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아산시의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주민자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세입입니다. 129쪽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에서 136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133쪽에 온천초등학교 타임캡슐 지원금이 있습니다 2천만 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온천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여운영위원
온천초등학교요, 온양초등학교입니까?
「온양초등학교」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온양초등학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잘못되어 있어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온천초등학교에서 우리 주는 줄 알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온양온천초등학교가 아니고....
여운영위원
구 온양에 있는 온양초등학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온양초등학교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34쪽에 명문고 육성으로 해서 온양고등학교로 지금 도비·시비로 해서 8억 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 건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충남도 교육청에서 온양고등학교하고 공주고등학교하고 두 군데를 명문학교 육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한 16억을 지원하는데 충남도 교육청에서 8억은 이미 와 있고요, 도 교육청에서 4억, 저 희 4억으로 해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그럼 이게 교육프로그램이나 모든 시스템을 갖춘 하드웨어인가요, 아니며 소프트웨어로 이게 지원되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운영위원
그럼 지금 16억이 지금 다 이것이, 8억이 계상되면 16억....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다 내려오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더 이상 지원 안 해 주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 16억을 가지고 3개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명문고 육성이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만, 명문고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마 이 지원이 끝난다 하더라도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명문고를 한번 만들기로 했으면 정말 명문고가 될 때까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그런데 하다가 이것만 주고 또 안 주면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충청남도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사업은 대응투자 개념으로 지원되 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운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아산에 고등학교가 온양고 말고도 여러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에도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밑에 134쪽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아주 멋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조례...지금 우리 아산시에 조례가 없잖아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자료 수집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어느 단체에다 이전을 해 주는 것인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산시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아산시 시민대학 한글학교, 아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성폭력, 이렇게 5군데에 지원하는 ....
여운영위원
지금 수요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있죠?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상반기에 112명을 저희가 상반기에 교육시켰고요, 하반기에 수요 파악해 가지고 다시 교 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문해자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문맹하고 문해자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그런데 보면 문맹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그러니까 아예 글을 모르거나 이래서 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되는 줄 아는데 물론 문해자는 초등학교 2·3학년 수준 이하면 다 문해자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덧셈·뺄셈도 모르고 그 한글뿐만 아니라, 그리고 글은 읽는데 쓰지 못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보니까 그냥 문맹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맹자·문해자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인식들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홍보할 때, 그러니까 글 몰라서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문해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도 교육감 선거 투표율 제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1억 9천이 서 있고, 뒤에 또 보면 도 교육감 선거 송악면이라고 해 가지고 또 천만 원이 서 있어요?2억 서 있는 거네 과장님?135쪽.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135쪽?
한욱
이한욱위원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5개 면, 이게 확정됐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어디어디예요 이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송악하고요 선장·도고·인주·영인.
한욱
이한욱위원
송악·선장·도고·인주....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천만 원이 나눠진 것은 앰프 설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한욱
이한욱위원
앰프....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민간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거 프로테이지로 한 거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프로테이지로 하다 보니까 배방 같은 경우 인구가 많다고요 실제로 투표자는 많은데 프로테이지가 낮아서 꼴등한단 말이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면 표 많이 주는 데에 1등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탕정하고 음봉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프로테이지로 정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표가 어디에서 최고 많이 나오나, 그걸로 한번 해 봐요. 그런 방법 없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산정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집행하면 되잖아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업무분장을 저한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총무과장 시켜야 되겠구먼? 다음에는 총무과장으로....그러니까 모든 게, 인구가 많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행정 쪽에서 많아요.엄청 많아요 이게 인구가 많으면.공무원 직원도 적지, 또 뭐 행사 있으면 동원령은 다른 데의 열 배 오라고 그러지.송악에 3백 명 오라고 그러면 우리 배방은 3천 명 오래.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배방에 조금 줄 수 없어요?
일동 웃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저희 권한이 아니라서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1쪽에서 142쪽까지.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푸드뱅크사업 있잖습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이번에도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1년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 원을 했다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연간 평균 어느 정도씩 지원해 주나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1년에 금액이....
여운영위원
지금 푸드뱅크가 저기 말씀하시는 건 가요? 성공회에서 하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센터....
여운영위원
자활센터?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구세군....
여운영위원
구세군?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센터 그 쪽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자활센터는 별개의 사업으로....
여운영위원
음식, 식사 대접하는 거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남은 음식이라든가 배분이 되고 있고요.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푸드뱅크 문제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명?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총 얼마 나가요 연간?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약...개인 호봉이나 그런 게 틀린데요 1인당 약 2500만 원 정도....
기원
이기원위원
1인당?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기원
이기원위원
7500?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3명이면 7500이죠? 그럼 지금 인건비가 7500인데....글쎄, 이게 어떤 정도 수준의 인건비인지 몰라도 인건비가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월 2백만 원이 넘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고급 인력 아니에요 인력이?
