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참조해 주실래요? (영상화면 제시) 고산천 화면을 한번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의 태풍 갈매기와 관련해서 인명피해 조사결과에 대한 마지막 질의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현장상황을 정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죠?

예.

제가 이제까지의 종합상황을 정리해보면 당해 지역은 문형산과 가까운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고지점이, 문형산부터 내려오는 지형의 변화를, 예측을 수년간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의 양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농지가 매립됨으로써 강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 당시 강우량을 보면 강우량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작용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을 했던 겁니다. 다음에, 사고지점은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해 동안 수차례 동안 이용을 했던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파트 주변에 상가가 없습니다. 담배를 하나 사든 소주를 하나 사든 제일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이 도로밖에 없었습니다. 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통행하기 위해서 이쪽 도로를 이용하는 게 거리상 한 300m가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거부터 다중이용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 또 하나 이 사고지점에 관련해서 사고가 사망사고가 있었던 위험이 초래됐던 점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사고지점에 당한 학생의 친구가 LG 금호아파트에 사는데 작년에 그 자리에서 익사사고가 날 뻔 해서 상당한 위험에 빠진, 병원에도 입원한 근거가 있고 또 지금도 심호흡에 지장을 초래한 그러한 내용을 증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 지금 현재 화면에도 나타났듯이 이 부분의 영조물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을 향해)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물 흘러가는 지점, 사고지점, (화면을 가리키면서)이게 영조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적물체인데 이 부분에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고가 난 이후에 개선한 게 구멍을 세 개 내서 이 부분에 영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그동안 과장님은 어떤 보고를 못 받으셔서, 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보고는 못 받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미성년자가 사실인식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 물을 건넜다는 말이죠, 안전의 대책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천재지변보다는 인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재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인재다, 인적재난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인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시로 4차, 5차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2008년 4월 21일날 2008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었으며, 또 재해약자 및 주민들에 대한 인명피해 대피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 난 세월교에 대한 사항이나 보에 대해서는 그간 10년 동안 인명사고가 없어서 중요한 위험요소로 판정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인명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8월 1일 2008년도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다시 새롭게 수립해서 세월교, 횡단보에 대한 것은 전체 67개소를 다시 지정해서 안전관리자 또 여기에 비롯해서 전담관리자 지정을 해서 비가 오면 수시로 나가서 이런 일이 추후로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계획을 세웠던 사실이기 때문에 인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재로 단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추정컨대 제가 사실 내용을 법률요건적인 측면에서 제가 밝혀 드릴 것이고요. 추가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 제가 질문한 답변자료에 여러 가지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고산천 교량 설치민원이 제기된 바 없다, 그 다음에 고산천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데 법적근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하천정비 사안이 지연됨으로써 일어난 일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식교량을 설치한 부분의 민원사항은 아니었었고 안전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었는데, 그 지역에 안전물 설치가 불가했다는 점, 참 의아하기 짝이 없고요. 제가 추후에 확인해 봤지만 도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법령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고는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법 적용에 대해서 61조, 66조 사항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다, 관리지침에 의해서 잠수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답변 주요내용이.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법령적 측면으로서 또 사실 관계와 법령요건을 구비했을 때 집행부에서 왜 집행을 잘못하는지를 제가 소상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물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2조 사안이죠?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 배상법에 대한 취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배상법은 헌법 29조1항에 나와 있어요, 법률적 근거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게 법률적 근거입니다. 여기에서의 법률이라는 것은 국가배상법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법으로서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령 하나하나를 제가 요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책임에 대한 가해행위가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공무원의 직무를 했단 말이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라고 성립요건을 갖고 있죠? 이의가 없으시죠? 이 성립요건에 대해서.

