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안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 의원입니다. 세계 속에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괄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선 김문수 지사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일괄질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답변석이 없으니까 잠깐, 답변을 여기 본회의장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발언대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이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석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일까지 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금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의회 의정비로 인하여 논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중열차페리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화물운송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행된 동북아연결 복합물류시스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 항만으로 인천과 광양, 중국 항만으로 대련과 연대를 설정하여 한중열차페리 시스템 구축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중열차페리는 경제성보다 대륙 철도를 연결하는 교통로로 접근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으며 대상항만으로 평택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도지사께서는 평택항을 중국, 중앙아시아 등을 연결하는 물류거점 항만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평택항 열차페리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중국이 물류협력을 위한 한중열차페리 건설과 함께 대상항만으로 평택항을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을 연결하는 한중열차페리 건설에 대한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심도 광역철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은 광역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 도로와 철도는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서울 삼성과 경기도 동탄 간의 대심도 광역철도를 계획하였고 그 당시 호남고속철도는 수서-평택 간으로 철도노선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해양부는 호남고속철도가 동탄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대심도 광역철도 계획수립에 대하여 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심도 광역철도 설치는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호남고속철도와 노선이 중복되어도 삼성-동탄 간의 대심도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상하시는지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신구도심 간의 격차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뉴타운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계획결정 고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준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사업이 도입된 2002년에는 왕십리ㆍ길음ㆍ은평 뉴타운 등 3곳을, 2003년에는 한남ㆍ미아ㆍ천호 뉴타운 등 12곳을 2차 뉴타운으로, 2005년도에는 이문ㆍ휘경ㆍ신림 뉴타운 등 11곳을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그동안 26곳의 뉴타운을 지정했지만 이 가운데 현재 입주가 시작된 곳은 길음뉴타운뿐입니다. 2차 뉴타운 중에는 미아뉴타운 등 3개 지역만이 착공되었으며 3차 뉴타운은 아직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촉진계획이 결정된 사업초기로 뉴타운사업은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뉴타운사업 장기화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의 총괄계획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정 전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양질의 도시환경을 건설하기 위해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뉴타운사업 대상 12개 시 21개 지구 중 10개 시 18개 지구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였습니다. 총괄계획가는 국토해양부 고시 총괄계획가 업무지침과 재정비위원회 용적률 심의기준의 범위 내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뉴타운사업 등의 도시재정비 전체를 지속적으로 총괄하기에는 제도적 권한과 근거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괄계획가의 의견 실행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또한 이견이 발생하면 이견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차원의 종합적이고 세계적인 뉴타운사업 관련 세부지침을 설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 총괄계획가가 뉴타운사업의 관리 감독을 수행하여 양질의 도시환경을 건설하는 것이 경기도만의 고품질 뉴타운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정비구역 임대주택의 배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소득수준, 가구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비구역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세입자 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규모, 임대료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대주택의 수요조사와 공급계획이 법률적으로 연계되어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택마련이 쉬워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수요가 정비구역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자로 입법예고된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은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이고 지원내용에는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조례안 제2조2항의 내용 가운데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로 본다 해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도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입자들을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여 주거비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들의 주거공간이 철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거나 차상위계층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 등의 도시재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들은 주택마련의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거보조비 지원대상 조건으로 소득의 상한선을 지정하여 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원하면 주거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어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의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조 8,000억 원의 국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ㆍ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의 60～80% 정도를, 또한 주변지역 내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매입비 20～30%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의 96%에 달하는 1억 7,268만 ㎡의 반환공여구역과 전국의 87%에 해당하는 2억 1,061만㎡의 공여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는 불균형적으로 발전을 하였고 지역경제 또한 낙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미군공여지역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경기도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참여가 증대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유형이 다양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2004년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548만 4,139t CO₂로 에너지 부문이 92.41%, 폐기물 부문이 4.89%, 농업 부문이 2.70%를 차지하였습니다. 31개 시군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은 안산시가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9.46%인 714만 2,124t CO₂를 배출하여 경기도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이며 안산, 수원, 용인, 평택, 화성 등의 5개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경기도 배출량의 36.2%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면에 양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마다 에너지ㆍ농업ㆍ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르고 에너지 부문 내에서도 산업, 수송, 가정 및 상업, 공공 및 기타 등 배출원의 분포가 달라 온실가스 배출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높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해당 시군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교통, 대기, 녹지, 폐기물사업 등 기존의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현안인 안양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인 호계삼거리 구간은 안양시와 의왕시 등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만성적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심한 정체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 등을 기초로 삼아 호계삼거리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의왕시가 신나자로 삼거리까지 지하차도의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당초 길이 880m는 1,490m로 확장되었으며 지하차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970억 원이 예상됩니다. 