고급 인력?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푸드뱅크사업이 결론적으로 음식물, 빵이나 뭐 이런 과자종류 같은 건데 메이커들이 판매되지 않은 것을 수거해다가 다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물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기증 받아 가지고 기탁....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아동시설 등의 어려 운 사람들에게 배분해서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우리 시에서 1억 1000만 원어치 물품을 사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빵 같은 것을 사서, 정품을 사서....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직접 그 아이들에게...
기원
이기원위원
예,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물품을 사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 주면?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직접 구입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그 수준이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 수준이라는 얘기는 말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예, 작년도에 1억 3천이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엄청 올랐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수준이 아니었었어요.많이 올라갔네?그 다음에 복지박람회라는 건 뭐예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박람회는 제가 준비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지역 내에서 복지라든가, 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폭넓은 주민 서비스의 제공으로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신정호 내에서 복지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당초 천만 원 예상으로 추진했는데 경비가 조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이번에 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복지박람회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전부 참여한다 이 말이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은....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수용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이 오는 겁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소개하고, 또 전시관도 운영하고요, 노인 및 장애인 취업상담, 또 홍보관, 또 복지체험행사, 또 시민과 함께 나누는 바자회 운영, 뭐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9월 26일....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신정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잖습니까?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이 위탁은 어디에다 하시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 위탁은 아산시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산시 지역 자활센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세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운영비로 1억 262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다시 2억 4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9620만 원이 있고, 민간이전에 위탁금으로 해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있잖습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다 지역자활센터에다 한다는 얘기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2억 5백만 원하고 아래 2억 4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예.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보시면....
응규
김응규위원
전부 삭감이 됐어도 예산액이 민간경상보조는 2억 5백....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편성이 된 게 아닙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구세군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위탁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153쪽에 보면....
광웅
임광웅위원장
149쪽까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149쪽에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장루·요루 장애인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49쪽 하단에 장루·요루 장애인...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담당, 누구 없어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신체 대장이라든가 구조가 있잖아요? 그 부위에 이상이 있으신 등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요루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요루는 소 변에 지장이 있다든지....
기원
이기원위원
장하고...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신장질환....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개념을 더 파악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49쪽이거든요.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안면 장애인 수술비 지원, 그 다음에 장루·요루 장애인,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신규사업이에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저는 연속사업이었었으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문의하고자 했는데....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이것은 어디에다 의뢰해서 이걸 하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수요자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수요자한테 직접 지 원하는 사업이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150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보니까 너무 비슷한 단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혼동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 시설별로 시설명하고 하는 일을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나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데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장애인에 관련된 센터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뭐냐 하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지원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그럼 이런 것을 이렇게 막 어지럽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지원센터면, 장애인이라 하면 이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그러면 하나의 통일된 센터에서 체 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장애인 지원센터에 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합하면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하나로 그 안에, 장애인지원센터 속에 심부름센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뭐 편의시설 지원센터 하나 두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시설 지원센터 하나 두고, 이렇게 해서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데 지금 분주하게 나열되어 있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 여기의 수혜를 받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그리고 우리 업무도, 수혜자도 마찬가지로 헷갈릴 것 같아요.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혜택을 받고 싶은데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중앙에 장애인 센터를 하나 딱 두고, 그 밑에 법에서 정해진 그 각 지원센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넣어 놓으면 그 장애인 센터에 가서 아, 이분은 어느 부서, 우리 시청에 오면 총무과의 무슨 계, 이런식으로 무슨 계처럼.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나눠서 정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비용도 그렇고, 어떤 업무의 효율도 그렇고.... 이거 보면 무슨 예산도 다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리고 하나 이상한 것은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가 한 번도 없다가 이번 2차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이게 원래 없다가 생긴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세운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152쪽....
여운영위원
예,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에 하지 않던 사업이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지원센터를 새로 건립하신 건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재활시설, 거기에서....
여운영위원
이 장애인 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은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운영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 장애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왜 올해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본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2차 추경에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이 사업은 도에서 아산시 시각장애인협회가 인건비 부족하다 해 가지고 기존에 1억 1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지원되어 가지고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여운영위원
시각장애인요? 그런데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장애인 지원센터잖아요?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지원센터라는 게 기존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계속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계속 있었어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왜 이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로 올라왔느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협회로 갔으면 그 시각장애인협회에 대한 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추가로?그렇지 않나요?이것은 지금 장애인 지원센터거든요.독립된 센터잖아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센터인데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시각으로....
여운영위원
시각으로? 그럼 그동안 안 줬어요 본예산에서 도?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서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1억 1500만 원....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본예산 세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정액이....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도에서는 명칭은 좀 내기가 뭐 하니까 그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산시만 이번에 특별히 세워 준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국·도비 해 가지고....