예, 법적인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위가 직무행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무상, 직무행위라고 했을 때는 권력작용, 다시 말씀드려서 법률적 행정행위와 관리작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관리작용, 지도행정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손해가 있을 때는 국가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작용이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서두에. 이러이러한 부분, 시설을 한 측면, 국가 행정작용이 있었죠? 행정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내용이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여러 가지 사실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해서 수량을 예측하지 못한 점,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를 하지 못한 점, 잠수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재해예방 및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던 점, 이러한 등등의 직무상의 위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직무상의 권한을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그 권한의 행사여부는 독자적 판단권을 가지므로 재량권 행위의 불행사는 위법한 것이 되지 않지만 재량권이 제로로 수축되어 당해권한의 행사만이 의무에 합당하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는 그 불행사는 위법한 것’이라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05년 6월 10일 대법원 2002다53995에 따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의 위해방지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민원이 얘기됐을 때 교량의 설치 요구에 대한 부분의 의무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국가배상법은 사실 민법 35조, 756조의 직무에 관한 개념으로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자체는 물론이고 직무행위 내용을 갖추고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법령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성 문제 나왔죠. 법령위반에 대한 부분, ‘법령을 위반하여’ 라는 부분에 대한 요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령뿐만 아니라 판례에는 명령위반, 또 하나 규칙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조리법에 대한 원리,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식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설적 판례입니다. 통설입니다. 학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법령 내지 명령, 규칙위반뿐만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성문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불문법적인 부분도 위법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의과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의과실이라고 그랬죠? 고의라고 하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를 말하고, 과실의 부분은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겠죠? 그럼 여기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었을까 라는 부분으로서 제가 판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작용의 흠, 과실이나 고의는 어떤 국가작용에 대한 흠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과실은 행정법상 역무과실 일한 과실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접적인 과실로 인정하는 것보다 조직의 과실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게 식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체로서 국가기관의 작용으로 인하여 사인에 대해 손해에 대한 책임인 바 그 책임의 과실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은 주관적 의도적 책임요건에 의해서 국가 등의 행정주체 작용이 정상적 수준에 달하지 못한 상태’, 즉 전체적인 조직, 개인에 대한 과실의 범주보다 기관에 대한 과실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타인이라고 했죠? 타인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릴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이 다친 게 아니고, 사망한 게 아니고 자연인이 사망을 한 케이스라서 타인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란 법익침해의 결과로서 나타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적 손해, 생명·신체의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은 물론 여기 손해의 범주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 ‘배상을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지는 대의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공무원의 중과실에 대한 부분만 왜 했느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입법취지를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욕이나 어떤 사기가 저하될까봐 이 부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공무원 책임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큰 어떤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를 하기 이전에 제가 두 가지만 판례가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2조 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8월 23일자인데,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위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망연히 이를 간과함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 것’이라고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 15일자 대법원 판례를 하다 더 소개시켜드립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이때까지 부인을 해오기 때문에 법률요건과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질문시간을 정해놓고 합시다. 제가 그렇게 법을 어기고 싶지 않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제한되게 자꾸 저거하다 보면 이 부분의 저기가 안 나와요, 시간상. 저도 마찬가지로 짧게 하고 싶죠.

