 금년말까지는 사업인가고시를 거쳐 내년에 감정평가 및 보상에 착수한 후 2011년 12월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366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 2차 사업입니다. 2차 사업인 강경 서말고삿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3월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요청하여 6월에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ㆍ의결되어 9월중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고자 하며 2009년 2월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마치고 2010년 감정평가 및 보상 후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7쪽, 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5억원을 투입하여 된장 및 곶감 등의 사계절 체험장을 조성하고 생태하천과 담장 등을 정비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가족형 전원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정보화마을로 확정되었고 주택개량 7동, 주택보수 10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에 사계절체험장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벽체 및 슬래브 철근배근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중으로 체험장 부속시설을 공사를 착공하고 10월에는 사계절체험장을 준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8쪽의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소당 500만원씩 10개소의 건축물 등의 담장을 철거하여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에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9개소의 담장을 정비하였으며 10월중으로 잔여 1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369쪽,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배정량은 46동으로 동당 4,000만원씩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 3%의 저리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7동을 사업 완료했으며 잔여 39동은 사업추진 중으로 견실한 시공지도로 12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당 1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금년도에 132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48동을 정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7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준공 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가로등 및 시설물의 보수사업을 지원하고자 총 사업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월과 3월에 2회에 걸쳐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으나 3개 단지에서 지원신청한 데 그쳤습니다. 지원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787만원을 지원 확정하였으며 그중 취암 부곡아파트와 강경 현대아파트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진한 강경 미주아파트는 사업추진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372쪽, 주택건설사업 관리와 373쪽, 근저당설정해지증서 및 위임장 무료작성은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374쪽과 375쪽은 지난 7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저희 건축과로 업무 이관된 사항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374쪽, 광고물게시시설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방재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 기동정비반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5만 5,459건을 정비하였으며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4개소를 설치하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3,8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수막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고 8개소를 보수할 예정이며 연중 불법광고물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육군훈련소주변 불법광고물 근절입니다.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국도1호선 주변에 불법광고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육군훈련소 정문 옆 육교에서부터 입소대대까지 1.5km 구간을 중점정비구간을 설정하여 163개 업소의 옥외광고물 208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인별현황을 파악하여 자진철거안내문을 발생 완료하였으며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50개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경과시 과태료부과 및 강제철거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상황 두 가지중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운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민원인이 우리시를 방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출하던 종이로 된 문서 또한 제출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이 그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축행정내실화의 일환인 우수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민원인 해외선진지견학 의 소요비용 50%를 시에서 보조하기 위하여 민간국외여비 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부서의 신설에 따라 건설과에서 수립되었던 인건비 1,404만8,000원, 일반운영비 1,734만원, 252쪽의 국내여비 24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비 3,000만원을 우리 건축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용 카메라 및 컬러프린터 구입비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에서부터 255쪽까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적인 예산의 증감이 없는 과목경정사항으로 252쪽의 강경 서말고삿지구의 오염총량제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감액은 강경 서말고삿지구, 취암 서촌지구, 연무 신흥지구, 대교3통지구 등 4개 지구의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때문에 금년에 소요되지 않은 시설비 전액을 감액하여 삭감된 금액을 취암 당재지구로 과목경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3쪽의 취암 당재지구의 문화재지표조사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을 동지구 시설부대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강경 서말고삿지구 외 3개 지구에서 감액된 시설비 1억 8,900만원을 동지구 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농촌불량주택 개선사업으로 불량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부담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추진잔액 3,2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3개 지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56쪽,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팀장지원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균특자금 2억원과 팀장지원비와 주택개량보조금 감액된 4,400만원을 시설비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의 주택개량보조금은 사업추진 잔액 3,2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257쪽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간 170만원의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딱 한 가지인데 그 예산서 256페이지 보면 여기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팀장지원 이걸로 1,200만원을 왜 세웠다가 감액을 했습니까?