여운영위원
그러면 다른 목으로 세워서 장애인 지원센터의 운영....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시각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시각장애인협회로 비용이 나갔다는 건가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나갔었는데 이런 목은 없었습니다. 처음 도에서 아산시만 이 센터에 5300만 원을 국·도비 지원해 주고 시비로 반영해서 이번에 세운 건데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전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장애인 지원센터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 시각장애인협회로 나간 예산에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라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그런 목은 없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로 그걸 썼다고 그러면 전용한 거잖아요? 그 시각장애인협회로 나간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지원센터로 전용해 쓴 거잖아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운영비는 신규사업이고요 기존의 시각장애인협회의 운영비로 있었습니다 다섯 명에 대한.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정액에 없으니까 그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여운영위원
그럼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장애인 지원센터에는?
장애인 지원센터에 몇 분이 근무....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시각에는 여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가지고 이번에 강태봉 의원님께서 특별히 건의하셔 가지고 아산시만 내려온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그동안에는 없던 돈인데....
여운영위원
그럼 그동안은 뭘로, 장애인지원센터에 여섯 명이 근무하나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아니, 여기 목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이번의 신규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시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영비가.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라는 거죠?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도에서 특별히....
여운영위원
그동안 장애인 지원센터가 없었던 거죠?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센터가 없었나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없었어요.
여운영위원
과장님은 계속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심부름센터 그 명의로 내려온 겁니다. 심부름센터 차량 운행하고....
여운영위원
그래요. 지금 정리가 안 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리하면 이게 언제 생겼나 이거죠 시점이?장애인 지원센터가?아니, 이번에 신규사업이면 그동안은 장애인 지원센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그게 맞나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심부름 지원센터로 나왔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변경해야 되는데....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기존의 장 애인 심부름센터가 2005년도 3월 5일자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시에 직원, 종사자가 다섯 명이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심부름센터예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심부름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자기네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컴퓨터·장구·노래, 굉장히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그런데 그분들이 외곽지역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도고라든지 읍내 주공아파트, 각지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심부름센터에 차량이 한 대 있는데 한 대 가지고 도저히 힘들다, 거기 조남철 회장님이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하셨대요.찾아가셨다 소리를 들었어요.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돈, 다른 시·군은 다 안 드리고 우리 아산만 이걸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원래 다섯 명에서 한 명 늘어난 종사자 인건비하고 차량 운행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운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심부름센터로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여기는 도에서 내려오기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을 타 시·군에서, 왜 우리도 심부름센터가 있는데 돈을 안 주냐, 그런 것 때문에 이 명목을 이 지원센터로 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 지원센터에 관한 운영지침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겠네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아직 없는 걸로....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한 명칭이다 이런 이거잖아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우리를 거치지 않고, 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회장님이 다이렉트로 도청에 가서 도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도 시비가 3745만 원이고, 도비는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시의 예산이 도의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것이 지원되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원센터라는 것은 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건립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센터라고 해서 이름만, 어떻게 보면 유령센터 아니에요 이 예산을 따 오기 위한?그렇지 않아요?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도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센터에 관한 운영비를 따로?그러면 조례도 있어야 되고 이 센터에 관한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일인데 장애인 지원센 터라고 해 놓고 또 153페이지에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것도 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다 있죠?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마찬가지로 장애인 지원센터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명칭만 이렇게 예산 따기 위해서 할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 지원센터라는 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지체장애인 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 식으로 여기도 시각장애인 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절차상으로 했으면 이게 헷갈리지 않고 혼동이 안 온단 말이에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에 맞게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런데 여기도 막 연하게 장애인 지원센터, 뭐 이렇게 쭉들 나열해 놓으니까, 목이 다 있는데 그 목의 이름을 정해 줬었으면 위원님들이 혼동 안 하시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53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국비를 2천만 원 세워 놨는데 삭감이 되고 해서 1520만 원이...개조사업 대상은 어딘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 주택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대상은 결정 안 됐습니까?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이 사업 완료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완료가 됐다고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산 삭감됐습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감액되는 겁니다. 사업량에 맞게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몇 채나 했습니까?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다섯 가구.
응규
김응규위원
1520만 원 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돼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화장실 위주로 개·보수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은 지원사업 아닙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위주로 했다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난방이나 이런 쪽에도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척수장애인협회에 에어컨 구입이 있잖습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거 2백만 원 가지고 돼요?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척수장애인, 기타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에어컨이 없는 곳이 파악돼 있나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이번에 그래서 척수가 없어서 이번에....
