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제1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들은, 생리기간 때문에 대부분 한 달에 3내지 4일에서 5내지 6일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까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이들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여성들의 수영장 이용 활성화와 함께 권익신장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1개월 단위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숙희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들의 수영장 이용 활성화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들에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생리기에 며칠간씩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용료를 전액 징수하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시창입니다. 이숙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인 안동 하회마을은 임진왜란을 슬기로 극복하신 명재상 유성룡의 유품과 초가집 등 458동의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마을로서 1999년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방문 이후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난달에는 천만명째 관광객이 다녀가는 안동 의 주요 관광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을내 상가를 정비하고 상가를 이전하는 등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6월8일 도청이전예정지로 확정 발표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관광지로서 향후 10만 명의 신도시가 건설 완료되면 전국 관광지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의 현장학습, 학술연구단체의 방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 등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경우에 무료 관람을 실시, 하회마을을 더 많이 찾게 함으로써 민박 등을 하는 마을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의 무료감면 추가사항으로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보조자 1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매년 1월1일, 설날, 추석날에 대하여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제1조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34, 제39조 규정에 의하여”를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따라”로 제3조제1항 중 “법 제34조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숙희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을 찾는 우리 지역 청소년, 학술연구단체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호자 중 1인, 안동 시민 등에게 명절날과 기념일 등에 무료관람 기회 확대를 통하여 더 많이 찾게 함으로서 전통 민속마을의 올바른 이해와 전통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에 하회마을 뿐만 아니라 도산서원이라든가 또 콘텐츠박물관이나 독립기념관 등 유료화 되어있는 것을 지금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만 개정한다고 하면, 이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1급에서 3급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기타 추가되어야 할 것이 또 안동 시민에 한해서 하회마을 뿐만 아니라 도산서원 등 유적지라든가 박물관에 갔을 때 전액 면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50% 할인을 해준다든가 하는 이 부분만 손질을 해서는 안 되고 안동 에 있는 모든 관광유적지를 함께 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있어서 장애인 1급에서 3급은 전체적인 관람객 적용이 되는데, 여기다가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추가하는 부분도, 그러면 여기에 종합적으로 안동 시민에 한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냐하면 외부에 친지라든가 왔을 때 우리가 도산서원이나 하회마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민에게도 관람료를 받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50% 할인이나 복합적으로 손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 의원도 그것을 감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 같아서 제가 개정을 했고, 인근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시민에 한해서는 50% 감면하는 것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사실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랑 같이 하기에는 이번 안건이 여러 건 다 같이 동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하회마을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 전체를 손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숙현 위원님.

