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청소년육성재단

복지문화국장 전만기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처럼 해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또 애정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임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장 수영장팀장입니다. 조성주 체육관빙상장팀장입니다. 김정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한상석 석수체육공원팀장입니다. 최근창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이원철 문예회관 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경영규모,

장인식 이사장님! 본부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본부장은 사무실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현장에 왔다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불러서 와서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요. 본부장님 왔다 가시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인식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노병인 본부장님 나오셔서 늦으신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노병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사무실에서 잡무 처리하다 좀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대 후반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장인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경영규모,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내실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철 동안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마와 더위도 다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완형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에 친환경적 장묘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지금 청계공원묘지 납골평장묘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담 설치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어제 그제 2008년 9월 1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거기서 청취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시공사나 이런 쪽하고 시설공사과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주민들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지난 설명회 끝난 뒤에 그 진행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안양8동 법원사 납골당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 8월 23일 부부의날 기념 건국60주년 2008 부부사랑 열린음악회가 열렸어요. 이게 본래 예산이 없이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의 예산을 가지고 아마 이 공연도 하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또 진행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날 행사 진행이라든가 아래에서 그 부부에 대해서 행사 후에 그 처리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인주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폐막된 관악기 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초․중․고, 일반, 73개 팀이 경연대회가 안양시청 강당에서 28일부터 4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관악연맹 이런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경연기간 중에 시민 관람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다음에도 이 관악향연을 할 경우 계속해서 이런 연맹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어떤 경연대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시사편찬과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지역신문이라든가 지방지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이의제기한 내용과 수정 보완키로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7페이지에 유유부지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장유물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문예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163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게 자료로 제출되는지, 양이 많으면 원본이라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께 업무보고 77페이지, 생활체육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엘리트체육 그러니까 체육회와 통합한다는 그렇게 되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양시의 계획이나 혹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빙상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빙상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5페이지,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홍보팀을 운영해서 문화회원을 확대하겠다고 이게 1, 2년 사이에 계획된 일이 아닌데 현재 우리 문화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면 찾아가는 공연이 한 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6건에 대한 계획서나 자료를 해주시고, 그 지금 공연을 한 1건에 대해서 출연자 현황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 배영호 만안청소년수련관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인데 만안수련관 개관 준비추진과 관련되어서 7, 8월 중에 인력 확보계획 및 선발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인원 확보된 그 인원 또 그다음에 나머지 선발할 인력에 대한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 사업에도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직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므로 해서 직원들이 파악하는 장단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사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44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에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보면 빈곤층 아동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서 급식지원대상자가 1천 500에서 2천 명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본다면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나 그리고 안양경찰서에서 문제되는 학생들을 본다면 빈곤층 아동들이 7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복지시설에 설명하는 것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이나 그리고 저소득층의 복지기금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빈곤층 아동에 대한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 보지만 빈곤층 아동에 대한 시설은 시설에 지원하는 게 불과하지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1천 500에서 2천, 중․고등학교까지 한다면 3천에서 4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업이 뒤떨어진다면 차후에 성장해서 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빈곤층 아동에 대한 정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안양시에서 장애인, 노인 다양한 층들이 목소리를 내고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며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곤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안양시에 요청하는 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빈곤층 아동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금 교육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하는 그 분야에 이 빈곤층 아동에 대한 교육을 5개년 계획을 갖고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만안구 그리고 동안구노인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그러나 아마 국장님께서 가보시면 노인경로당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그리고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을 찾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노인지회를 통해서 더욱더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지금 아마 노인지회에서 활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로당은 있지만 기동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회에서도 차량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여러 개 시․군에서 차량 지원은 했지만 안양시 자체에서 파악된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안양시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로당의 활성화와 노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안양시에 적극적으로 차량 지원에 대한 그리고 차량 지원을 통해서 경로당 활성화 정책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1동 동사무소 리모델링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잡아서 청소년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2008년도에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두 번 회의를 거쳐 계획을 잡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최정심 교수와 그리고 10여 명의 전문위원들로 자문을 받아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에 검토를 해 보니 그래도 지역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지역구 의원들이 빠졌고 그리고 1동이지만 1동의 단체들보다는 1동에 속한 상인회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런 입장 그리고 서이면사무소와 관계된 어떻게 보면 서이면사무소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충분한 지역민들과 토의를 통해서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18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너무나 계획성 없이 많은 시비를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가 2006년도에 안양시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기대도 했지만 2007년도 말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도 예산 통과를 할 때 그 자리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많은 의원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렇지만 안양시에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취소된 그 배경과 그리고 그 체험센터에 대한 그 부분이 취소가 되었다면 향후 안양시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어 체험에 관련되는 그만한 상응하는 센터 아니면 영어 관련에 대한 센터와 관련되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년 지원계획에 의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어체험센터 관련 10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취소되었고 그리고 안양시에 초․중․고학생들에게 향후 체험센터 취소와 관련해서 어떤 시설로 이런 부분을 대체할 것인지, 지원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상당히 미흡하고 그리고 향후계획에서도 이 영어체험센터는 교육경비와 관련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지원계획을 갖고 정책적인 노력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철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방과후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또 지금 안양에 없는 만안과 석수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인원으로만 명기가 돼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주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대로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이재선 위원님, 일괄질의 후에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럼 일괄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라 그냥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청계납골평장묘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생한 민원에 대한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수원․벽제 화장료의 현지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구분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견인보관소에 1일평균 차량이 몇 대나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지 평균으로 답해 주시고, 그 지역주민과 관련한 민원 발생은 없었는지, 만안견인보관소가 개장하고 난 이후에 그런 민원발생현황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소외계층 무료이용을 위해서 보육원이나 또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무료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그것이 보육원이나 소년․소녀가장들만을 위한 초대에 의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저소득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와서도 이렇게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석수청소년문화의집과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현재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지도관리 또 운영을 같이 해 왔죠.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운영과 관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관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련관의 명칭이 비슷해서 일부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것을 만안청소년수련관과 만안청소년문화의집으로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그 혼동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안양불우청소년 희소식 해서 생계비 등 1년간 특별지원하는 내용이 오늘 중앙방송에서도 뉴스로 보도가 되었고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앞서 가는 복지행정으로 안양시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내용을 보면 학업중단, 가출, 범죄, 폭력 등을 한 9세부터 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에게 월 39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가출, 범죄, 폭력, 학업중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청을 본인도 있고 보호자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해줄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선발은 어떻게 하시고 지원은 어떻게 받으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전만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반기 우리가 원을 구성해 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또 공무원들께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은 2003년도 7월에 사회복지법이 바뀜에 따라서 4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에 의정하면서 총무경제에서는 6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보사활동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파악할 겸 질의도 약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고, 질의하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2007년도에는 97개 분야에서 75개 과제를 추진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9개 반 분야에 67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안양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당시에 자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사회복지 시행계획 자료 및 분야별 추진실적 그다음에 평가자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명단 그다음에 2007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그다음에 2008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회의록 그다음에 2007년도에 혹시 협의체 운영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결과, 주민의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2007년도 추진 후 2008년도 지역사회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에 필요한 사업의 반영사례가 있다면 같이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천진철 위원께서도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그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주십시오. 첫 번째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을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사업사항별 집행내역을 하는데 연도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사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초 추진계획보다 지연되는 사유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주홍 위원께서도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 경로당 지원조례를 2007년도 1월 4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5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을 시장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실적 및 지원계획 수립 그다음에 2008년도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실적 및 그다음에 지원계획 수립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한 내역을 사업별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예산 58억 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그 사업 58억 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증액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도비를 5억을 현재 받았는데 향후에도 도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신촌어린이복지회관이 준공되면 평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수급 불균형은 어느 정도 해소되며 영아보육시설 공급률은 몇 퍼센트인지, 향후 중장기계획은 있는지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5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중에서 영아담당시설이 지정된 곳은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보육시설 기간연장 운영하는 곳은 몇 개고 연장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연장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하는데 보육정원, 대기인원 그다음에 장애아, 영유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천진철 위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8월 23일 날 한마음부부사랑음악회를 병목안시민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21일 날 우리가 처음 보사환경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기 위한 간담회 자료 6페이지를 보면 한여름밤의 부부사랑 음악회 개최라고 이렇게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초청장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보면 건국60주년 기념 한여름밤의 부부사랑 음악회 이렇게 또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동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주최는 안양시고 주관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최와 주관을 어디가 주최고 어디가 주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부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사랑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그 개최로 인해서 얼마만큼 안양시에 부부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향후에 부부문화도시로 선정된 후에 우리 안양시 부부의 사랑에 대한 공감대 활성화를 위해서 형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는 문화라고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에서 이제는 전문가그룹이 이런 전문성 있는 행사라든가 또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만이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를 누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시기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실무추진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실무추진위를 1차, 2차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 등 벤치마킹 및 성공사례집이 있다면 성공사례집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예술인들의 의견청취라든가 또는 설립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설문조사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관리 또 그런 부분을 맡아 가지고 하는데 문예회관이라든가 평촌아트홀이라든가 현재 우리 직원이 30명이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계약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현재 기능직도 있습니다. 아마 그 고용승계로 인한 문제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우리 종합운동장 벽보에 보면 ‘생존권을 말살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한 달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측과 한번 대화를 나눈 일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자본금이 얼마를 가지고 재단을 설립할 건지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이라든가 사무국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2007년도에 문예회관 증축과 또 리모델링 같이 해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공유재산이 안건이 상정되었다가 공유재산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때 부결되고 또 2008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2008년도에 리모델링비가 10억의 예산이 처음에 집행기관에 편성됐었는데 그때 보사에서는 2억을 깎고 그다음에 본특위에서 2억을 깎아 가지고 6억을 그때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때도 성립시킨 목적이 뭐냐 하면 2007년도에 아마 국비를 받아 가지고 10억인가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국비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6억이라도 명분상 세워야겠다 해서 6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정질문 시에도 나왔지만 구안양경찰서 부지활용에서도 그때 시장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안양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에 우리가 행정복합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그것을 그때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해서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문예회관 개․보수의 비용이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47억 8천 400이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지금 개․보수 들어간 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163억을 한다면 현재 한 200억 정도가 지금 리모델링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현재 안양문예회관 장소가 입지조건이 시민이 이용하는데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우리가 수의과학검역원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그게 1만 7천 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만 약 이십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한 10개 정도가 건물이 현재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얘기를 지금 구안양경찰서 그다음에 만안구청 그다음에 만안구에 있는 여성회관 그다음에 문예회관까지 우리가 매각한다면 거기에 수의과학검역원이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다 한꺼번에 만안구청, 문예회관, 또 여성회관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다면 현재 문예회관 리모델링은 우선 불편한 점만 개․보수하고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하면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할 때 문예회관을 그쪽에 신축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사업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세부사업비 그러니까 163억에 대한 세부사업비를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앞에 권주홍 위원님도 그 부분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다르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을 재검토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밟았으며,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의를 했습니다. 투․융자 심의한 그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승인 후 사항별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향후 활용계획이 현재 있다면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정규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강좌가. 그동안 추진실적 보니까 청소년이 11만 6천 513명이고 성인이 8만 8천 661명이 강좌를 들었습니다. 물론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2007년도, 2008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니터링 제도를 했다면 그 모니터링 제도를 한 실적 또 거기에서 반영한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팀이 있겠지만 우선 수련관에 지금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청소년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써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정신질환의 고통을 받는 학생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아마 청소년 10퍼센트가 지금 현재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를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혹시 상담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청소년들도 정신질환의 현재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인라인롤러경기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그동안 추진실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다면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추진실적 또 거기에 의해서 2008년도에 반영한 실적 그다음에 인라인롤러경기장 운영활성화에 따른 자료는 2007년도와 2008년도 월별로 이용한 인원, 그다음에 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8 주요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사환경위 소속 복지문화국의 전만기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장인식 이사장님, 청소년육성재단에 각 관장님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노인인구 노인회지회, 경로당 통계를 잘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업무 11쪽에 보면 노인인구가 전체 4만 4천 187명으로 해서 전체인구가 7.1퍼센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9.87퍼센트, 경기도가 7.84퍼센트 해서 안양은 그나마 조금 젊은 도시인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금 최근 3개월 전에 6.94퍼센트에서 이번 보고가 7.1퍼센트인데 3개월 동안 이렇게 0.2퍼센트나 증가 요인이 뭔지, 노인인구가 안양에 급격히 증가요인이 무엇인지를 업무보고에 덧붙여 설명해 주시고요. 본론에 들어가자면 노인인구가 지금 4만 4천 187명의 7.1퍼센트인데 경로당에 지금 회원 가입수는 동안구, 만안구 1만 2천 28명이에요. 그래서 4만 4천 187명에다가 경로당 노인 가입수를 빼면 3만 2천 160명이 재가노인인데 향후 안양시에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재가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실 것인지, 향후 재가노인들에 대한 노인경로당 활성화뿐만 아니고 재가노인에 대한 프로그램과 복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향후계획을 전만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기금 설치 해서 한 500억 정도 운용조례를 하는데 사실 지원계획은 나왔지만 변경될 수도 있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금설치 운용조례에 대한 이런 형태로만 꼭 해야 되는 건지, 이 기금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것 사회복지관 관련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비산․율목․부흥복지관들이 보면 그 동네의 복지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안구 쪽에 있으면 만안구의 종합적인 복지관이 되어야 될 테고 비산복지관이 있으면 그래도 몇 개 동 정도는 관할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네 복지관의 역할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활성화사업이라는 그 부분에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안양시 정책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실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 활성화사업이 아니냐.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안양시 정책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도․시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원 플러스 지역의 후원금 플러스 그리고 자원봉사 플러스 3개를 합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활성화 사업은 동네 복지관이 아닌 안양시를 전체 통괄하는 이런 복지관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사회복지관 수탁 시에 위탁한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식재료로 해서 2008년도에는 2억으로 잡혔고 지원계획서에는 2009년도에는 14억, 2010년에는 2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 안양시 전체에 이러한 예산의 금액밖에 나오지 않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매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서류로써만 심사를 하는 건지 교육경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몇 개 학교나 현장방문을 하면서 정말 학교의 현장감에 맞게 진행하는 건지 그리고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양시의 교육경비 관련해서 몇 개 학교 정도에 매년 학교 방문을 현장방문을 하였는지 이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 방문한 횟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는 교육경비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교육경비 위원님들이 학교를 많이 방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도 동안구, 만안구 보사환경위원회 오면서 학교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아직도 안양시내에는 거의 비슷한 유의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에 가면 최신식 시설을 갖췄고 또 지금 구시가지 학교들을 가면 냉난방이 되지 않아서 추위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이필운 시장님 들어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해서 5개년 지원계획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동안은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양시가 교육지원이 너무 열악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안양시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고 늦게나마 교육 관련에서 관심 하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안양시 학생들이 초․중․고 유학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동안청소년수련관장께 보충질의하시려면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만안청소년수련관과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명칭이 비슷해서 혹시 시민들의 혼동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잘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중에 개관 후에 시청에 이관 조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신명철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했나요?