응규
김응규위원
척수 하나만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소외된 곳인데 우리가 많이 보살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국·도비도 많 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장애인 재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환경이 열악해요. 1층에 있을 것이 3층에 사무실이 있고, 또 1층 사무실도 너무 좁아서 이분들이 휠체어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런 점에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복지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십시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단체면 어떤 단체...그러니까 시각·농아, 이런 식으로....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교통장애인....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현재 6개고요, 명칭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협회·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농아인협의회·교통장애인협회·장애인부모회·척수장애인협회, 이렇게 6개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6개 단체가 전부 사무실이 있습니까?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다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다 있어요? 사무실이 장애인 지원센터 그 근거 리에 있나요, 따로 떨어져 있나요?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농아 같은 경우....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위치를 말씀드리면 장애인협회는 온양2동에 있고요, 시각장애인협회는 실옥동, 농아인협의회는 권곡동, 장애인협회 실옥동, 교통장애인협회 실옥동, 장애인부모회 모종동, 척수장애인협회는 권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각종 장애인단체는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임차료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사무실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운영비까지?
복례
최복례장애인복지팀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과장님, 항상 장애인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직원분들도요.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항목이 불확실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다음 예산 편성하실 적에는 항목을 확실하게 편성 좀 해 주십시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정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6분
가정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9쪽입니다.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63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165쪽에 인성학습원 시설물관리 인부 비용 있잖습니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현재 인성학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여운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선장 학선분교에 인성학습원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체험교육장소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서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변경하여 유아들에게 편리하고 완벽한 유아교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5억 34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기존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하고부대시설 공사, 예를 들어서 거기 단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배수로, 이런 등등, 또 조경도 설치하고, 이런 거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학교 교사동을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관리 인부는 필요 없지 않나요? 어차피 부숴야 할 건데?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곳은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하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하는 게 바람직해서 잡초 제거 같은 거,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66쪽에,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개소에 15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비품요?
여운영위원
예, 비품 및 운동기구.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는 운동기구 하나 사기도 어려워요 과장님. 러닝머신 하나 살려도, 아무리 돈이 적게 들어도 250만 원 줘야지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노인정인가는 이 150만 원 주니까 “이 돈 필요 없다" 그래서 “반납해라” 하는 이런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그래서 이 운동기구를 사지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다른 걸로 한 것 같은데 이게 150만 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책정한 건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운영위원
아니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비품 및 운동기구니까 비품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필요한 것을 사실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사실 수 있으니까 꼭 15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한 250만 원 정도로,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지원해 주면서도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250만 원씩 해 주면, 왜냐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어르신들 운동기구로 쓸 수 있고, 뭐 다른 비품도 살 수 있고,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는 운동기구를 못 사요.금액이 적어요.그래서 다른 걸로 돌려서 쓰긴 하는데 조금만 더 올려서 줄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많은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67쪽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노인회에다 이전해 주는 건가 요, 다른 단체에다 이전해 주는 건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08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일 일자리를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여건을 조성해서 노인들의 소득, 쉽게 말씀드려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소득, 돈을 많이 쓰시 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하는 그런 시니어클럽입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우리 한국지역사회복리회대표라고 그래 가지고 대표인 탕정사회복지관 최성원 관장이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167쪽까지입니다.
여운영위원
따로따로 하려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복지과는 다 해 버리면 좋잖아요?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국고지원 예시가 있었을 텐데 그 것이 없습니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특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한테 예시가 있든지 지원금이 있을 텐데 전혀 세입에는 없네요 그것이?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위원님 그것은 올 연말에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국비지원사업 하나도 없이 우리 도비나 시비지원사업 하나도 없이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노인시설이 있잖아요?정애시니어빌이라든가, 시니어홈, 여러 군데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미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시비가 배정되어 있는 상태죠.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인 것은 쓰고 연말에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다시 내시가 될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65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잖습니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건 어떻게 산정한 건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16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교사지원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이 아동복지시설 교사지원은 위원님,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는 14군데가 있죠?
응규
김응규위원
예.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입니다. 도비가 감이 돼서 시비를 도비만큼 계상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166쪽에 보면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계층의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노인들 학대받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 전화상담도 하고, 또 많은 학대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또 장소에서 보호도 잠시 해 드릴 수 있고,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67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1개소가 있잖습니까?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여운영 위원님께서 바로 전에 질문하셨던....
응규
김응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냥 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려야 되나요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죄송합니다. 마지막에, 169쪽 가정결혼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 있잖습니까? 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결혼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결혼·미팅 이벤트행사라든가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보다 더 바람직한 결혼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 풀 강사료하고, 자원봉사 참여자 보상금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아산시 가정결혼센터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168쪽이거든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 풀 강사료 3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강사료 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풀 강사료....