방금 김정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시민이 올려놓은 시청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하회마을에 갔다가 입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때문에 발길을 돌리고 영주 소수서원에 갔더니 거기에 영주시민에 한해서 50% 감면한다는 문구가 아주 크게 붙어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놀랐다고 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안동 시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참으로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주차와 주차비 문제도 있고, 또 관람료 문제도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셔틀버스 타는 그 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말이나 방학 때면 하회마을에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사실 신분증내고 여러 가지 여기 감면 혜택주는 사람 확인하고 하다 보면, 지금도 줄서서 가다리는 상황에 또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하게 표를 끊는데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회하고도 의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현장방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자유게시판에 어제 올린 것이 아니라 두 달 전쯤에 하회마을에 방문한 시민들 중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유게시판도 봤습니다. 사실 주차비라든가 그 안에 셔틀버스 왕복 1,000원 이런 요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유모차를 가지고 시민이 왔더라고요. 버스에 유모차를 올리기 불편하고 해서 발길을 돌려 영주 소수서원을 가니까 영주시민은 50%감면이라는 이런 문구를 보고 안동 시민으로써 너무 안타까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회마을은 우리 시민은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비나 입장료를 통합하여 연말에 같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할 때 빠뜨린 내용 잠시 보고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그 분야에 검토한 것이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이번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5개 사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손광영 위원님과 이숙희 위원님께서 추진을 하셨는데,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확대를 많이 시켰습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1급에서 3급의 경우 보조자 한 사람, 그 다음 매년 1월1일, 설날, 추석날 당일 무료관람,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 방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방문, 어린이날은 어린이, 국군의 날은 군인 무료,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 인솔시 안동 시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 현장학습 시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 유물기증 기탁자에 대해서 민속박물관에서는 무료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안동 시민에 한하여 관람료 50%감면 건은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 콘텐츠박물관은 관람료가 어느 정도 액수가 많고 해서 가능한데요. 하회마을과 시립민속박물관은 관람료도 소액이고, 실제 관람객이 많이 모일 때는 앞에서 혼잡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안동 시민에 한하여 50%감면 규정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하회마을 건은 엊그제 하회마을관리소장님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주차료와 셔틀버스 요금 관계 때문에 앞으로 하회마을 자체에서 관람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께 질의가 아니라 위원님들께 참고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산서원 운영위원들을 만났고, 덧붙여서 하회마을 보존회 류회장님하고 만나서 이숙희 의원님하고 전체 검토를 같이 하면서 감면, 무료부분에 손을 대는 것이고, 50% 감면 부분에 있어서 보존회 입장은 주차장 주차요금과, 셔틀버스 요금과, 입장료를 이원화로 해서, 쉽게 말해서 차를 가져가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별도로 내야 되는 것이고, 셔틀버스 타고 입장하는 사람의 입장료는 집행부와 의회와 하회마을 보존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시간을 두고 시민들 전체 50%를 감면을 해나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감면 부분이나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 시민이 관람을 하는데 관람료를,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액수의 과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말입니다.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수의 과다에 의해서 하회마을은 적용을 안 하고, 안동 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안동 시민이 그곳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50% 감면을 하든지 전액을 무료로 해주든지 이러한 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처리가 되면 어떤 곳은 감면 적용을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주고 하면 안 되죠?

김정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감면이면 다 같이 50% 전체 다 적용되고.

관람료가 조금 비싸다고 해서 50%적용을 해주고,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감면을 안 해주고 이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김정년 위원님 말씀에 어떤 일관성을 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말씀인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는 시민에게 무료로 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동 시민에게 감면을 하든지, 무료를 하든지, 이 부분은 안동 시 전체로 봐서는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심이 됩니다.

지금 관람료 징수 문제가 여러 안건이 올라왔는데, 김정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례의 본질적인 의미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가 하위 법률인데 안동 시 조례 아닙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 중 이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거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통장 및 반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농촌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도심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실에 있어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리ㆍ통ㆍ반을 편성하고 이ㆍ통장 및 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항까지는 행정동ㆍ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리ㆍ통은 2개 반 이상 20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또한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 동ㆍ리로 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획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자격, 위촉방법, 임기 등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6조에는 국ㆍ도ㆍ시정 시책의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 중 이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거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통장 및 반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명을 일관성 있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우리 시는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반면, 도심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실에 있어 지역실정에 맞도록 리ㆍ통ㆍ반을 편성하고 이ㆍ통장 및 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권태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평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등록 차량에 대하여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12월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 6만5,000원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1월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 규정에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12월31일 이전에 기 등록 또는 신고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 6만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등록 또는 신고 된 자동차는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조례대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8월22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구) 안동 문화회관외 주변부지 매입 계획안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은 부지취득 11필지 2,652㎡, 건물취득 1동 6층 3,621㎡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2대 국정핵심과제인 문화콘텐츠 집중육성 방침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핵심 문화콘텐츠산업센터 구축기관이 필요하며, 경북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담하는 중추적인 거점기관으로 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영상미디어센터 건물을 이용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증축에는 다소 무리가 되어 추후 경북다큐영상원 설립 등 단독 영상산업분야 건물로 재배치하고, 안동 의 상징성을 지닌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을 우리 시가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다양한 섹션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 154억원, 국비 77억원, 도비 38억원, 시비 39억원을 투입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창업지원실, 멀티미디어실, 자료실, HD영상제작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의 문화콘텐츠육성 전진 기지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경제산업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은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예정지 매입안으로서, (구) 안동 문화회관 건물(동부동 123-1번지 소재 6층 1동 3,621㎡) 및 토지(동부동 123-1번지 외 10필지 2,652㎡)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내부구조 리모델링 후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경북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안동 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시대적인 과제로써 CT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큰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문화회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대구 문화산업지구 내에 있는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을 방문해서 정말 경상북도에 걸 맞는, 그리고 안동 시의 장래에 기대되는 C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문화회관이 있는 위치 자체도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문화회관이 지은 지 34년이나 된 안전진단 C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고, 또 그 건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안동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하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장래를 담보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설립하고 또 건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여론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김성진 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4차) 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상미디어 센터 건물 전 담배인삼공사 매입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2006년도7월.