예.

의사진행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각 부서에서도 아직까지 서면답변자료가 많이 도착을 안 했어요. 서면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아까 본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2시 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아마 자료 제출을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배영호 우리 청소년수련관장까지만 듣고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자료가 안 와서 답변이 미진한 것은 추후에 자료를 갖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석수문화의집과 그리고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어떻게 보면 동별로 동 정도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면 안양2동만 한정하는 건가요?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양쪽에 문화의집도 운영하고 있고 또 만안수련관도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차량유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했을 때 차량이 전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어서 그것을 아마 제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그것을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차가 있습니까? 업무용 차량이. 어떻습니까?

예.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했죠. 사실 그때 제가 파악이 미처 못 되어서 차량 보유관계를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답변했고 그 후에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 후에 만안수련관은 그때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관 전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우선 동안수련관장한테 얘기해 봤더니 차량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행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차량은 굳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만안수련관이 개관할 때 내년도쯤 가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다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만안수련관은 동안수련관하고 육성재단으로 봤을 때 동안수련관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또 시청에 왔을 적에 거리상 교통편의상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가용 시대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개인차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행사 때 행사기자재를 운반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수시로 임차한다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사 때는 임차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 수련관에서 학교에도 아마 모든 행사를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기자재 운반을 하거나 지금은 또 신속을 요구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담당하시는 관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필요치 않다면야 없이도 맨발로도 열심히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걱정으로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자재 같은 것은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고 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때 그렇게 질의했던 것인데 그것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구입한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하면 리스하는 방법 렌탈하는 방법을 해서 활용해 보시면서 이용도를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죠?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아까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 오는 동안 만안수련관장의 답변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간단히 듣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다른 부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면서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자료가 도착을 안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정회를 한 다음에 동안수련관의 그 서면자료가 와야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보충질의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야만이 한 부서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대하게 자료가 요구된 부분은 너무나 양이 많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도착 안 한 과에서는 자료를 다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신명철 동안청소년수련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은 본 위원이 서면답변자료가 좀 많고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 같으면 충분히 집행기관에 대한 애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청소년수련관 그 만족도 조사는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로 철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복사해 오면 됩니다. 복사를 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회를 했던 부분,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도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남은 주요업무보고 답변에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그럼 지금 현재 관장님이 이것 한번 보셨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몇 퍼센트 되나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호 만안청소년수련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완형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인 납골평장묘 이용현황과 법원사 납골신고소송 관련사항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먼저 청계공원묘지 납골평장묘 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일 매장금지 이후 청계공원묘지에 납골평장묘를 설치 운영을 한 결과 현재 76기의 납골평장묘가 설치돼 있습니다. 향후 매장가능은 약 4천 643기로 향후 25년 이상 사용 가능할 면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공설묘지 납골당 설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그린벨트지역인 안산공설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인 GB관리계획변경신청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에 따라 현재 GB관리계획변경신청을 8월 달에 안산시에 제출하여 9월 중순까지는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11월 중 안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장애인지원센터 주민설명회 시 제기된 민원처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의 주차장 램프 위치 등 차량 동선이 기존 주민차량과 대치될 우려가 있어서 완공 후 기존 주민주차공간 20면 정도가 없어질 우려와 차량 접촉사고 발생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현재 공사시행부서인 시설공사과 및 시 교통부서 전문가와 협의 자문 중에 있으며, 감리자에게는 현황측량 시 건립지 주변 주차현황과 동선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조속히 마친 후에 관계부서 및 시공자와 협의해서 최적안이 만들어지면 추석 전까지 의원님과 주변 주민 등에게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지대인 건립부지 주변 주택지역의 수돗물 단수를 우려하는 민원과 건립부지 옆 변전소 부지에 소공원 조성을 요청한 민원은 시설공사과 시공자 및 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주차 건과 같이 추석 전까지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사 납골당 소송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1일 패소함에 따라 6월 21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또한 우리 시는 7월 16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상대방 법원사 측에서는 8월 6일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재판기일은 아직 날짜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지원센터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지연사유와 공사계약서 사본은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공사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였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2만여 장애인의 숙원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입주와 각종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이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 12억 8천 276만원, 설계자문 및 공모심사위원 수당 1천 156만원, 설계용역비 1억 3천 367만원, 부지 내 지장물보상물 2천 853만원 등 총 48억 3천 132만원 중 14억 5천 82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8월 20일 건축관련 시공자가 선정되었고, 지난 9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중에 착공해서 2010년 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지연사유와 관련해서 그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11월 도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6년 10월에 도유지인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2007년 7월에 공모 결과 건축물 설계업자가 선정되어 기본안이 나온 금년 2월에 입주예정인 장애인단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각 단체에서 사무실 면적 등과 관련해서 의견제기로 단체 간 조정 및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금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마친 만큼 2010년 4월 안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당초에는 이게 2008년도 8월에 준공이 그렇게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가 그다음에 또 2009년 7월에 준공, 업무보고 때마다 그 준공일이 계속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금년 최종적으로 업무보고 시에 2010년 2월 달까지는 준공이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예. 업자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난 9월 1일 날 사전설명회는 마쳤습니다. 이제 땅파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0년 2월 안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금 현재 공사준공일이 다 지연되었어요. 그럼 이번에 2009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받았는데 2006년도 138회 시의회 우리 이재선 의원께서 시정질문 해 가지고 경로당 에어컨 설치에 대한 시장 견해 해 가지고 또 그 후로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보면 지금 에어컨 보유현황을 보니까 만안, 동안에 우리가 경로당수가 지금은 이 통계가 좀 틀리네요. 경로당수가. 이것 언제 했는가 모르지만.