예, 당초에는 연초에 팀장을 채용해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체험장이 10월달에나 완공이 됩니다. 또한 체험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정보화마을까지 들어가고요, 이 사업이 좀 늦어진 것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중앙에서부터 사업지침이 내려오질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일찍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상 팀장을 채용해야 어디서 사람이 앉아서 일할 데도 없고 해서 삭감하고 내년에는 필요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올려가지고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은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국책사업으로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감각적으로 볼 적에는 참여정부시대에 일본서 이런 정책을 따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명박정부하고 정권교체가 되면서 이게 모든 뭐야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어져 가야 그게 정상이고 또 옳은 일인데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이 지금 방금 예기가 뭐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고 하는 것 보니까...,

사업비 늦은 게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침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35억원이라고 책정된 금액은 현재로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상 없이 모든 정해진 금액은 지원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예, 살기좋은지역만들기가 책정되기까지 정말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갖고서는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 마을이 9만 몇 개중에서 30등 안에 들어야 이런 살기좋은지역마을이 선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역 국한된 영광이 아니고 우리 논산시의 정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력도 계시고 깔끔하시고 그래서 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여기다가 좀 한번 열심히 하셔갖고 전국에서 아주 그냥 관광코스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상황보고,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의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통합되어 새롭게 건설방재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직제개편으로 기존 건설과 지역개발부서는 폐지되고 광고물 업무는 건축과로 이관하였으며 농촌개발부서가 새롭게 신설되어 문화마을조성사업과 농촌개발업무와 소도읍육성사업 업무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건설과 4개 부서에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부서, 복구지원부서가 통합되어 총 6개 담당부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9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 외 24개 사업입니다. 계속된 사업은 생략을 하고 주요한 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쪽,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둔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2017년까지 10개년 정비계획에 의하여 투자되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건에 9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단독시설정비계획 외 1개소에 8억원, 진입로 및 등산로정비 1개소에 1억 2,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조교, 구름다리 설치하는 조교 및 공원지역 표지석설치 사업으로서 현재 군지계곡 조교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대로 2008년도, 금년 12월중에 사업발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00페이지는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종합진도는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중에 공사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01페이지, 기계화경작로사업은 100% 공정을 보였습니다. 다음장,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된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지구는 90%를 현재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이용시설공사는 2007년도 개발지구로서 현재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이월사업은 전체 100%로 공사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장 304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한발의심지역의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상월 상도리와 가야곡 강청리 2개 지구는 사업이 100% 완료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된 가야곡 목곡리와 노성 읍내지구는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공사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 305페이지는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과 용배수로의 구조물화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7개 지구 중 46개 지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9월중 전체공사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51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중 공사착공해서 12월중 동절기 이전에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농업용대형관정 지하수개발 영향조사 및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시내 전체 283공이 계획대상이나 금년도에는 49공에 대해서 현재 지하수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준공결과에 따라서 10월중에 공사발주해서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사업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해 주기 위해서 수리계를 조직하고 등록된 수리계에 대하여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전기료라든지 수리시설 보조 장비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1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태파악을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10개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읍과 동, 오지개발대상면인 벌곡면을 제외하고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성동면과 광석면에서 2개면에 7억 7,2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개 권역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산벌, 연산면에 연산면 신양리 일원의 황산벌권역과 광석면 사월리ㆍ율리 광석면권역, 벌곡면 대덕ㆍ만목ㆍ덕곡ㆍ도산리 일원의 대둔산권역 3개 권역이 지금 우리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황산벌권역과 광석면권역은 한국농촌공사 논산지사와 업무위탁해서 현재 황산벌권역 금차분 공사계획에 의해 공사 진행 중이고 광석권역은 실시설계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대둔산권역은 농촌공사 충남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광석권역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1월중에는 광석권역 1단계사업을 총괄 및 금차분을 착수하고 12월중에 황산벌권역 금차분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공사는 전체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전체 총 88필지중 24필지가 분양 완료되어 2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중에 2차적인, 문화마을조성사업은 2차적인 분양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에 충청남도에 준공인가를 신청해서 금년 12월까지 촉탁등기 및 공부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연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편익과 문화환경, 소득기반을 갖춘 쾌적한 전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무소도읍가꾸기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시의회 의결해 주신 연무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2008년도 8월 29일 충청남도지방소도읍육성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저희시와 홍성 광천읍, 보령 웅천읍 3개 읍이 선정되어 금년 9월 30일까지 충청남도에서 행정안전부에 선정진달을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9월 30일까지 선정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야곡 등리지구의 용댕이소하천과 연무 금곡리 죽평소하천 2개 지구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댕이소하천은 2007년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죽평소하천은 수해지구 상습지구로서 금년도에 신규 착수된 사업지구로 용댕이소하천은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죽평소하천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전체 공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의 하천인 국가ㆍ지방 및 소하천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7건은 상반기에 전체사업 완료하였고 추경에 확보된 4개 사업에서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9월중에 공사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인 323페이지입니다. 양촌면 남산리 남산소하천과 가야곡과 상월면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5억원이 투자됩니다. 이건 전액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소하천 제방확장 및 축제, 호안정비, 낙차공 개거 정비사업으로 남산소하천은 80%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고 2008 소하천사업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장,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읍과 은진면, 채운면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5년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7.4km로 방축천 3.4km, 마산천 4km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33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마산천에 10억원, 방축천에 10억원, 도합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방축천은 1단계, 2단계 공사 준공되었고 3단계사업이 공사착공되어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산천은 1단계 공사착공후 2006년도 6월에 착공되어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단계사업이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되어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산천 금년도 12월중에 계획된 물량을 마산천과 방축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논산천 양임교 둔치 정비사업입니다. 논산천 양촌지역 양임교부터 안산보 구간의 불합리하게 형성된 둔치를 정비하여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5억 7,000만원입니다. 