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배방 월천지구 실시설계 용역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기간을 16개월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시계획까지 완료가 되려면 현재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모든 사업규모라든가, 개요는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라든가, 별도의 자문위, 또는 별도의 보고 절차에 의해서 사업개요라든가,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적인 결정은 내년 말 그 전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화지구 특별회계 쪽에 보면 327쪽에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자치단체 부담금이에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한전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구개발을 하면 무조건 다 지중화를 하나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거의 지중화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는 거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법이 일부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환지개발방식일 경우에는 3분의1 정도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지중화로 하게 될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배방에 공수지구나 이런 데도 다 지중화를 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예, 지중화로 갈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용화지구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건설폐기물은 우리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도시개발과장
여기 있는 건설폐기물 1억 5000만원은 남부순환도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327쪽에요. 폐기물 5억의 물량이 얼마예요.
문수
김문수도시개발2팀장
물량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폐기물 종류별로 단가가 전부 다르거든요.다르고, 저희들이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한테 메모를 해서 줘요. 모르면 국장이 답변하세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그것이 지금 예산 1억 5천은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물량이 처음에 당초 계획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물량이 더 나왔기 때문에 추가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몇 톤이 나왔는데 지금 몇 톤이 추가돼서......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톤 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톤 수는 알아서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1억 5천에 대한폐기물이 뭐 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 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합성이면 합성, 건축이면 건축......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그러니까 건설폐기물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건축폐기물 중에서도 거기서 나오면 폐기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까지 3억 5천 중에서 나간 것이 뭐뭐 나간 것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억 5천이 부족하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세워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폐기물이면 건축에서 나오는 합성수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축물 폐기물, 또 거기에 석고보드나 이런 것도 나올 테고......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석고보드는 별도로 되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소각장으로 갈 것은 몇 톤이고, 매립장으로 갈 것은 몇 톤이에요? 또 아니면 재활용 센터로 갈 것은 얼마고......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그 수치는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은 숙지가 안 되어 있다?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억 5천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까?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대략이 아니라 산출해보니까 한 1억 5천이 부족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산출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근거가 있습니다. 또 거기는 감리가 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보내주세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 유기준 위원님이 여쭤본 부분인데 한전 지중화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지금 부담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재판이 걸려서 져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재판이 걸렸죠?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지자체 별로 일단은 부담을 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천안도 그렇고, 아산시도 그렇고, 그래서 한전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지금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도 안 나왔네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일단은부담을 하고 나중에 타 시·군이 재판 이 되는대로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좀 부당한 것이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승소하면 이 돈이 필요없는 거네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거묵
정거묵위원장
질지도 모르니까 우선은 세워놓고......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나중에 판결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용화지구는 긴급으로 하다보니까 미처 지중화를 안 해서 아주 도로 그냥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파서 지금 다시 재공사를 했잖아요.그런데 또 파더라고요.요즘은 왜 파는 건가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일부만 그렇고, 하여튼 지금 지중화는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는 다 지중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먼저도 한번 다시 팠는데 이번에 또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상하수도인 모양이에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그것은 나중에 지하 시설물일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몇 가지를 지금 다시 파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공설운동장 가보셨을 거예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그것은 한전 통신관로하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 도로로 올해 새로 다 해서 완성시켰는데 현장 조사 갔을 때 먼저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서 또 파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하여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잡았는데 그것은 시행착오가 좀 있었을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몇 번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개 한꺼번에 묻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먼저 한번 팔 때도 전화가 와서 내가 쫓아가서 현장 나갔었는데 요즘 또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지금 시민들이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재판중인데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하여튼 그래요.잘한다고 하시는데도 앞으로 착오 없이 잘 해주세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 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3분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34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입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거기 가스배관 하게 되어 있죠?올 10월달 부터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가스배관요?
현인배위원
중부도시가스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이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터체인지 부분이 토지매입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안돼서 공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것은 실시설계가......
현인배위원
설계는 다 끝났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다 끝나 서 인가만 해서 돈도 중앙부처에서 일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100%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공기상 내후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지 공사 완공시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좀 빚어지네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 시기하고 2010년도에 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경영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시설경영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여기 종합운동장운영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전체 보조 경 기장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언제 그것 공사하기로 했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희 생각에는......
현인배위원
그냥 두기로 했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올해 한 2억 정도 들여서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초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해본 결과 올해 예산이 너무 없다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올해 예산에 그것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운동장 활용하기 전 그때 정도에 하세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연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363쪽에 친환경 유기축산 시범농장 육성하는 것은 예산을 왜 감했어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당초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축산하고 유기농산물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유기축산농장을 우리가 해보려고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신청했던 금액보다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되었고, 또 신청하는 농가도 없어서 그것을 감을 시킨 다음에 위에 재료비로 해서 가축질병진단 생균제 만드는 재료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한 살림에서 하는 유기축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여기 지역특화작목을 할 때 지금 작년, 재작년에 블루베리 보급한 것 있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 그것이 판로가 그렇게 시원치 않은 것 같던데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판로가 시원치 않은 것은 아닌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한 2.3㏊ 정도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균 ㎏당 한 2만 5천원 정도씩 출하를 했는데 그것을 판매를 하려면 어떤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그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외부 상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만약에 포장재가 있다고 하면 판매하는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전국적으로는 현재 이 생산량도 그렇고, 생산량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고단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작목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키우기도 쉽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많이 찾고 있는 앨더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은, 앨더베리가 한국에서도 지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바.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상수도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하수도과까지 할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하수도과까지 일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시민생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시민생활관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되었던 제12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