최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222개 맞습니까? 다. 정확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거기 지금 에어컨 보유수가 94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안, 만안이 132개인데 이 132개를 현재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건가요?

에어컨은 내년에 몽땅 다 설치하고요.

이 132개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총 보니까 3억 7천 5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실태조사 다 했나요?

정확히 한 거죠.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료 부담이 있는데 지금 만안 같은 경우에는 자체부담이 15개 그다음에 동안이 17개고 시에서 전기료를 지원한 게 3개 경로당이 있네요. 만안에 하나 동안에 하나.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3개소가 안양3동 양지경로당, 부흥동 관악주공경로당, 비산2동 중앙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은 동주민센터 및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어서 부담을 안고 지금 결론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에 지금 다목적복지관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로당에 있는 현재 에어컨을 기존 설치가 되었어. 그럼 그 전기요금도 시에서 지금 이것을 보면 부담을 해 줘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복지센터 안에 경로당만 따로 떼어서 너 전기요금 내라, 이것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비산3동에 다목적복지회관 3층에 지금 경로당이 있습니다. 전기료를 지금 현재 거기에서 경로당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여름부터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네, 그것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냉난방비 같은 것 어떻게 됩니까? 복지관 내 경로당은 전기료도 시에서 부담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평상시에 우리가 동계 난방비를 5개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외 예를 들어서 날씨가 쌀쌀해 가지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니까 지금 우리가 11, 12, 1, 2, 3 5개월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 10월 달에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난방비 나왔다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이 전기료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부담해 줘야겠는데?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동청사 안에 있다면 지금 복지관 안에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죠.

과장님, 이것은 말예요. 지금 업무보고에 또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답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선거구에 아마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만 다목적복지회관이 31개 동에서 14개인가 지금 있을 겁니다. 동에. 거기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비산3동에 다목적복지관 내 매곡경로당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저는 가서 앞으로 회장님한테 여름에도 전기료, 난방비 예를 들어서 5개월 외에 난방비도 시에서 부담하니까 너무나 걱정 마시고 앞으로 따뜻하고 시원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고 할 겁니다. 그래도, 홍보해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에어컨 지금 현재 2009년도에 100퍼센트 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계하고 있는데 시장님께도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거기 자료 제출에 보면 시장님 결심까지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형 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시원시원하게 노인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그러시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하시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떤 현상입니까? 현재 몇 개월 진행되었는데. 드림스타트에 관련되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지금 현재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그 부분에 답변을.

위원님께서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드림스타트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6명이 1 대 1 매칭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욕구조사에 의해서 지금 차곡차곡 실시를 하기 때문에 비만치료까지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뒤떨어진 어린 아이들도 1 대 1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실력향상이 많이 되고 그래서 학교에 열중하고 그래서 굉장히 성적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로 인해 가지고 제가 민원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칭찬받은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확인하셨지만 컴퓨터에 한 서너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니 만큼 현재까지는 성공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그런 사업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위스타트사업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빈곤층 아동층에 대해서 빨리 좀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족복지부에서 원래 기준이 영세민 및 아동과 그 부모, 임산부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또 지역이 한정돼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족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현재 32개 지자체가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아이들이 그동안 소외돼 있던 그 부분에서 꿈과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가정행복도 오고 그런 모습 보시면서 보람도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면 학교에 지금 관련 대상자들이 학교에서도 그동안 수업의 그 부분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게 되면 일단 학업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가난보다는 학업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탈선하는 율이 조사에 의하면 70퍼센트 정도가 그 아동들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양에 보면 지금 3동, 9동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안구 대부분의 10개 동에서 그리고 동안구도 한 7, 8개 동에서 그러한 대상자가 상당히 많다는 모습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 아이들처럼 꿈과 희망을 가난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아니면 밖에도 한번 나가고 영화 구경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야 된다고 생각은 드시죠? 간단하게, 이것은 내가 국장님께 차후에 질의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드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영세민이 할 것 그리고 12세 미만으로 할 것, 또 12세 미만의 어린 학생에, 임산부에 한할 것,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한다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거기에 한정이 돼 있지만 지금 보면 안양시에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처음 업무 보고받으면서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대책은 있었지만 그네들의 어떤 부분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아마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면서 느끼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안양시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차후에 주민생활과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은 어떻게 보면 빈곤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만 느끼고 있고 또 제한되는 부분은 거기에 규제된 어려움이 있다, 더 주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준에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여하튼 드림스타트사업에 담당부서나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준인원이 6명입니다. 6명 중에서 저희가 지금 1명이 결원인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바로 이 달 초에 그러니까 오늘이 9월 초 아닙니까? 9월 초에 더 결원을 채워주는 것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직 채우지는 않았고 앞으로 채워주실 계획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 채워주시기로 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협의로.

그렇다면 필요성은 과장님으로서 느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안양만도 이 자료에 나온 것 한 1천 500명 정도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보다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그래서 급식대상자가 1천 500명 정도 되는데 이러한 아동들이 상당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차후에 우리 드림사업도 잘 성공시켜서 안양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관악장애인복지회관 차량이 소유가 어떻게 돼 있나요?

관악,

장애인복지회관 그 대형버스의 소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양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으로 돼 있습니까?

대형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안양시로 돼 있습니다.

안양시로 돼 있죠?

네.

그게 기증받은 겁니까? 시에서 시 자산으로 취득한 겁니까?

시에서 산 거죠.