지금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마지막 판례를 참고해서 여기다 질문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가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에 책임을 귀속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라든가 판례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의 성문법은 아니지만 행정법 원리로서 이 부분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이 안 되어 있다고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왔는데 제가 이러한 부분을 소개한 것을 참고로 해서 각 조항의 요건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 부분의 집행을 못하는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 때, 5차 때,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서에서는 어떤 법이, 가장 많은 법 중에서 국가배상법은 추후 문제이고,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국가배상법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것을 나중에 배상을 물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개인적인 소송이나 판결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온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이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산천 어린이 실종사건, 사망사건은 자연재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인명피해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보상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피해제외 예시가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해서 위로금을 전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계속 국가배상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공무원이 과실이나 법령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국가배상법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제가 판례는 불문법 측면에서 참고만 해 달라는 부탁이었었고요, 성문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법령의 부분을 해석의 근거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요건을,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성립요건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아까 얘기한 규칙이 있는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을 구체화시킨 게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맨 나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외부귀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귀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행정청 내부의 규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을 적용했느냐의 문제는 아까 내가 그래서 공법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 틀을 얘기했는데, 그 틀을 벗어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법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행정관청에서 어떤 행정절차가 있고 보상절차가 있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가배상법 여기에서는 우리 자연재난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닐 거라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할게요. 여기에서 공공의 영조물을 얘기를 할게요. 행정조치에 의해서 제공된 분명히 시설물입니다. 영조물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돈 걷어서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그 영조물을 설치했다는 말이죠. 그 영조물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 이용상의 하자, 이런 부분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여기 5조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벗어날까봐 내가 조금 있다가 5조 사항을 설명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5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자의 화면을 보면서 법률적인 사실 개요, 제가 쭉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을 때 그 법규정이 있어요. 그런 법규정이 있으면 우리 국가배상법이 있죠. 사실과 요건에 부합돼서 이게 확인되면 집행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직무이고 책임입니다. 집행부를 왜 집행부라고 그러겠습니까? 법 집행하라고 집행부 있으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왜 자기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합니까? 시간이 길어서, 지금 제약된 시간이 제가 의사소통을 이루는 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간소한 시간에 모든 법률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사회통념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법 개정의 원리를 도출해서 함축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내가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저기가 판결된다면 의원직 사직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어영부영 못 넘어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다음 조 설명하기 이전에,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법률적으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소방서장님도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일련의 인명피해로 인해서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 보는데, 부시장님 인명피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가슴을 많이 아파하고 있지만 사전에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러한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귀책이 부주의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본인들의 부주의가 더 크다라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인들의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의적으로 안타깝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십니까?

도의적인 책임보다도 행정기관에서는 사전에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당일 행정적으로 읍·면·동에서 방송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언론에서도 방송도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은 사실은 뒷전에 계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났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이것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인명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이요?

예,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죠.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후에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체 67개소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을 지정하고 사전주의라든가 홍보활동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역책임제로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인계인수가 되도록 매뉴얼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 유족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나 아니면 보상할 수 있는 법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검토는 다각도로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도 현장에 나와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본인들이 부주의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까지도 이렇게 다 참고가 돼서 이것이 자연재난이냐 아니면 인적재난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에 자연재난이 아닌 인적재난으로 분류가 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보상이 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라도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본인이 부주의한 사례로 분류가 돼서 이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침을 개정하도록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문서로 한 바가 있습니다.

문서를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소한 옹벽건도 그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줬습니다.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저희가 공사를 대신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만도 못한 게 인명입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전달해 줬다는 것을 가장 큰 이슈로 내 걸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해요. 받는 분들은 그것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죄송해 하고 미안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품이 참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사소한 기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인명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하고, 법 가지고 안 되면 광주시 안에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최고 수문장이라면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가 주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소방방재청으로 다시 한번 도하고 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실촌읍에 있는 보는 어른 두 분이 거기에서 보를 건너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른분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거기를 보를 건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산천에 의한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주시도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고산천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이 이게 과연 그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이 되겠느냐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초등학교 4학년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 네 사람이 가던 중에 세 사람은 건너가고 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연령층이 아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의 지침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도하고 같이 연합으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 언제 건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다음 주쯤 할 예정입니다.