응규
김응규위원
건강가정 지원에 있어서 강사료로 해서 3백만 원이 편성되 어 있잖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거하고 별개의 어떤 강사입니까? 지금 얘기하신 사항하고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 의원입니다. 163쪽 하단에 청소년 문화타운 건립비가 있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28억 5300만 원, 그게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됐던 그 예산을 다시 세우신 거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이거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별개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목은 같게 나와 있거든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목은 같게 나와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의 것으로 순수 저희가 28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무슨 목적으로?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이게 청소년 문화타운 건립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왜냐 하면 전에 36억이 삭감될 때 36억을 저쪽 공설운동장에 전용했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된 게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36억을 전용한 것은 일단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전용해 쓴 거란 말이에요.그래서 위원님들이 화가 났던 내용이라 예산을 안 세워 드린 건데 지금 36억을 반납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용해 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때 36억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이런 것이 완료가 안 돼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 묵혀 놓을 수가 없어서 전용해 쓴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완료가 돼서 세운 건지, 아니면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청소년 문화타운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를 19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46억 8500만 원이며, 저희가 기공식에 필요한 1천만 원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2회 추경에 천만 원을 더 계상해서 2천만 원을 넣었고, 199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28억 5400만 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도....
기행
조기행위원
대략 말씀해 보세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래도 23억 6100만 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억, 총액을 199억으로 총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199억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36억을 사용처가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토지매입이 완료가 안 돼서 반납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토지매입은 끝난 상태이고....
기행
조기행위원
끝났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무슨 김 씨인가 거기 토지매입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저희 청소년 문화타운이 아닙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토지매입은 끝나고 건축비....
기행
조기행위원
건축비?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을 편성한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거하고 별개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36억을 공설운동장에다가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럼 그거 총 현재 199억 원인가 소요되는 예산인데 현재 확보된 것은 148억 5000만 원만 현재 확보돼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146억 8500만 원.
기원
이기원위원
146억 8500?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공식 비용으로 2천만 원.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지금 설계 다 나왔습니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설경영과에서 하는데 설계는 다 완료되고 시공자까지 선정되고 오는 10월에 기공식할 예정이랍니다. 예정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왜 36억에서 또 깎였어요 이거는? 꾸어 간 돈은 다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행
조기행위원
별도라잖아요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또 준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계상한 28억 5400만 원을 세워도....
기원
이기원위원
28억 7400이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5400만 원.
기원
이기원위원
5400? 그럼 28억 5400하고 36억하고 보태면 64억, 그리고 상당히 오버되네?남은 돈은, 199억 원을 더 넘네?36억이라는 돈은 언제 갚아도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36억 원은 그 공설운동장에다 사용하라고 이렇게 가져간 거잖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저희 과로 넘 기면 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집행이 됐었잖아요 집행이?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
기원
이기원위원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36억 원에 대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집행은 공설운동장을 하면서 그게 모자라니까 일단 그 돈을....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때 부기를 그렇게 했지? 회계과에서는 일단 지출된 걸로 나왔잖아요?
잘 얘기 좀 해 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36억 원은 그 청소년 문화타운 조성비로 계상됐다가 공설운동장 건립으로 전용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에 대한 36억 원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사용코자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그게 안 되는 거니까 하여튼 우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고 그것은? 회계질서를 엄청 문란시킨 거예요.회계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돈을 충당해 놓겠다 해 가지고 그럼 안 쓴 걸로다가 숫자야 나올 수 있죠. 뭐 돈에 이름 써 놨간?“이것은 청소년 센터에 사용될 돈”이라고 만 원짜리에다 그렇게 쭉 쓴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이?일단 갖다가 쓰고서, 집행을 해서 해 놓고 나서....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파악한다고 했는데 예산계 직원이 나와 있거든요.예산계 직원이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기왕에 모르는 거니까 알자고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계속비 조성사업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는 결산 때 했다는 얘기지?
1회 추경에?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삭감조서를 여기에서 승인해 줬어요.
여운영위원
다 해 줬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재계상을 어디에다 했어요?
왜 깎았어요? 다 전액....
기행
조기행위원
36억인데 줄여서....