지금 그 대형버스 차량도색, 색상이 지금 조금 어두워 가지고 걸맞지 않다라고 지난번 제가 4대 의회 때 그런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여태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는 안양시에 맞게끔 색깔을 도색해 주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판단을 하셔서 판단이 옳다라고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 행사가 예산 없이 시설관리공단의 기획공연과 진행하는 등 진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는 우리 시가 지난 5월 21일 부부의날에 제1회 부부문화도시로 선정됨을 기념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개최했습니다.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는 부부문화도시 선정이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등 행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된 병목안시민공원을 부부테마공원화 해서 선포하는 계획에 따라 8월에 계획된 문예회관 주관의 기획공연 찾아가는 음악회와 시기, 장소가 맞아 병행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치밀한 행사계획 수립과 음악회 부대행사 홍보 등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부부사랑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음악회라는 점과 여러 부대행사를 함으로써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치밀한 계획으로 실수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 행사 타이틀이 ‘건국60주년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로 바뀐 점 등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5일이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로써 시에서 대표할 만한 행사가 일정이 인접한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가 대표되는 행사로써 많은 부부와 시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자는 의미로 타이틀을 변경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주관 주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의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예산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체 음악회 무대 설치 및 출연가수 공연 섭외 등 모든 프로그램 진행 구성을 문예회관에서 주관 실시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식전 부대행사와 기념식 행사 등 행사 전체 틀을 기획하고 준비한 사항으로 초청장에 구분하여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개최 후 잘된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부부상에서 장수해로부부상과 다문화부부상을 시상해서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요즘에 바람직한 부부상 제시와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랑의 엽서쓰기와 포토존 운영 등 가족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지난 8월 25일 월요일 날 KBS2 세상의 아침에서 ‘여보 사랑해요’라는 타이틀로 부부명함 전달과 부부 2인3각 걷기 등의 행사가 방영되어서 안양시가 부부문화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부부문화도시로서 향후계획으로는 병목안시민공원과 또 옆에 조성계획인 문화공원에 부부사랑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부테마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밖에도 앞으로 전국 최초 부부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9월에는 엔돌핀이 솟아나는 부부특강과 부부수련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결혼면허교실, 아버지학교, 부부토요데이트, 부부집단상담, 가족집단상담, 행복드림가족봉사단 등과 활동하는 전래놀이 봉사활동과 아울러 시민축제에 부부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이벤트와 많은 홍보를 하여서 가족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부부문화도시 조성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부가족 신규프로그램 개발 추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5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첫 번째 영아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시간연장보육 시립보육시설의 정원 대 현원 등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아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은 시립보육시설인 엄마사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아 전용시설은 민간시설인 하영어린이집 등 6개소 해서 총 7개소로 79명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연장보육시설은 있는지와 운영시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원래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간연장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까지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로써 통상 저녁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21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립보육시설이 정원 대 현원 대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은 총 25개소로써 만안이 14개소, 동안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보육정원이 1천 894명입니다. 현재 보육현원은 1천 843명이며 현재 대기자 인원은 4천 942명입니다. 대개 현원이 정원보다 작은 사유는 반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원보다 현원이 적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장애아동의 보육현황은 나누어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55페이지,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에 있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2008년 1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자로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경 공사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소요액이 58억 200만원인데 예산의 증액 편성 없이 건립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소요액을 초과하지 않게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써는 예산의 증액 편성은 없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물가상승폭이 커 가지고 이런 변동에 의해서 증액 편성이 될 시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5억을 받았는데 향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도비 5억을 받았고 그리고 국․도비 포함해서 3억 6천 100만원에서 총 8억 6천 1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에 대해서 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일정 1개소당 3억 6천 100만원 외에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추가적으로 도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번째로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평촌지역의 시립보육시설 수급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립보육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소로써 동안이 11개소, 만안이 14개소 평촌지역에서는 해와달어린이집과 부흥어린이집 해서 2개소뿐입니다. 두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대기인원은 1천 650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평촌지역에 공보육이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보육정원은 135명입니다.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평촌지역의 공보육 수요를 다 충족 못하지만 일부 그래도 많이 해소는 될 거라 생각하지만 수요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향후 시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외에 관양동에 관양복합복지센터 내에 보육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3개소를 2012년까지 추가 확충하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촌지역에도 시유지 등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국 60주년 기념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금년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마땅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타이틀 했다고 그러셨죠?

테마가 없다는 게 아니고 대표할 만한 행사가 그 행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7월 21일 날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에 그 자료에는 한여름밤의 부부사랑 음악회 개최라고 했나요?

이게 늦게 7월 넘어서 이 계획이 일부 바뀌었다는.

그럼 최소한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를 언제 계획을 했어요? 8월 달에 계획했나요?

계획을 7월 초에 했는데 중간에 좀 그렇게 해서,

그럼 건국 60주년이면 이미 7월 달에도 건국 60주년이요, 8월 달에도 건국 60주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를 한 개최목적은 세계부부의날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우리 안양시를 부부문화도시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념과 그다음에 우리가 병목안시민공원을 부부테마로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써 이 행사를 계획해 가지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처음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국 60주년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보다도 부부문화도시 선정기념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로 테마를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하고 지당하시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8월 15일 날 그 인접한 일자에 그래도 건국 60주년 하면 시나 정부로 봐서 국민으로 보면 그래도 굉장히 괄목하고 기쁜 행사라 해서 저희가 의미를 더 부과를 해서 쓰게 된 겁니다.

타 시․군에도 이렇게 건국 60주년 기념 음악회 하는 데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전 지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부부사랑 음악회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행사는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주최가 안양시고 그다음에 주관이 안양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주최와 주관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주최는 큰 테두리고 주관은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행사를 치른다면 주관부서에서 원래 모든 진행인이 모든 사회를 보게끔 돼 있습니다. 주관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에 놓고 그다음에 식전․식후행사는 그 행사는 가족여성과에서 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식전행사는 세계부부위원회에서 사회를 보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주관하는가? 세계부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건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가, 가족여성과에서 주관하는 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큰 틀에다가 전체는 안양시가 주관이 되고 음악회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주관했기 때문에 큰 틀로 봐서 주최를 안양시로 했고, 음악회라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했기 때문에 음악회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했고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럼 세계부부위원회는 왜 식전행사를 주관했나요?

세계부부의날위원회는 그 플래카드에도 보셨듯이 그 주최가 세계부부의날위원회입니다.

과장님, 세계부부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한여름밤 부부사랑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손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최측에서 사회를 보면서 부부위원회에서 명함을 전달한다면 그냥 명함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식전행사를 사회도 보고 모든 진행을 세계부부위원회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 명함 자체가 세계부부의날위원회가 그것을 명함을 제작해 가지고.

아니 제작한 것을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세계부부위원회는 그날 내빈으로 초청되어서 와서 명함만 전달하면 되는데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초청장이라는 사실 따지고 보면 세계부부위원회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거기 가 가지고 세계부부위원회에서 명함을 주는 것을 알았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를 거기서 다 식전행사를 하다 보니까 세계부부위원회에서 이 부부사랑 음악회를 다 주최하고 주관하는지 알았다고. 이 부분은 뭔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행사를 하는데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날 축사가 당연히 시장님은 거기에 선포식도 하고 인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안양시를 시의회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주민을 대표기관인 의회인데 원래 우리 안양시 의장은 거기에 인사가, 축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갔죠?

저희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자꾸.

원래 시장님 인사만 넣고 오신 분들 감사의 인사만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계부부위원회 공동대표는 올라와서 축사하면서 또 세계부부위원들까지 올라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한 분을 다 소개하더라고. 그러면서 안양시의회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 참석했는데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은 소개를 않더라 그거지. 그러면 그 세계부부위원회 공동대표가 하듯이 우리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을 참석한 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참석했다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종걸 국회의원 축사 읽고 있으면 즉흥적, 원래 거기에 식순에 없는 행사지만 자, 시장이 인사로써 끝나지 않을 바에는 그래도 시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정말 지나고 보니까 너무 경황 중이라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이런 점 저희가 잘 챙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신촌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8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금 보면 1억 8천, 도비가 5억 9천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50억 3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비는 지금 5억 9천 250을 다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1억 8천만원 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 50억 3천만원 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봤을 때 차질이 없도록, 없고 2010년 6월 달에는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는 더 이상 추가로 받을 가능성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타시에는 더 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3억 6천 외에는 더 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립보육시설이 만안이 11개, 동안이 14개, 25개죠?

만안 14개, 동안 11개입니다.

동안 11. 그러면 25. 25에 정원이 1천 894명에 현원이 1천 843명이죠?

예.

그다음에 대기인원이 4천 942명.

예.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관양복합센터 공유재산이 금년에 승인받았고, 이제 2009년도에 예산이 일부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향후에 3개소를 지금 추진계획이라 했죠?

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금년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갑니까?

이게 2012년까지 계획으로써 올해는 그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금년에 2009년도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5년 단위니까 지방중장기계획이 이미 세워졌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매년, 금년에 아마 10월 달 정도해서 다시 심의할 겁니다. 그때 이 3개소를 추진할 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냐고요? 지방재정계획에.

예, 그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아직 장소는 물색을?

장소는 현재 시유지도 물색하고 있고 현재 동사무소를 다시 건립 중인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지금 물색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우리가 점점 출산장려정책을 써도 현재 점점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출산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가 유휴교실이 남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2009년도 지금 안양초라든가 관양초에 빈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영어체험센터를 그쪽에 하는데 시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우리가 지금 시립보육시설을 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지원해 준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4천 942명이라는 영유아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죠.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지만 이게 교육청이라는 어떤 한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는 해 봤습니까?

예.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르니까 시대가 변화를 가져오니까 안양시에서 초등학교를 유휴교실을 활용할 목적으로 지금 영어체험센터식으로 우리가 시설을 모든 부분을 다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안양시 교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직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거기도 또 받아주고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알아보겠고요. 현재 병설유치원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제가 몇 년 전이라고 했는데 몇 년 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알아봤는데 학교측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에 또 종일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린이집까지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몇 년 전에 한 것도 지금은 또 다르니까.

예.

그다음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현재 민간만 지금 두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특수하고 새중앙하고.

예.

그러면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지금 9개가 있는데 9개 정원이 33명에 지금 현원이 26명이네요?

박달과 원광어린이집은 올해 최근에 장애아통합보육으로 전환을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시립에서도 우리가 이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앞으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는 또 일반인 학교도 장애아 통합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교육이나 모든 부분이 통합으로 또 많이 권장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없으니까 그리 가지, 시설이 있다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통합도 오히려 좋다는 그런 이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부형들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 봤어요?