전체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차분사업비 3억 7,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족액 2억원은 내년 상반기 금강특별회계 예산으로 도비 재배정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9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중에 공사발주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예산 추가 확보 예산을 하여 2차분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322페이지는 금년도 이 사업 또한 특수시책사업으로 논산천 도평지구의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평리 구 공영사 하천변의 고수부지에 설치될 사업으로 생태공원 조성면적은 6,000㎡입니다. 하천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육상식물인 유채, 목화, 조, 수수 등과 습지식물인 갈대, 부들 등을 식재해서 그린투어체험장 현장에 찾아온 방문객들이 이 지역에서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우기철로 인해서, 하천내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기철로 발주를 유보하였으며 9월중에 공사착공하고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설 기동점검반 편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08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토목ㆍ건축ㆍ전기ㆍ가스분야의 공무원과 유관 합동점검으로 도로시설,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되었거나 불량시설의 정확한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연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으로부터 시설물 등을 안전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328페이지입니다.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비 예산사업이나 건축직, 일반인 전문가인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기타의 직종으로 구성된 자문단입니다.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재난취약세대의 전기,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노후 불량시설 보수정비로 안전한 생활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운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재난취약계층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점 및 보수교체를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재난취약계층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활동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대상 읍ㆍ면은 광석, 노성, 상월, 부적, 취암, 부창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안점점검을 운영해서 자문단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방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32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위험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산천 세월교, 덕지동에 쓰레기매립장 넘어 잠수교 부근과 양촌면 공영사 앞의 모촌리에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와 읍ㆍ면에 설치된 강우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된 강우량기가 노후화돼서 오작동이 많이 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을 전면 대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9월 중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이건 「자연재해대책법」의 근거로 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 지리적 여건, 과거의 풍수해 및 피해원인을 분석해서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을 검토하고 풍수해 위험도분석 및 평가 등을 토대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타 자치단체의 계획수립과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현재 종합계획에 대한 설계내역서 작성 중으로 10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채운면 화산리, 은진면 일원 구간의 방축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30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km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2,000만원으로 14억 3,3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21억 1,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10월 26일날 1차공사 착공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9월에 2차공사 발주 및 토지보상 실시하고 10월중에 2차공사 준공하고 2009년 8월까지 2차공사 준공하여 전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연무 금곡3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2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연두순방시 주민들 또는 읍ㆍ면장의 건의사항으로서 연무읍 금곡3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36페이지입니다. 농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광석 갈산리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8,400만원은 2008년도 시장님 읍ㆍ면ㆍ동 순방시 건의사항으로 광석면 갈산리 농로 810m를 포장할 계획이고 연무 양지리 농로포장 시설비 1,600만원은 주민건의사항으로 농로 600m 포장할 계획입니다. 연무 마전4리 농로포장시설비 1,600만원 또한 주민건의사항으로 농로 200m 포장이 되겠습니다. 상월면의 산성리 농로포장 시설공사 시설비 3,000만원도 주민건의사항으로서 300m의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가야곡 야촌리 농로포장 시설비 3,000만원도 주민건의사항입니다. 농로 300m에 대한 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대둔산도립공원내 낙조산장의 약수터정비와 충청남도지정문화재 제276호인 마애불 관람테크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행정업무지원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1,404만 8,000원은 광고물업무의 건축과 이관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광고물업무의 건축과 이관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미집행분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를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미집행분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38페이지입니다. 2008년 7월 11일 강경테마공원의 주변환경개선대책 회의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테마공원내 대형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토굴을 공원 뒤편으로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테마공원 화장실 옆에 설치된 배전반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배전반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테마공원 내방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동기구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ㆍ유실 된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가야곡면장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평촌소하천 제방의 도로침하 및 제방유실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하천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천과 금강둔치 유지관리 및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완료로 사업비 잔액30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천구역표기 전산화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4월 하천법 전면 개정으로 하천구역을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책임기관인 충청남도 및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구역전산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노성면 구거정비사업 및 벌곡 수락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잔액 51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조직 개편에 따른 통폐합으로 기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건설방재과로 이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41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수가 증가되어 부서운영비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대둔산도립공원관리 청소인부임을 2007년도 보수규정으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인건비보수규정이 변경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932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통폐합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우종만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일이 몰려갖고 9월서부터 12월까지 사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새마을사업이 이제 한창이던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는 이제 체계가 설계라든가 뭐 공사감독 이런 것까지 전부 토목ㆍ건축직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는 참 눈코뜰새 없이 참 옆에서 볼 때 측은할 정도로 이렇게 밤잠 못자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편성이 돼서 주민들은 의원이나 면장이 부락에 출장을 나가면 그 사업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그 예산이 선 것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안한 것은 지금은 또 토요일날도 휴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일이 몰리다보면 또 부실공사가 되고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용역도 설계 같은 걸 많이 주고 감리도 이제 감리회사가 있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건축이라든가 이 토목 이런 공사는 공정이 몰려갖고 이런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고 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구조상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의원들 어떤 일종의 능력평가라고 할까 이런 것은 정말 이 건축, 건설과 소관 업무가 한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저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도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 건축공기에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과장님 조절을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건축과가 잘되어 있네요, 세부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냐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면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뭉뚱그리는 식으로, 특히 새마을계 같은 데 이제 그것이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쓸 때 없는 질문을 유발시킬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 건설과는 원래 아주 노련하신 분들이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 보니까 궁금증이 없어지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예산편성하실 적에 좀 세부적으로 해야 의원님들이 이 예산서 같은 것 볼 적에 묶어있으면 그걸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나중에사 그게 사업이 발주된 뒤에 누락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오해를 삽니다. 그런 걸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