기원
이기원위원
쓸데없는 예산 집어넣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은, 말 없고 힘 없는 데는, 별로 관심 없는 데는 사그리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집어넣느라고 그게 깎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맨날 그런 상태고, 그런 회계질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적어도 나는 아산시청 하면 엘리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회계질서가 어디에 있어요?그런데도 우리 모 국장께서는 그것이 상당히 당연한 것 같이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이 잘못된 걸로다 얘기를 나한테 하다가 혼이 났는데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아산시청 공무원들은 백이라고 하는 수치를 볼 때 행동에서 보면 50도 안 나와 수치가.그렇게 훌륭하게 보는데 스스로들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50도 안 돼요.하여튼, 그렇게 해서 알았고 결론적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보니까 호주머니에서 샜구먼?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거지 뭐.그래서 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않고 기공식이 가능한가요?199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 기공식이 가능한가요?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먼저 지난번에 이 청소년 문화타운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 하셨잖아?여기에 보면 디자인...시설경영과 참, 거기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거기에 업무보고가 돼 있고....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주관이 어디예요 주관이?주무 부서가 어디냐고?여기에 보면 372페이지에 청소년 문화타운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2009년까지 완료한다고 사업기간하고 예산은 199억으로 맞네요.도서관·체육관·다목적 영상실 및 옥외 대 집회장,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거기에서 했어요.그런데 예산은 또 여기에 와서 서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봉을 잡고 행을 잡아야 될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문화타운 건립에 대한 그 행사 완공까지는 우리 시설경영과에서 추진하고요, 그 운영까지 차후에 운영을 하고 예산 세우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199억이라는 돈은 공기에 맞춰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거기에 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맞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집행까지도 시설경영과에서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로 예산이 올라오느냐고, 시설경영과로 해야지.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참 나, 이거 원! 그래요. 알았어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167쪽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입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귀영
김귀영위원
시니어클럽이 뭘 하는 건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인데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그 지식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기에 참석하시고 일을 함으로서 소득도 증대하시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사업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위치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위치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탕정 사회복지회관에 거기에 지금...도고, 원 사무실은 거기에 있고 우리 위치는 도고에 있습니다 위원님. 도고 봉농리에, 거기에서 지금 유기농 관광 포도밭도 하고, 선장 콩나물도 재배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몇 분이나....
귀영
김귀영위원
몇 분이나 그걸 하세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귀영
김귀영위원
탕정 쪽에는 몇 분이고, 도고 쪽에는 몇 분....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지금 탕정하고 도고하고 같은 곳입니다. 탕정은 사무실이고, 실제 작업장은 도고이고.
귀영
김귀영위원
도고 어디쯤이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도고 봉농리입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콩나물도 재배하고 포도밭도 운영해서....
귀영
김귀영위원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그리고 16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비품 심야보일러 쪽에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5억 9500만 원이잖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나는 암만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5억 9천만 원이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암만 두드려도 5억 9천밖에 안 나오는데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5억 9500만 원이 맞는데요?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안 맞는데요? 밑에 이렇게, 위에 것을 계산....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밑에를? 저는 총계만 계산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4억 9천에 보면 거기에 4억 9천이 안 나오고, 4억 5천이 나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귀영
김귀영위원
오타가 난 거....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위원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저도 지금 총계는 맞는데....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몰라 가지고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것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만 원씩 주잖아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도비 2만 원에 시비 8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데에 보면 처우개선비 외에 뭐 여러 가지 활동비로, 체력단련비나 이런 쪽으로, 특수 목적으로 시나 지자체에서 주더라고요.그래서 이왕이면 이분들이 진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담당자들인데 지금 임금이 우리 최저 임금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아시잖아요?그리고 처우개선비 받는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사기를 주고 기쁨을 줘야 그 기쁨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그래서 한번 본예산 세우실 때에 이것 좀 감안하셔서, 물론 도비·시비 정해진 금액 말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에게 정말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얼마 되지 않아도 뭐 2만 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지원해 주면....계산해 보니까 1년에 그래봐야 약 1억 5천 정도에서 2억 안 쪽일 것 같더라고요.아산시에서 근무하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한 달에 2만 원씩 지원해 준다 해도 그 2억이 안 되는 돈으로 많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면 밝고 맑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9월 27일날 보육인대회가 있잖아요?그 날 보면 우수교육자 시상이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열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 장기근속자들이 대부분 상을 받더라고요.5년 이상 한 시설에서 근 5년 이상 근무한 분들....그러면 장기근속인데 법인은 호봉에 의해서 월급이 올라가요.그런데 이 사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단지 그 날 행사에서 5년 이상 근속했다 해서 상패 하나 받는 것 그거 하나로 끝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우수 보육사들 시상을 받는 분들에게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시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것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 열 명에서 열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최대한 받는 분들이.그분들에게 우리 선진 보육시설들을 견학하거나 이럴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 그것도 그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되고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본예산에 꼭 좀 한번 반영될 수 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에도 많은 고심을 하여 편성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서 167쪽이거든요.민간자본보조인데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에 대해서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15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한 가지밖에, 읍·면·동의 활성화 교육에 제가 참여했었거든요.참여했는데 각 마을의 경로당마다 쏟아지는 요구사항이 이 운동기구가 전부 다 낡고 고장나서 현실성이 안 맞아서 전부 다 요구사항이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 파악을 잘 하셔서 실효성이 있는 운동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사 용하는 마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비좁고 그래서 개·보수 사업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이런 부분,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경로당에서 거의 다 보면 하루 일과를 다 보내세요.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침만 해 드시고 경로당에 오셔서 점심도 해 드시고 저녁도 해 드시고, 그리고 늦게 집에 귀가하시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상당히 어려워져요.그래서 심야보일러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많이 요구사항으로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많이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 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선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나요?업무보고에서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수선에 대해서는 8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청소는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청소도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이동식 화장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시내....