예. 학부형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어봤고요. 대개 또 장애아복지를 담당하는 교수들이나 이론가들에 의하면 그런 교육이 훨씬 좋다고 많이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깊이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보육시설 부분이라든가 장애아전담 또 영유아전담시설 그 부분도 현재 실시하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뭔가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부의날, 맞습니까?

예, 부부사랑 음악회.

부부사랑 음악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년해로상 시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부가 수상을 하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몇 세이셨고 아내 되시는 분은 몇 세였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집엣나이는 103세시고 그리고 호적 나이는 101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몇 세이셨죠? 할머니는.

아내가 87세로 알고 있는데 호적이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적 나이로는 87세입니다.

호적 나이로 87세입니까?

예.

현재 그대로 저희들이 부르는 나이로는 몇 세이신지 아십니까?

그 부분보다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그날 자료에서 보기는 할아버지는 104세로 나와 있었죠? 103세로 나와 있었습니까?

100세로.

그리고 그 부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예.

많이 났는데 그날 할머님이 수상대에 못 나오셨죠?

예.

그래서 자제분이 대신 아버님을 모시고 연단에 올라오셨는데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아드님에게. 아버님이 몇 세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몇 세라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행사 때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 부분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행사를 챙기시느라고 듣지 못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대답하기를 19세에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연세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할아버지가 19세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3세이고 87세라고 하면 한 16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13세에 결혼하면 할머니는 몇 세입니까? 6살에 결혼한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면 그 당시 민며느리 제도가 있어서 미리 데려다 그 집에서 키워서 같이 혼사를 맺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100세가 넘으셔서. 물론 백년해로상 시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신 거죠?

예. 저희는 결혼생활에 호적상으로 보면 75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82년을 사셨더라고요. 82년을 사셨는데 호적상으로 7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 부분이 좀 저도.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래 살았다고만 하는 것이 백년해로가 아니고, 백년해로라고 하면 처음 만난 분들이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백년해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생활을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면 이 할머니가 6, 7살에 시집을 온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그러면 전에 계시던 분이 무슨 일로 인해서 다시 사별하셨든 이혼을 하셨든 하고 다시 만난 부부라고 하면 백년해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백년해로라고 하면 백년 동안 변함 없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상을 주셨는데 이렇게 어린 사람하고 어떤 민며느리제도라고 해도,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거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호적에 보면 분명히 초혼이었고 또 호적에 그분 말대로라면 82년 정도를 사신 건데 75년을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세에 결혼한 게 아닙니다.

75년을 사셨습니까? 두 부부가 함께 만나서.

예, 그리고 호적상에는,

그럼 할머니가 호적에 87세로 되셨는데 75세에 5년을 사셨다고 하면 12살에 결혼을 하셨네?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그래서 물론 상을 드린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백년해로 동안 요즘에 이혼율이 자꾸 늘어나고 가정이 붕괴되는 이런 시점에서 백년해로상을 선별해서 가정생활을 건강하게 부부가 사랑하면서 오로지 당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분들에게 상을 드리고 축하를 드리는 것 참 좋은 것인데,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목적에 맞도록 그리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백년해로하신 분들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날 혹시 아드님이 사회자의 갑작스런 질문에 혹시 29세를 19세라고 당황해서 말씀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고도 이상해서 옆에 분들한테 지금 아드님이 몇 살이라고 대답을 했냐, 했더니 19살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셨고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게 앞뒤 정황을 볼 때 맞지 않아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그날 배포되는 자료에도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서 어떤 시민 어느 분이라도 오해되거나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만기 국장님,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무슨 내용인지 못 들으셨죠?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악회나 여러 가지 행사에 의전문제를 말씀하셨죠. 사실은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런 데서 그런 것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큰 질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상적으로 행사에 있어서 일괄되게 같은 맥락에 모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수곤 위원께서 문화예술재단 설립 추진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서면자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진사항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인주 문화예술과장께서 서면답변형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일문일답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설립 추진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었고 또 조례를 다룰 때 그때 상세히 질의하고 다루도록 해서 서면답변으로 일단 이것은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관해서도 지금 보니까 시장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과 똑같이 검토도 해 보라고 했고 지금 현재 연차별로 개․보수 공사로 했을 때 문제점을 검토해보라고 했네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민문화공간에서 리모델링 안 했을 때 품격저하 장기화 그렇죠. 그다음에 이용시민 불편이 장기화된다. 그다음에 기계설비 노후화로써 그런 부분 그다음에 문제점으로 연차 부분 공사 시 문제점으로 급수․급탕배관이 17년 되었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당초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역소가 지금 1만 7천 평입니다. 거기에 한국감정평가를 했을 때 약 1천 200억 정도 감정평가로 했을 때 1만 7천평에 대한. 그랬을 때 그쪽으로 문예회관을 신축했을 때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셨나요?

예. 시설공사과에서 산출을 했는데 고양시 예술의전당 거기에 1천 600억 정도가 들었고요, 순수한 건축비만. 그다음에 안산이 한 1천 400 정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짓는다면 그것보다 더 들어갈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1천 500억에서 2천 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역소보다 땅값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럼 문예회관을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지금 건축비 산출근거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행정타운을 1만 7천 평에다가 얼마 전에 그것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관계로 전문가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을 삼으로써 행정타운을 넣자.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매입비조차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고 구청 또 아까 말씀하신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로 국토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답변이 왔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은 못했고, 그것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도 현재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최종 그렇게 결론을 내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재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163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25년에서 30년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문예회관 부지는 우리가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부지를 조성해 놓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일단 이 부분은 2009년도 예산이 성립될 때 다시 또 검토할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 과장님, 지금 관악기대회는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페스티벌을 계획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악기연맹을 주관하는 관악기대회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방침은 계속 페스티벌하고 경연대회를 같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하연호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63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 또 일반시설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식장이나 또는 기관․단체에 임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강의 답변은 조금 전에 문수곤 위원님께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해 왔고 또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예회관이 준공된 지 19년이 되었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보수로는 이제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심지어 전문가들은 이 보일러가 연관이 파손 시에는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여론조사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결과를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보고를 하고 또 정책결정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하연호 위원님께서 법원사 납골당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대강의 현원이나 추진경위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대책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역구에 우리 하연호 위원님, 또 천진철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수시로 관련 동향이나 대안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제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시에서 무슨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일과 오늘도 담당직원이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는 지장보살을 모시는 지장단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의심이 가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말대로 그렇게 지장단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게 건축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순찰을 해서 과연 그대로 지장단 설치를 하는 건지 앞으로 이것을 납골당으로 또 변형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본 건에는 한 45억 정도의 채권이 압류가 돼 있습니다. 본 물건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전에 본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보면 감정가는 22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대채권자가 안양축협인데 축협의 채권만 해도 25억이 여기에 저당이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금융기관 내지는 채권이 설정돼 있는 채권자들이 자기네들의 채권 회수를 위한 여러 가지의 일련의 조치를 금명간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실제로 시도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연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전만기 국장님 상세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동복지시설 쪽으로 지원되는 상황을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실 보육시설까지는 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동이라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에 보면 양육시설이 있는 부분이 3개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그런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 아동에 관련된 정책은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셨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소외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복지 관련에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봐도 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복지정책이 국․도․시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게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원래는 이게 사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이 사업이 좋아서 경기도에서 5년 전에 받아들였고 또 경기도 하는 사업이 좋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아시지만 뭔가 목소리를 내고 단체가 있어서 요구할 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정책적인 개발을 위해서 복지를 이루는 부분도 있지만 요구하는 부분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도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 부분도 제가 7, 8년 전에 안양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모여서 안양시에 요구를 했지만 그대로 묵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면면을 보면 정말 이 빈곤층의 아동들에 교육에 관심을 갖고 갔던 것은 안양시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모임을 통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례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이 되어서 그나마 국․도․시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안양시에서 한 30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안양시에 얼마나 될까. 사실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한 자료들이 없고 일부 지역에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유완형 과장님 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에 지금 담당하는 팀장님도 정말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아이들이 웃고 희망을 갖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단체가, 어느 의원이, 어느 안양시 공무원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본 의원이 안양시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알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일을 했지만 진작 빨리 했어야 될 일이었다 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안양시 전체에 펼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리라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 중에 몇백 명 중에 최고로 그중에 어려운 아이들이 저는 20퍼센트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지 모르지만 그 대상자 중에 20퍼센트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 아이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차후에 미래에 꿈을 갖고 살아가는 데 어렵다. 도와줘야 된다. 아마 노인, 장애인 모든 부분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업이 뒤떨어지면 국장님! 초등학교에서 학업이 안 되는데 중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어렵죠?