5대 의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매입당시에.

첫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C등급 판정을 받으리라고는 매입 당시에 생각은 안 했으리라고, 또 진단도 안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체 부지와 건물 이렇게 매입 금액에 준해서 지금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역할, 의회의 기능에서 분명히 쓴 소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입한 집행부 당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있었을텐데 책임부서는 어느 부서였습니까?

사용처를 의결 받기 위해서 사용처를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가 하고, 회계과에서는 일단 주관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 공유재산 변경시행 의결을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쪽저쪽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잠시요. 김정년 위원님, 질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고, 지금 김성진 위원의 부결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결하는데 재청을 물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는 끝났고 동의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질의가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성진 위원님께서 안동 시의 대계를 내다보면서 나름대로 우리 자치단체의 건물매입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걱정해주시는 점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지금 콘텐츠 지원센터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154억원 정도를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경북 다큐영상원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미뤄지는 것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과 예절이 살아 숨 쉬는 유교 문화의 본 고장 안동 에 민속문화를 잘 전시한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은 상설전시, 특별기획전 등 사회교육을 통해 안동 문화의 특징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야외박물관을 두루 갖춘 시내와 가장 가까운 문화 휴식공간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에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에게 폭넓게 개방하여 학생들에게 유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 선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학술연구단체에게는 안동 유교문화를 활발히 연구할 수 있도록 무료 관람토록 하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은 물론 유교문화를 널리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무료감면사항으로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보조자 1인에 대한 무료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무료관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고 유물을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와 가족에 대하여도 무료관람토록 하여 유물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성숙현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을 찾는 유물기증자 및 기탁자들과 그 가족, 학술연구단체 회원, 국군의 날,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어린이, 우리 지역 학생들의 현장 학습시 무료관람 혜택 및 무료관람일과 할인 관람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게 함으로서 관광도시 안동 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동 은 유교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전통과 예절이 살아 숨 쉬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선비정신을 이어가고, 안동 학이 존재하는 21세기를 이끌어갈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며 도산서원, 하회마을 등 안동 에서 연 1,0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는 관람료 50%를 감면하고, 지역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 학술연구단체 등에게는 무료관람 혜택으로 정신문화 유적지를 더 많이 찾게 함으로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제고로 대 국민적 가치관 확립과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산서원 외 2개소의 일부개정조례안의 무료감면 추가 공통사항으로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보조자 1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 차원에서 무료관람을 폭 넓게 수용하려는 것이며, 도산서원 및 이육사문학관은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의 현장학습시에 무료관람으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통예절학습, 선비문화 체험기회, 육사문학정신 계승과, 시내에서도 25여키로나 떨어진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무료관람코자 한 것이며,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의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에게 무료관람을 제외한 것은, 안동 시민에 대한 관람료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각 학교에서 도보이용이 가능하고, 영상관 등 콘텐츠박물관의 특수성, 질서 확립 등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무료관람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안동 시민에 대한 감면조정은 도산서원 외 2개소 모두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과 관광객과의 관람료를 차별화 즉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안동 문화를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찾게 하여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도덕성 함양 등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에 콘텐츠를 기증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 관련, 매년 1월1일, 설날, 추석날에 대하여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산서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우리 시 청소년, 시민들에게 명절날과 기념일 등에 무료관람 혜택 및 관람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이 찾게 함으로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로 대국민적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육사문학관을 찾는 장애인 보조자, 학술연구단체 회원, 지역학생들에게 무료관람 혜택 확대 및 우리 시민들에는 관람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이 찾게 함으로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로 대국민적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자 1인, 어린이, 군인, 학술연구단체 회원 등과 안동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 관람료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더 많이 관람하도록 함으로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로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고령화,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출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쟁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출산억제를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와 경제적 부담을 유지해오던 많은 시민들에게 셋째이상의 출생아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을 선택하게 하고,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셋째이상의 출생아로서 ①출생일 현재 부부가 안동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②부모의 사망ㆍ이혼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안동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자, ③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두 자녀이상의 가정에서 입양 신고일 현재 