광웅
임광웅위원장
시내에 있는 거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시내 공중화장실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시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여덟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한다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여운영위원
186쪽에 폐기물 소각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거든요. 그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출연금 5백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여운영위원
3천만 원.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3천만 원요?
여운영위원
예.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이것은 신창면의 매립장 인근 부락에서 보상이 안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원래는 7천만 원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3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마을에 뭐 해 주시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포장요.
여운영위원
도로포장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50a라고 돼 있거든요? 50a면....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면적입니다.
여운영위원
면적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여운영위원
도로포장이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도로포장입니다. 보통 a당 단가가 350만 원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산출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도로도 a로 표시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사업비 산출할 때 길이하고 폭을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 산출할 때 a로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박혁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6쪽, 제일 위에 보면 구성매립장 주변마을 출연금이 있잖습니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이것은 이번에 준공된 영인면 구성리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석포리와 구성리 2리로 5개 부락이 현재....사실 신동매립장 이쪽 매립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리 백석포 2구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운영비가 좀 저기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출연금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구성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이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니, 위생매립장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위생매립장입니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잖습니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출연해 줄 적에 부락 숙원사업이 있을 적에는 충분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5백만 원 출연해 주고 생색내기 식의....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좀더 이렇게 혐오시설을 느끼는 지역, 폐기물처리장도 있잖습니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무언가 주민들이 인정 하고 시책에 따라갈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비단 구성리 그 부락 한 부락뿐만이 아니라 주변부락도 파악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예산편성에 반영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말씀이 진료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보건진료소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진료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거라며?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업무가 조금 전의 가정복지과하고 시설경영과에, 업무가 어디가 주관인지 몰라요. 보건진료소면 보건소에서 뭘 해야지 왜 여기에다가 보건진료소를....상부 기관이 보건소 아닙니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영인면 구성리에 대한 위생매립장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다가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저희가 상당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어요.야기가 됐는데 우리 측에서, 청소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뭘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고 그 업무...이걸 지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민원이 우리 위생매립장 건설함으로서 생긴 민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과에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민원은 뭐예요 내용이?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보건소를 이전해서 우리가 그걸 지어줬습니다. 줬는데 그 부락에 가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유지들...그 운영비를 대 주는데 지금 보건소를 약간 떨어진 데에다가 지어 줘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당장 지금까지 운영해 온 자금이, 운영비 약품이라든가 뭐 지원,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그 지역...고통을 겪고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을, 또 이제 신동매립장을 위생으로 하게 되면 또 예측하지 못 할 민원을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우선 해결해 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부락은 적극 협조해 주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게 다 좋은데 그것도 시민을 위해서 여기 청소과에서 하시는 일도 시민을 위하고 아산시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보건소는 아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닌가? 이걸 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보건소 산하면 산하기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건소장 책임하에 해야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보건소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보건지소 운영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예산상으로 곤란하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로서는 님비현상에 의한 주민 민원....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고, 거기까지 설명을 들었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건소에서 급료를 주고, 제반 운영하는 약품 대에서부터 뭐 커피 값까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그 부분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글쎄,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뭐 보건소에서 관여 않는다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소각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해서 5억 3천....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3천만 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5억 3300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니, 기정예산이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기정예산인데 무슨 숙원사업들이에요 주로?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이 3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5억 33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여기서 5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구성1리 농로포장 농수로 정비공사 1억 4500, 그 다음에 구성 2리 농로포장공사가 1억 6천, 구성2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가 3천만 원, 그 다음에 구성3리 숙원사업비가 5800, 그 다음에 백석포 1리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5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급수공사비가 6천만 원, 합이 5억 3백만 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또 뭐 하시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이번에 먼젓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신창면 주민들이 소각장 주변에다가....
기원
이기원위원
신창?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소각장. 배미에 그 인근 남성리 주민들이....
기원
이기원위원
폐기물.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포장을 요청해 와 가지고 총 포장사업비가 7천만 원 들어가는데 우선 그 예산이 없어서 3천만 원을 금년에....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201쪽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05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205쪽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을 전부 다 점검했습니다. 30여 곳인데 지금 대부분 온양권하고 권곡동 지역에 설치된 지가 20년 이상 넘었습니다. 대부분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 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예산이 금년도에 5천만 원 가지고 최소한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5천만 원 가지고는 한 군데 개·보수하면 거의 다 들어가지 않아요 한두 군데밖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물이 오래돼서 바닥 포장까지...지금 현재 다른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그네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것만 중점을 해서 여러 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시설물 안전법이 강화됐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새로 제정됐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지금 올해도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올해도 모래검사를 해 가지고 8개 항목인가 검사를 해서 이게 만약에 탈락이 되면 모래를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모래들은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한테 오염물질이 전달될 염려가 있고, 또 염분이 많은 모래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도 있지만,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시비를 들여서 교체하고, 또 모래도 모래를 새로 바꾸든지 아니면 탄성 바닥재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화된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놀이터, 물론 여기 관할이 아닌데 그것도 아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206쪽에 운동트랙 미끄럼방지시설이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거 사고 많이 나죠 여기서? 미끄러져서 다치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 시청 광장 앞의 트랙이 2005년도에 저희가 해 놓아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당초 설치목적은 자전거도 타고 시민들이 걷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겨울 결빙기에 꼭 얼어 가지고 노면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트랙만 교체해야 되는....