부시장님, 귀한 고견 감사하고요. 그게 저희가 거듭 얘기했듯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만 돌려봐 주십시오. 그 시민의 가정이라든가 그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줄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줄 수 있는 부시장님 입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미순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효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수헌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서면답변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를 보니까 유속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말씀 드리면, 수자원개발기술사 검토내용을 보면 교각설치 전보다 유속이 2.05에서 2.46으로 약 20%가 빨라졌어요. 이것은 황씨보 유속이고요. 그 밑에 황씨보 하류지점에서는 유속이 2.76에서 3.1로 여기도 약 20% 가까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결론을 뭐라고 내렸느냐 하면 이 유속 변경이 미미한 내용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성남～장호원 교각 건설과는 이번 사고와는 큰 연관이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지금 개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가리키면서)지금 하천계획선이 여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교각 여기쯤. 그리고 하천계획폭이 여기서부터 약 68m이면 보이는 중심교각, 그 다음교각, 그 다음교각 조금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게 68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여기가, 노란 게 흙입니다. 이것. 제가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구효서 위원, 스크린 옆으로 이동) (영상화면을 가리키면서)이게 흙인데요. 여기가 황씨보이고요. 현재의 하천폭이 약 55m 됩니다. 그 55m는 과거 공사하기 전보다 줄어든 하천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가 두 줄하고 마지막 끝 쪽에 있는 두 개가 또 하천바닥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14개가 하천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폭은 과거보다 좁고 교각이 14개가 들어서면서 그 단면적이 또 하천폭을 좁혔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오향리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고요, 만선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여기가 돼서 합수지점입니다. 합수지점에서 물이 합쳐서 내려가면 이 교각과 이 교각 사이로 물이 집중적으로 쏠리게끔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효서 위원, 의석으로 돌아옴)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상관관계가 미미해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계속 주시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분야를 건설도시국장한테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서면으로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으셨으면 더 이상, 그것과 내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이유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장에 황씨보 하류 부분에 황씨보에 세굴돼서 예를 들어서 유속이나 기타 다른 변화도 있을 것이고 황씨보 상류의 하상바닥이 높았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과거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번 사고와 저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은 이 관계를 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워포인트 5조 사항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과장님, 제가 5조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 라는 게 5조 사안입니다. 이 5조 사안은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국가 등에 있을 때는 공무원규정에 따라서 공무원한테 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상책임에 대한 법률 요건을 두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공공의 영조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공공물과 자연공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공물은 도로, 제방, 뚝방, 다리 등 인공적으로 어떤 시설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연공물은 하천이나 호수, 호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씨보나 고산천의 다리나 영조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저한테 답변을 원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상법 자체가.

이 질문만, 영조물이냐 아니냐.

이 법 해석은 국가배상법에 대한 법 해석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에 우리 피해 본, 인명피해 난 두 지역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을 논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리가 황씨보가, 아니면 고산천에 다리 설치한 게 영조물이었었느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배상법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논했을 때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상법에서요? 그게 영조물이냐 아니냐 행정용어를 해석하는 데 그게 무슨 배상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영조물…….

여기에서 영조물이라고 하면 유체물, 공물이라고 했어요. 이쪽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영조물, 그게 해당이 영조물로서, 그러니까 영조물(營造物)이라는 한문의 용어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국가배상법을 지금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자꾸만 말씀을 드렸는데 배상법에 대해서 법조문을 논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것 한번 답변좀 해 주실래요? 이 말이 맞습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영조물이냐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영조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은 이것을 논하는 것이 국가배상법은 이것이 이 법에 이 사안과 맞지가 않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재난안전과장은 영조물이 맞는 물건이고 다만 행정기관에서 관리에 하자가 있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에 하자는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치상의 하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조물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러한 안전성의 결여가 설치단계이건 관리단계이든지 불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의 유무는 ‘당해 영조물의 구조, 장소적 환경, 이용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이 구체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판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하천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관리의 개념은 ‘건조된 시설물의 유지 수선 등의 의미보다는 넓게 당해 공물을 그 목적에 비추어 적합하게 유지 적용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천의 제방, 호안 등의 시설물이 설비되고 있으나 그 불안전성으로 인해 수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국가 등이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례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맞는 판례사항입니다. 그 건에 해당되는 판례사항이고요. 그 판례가 우리 인명사고 난 지역에서 같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안 한다고 했죠? 여러 가지 판례들을 봤는데, 그 부분에 아주, 그래서 제가 아까 의원직을 걸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정의냐, 불의냐, 이런 부분을 갖고 제가 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제가 언급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투명하고 너무도 타당한 부분으로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와 그 장소와 그 환경과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비슷한 판례를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제가 배상, 광주시에서 배상에 대한 부분을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공무원에 관계되는 부분과 기관이 해야 될 그 부분의 참고도 언급을 했었고, 물론 제가 잘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할 돈도 없고 시간적인 여력도 없고 불능합니다. 지금 먹고살기 바빠서 한 사람은 누워있고, 정말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는 돈 없는 사람은 하지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송제기하면 피해 보상 못 받죠? 그렇죠? 의원이 안 나서면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집행부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집행 제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좀 보충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조물상의 하자에 있어서 설치에 관한 하자, 관리에 관한 하자 그것을 따지는 것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이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재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판단해 볼 때 저희는 그동안 그 시설 설치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관리상에 하자가 없느냐 이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그 도로가 하천을 횡단하는 그 도로가 설치된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호우가 되면 넘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밑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갈수기에는 건너다니게 되고요, 호우가 닥치면 넘치기 때문에 절대 건너가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로 설치된 것은 그 지역 주민, 이장님, 모든 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 소방방재청에서도 고산천에 나가서 조사하고 이장님을 만나고 읍·면 직원을 만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그때 호우주의보가 발령돼서 나가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의해서 읍에 다 통보하고 관계 단체에 다 통보해서 홍보활동을 했고요. 그 홍보활동이 제대로 됐느냐를 나가서 소방방재청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나가서 이장을 만나고 읍·면 직원을 만나니까 그 지역에 차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그 비올 시기에 비가 와서 통과되면 안 되니까 직접 하천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다 홍보방송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을 만나서 다시 소방방재청 직원이 물어보니까 “홍보방송을 들었다” “오포읍에서 나와서 하는 홍보방송을 들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비에 대한 관리는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상의 하자는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후상의 하자는 들었고요. 사전적인 하자의 요인과 여러 가지.