안동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입양한 경우, ④결혼 이주여성은 남편이 출생아 출산일 현재 안동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둘째, 건강보험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만원 이하로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지원신청 방법 및 대상자 결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원대상자 사망, 지원기간 중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넷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기관 공모 및 선정 방법과 피보험자 자격 상실 또는 부당지원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환수금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만기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출산장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성숙현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문제 중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고령화,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출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째이상의 출생아 및 결혼이주 여성의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장려정책에 동참분위기 조성 및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병창입니다.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등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능쇠퇴부분에 대한 자체 발굴노력이 부족하여 인력이 증가되고 조직운영에 전반적인 비용개념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기능은 꼭 필요한 일 위주로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간소화하여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음식점 및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에 따른 시민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 쇠고기 수입 확대에 따른 지역 축산농가 보호, 전통식품 산업육성, 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개발 및 종자보급 사업추진 등 시정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였으며, 교통ㆍ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농촌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원격지 주민편의 도모라는 출장소 설치 취지가 퇴색되고, 사업소, 농업인상담소, 출장소 및 민원중계소 운영으로 행ㆍ재정적 비용이 증가되어 유사ㆍ중복기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그에 따른 기구와 업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에 따른 식품안전성 확보, 수입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 축산농가 보호와 4개 부서(농정과, 농축산유통과, 문화관광산업과,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분산된 식품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청에 식품산업과를 신설하고, 둘째, 기존 행정기구 명칭 중 업무와 관련성이 부족하여 명칭 변경이 필요한 주민복지서비스과를 주민복지과로 문화관광산업과와 문화재과를 문화예술분야와 관광분야로 개편하여 문화예술과 및 관광산업과로 생태환경도시조성산업단을 생태공원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방재과로, 직속기관 중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개발 및 종자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과를 약용작물과로 변경하며, 셋째, 사업소, 농업인상담소 및 읍ㆍ면출장소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시설 관리 및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여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본청 체육청소년과로 통폐합하고, 환경관련 기초시설인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및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를 환경보호과로 통합하며, 하부행정기관인 농업인상담소는 약용작물과 신설에 따른 약용작물개발 및 종자보급사업 추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흡수하고, 교통통신의 발달 및 민원서류 감축에 따른 원격지 주민편의 도모라는 출장소 설치 취지가 퇴색되는 등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에 따라 어담ㆍ삼계ㆍ서부출장소를 읍면에 흡수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2003년부터 5년간 정부권고로 늘어난 인력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인력의 5%를 기본절감목표치로 설정하여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된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여 이에 맞게 정원을 책정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 총수만 정하고, 하위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직 인사상 자율성이 확대되어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감축은 현장근무 및 기술직렬 분야는 최소화하여 전문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규제 관련분야와 기능쇠퇴 및 유사중복 분야 위주로 감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일하기 좋은 조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1,299명을 1,242명으로 57명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 1,281명에서 56명을 감축한 1,225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18명에서 1명을 감축하여 17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78% 이상, 기능직 19%이내, 별정직, 정무직 3%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6% 이내, 7급은 30% 이내, 8급은 24% 이내, 9급은 12%이상으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 6급은 3%이내, 7급 9%이내, 8급 15%이내, 9급 34%이내, 10급 39% 이상이며,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연구관은 3% 이내, 연구사는 97% 이내, 지도관은 9% 이내, 지도사는 91% 이내이고,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 3% 이내, 6급 상당 75% 이내, 7급 상당 20% 이내, 8급 상당 1% 이내, 9급 상당 1% 이상으로 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본청 551명에서 568명으로, 의회사무국은 18명을 17명으로, 직속기관 178명을 161명으로, 사업소 191명을 146명으로, 읍ㆍ면ㆍ동 361명을 350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955명을 924명으로 3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37명을 35명으로 2명을 감축하고, 지도직 46명을 44명으로 2명을 감축하여 약용작물과 지방농업연구사로 상계 조정함에 따라 연구직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기능직 257명을 233명으로 24명을 감축하여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5월6일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여 기능은 꼭 필요한 일위주로 통폐합하여 간소화 및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효율성ㆍ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대책, 전통식품 산업육성, 약용작물개발 등 시정의 다양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었으며, 전자산업ㆍ교통ㆍ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농촌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행ㆍ재정적 비용이 증가되는 유사ㆍ중복기구를 통ㆍ폐합하는 등 그에 따른 사무와 인력 조정을 통하여 일하기 좋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3년부터 5년간 정부 권고로 늘어난 인력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인력의 5%를 기본절감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7월3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된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여 이에 맞게 정원을 책정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 총수만 정하고 하위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각 지역의 농업인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예.