여운영위원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다쳐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우레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레탄 재질로 하면 우리 트랙 있잖아요?공설운동장에 또 우레탄 재질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안 미끄럽거든요.이게 겨울에만 미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바닥재는 비 오는 날에도 미끄러워요 물기가 있으면.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탄성포장으로 하려고....
여운영위원
탄성포장?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신정호 하천에 포장한 그 탄성포장을....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정호 종합개발사업 실시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1억 5천이 삭감됐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용역비가 줄어서 삭감됐는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3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5천을 남산공원까지, 신정호만 해서는 용역이 안 되고 남산공원까지 같이 하려고 나눠서 하는 걸로, 그것은 증액 없이 신정호 것 가지고 남산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여운영위원
205쪽에 있는 남산 및 배방도시자연공원 용역비로 나눠 쓴다는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애초 처음에 실시용역비 3억 원을 세웠을 때 그것도 뭐 우리가 용역 사전심의위원회 할 때에 3억도 빠듯하다고 그랬었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쪽의 3억 중에서 1억 5천을 깎은 것은 기본설계에 있었거든요. 이쪽의 실시설계까지 하면 3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의 205쪽의 남산...같이, 총액은 변동 없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이 용역비는 이제 더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도?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필요없습니다.
여운영위원
두 가지를 나눠서 쓴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신정호와 남산을 용역해서 내년도부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05쪽에 보면 남산 및 배방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돼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3억 5천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2억이 서 있고 이번에 1억 5천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 5천 되는 거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뒤 206쪽의 실시설계비를 앞의 용역비로 돌려...그 금액 없이 바꿔서....
기원
이기원위원
바꿔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3억으로 해 가지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1억 5천 가지고 신정호 종합개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다 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내내 남산하고 신정하고 배방하고 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5억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쪽에는 2억 가지고 그냥 하고 있고....
기원
이기원위원
신정호가 1억 5천이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1억 5천이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남산하고 배방이 3억 5천이니까 총 전체 3개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5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5억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또 정리추경에 모자란다고 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아닙 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11쪽입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부 삭감됐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자 원봉사자 급식 등 뭐 자산취득까지 그냥 싹, 그 위의 여비까지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보면 삭감되는 게 그냥 예산을 세워 놨다가 삭감되는 게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도 삭감, 그것은 조금 세워 놨구먼. 어디야, 219페이지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고혈압·당뇨관리, 이것도 삭감....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우선 21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은 당초에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로 시행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전액 국비가 예산에서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고요, 당초에 2005년도부터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세워서 병의원에서 실시토록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게 포기된 사업은 아니고요 단, 금년에예산 미확보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운영, 이런 것도 그냥....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예방접종은 누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요 이것은 병의원에서 실시했을 경우에....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동안 병의원에서 각자가 돈을 지급하고 저기를 했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병의원에서 접종하면, 병의원에서 청구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접종비를 지급해 주는....
기원
이기원위원
국가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소아과에서 다 실시하면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짓말 한 거지 뭐. 정부에서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뒷 부분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자원봉사자 이 부분은 목 간 목 변경한 사업이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목 간 목 변경?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부기를 잘못해 가지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필요에 의해서, 217페이지는 국내여비 3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보고드리는 거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냥 이 상태에서는 집행이 안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사무관리 홍보하고 교육자료, 이쪽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이쪽 부분은 다 충분히 저희가....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기금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기금에서 목적한 바가 내시가 될 때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로다가 나왔을 거 아 니에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로 나옵니다. 총 사업비로 나오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나누다 보니까 쓰다가 남으면 다른 더 필요한 데에다가 목 간 전용한 겁니다 그게.
기원
이기원위원
예.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이번 예산은 전부 그겁니다. 목 간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19페이지도 그렇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돈은 왔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돈은 전부 왔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속상해서, 돈을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니까....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아니, 총액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목을 정해서 쓰는 건데 쓰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걸 조정해서 쓰는 겁니다. 총액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다만, 이쪽 것만....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산 집행상....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사업 건만 ....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삭감....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것만 삭감되고 나머지들은 목 간 전용한 것이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철개통대비 방문객 안내센터 설계비 외 한 건에 3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통한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