예.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아마 한 번 떨어지면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는 빈곤 속에서도 본인이 노력하면 성공하는 율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어려운 집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교육열 때문에 과외로 삽니다. 학교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등수 매기지 않고 그 정도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부터는 뒤로 쳐지기 시작하면 문제학생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저는 교육5개년 지원계획을 세웠더라도 제가 왜 인재기금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양시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부분들도 세우는 5개년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됐던 얘기를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지금 보면 3동, 9동에서는 몇백 명의 아이들이 주어지지만 그중에 문제되는 학생은 대충 잡아서 5, 60명으로 판단되어도 급한 정말 이 아이는 급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학생은 5, 60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박달1․2동, 안양2동, 그리고 안양5동․7동 그리고 동안으로 내려와도 관양1동, 비산3동, 아파트지역이 아닌 호계동, 이런 지역에도 이런 환경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학교현황의 문제점을 본다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금 시설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이 지금 복지는 국․도․시비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아동에 정말 배고프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라면 전체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진짜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3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3개 복지관을 통해서 지금 그 3억 예산으로 2개 동을 하지만 일단 우선대상순위는 안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 맞게. 그러면 전체가 아닌 제일 어려운 층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정책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차차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행을 하고 있지만 주변 시․군에서 이 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이게 호평받고 있고 아동들에게 너무나 좋은 정책으로 알고 계시다면 뭔가 그러한, 지금 안양시에서 모든 것을 하려면 인력 모든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A, B, C, D로 그 부분에 지금 드림스타트 예를 든다면 그 부분 A에 속하는 안양시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현장을 가보다 보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지금 드림 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그 복지관을 통해서 원하는 곳에 원치 않으면 못하겠지, 그러나 안양시에서 역점사업으로 가겠다면,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드림스타트사업이 아닌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 있는 구제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복지관과 협의해서 한번 정도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이라면 한번 지원할 계획을 잡으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복지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는데 나름대로 우리의 어려운 점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정책이 참여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정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중앙에서 계속 생산을 해서 지방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지방비가 과중이 되고 또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일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깔때기 효과다. 위에서 쏟아붓는 데는 큰데 조그만 데서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 지방비 부담을 하나를 예를 들으면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70억이 되는데 내년에는 또 수혜자가 확대가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예산 둘째는 인력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진짜 어려운 애들이 초등학교 또 중학교 때 제대로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낙오가 되었을 때는 그다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다, 이런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복지관을 통해서 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정비해서 쭉 사업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기존에 엑셀이나 드림스타트 같은 그 유사한 사업 그런 게 있는 건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어떤 사업을 추가하면 될 건지, 수요나 이런 것을 함께 검토를 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할 생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사실은 사회복지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부서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드림스타트사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모든 복지가,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지금 안양시의 재정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교육지원 5개년 지원계획을 보셨죠. 사실은 이 계획 속에 본다면 학생들 뭡니까? 제일 먼저 이 학생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인재육성기금에 500억을 만드는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육을 학생들에 지원하는 것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예?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유 있는 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부모 잘못 만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부모 잘못 만나서 공부 못하고 어려운, 학원 못 다니고 배움이 없는 과정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교육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시설과 함께 이용해서 지금 그런 시설로 가자는 게 아니고 제가도 해 보지만 저는 모든 복지가 사실 우리 주요업무보고에도 기업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는 지원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복지관에서는 후원금을 받아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예산인데 일단 크지 않은 예산으로 참여하는, 한 개고 두 개고 이용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복지관 세 개 있죠. 그러나 한 개든 두 개든 정말 후원금 플러스 지금 드림스타트는 국비로 전액을 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시비 플러스 후원금 플러스 자원봉사자 플러스 이런 부분에서 규정되지 않는 안양시만의 정말 급히 지원해야 될 아동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의 차원에서 저는 교육지원계획에서도 이 교육지원계획, 안양 시비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의 차원, 복지 그리고 교육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적이 아니라 올해 시작을 했지만 국장님, 그러시면 이 아동 어려운 환경 속에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가정과 그 환경 파악을 직접 해 보셨습니까?

아니 제 답변을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생각은 같이 하기 때문에 명칭을 뭘로 할 건지, 사업을 어떻게 정비해서 정리를 할 건지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주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알았습니다. 저는 10여년 동안 이 아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밖에 의원이 되기 전에 심각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드림스타트사업을 보면서 그 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조해서 2009년도 사업에 참조하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복지관 비산․부흥․율목 해서 활성화방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과 함께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동에 있으면 비산1동에 있으면 1동이 주종이 7, 80퍼센트를 끌고 가는 이런 사업이 되고 있고, 9동에 있으면 주민들이나 9동의 복지관 그러나 그런 취지로 복지관이 성립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만안구 쪽에 있으면 만안구 전체의 대상으로 폭넓은 속에서 지역과 함께 후원금과 함께 자원봉사자와 함께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개발하고 독려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도 일부 지원을 하면서 사실 모든 것이 복지는 그 책임자가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성과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예산과 그리고 운영권자 위탁을 준 입장에서 정말 그런 열정을 갖고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들은 계약단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라도 정말 그런 소신 있고 정말 시민들에게 펼칠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관의 활성화사업적인 어떤 부분들, 여기에 책에는 복지관의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동네 복지관이 아닌 안양시민을 상대로 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2009년도부터 펼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지회에 차량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시․군이었는데도 차량을 운영하는 곳도 있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6, 7군데 있죠?

예.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경로당들이 현실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경로당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시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을 그러나 노인경로당이나 노인지회나 사실 경로당을 대표해서 노인지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담당자로부터 문제점도 들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실 경로당의 활성화는 시에서 정책은 주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노인지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적인 부분을 주어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하고 지회를 돌아야 될 때 저는 지회 발전이 아니라 경로당의 활성화적인 어떤 정책을, 지금 안양시에서는 에어컨도 설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전기세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을 한 번을 본 게 아니라 10여년 넘게 보면서 경로당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여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경로당의 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라면 프로그램이 바뀌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었을 때 70이 넘어야 75세 이 정도 되어야 경로당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근본적인 활성화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자, 시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잘못되면 할 수 있는 것은 지회에서는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한번 더 밑에서 지회에서도 건의도 했고 그러나 경로당의 활성화적인 그리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고도 올렸겠지만 차량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경로당의 활성화적인 차원, 지회 활성화가 아니라 경로당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회에서 뭔가 그분도 봉급 받으면서 나와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지회장님이. 그래서 뭔가 정책이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적인 차원에서 차량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도 새롭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5개년 계획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잘된 계획이라도 제가 보면 오늘 이렇게 그동안 깊이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용역 준 게 아니죠? 우리 직원이 했습니까?

예. 한 3개월 밤새서 했습니다.

보니까 안양시에 맞게 용역을 준 것보다도 영어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온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 시민의 입장 우리 학부모의 입장이 수렴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변경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학을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영어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교육차원에서 문제가 되어서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교육의 질적인, 지금 안양시가 군포나 과천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동안 지원이 상당히 부족했고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문제점이 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정말 시민들의 교육의 질, 학생들에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납골평장묘와 관련해서 처음에 지난 전반기 때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음식 몇 가지 차려와서 절이라도 하려면 너무 공간이 비좁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러한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절을 할 수 있도록 공동제대라고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몇 가족들이 동시에 올 경우에 줄을 서서 절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추석 때나 이때는 특별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보면 당일 날 오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미리 많이 왔다 가고 안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차례를 못 지내서 이런 민원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시간들은 촉박하고 길은 막히고 그래서 동시에 도착을 해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런 불상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근무자들한테 교육을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그것은 더 넓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럼요.

그래서 혹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잘 경청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서면답변, 또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 복지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아마 복지총괄분야에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 7월 달에 사회복지법을 개정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만 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시행된다면 안양시의 사회복지분야에는 아마 시민의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행계획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2007년도에 맨 처음에 회의 때는 그때는 위원회 처음 개최했기 때문에 그때는 4월 2일 날 했고 그다음에 2007년 4월 11일, 13일, 그다음에 11월 23일 날 지금 현재 세 번을, 처음에 위원 위촉해 가지고 할 때 빼고 세 번을 개최했는데 두 번을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 서면심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하고 지금 16명이잖아요, 위원이. 16명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심의안건을 설명했을 때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낭비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날짜를 하나 정하려고 보면 교수님들도 이렇게 하고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 날짜에 과반수가 참석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건이 경미할 때도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에 정식회의는 세 번을 개최했어요. 4월 11일, 13일 그다음에 23일 그러면 서면심의를 지금 두 번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2007년 11월 23일 날 협의체 확대구성안 심의할 때 우리가 회의를 개최했고 2007년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이 우리 안양시로서는 복지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나온 분은 꼭 그 사람만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느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은 다른 분으로 위원을 교체해서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보다도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또 회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행정적 낭비를 감수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도 지금 계획안을 심의할 때 우리가 한 번 회의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2월 12일 날은 서면심의를 했고 앞으로 2008년도에도 몇 번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회의를 할 때는 기왕이면 서면심의보다도 우리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도 몇 번 참석 안 했을 때는 다른 위원으로 교체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위원을 다른 위원하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전반 사회복지 총괄분야를 현재 심의를 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무슨 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2007년도의 평가결과를 보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우수, 양호 이렇게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네요, 추진한 결과가. 그다음에 조례 14조를 보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의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 14조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청회를 한번 해 봤나요?

공청회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나요?

공청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향후에 공청회를 한번 할 계획은 있나요?