고령화 사회에서 농촌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농업인 단체들이, 상담소장이 출장을 길안 같으면 3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보고를 받으려면 30분내지 한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상담소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정원이 한 46명 정도로써 원래는 한 개과를 줄여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 설치는 상부의 직제 승인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는 그대로 두고 조직을 개편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현재 농업인 상담소 직제를 폐지해서 그대로 3개 과로 존속시킴과 동시에 현재 약용작물과에서 기존 농업기술센터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운영은 그대로 농업인상담소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동상담반이라든가 농촌지도인력 업무를 분장해서 거기에 따른 명예상담소장을 위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농업인 상담소를 기구는 폐지하고 운영은 그대로 당분간 지속을 시켜서 농업인들에 대한 그러한 애로가 없도록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도 24명 감축하지 않습니까? 상담소는 실제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 분야는 과수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약용작물은 약용작물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서 어떻게 출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담소 기구는 없앴습니다. 없애는데, 현재 인력은 상담소에 그대로 근무를 현행대로 우선 유지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읍ㆍ면 별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상담소의 지도 인력을 전담지도사를 15명 정도를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담지도사 15명을 어떻게 채용합니까?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 상주할 수 있는 전담지도사 고정 배치를 상담소 기능은 없애고 현행 그대로 15명을 상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 57명 감축안이죠? 실제 감축안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인력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죠?

예,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인력수요는 지금 5월에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5월부터 6월까지 의견조사를 공무원들에게 받았을 때 인력수요는 오히려 177명 증원을 해달라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공무원 스스로가 제시한 수요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스스로 보는 조직의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170여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정책에 의해서 57명을 감축해야만 하는 어떤 아픔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픔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재정상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57명을 감축하게 되면 이미 재정상의 패널티를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보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5%는 57명을 감축하게 되면 우리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결국 이미 5%의 패널티를 얻고 들어간다는 거죠.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인력에 따른 교부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5% 감축하면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5% 패널티를 먹게 됩니다. 그 5%를 지방에 어떻게 환원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따라서 나옵니다.