김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입장과 저희 입장은 같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행정은 의회와 행정이 같습니다. 똑같은 입장인데요. 다만 너무나 법령이 이렇게 사례로까지 나와 있어서 이것은 인적재난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역시 그것을 지침을 마련하고 법령을 만든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행정공무원이 그 이상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재량행위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같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가서 이것을 적극 의견개진을 해서 ‘고산천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으로 봐달라’ 그것을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지침을 개정도 하고 이 기회에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국가배상법에 자꾸 관련시키는 것은 그것을 일단 중앙행정기관에 이것을 관철을 시키면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시장님 말씀에 기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배상법 쪽으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사자도 피해를 당한 당사자도 이게 사실상 공법이지만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냐 하면 국가배상법 9조에 의하면 배상절차에 대한 배상심의는 심의회를 거치면 4주면 끝날, 판이 끝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했든 아니면 김찬구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든 분명히 판가름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승부를 걸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리하게 어떤 방법이든지 배상이냐 보상 쪽이냐 이런 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해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직무나 공무원의 책무는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긴 표현보다는 배상이든 보상 쪽이든 어떤 측면이든지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은 있어야 된다 라는 측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약속을 지금 하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실 겁니까? 저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원직을 걸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뭐를 질문하시는 겁니까?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손해 배상에 대한.

아니, 그것을 내가 소방방재청에 가서 이것을 ‘자연재난이다 라는 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를 질문하시는 겁니까?

자연재난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판명이.

뭐를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요. 이 부분에 대한 배상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까지 행정절차 작용으로서 인한 책임을 집행부가 어느 쪽으로 보상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 중에 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는 뭐를 하시는 건지.

그 답변하는 부분은 이미 사실로 나와 있거든요. 소방안전관리청에서,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미흡하다고 이미 행정 저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시지 마셔야죠. 상부기관에서 이미 명령이 떨어진 건데, 그것을 가지고 부인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경기도와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얼마만큼 정당하게 책임 있게 받아낼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책임 없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일은 있는데 책임이, 위험 있는 데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상. 위험이 도사리는 것은 분명히 책임이 뒤따릅니다. 책임자가 책임을 다 못하면 그만둬야죠. 김찬구도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억울한 점을 해결 못하는 데 뭐 의원이라고 다니겠습니까? 얼굴들고 못 다닙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큰소리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가배상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분명히 담당과장도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가배상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항을 사법부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사법부에서 판단할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판단할 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나 과실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과장이 계속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방자치단체 우리 광주시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증명을 대셔서 하셔야죠.

고의 과실에 대해서 제가 증명서를 갖다드려야 될까요?

그것 없이 어떻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고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것을 ‘광주시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 계속 항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입증을 하셔야죠.