그것도 할 내용이나 안건이나 필요성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쭉 이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단순한 계획 같으면야 굳이 공청회를 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지역사회협의체는 또 종합계획은 안양시 방금도 얘기했지만 복지총괄 분야거든요. 그 총괄분야에서 어느 부분은 꼭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청회 부분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아까 노인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우리 전체인구의 약 7.1퍼센트가 노령화 점차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문화 명품도시나 노인정책을 한번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은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체계화된 계획서는 준비를 안 했지만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에 경로당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노인회별로. 진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문제점이 내년까지 확보해줄 예정으로 있는 에어컨 문제가 있었고 또 이부자리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깨끗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자원봉사자들 이 중에서도 학생들을 연결해 가지고 필요로 하면 전부 경로당별로 청소, 그다음 이부자리 이런 것을 요구하면 세탁을 해주고 이런데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사업이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체계적인 계획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당에 이부자리가 지저분해서 새로 갈아드리고 에어컨 시설을 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노인인구를 봤을 때 그분들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정말 즐겁고 유쾌하게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끔 모든 프로그램을 장기화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신나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자문받은 거나 자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수시로 자문도 구하지만 그런 분야에 이제 달라진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할 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노인들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 가지고 올해 우리 노인복지센터가 시니어클럽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이제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기능, 간단한 기능을 숙달을 시켜서 우리 자활근로자들처럼 시장진입형이다 이렇게 나가서 경쟁을 해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곁들여 하고 또 간단한 일거리는 소개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노인회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이러한 것 하라는 얘기냐,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지금 또 일을 시키느냐, 이러는 데도 있고 쭉 있어서 봉사면 봉사 간단한 소일거리면 소일거리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체계적인 계획하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형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라든가 전문기관에서 좋은 아이템을 준 것은 없나요?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가 노인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보조해 가지고 더 증축하고 현재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러한 일을 현재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여기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2008년도 5월 달에 안양시장님하고 실버포럼하고 면담을 해서 앞으로 노인문화명품도시에 대해서 정책을 한번 해 달라 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시에다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접수가 되었는데 중간에서 잘라졌어요. 이것 시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양실버포럼에서 나름대로 노인문화명품도시라고 같이 하는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앞으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제안서를 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담당계에서 과에서는 귀찮은 것처럼 여기면서 이게 중간에 지금 접수가 안 되고 시장님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까지도 보고가 안 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못 받았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받으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아, 그것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노인문화명품도시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미리 드렸지 않습니까? 본인이 빨리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협의를 해서 받아들일 것 받아들여가면서 2009년도 예산 편성 있으면 예산 편성하셔야죠.금방 숙지하시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불러드렸는데 그것을 숙지를 못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장님께 보고드리시고요, 2009년도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전만기 국장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7페이지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육성사항과 관련해서 최근에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 관련해서 시의 견해와 추진사항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단위조직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간의 통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단체인 시에서 단독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현재 8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중소규모 도시 위주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18개 시․군이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6월 달에 유인촌 장관님께서 통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간담회 석상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체육청소년과장 워크숍에서도 현재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당분간 주춤한 상태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 자체에서 통합 관련한 방침은 없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구안양1동사무소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회의 때 지역구 시의원님과 지역상인들의 의견도 빠져 있고 따라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서이면과 연계한 활용방안의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에 지난 4월 29일 구안양1동 활용방안 자문회의는 공공예술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에 아울러서 공공예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전문가와 공공예술 관련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자문회의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이면사무소와 연계한 계획 검토에 대한 사항은 구안양1동 청사가 위치한 일번가 지역은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으나 청소년들이 활용할 시설과 휴식공간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민의 문화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영어체험센터 건립 취소 배경과 향후에 학생들에게 상응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있는지 또 교육경비가 아닌 일반예산으로 새롭게 지원할 정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양8동에 소재한 경한빌라 부지를 매입하여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영어체험센터 조성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경기도 영어마을을 비롯한 대다수의 영어마을들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위탁 등 개선방안이 시급하게 모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방식을 학생들이 특정한 날짜에 원거리까지 이동해서 영어체험을 해야 하는 불편 해소와 함께 수시로 학교 내에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빈 교실을 활용한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체험 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초등학교 27개교부터 원어민교사를 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설치사업은 구도심지역 소재로 학교에 유휴교실 네 칸 이상을 활용해서 영어체험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해당 학교나 인근 지역학교 학생들에게 방과후 또는 정규과정 중에 실생활 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학기반시설이 취약한 구도심지역의 영어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 공교육활성화와 지역 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권역별 학교 내에 영어체험센터 건립사업은 학교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보고서 75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안양시교육지원계획서에 금년에는 2억, 내년에는 14억, 2010년에는 21억으로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와 친환경급식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안양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간의 시민단체에서 꾸준하게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으나 지원되지 아니하여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금년 6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1단계로 제1회 추경에 학교급식 시범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했으며, 2단계로 40개 초등학교에 5만여 명에 대한 사업비로 14억을, 3단계로 초․중․고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7만 8천 명에 대한 우수식재료 구입차액 지원예산으로 21억원을 단계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 학교급식비가 지원이 될 경우에 지원범위나 방식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친환경급식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내에 학교 중 친환경학교 급식으로 잘 알려진 삼성초, 호계초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아토피 증세가 호전되고 학생들의 식품선호도가 변화되고 학부모 영양교육으로 가정 내에 화학조미료 사용 등을 감소하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양시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할 경우에 약 30억 정도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학교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사 시에 서류에 의해서 심사하는지 또는 심사 시에 현장방문여부와 국장 및 과장의 현장방문일수는, 또 두 번째로 교육경비보조 우선순위에 대한 답변, 세 번째로 안양시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유학생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은 매년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사례를 말씀드리면 안양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총 123건에 139억원이 신청되어 이 중에 심의하여 82억원이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100건 이상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신청되는 관계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되고,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신청된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방문하여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 우리 시와의 협의 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신청에 대한 국․과장의 현장방문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하고 있으며, 안양초 친환경제품 구입과 관련한 업무, 부안중학교에는 전체학교 현황파악, 중․고는 인덕원고는 현장확인을 해서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자료를 존중해서 그간에는 급식환경개선, 교육정보화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 우선 지원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교육지원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 특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양시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유학생 비율은 파악된 자료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특별지원 청소년의 선발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최근 뉴스나 신문 등을 봤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은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제도로써 대상자 선발 및 지원방법에 대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영어체험센터 건립사업을 재검토하기까지 어떠한 절차를 받았으며, 향후 부지활용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서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한 바와 같이 안양8동에 소재한 경한빌라 부지를 매입하여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체험센터 조성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영어마을을 비롯한 대다수 영어마을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등 개선방안이 시급히 모색되고 있어서 영어체험센터 건립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어서 이에 따라 금년 3월 중에 보사환경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또한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두 번이나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방식도 학생들이 특정한 날짜에 원거리까지 이동해서 영어체험을 해야 하는 불편 해소와 함께 수시로 학교 내에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빈 교실을 활용한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8동 경한빌라 부지에 대해서는 인근에 건립 중에 있는 만안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향후에 만안청소년수련관 개관 이후에 이용 청소년들에 설문조사와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러 전문가적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건립과정에서 투․융자 심사 자료와 공유재산 승인 후에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과장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사환경에 처음 오다 보니까 많은 질의도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안양1동 청사 리모델링계획 관련해서 오랫동안 시간도 흐르면서 좋은 결론을 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으셔서, 시간이 늦어서 저기를 하니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넘겨받은 건가요? 계획서를.

2007년도에 자문회의를 한 번 한 좌석에 제가 참석을 했죠. 참석한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이게 청소년시설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전문가들만 모아놓으니까 청소년에 대한 의견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난 최근에 가장 가까이 했던 4월 29일 날 자문회의 때는 안양1동 자치위원장님을 참석시켰죠.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인수받은 것은 2007년도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리고 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첫 번째가 최정심 교수로부터 첫 번째 자문을 받고, 두 번째 우리 자문위원님들하고 10명이 우리 시의 직원과 같이 함께 해서 바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처음에는 첫째 이런 부분이 관련이 된다면 1동에 자치위원장이 참여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일번가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들 제일 잘 알고 하는 것은 과장님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인들이 성향이나 어떤 부분을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제가 보면 재래시장에서 25년 살다 보니까 지금 안양시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많이 알다 보니까 가르쳐주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일번가 내에 있는 상가였다면 상인회 알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의견 그게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이라면 그 상인들의 충분한 의견 그리고 거기에 누가 관심 있습니까? 지금 저도 의회에 여기 와 있지만 관심을 갖고 누가 갖고 가느냐에 따라, 의원에 따라서도 생각이 많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면 청소년 관련, 1동 동사무소 9동 동사무소 관련이었다면 지역구 3명의 의원 있고 도의원이 있고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지금 18억 정도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존 건물에 예를 들어 2억만 들여도 깨끗하게 어느 정도 충분히 시설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상문 과장님의 돈으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한다.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이게 얼마만큼 성공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18억을 들여서 기존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18억을 들여서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이냐. 그렇다면 주변의 환경 지금 우리 김상문, 가보시지만 서이면사무소가 정말 어떻습니까? 상권을 죽이고 제대로 된 사람 하루에도 한 명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번에 한번 답변에 우리 김상문 과장님 도에서 더 예산이 내려온다면 몇 억이라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하고 싶다는 답변 언뜻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비 18억만 가지고 공사하기에는 조금 예산절약 측면에서 저희가 도비를 청소년시설로 보고 7억 정도를 요청했죠. 내년도 예산에 7억 요청했다고만 제가 답변을 했죠.

내려온다면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거고요.