자치단체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러한 공무원들의 수요와 재정상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체계에 있어서 정부시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ㆍ군ㆍ구가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목소리를 내주어야 되고, 또 경상북도 단위의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으면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미 예산으로 협의회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진단을 해서 추가 수요가 있다면 수요가 있다고 주장을 해주어야 되고, 때로는 감축을 해야 한다면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지원 운영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전혀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수용해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면 결국 예산을 적게 지원받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인력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감축이 아니고 증원이 필요하든, 감축을 해도 57명이 될지 10명이 될지를 결정해서 의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회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든 의장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조에서도 와 계시고 한데 이렇습니다. 노조를 안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은 이제는 어느 것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노조를 인정해준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이 틀리고 하다보면 대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어쩌면 노사가 같이 고민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법적자격에 문제되지 않도록 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북도청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노조도 타 시ㆍ군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은 노조 집행부 입장이나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지만 노조라는 근본 취지에 비춰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조활동을 잘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경상북도 내에서 우리 시가 차지하는 그 지위에 걸 맞는 정도의 노조활동이 조합원의 어떤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노조활동의 결과물들이 직원간의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 우리 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노조, 집행부에서도 와 계시는데 인력감축 부분은 집행부에도 이야기하고 의회에도 여러 가지 대표 분들이 의장단, 위원장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말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재정상에 딱히 구분할 수 없지만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것도 시민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직원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파악한 것으로는 법적인 부분에서 대표성이 일정부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까지도 전체 조합원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추가로 드리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의원도 보면 많을 때는 3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3명이였다가 18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숫자를 줄이는데 단 한 번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데 말하자면 공감하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우리 조직내에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밖에서 신규인력 창출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줄여서는 안 된다고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시청 공무원을 보는 그런 일부 따가운 시선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한편으로 노조에서 대표 분들이 오셔서 어쩌면 최후로 믿을 곳이 의회라는 생각으로 전체 직원 분들의 뜻을 대신해서 오셨는데 그 기대치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시청 노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명확히 정리된다면 그것을 전달하십시오. 해서 그것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의회 의원 줄인 부분, 저희들 공무원도 이번 조직 감축은 중앙정부에서 나오게 된 배경은 서울시라든가 울산시에서 공무원 퇴출제, 인력감축, 과다한 기구축소 이런 부분을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까 의회 의원님들도 인원을 줄일 때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줄였듯이, 현재 저희들 조직도 그러한 울산시라든가 서울시가 퇴출제를 시행하고 이런 분야에서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 불필요한 군더더기 같은 그러한 것은 조금 줄이도록 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문제는 앞으로 김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 여러 가지 안을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러한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을 할 때도 분리가 잘 안되니까 질의는 같이 하고 의결은 따로 하겠습니다. 함께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기구 통폐합과 인원축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앙에 말입니까?

예, 중앙정부 차원 말입니다.

중앙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합쳐서 기획재정부로 하면서 두 개 부처가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두 개 이상의 어떤 기관을 두었을 때에 거기 운영되는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부를 지금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앙 부처를 줄이고 도에서도 기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인원감축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숫자가 줄여진 예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중앙은 정확하게.

그래서 저도 이러한 기구 통폐합을 하고, 인원을 감축을 하고, 또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늘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있어서 특히 행정부, 입법부 그러면 이 법을 만들면 가진 자 좀 더 가진 자들의 어떤 손해랄까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입법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299명이 전원 입법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어떤 수직조직이지만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앙정부의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었다는 겁니다.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1995년도에 통폐합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기구 통폐합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농촌의 문제점도 사실 현장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그런데 뭔가 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견수렴 관련해서는 5월6일 지침이 시달되고 바로 실ㆍ과ㆍ소, 읍면동, 사업소로 공문을 보내서 1차 부서별로 자체 진단을 해서 토론 후에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만들고 또 타 시군이나 전문기관,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사례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안을 작성해서 8월7일부터 8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또 1차 정리를 한 다음, 의회 간담회시에 제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여러 가지 불찰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김정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진단을 할 경우에 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우리 의회, 집행부, 시민들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많은 절차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거나 또 기능직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감축으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그죠? 또 제가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일할 의욕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어떤 대비책이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정원조정을 57명을 하고 있지만 과원으로 두는 것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정원이 54명에서 8월31일까지 결원이 57명으로 전원 정원을 감축을 하더라도 인력의 과원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입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인력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무원 57명을 직급별로 감축을 하다보니까 승진자가 다소 줄어든다는 점, 그 다음 또 정년연장이 지금 6급 이하도 5급 사무관 이상과 같이 2013년까지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 인원과 같이 맞물려서 승진이 적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허나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을 하고, 도청이 안동 으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와 같이 한 개과에 20명 정도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면, 지금 인력을 전체적으로 57명에 대한 인력을 그대로 확보하지는 못할지라도 다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쳤습니까?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조례에 관해서도 같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다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은 함께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5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