사실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여러 가지 지금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가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배상법을 자꾸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해결될 기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국가배상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법적용 사항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국가배상법에 접근했을 때의 문제성,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없는가를 집행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적극 검토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얘기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대책 강구할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답변해 주신다면 저는 좋겠는데요.

그래서 다음주 중에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이다’ 그것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있으시다면 같이 동행하셔도 좋고, 우리 건설국장이 갈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법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같아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그런 법 조항이 일부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추후에 판단을 미루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이 사법법에 적용해서 판단이 주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공법으로 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추후에 더 제가 관련해서 알아보고요. 이렇든 저렇든 공법을 적용하든 사법을 적용을 하든 위험책임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위험에 대한 책임,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있었던 관리상의 하자라든가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험 법리 원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조세로 지급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요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시장 이한대입니다. 일련의 7월 19일날, 7월 20일날 하천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시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사항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이 사건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피해에 의한 응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고산천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의 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건의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9월 8일날 올라갈 예정인데 9월 8일날 같이 가실 위원님이 계시면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존중해서 또 우리 시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에 부분을 갖고 충실하게 책임을 갖고 집행하느냐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손잡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소미순 위원입니다. 지난 7.19～7.20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에 대한 수해의 원인 규명과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런 재난으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의 조사개요와 일반현황, 위원회 활동내용 및 조사 결과는 생략하고, 11페이지 종합의견으로 금번 7.19～7.20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발생은 고산천과 곤지암천의 취입보 및 세월교에 대하여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함에도 조치가 미흡하였고, 재해피해지역인 목동, 삼동, 경안동의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및 공사추진의 문제가 지적되는 등 자연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번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수립 추진 철저, 수해복구공사 시행 철저, 법정재해대책기금 확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안 강구, 각종 인·허가 시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수해가 방지될 수 있는 조치방안 강구, 하천재해위험지역에 있는 각종 시설물 재정비와 기구개편에 따른 재난대비 인력 운영 철저 등 총 7건이며, 건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사전에 검토한 그 의견이 아닌 것 같아 서,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소미순 위원님의 검토결과 의견하고 저한테 있는 자료하고 상당히 틀리네요. (자료를 들고)이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주요 내용만 읽으신 거죠? 4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명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방안 강구, ‘금번 수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의 재기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대책마련과 특히 인명피해자에 대하여 추가로 위로금 내지 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 토의하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제가 집행부에다 질의한 내용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적되어야 될 사안이 뭐냐 하면 보상금의 지원근거가 지금 현재 경기도와 협의를 전제로 했단 말이죠. 경기도에 협의를 전제로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과 법률요건에 대한 충족을 인식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고 경기도에다가 또 이 부분을 미루고 있어요. 경기도의 지금 현재 하천관리책임, 또 보상금 지원책을 현행법에는 없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경기도를 빙자하면서 보상금을 마련해 보겠다 라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이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방안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일단 우리 시에서 피해당사자와 원만한 법인과 개인 간의 당사자 합의가 전제로 됐으면 좋겠고, 오늘 심도 있게 국가배상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배상법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공법은 맞습니다. 공법은 맞고 국가와 사인 간의 권리의무관계에서 충돌된 법률관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공법상에 이의가 없다고 저는 파악이 됐어요. 단지 이 부분의 집행을 누가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 집행에 대한 것은 사법기관보다는 형법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달리 말씀드려서 검찰청에서 이 부분을 우리 피해자가 아니면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다시 현장검증과 여러 법률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의해서 보상금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인도적인 측면의 부분의 해결방안, 두 번째 상부기관의 어떤 지원책, 피해대책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만약에 안됐을 때, 우리 집행부의 결과가 산물이 없었을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분명히 저는 의원직을 걸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는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제기를 했었죠. ‘혼자만의 바보가 아니라 대의에 충실하겠다’, 저는 사전에 이 피해조사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선처를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바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의원들이 합의했을 때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를 압박하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존을, 재산을 지켜주는 게 본인의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선책까지 표명하는 것을 세 가지 안을 다 여기다가 사실상의 표기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해서 문안을 다시 수정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