예. 시비가 절약되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게 지금 많은 계획을 잡았지만 충분한 뭐든지 구경찰서 부지도 몇 년째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상권도 지금 죽이고 있고 서이면사무소나 그 주변이 어떻습니까? 여관이나 모든 부분들 속에 있는 부분들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충분히 저는 이러한 정도의 부분들이라면 일번가의 상인회와 그리고 지역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과 어떤 계획을 잡아서 상시적으로, 예산이 20억 정도에 육박하는 게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평수로 보면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큽니까? 사실 공공건물로서는 규모가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18억이나 어떤 많은 예산을 들이고 기존건물에 들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 예를 들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기존 있는 건물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존 있는 건물 땅값, 건물 그리고 18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들 그러나 성과가 없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누가 들어가도 어떤 부분을 다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건 등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적인 어떤 부분에서 서이면사무소나 그 여관이나 어떤 부분들이 매매가 되어서 그 주변을 개발하게 된다는 상황이, 2년 후에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공약에 의해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되는 결과가 됐었을 때 왜냐, 서이면사무소가 발생이 됐었을 때 지금 안양시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혹 이 부분이 의원이 되면서 기록하는 것도 보고 제대로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흉물로 남아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도 연속선상에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됐을 때 사실 이러한 진행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좀 더,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관련된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 있고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진행하면서도 지역구에 우리 김상문 과장님,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것 진행하시면서. 없죠? 지금 다른 데 부서에서는 보도블록만 뜯어 공사해도 전화가 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어요? 지역구에 이 사업들이 있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동 서이면사무소 이 구1동사무소 중요한 관심사안들이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서 참 우리 과장님도 몇 년 더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실 텐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들여서 실패했었을 때 그 성과가 없었을 때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왕 상인이나 지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더 전문가, 최정심 교수님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전문가라고 그래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이런 사안들, 좀 더 지역과도 한번 정도, 아직 공사가 들어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라도 그 1동의 상인들과 지역구의 3명의 의원들과라도 한번 정도 진지하게 시간을 가져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 못하면 못하고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위원회 오시기 전에 여기 구1동사무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지는 견해 이런 것도 밝힌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도 안 받았고 사실, 저희는 또 이것을 이 건물 자체를 재산부서인 회계과에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 시간을 저기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지금 분명히 체육청소년시설 거기에서 공공예술공원 이 부분만 딱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면 현행 방법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와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을 또는 상인들 다시 모아놓고 회의나 또 의견수렴한다는 과정은 제가 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3명의 의원하고 지역구 다 만나자는 게 아니고 3명의 그래도 의원과 그리고 상인회장단 3명이든 4명이든 그 부분과 한번 정도 해서 이런 부분이 합의일체가 된다면 더 사업을 하더라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이 2006년도 할 때 지역의 여건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네.

사실은 장소적인 조건도 아니고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역의 민원도 있고 해서 사실 진행을 했지만 결론은 이 부분이 취소된 배경이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것을 방향을 지금 학교로 영어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취소한 겁니까? 다른 데는 지금 군포 같은 데는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군포는 근래에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죠?

네.

지금 2, 3년 전부터 군포시에서 그 뭐야.

영어체험센터 건립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죠. 원어민교사는 2, 3년 전부터 군포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는 상당히 늦게 진행된 부분이고, 영어체험센터가 문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부분에는 큰 도움도 됩니다. 여기 지금 지원계획의 자료에도 우리 직원이 자세하게, 오늘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서 자세하게 문제점 있는 부분을 영어체험센터,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소상히 솔직하게 답해 주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체험센터가 그렇게 되면서 어떤 부분으로 지금은 학교 빈 교실을 통해서 대형으로 지역구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취소하게 된 건가요?

제가 그 건물을 보고 난 후에 과거에 그 과정은 제가 먼저 서류로 봤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도 가장 그게 문제점이 접근성이고 또 그다음에 부지도 그렇게 넓은 면적도 아니고 그래서 또 주변에 청소년시설을 신축 이런 여러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사실은 재검토하게 되었고 방침도 시장님께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바뀌게 된 배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체험센터가 사업이 취소가 되니까 그럼 여기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겠는데 교육청과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마침 달안초등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줄면서 1개 층이 완전히 빈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측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에다가 영어테마랜드를 만들겠다, 그게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취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달안초등학교 영어테마랜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안양시에 권역별로 6개소를 지어서 영어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영어체험센터가 달안동에 언제부터 계획해서 지어진 거죠?

영어체험센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달안초등학교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입니까?

2006년도 12월부터 검토가 돼 가지고 2007년도 11월에 아마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2006년도에 실질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 2006년도에 검토해서, 지금 2006년도에 검토 시작한 것 아닙니까? 달안초등학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어체험센터가 2006년도 말에 예산 통과한 것 아시죠?

네.

같은 시점입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런 100억짜리가 잘못된 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지 말아야 될 몇십 억이 낭비될 수 있는 상당한 조건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건물에 사용되었을 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이 오죠. 그것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도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두 개 세워놓았던 부분들의 제가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1동 제가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면 과장님 그 답변들이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학교별 구역별 하는 부분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들,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문제점 있었던 어떤 부분들, 그러나 진행을 할 때는 시에서는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 그 조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대두했었죠? 그랬듯이 지금 2006년도 똑같은 시점에서 달안초등학교 준비했고 체험센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별 진행되었던 것도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 시정질문이 들어가는 두 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차후에 구1동 동사무소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영어체험센터는 지금 유학생들을 왜 이렇게 물어봤냐 하면 지금 영어에 관련되어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영어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많은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문제점들도 세밀하게 나열해 주셨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그리고 영어교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영어체험센터를 세우려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요?

아니 지금 6동에 세우려고 했던 부지매입하고,

경한빌라요?

예. 경한빌라.

한 50.

아니 땅값하고 짓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상됐던 금액이.

그렇죠. 90억 정도.

그러면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체험센터는 교육경비와 함께 영어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3년이면 3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어학실, 체험센터 이런 부분들이 근 30퍼센트대에 육박하는 이런 부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금 교육경비로만 해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라는 어떤 개념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그러한 따로 지원을 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영어체험센터보다는 몇 개의 구역으로 진행이 되지만 지금 어학실 관련한 체험센터 관련해서 1억 5천 정도의 그 부분을 학교마다 지금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6억씩, 7억씩 들이는 구역별의 어떤 부분을 필요하겠지만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안양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어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원어민교사야 다른 데 다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러나 이런 체험센터에 관련된 그 부분에, 이 5개년계획에 지원의 상황에 한번 정도 그런 부분을 해서 영어교육의 질 그리고 체험센터가 지으려고 했던 어떤 부분들 한다면 각 학교별로 지금 어학실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교육청에서.

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경기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안 오고 있다는 것 아시고, 아마 관련부서의 담당은 이런 부분에 시비를 지원해서 진행이 된다면 어학실과 체험실이 소규모지만 알차게 운영되어서 원어민도 지원했는데 그런 환경, 지금 원어민을 지원하다 보니까 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에서는 시설을 원하고 있고 시설이 있었을 때 좋은 환경을 교육에 발전이 있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으시죠?

체험센터를 할 때는 당연히 어학실 그것은 있는 건데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체험센터 아닌 각 학교 거기는 어학실이 없는 데가 많죠. 그런데 이 학교 전체 어학실은 그 계획서에 나와 있지만 연도별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교육청 플러스 지금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플러스 안양시 플러스 진행을 해서 영어 어학실과 체험센터에 관련한 소규모라도 학교별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지원계획에서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관련되는 예산이 돼 있으면 맡기지 말고 안양시와 더불어서 진행하는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사실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억 정도 잡았는데 10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10개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나요?

지원은 아직 안 했죠. 심의를 해야죠. 10개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진행하게 된 것은 관련된 시민단체나 관련 부분에서 요청을 해서 하게 된 건가요?

예.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죠.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에서 아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강력히?

예. 제가 나가서 시민단체 그 설명회 나가서 한 번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것 상당한 시민단체 역할이 컸습니다. 그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 정도 주어졌을 때 21억 정도면 연차적으로, 전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30억이라고 그랬죠?

30억 정도.

네. 그러면 해결점이.

그런데 이게 정확한 저희 대충 수치입니까?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친환경으로 다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쌀만 가능.

우수농산물.

예. 전체적으로는 그 예산이 훨씬,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관련 그 친환경부분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지만 예산에 관련된 그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시민단체나 의원이 요청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냐 아니면 이러한 급식이 먼저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정말 향후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효과부분을 깊이 있게 참조해서 내년도 예산은 계획은 나와 있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이 자세히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후에 집행내역을 보면 토지보상비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소유자하고 또 세입자를 지금 보상을 했네요?

세 사는 사람하고 원 주인이 살고 있는 것하고 구분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가옥소유자하고 또 세입자도 보상되었습니까?

세입자는 이사비하고.

그럼 토지보상비로는 소유자한테 보상비가 얼마고 소유자, 그다음에 세입자한테 보상한 금액이 바로 뽑을 수 있나요?

네,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요. 바로 답변할 수 있나요?

답변은 곤란하고요. 자료를.

그러면 그 부분을 소유자 보상비하고 세입자 보상비를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시설관리공단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안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3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현장행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수도사업소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