안양시는 214억 원을 확보한 반면 의왕시는 사업비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하차도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의드리고 있는데 말씀 좀 들으세요. 네! 저기, 국장님! 지금 설명드리고 건의드리는데 말씀을 들으셔야지. 일괄질문한다고 일괄답변 준비만 하고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질문하는 사람은 허깨비입니까? 잘 듣고 답변을 잘 작성해 주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해당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저버리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주변여건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 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동안구 평촌로 일대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길이가 4.6㎞, 폭 2m로 소요될 총사업비는 34억 5,900만 원입니다. 정비사업은 200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안양시는 이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교통체증의 완화는 물론 자전거 이용시설 체계망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중 1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전국 최초로 에듀타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에듀타운은 학교와 주민시설이 상호 개방되어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단지를 의미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교신도시를 에듀타운으로…… 아! 다시 해야 되겠구나! 광교신도시는 전국 최초로 에듀타운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에듀타운은 학교와 주민시설이 상호 개방되어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단지를 의미합니다. 광교신도시를 에듀타운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교건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가 계획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면적은 1,000만 ㎡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는 무상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광교신도시 초ㆍ중학교의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교육청은 경기도에 1996년 이후 지금까지 미지급된 학교용지 매입비 약 9,566억 원의 지급도 요구를 하였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 내 건립되는 학교설립계획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학교건립에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문제로 인하여 광교신도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기도 일반회계 부담금 미전입금 9,566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교육은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교육이 이행되는 학교의 건립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교육을 책임져야 할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을 볼모로 이와 같은 협상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정도 오버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조복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방금 장경순 부의장님이 앉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함께하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출신 민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조복록 의원입니다.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언제나 정론직필로 도민과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파주출판단지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도서관 대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 대회를 통해 본 의원은 경기도 도서관인들이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그 다양한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의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앞서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도민 전체가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총 127개 관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경기도의 도서관 자료가 전국 도서관 자료의 23%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가히 우리나라의 도서관 발전을 선도한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 전체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선진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된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2007년 8월 6일 공표된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있는지, 구체화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립될 대표도서관은 도내에 위치한 모든 도서관의 정보를 집약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배급이 가능한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또한 지역의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대표도서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파주출판단지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출판단지의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판단지 내에는 출판사와 인쇄사, 제책사 및 유통회사 등 213개의 출판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출판기획, 편집에서부터 인쇄, 물류, 유통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내는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곳입니다. 또한 어린이 책잔치, 전시회, 각종 공연 및 학술세미나 등의 다양한 서적관련 행사를 연례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판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갖춘 파주출판단지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식과 문화의 보고를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파주출판단지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헤이리 예술마을과 경기영어마을 등이 인접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표도서관 건립 시 지역의 기반시설들과 더불어 연계해 이루어진다면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파주출판단지는 대표도서관 건립이 가능한 부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 또한 최적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명실상부한 남북교류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고 동시에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거점 도시이므로 미래를 위해 지리적 혜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출판단지에 대표도서관 건립이 가질 수 있는 상징성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출판문화단지야말로 전문성의 장점을 살린 선진 도서정보의 전달과 배급이 가능한 곳이므로 경기도 도서관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파주출판단지에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할 용의가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2.7%에 이르러 군사도시로서 많은 오명을 안고 아직도 주거 및 각종 생활지원시설 등이 열악한 현실로써 대다수 주민들이 건축 등 재개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사규제로 인해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건축할 수 없는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개발이 상당량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지도 56호선, 78호선이 남북 및 동서축의 사통팔달 도로로 병행 추진 중에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로망 사업은 예산부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을 반복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교통체증이 높아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파주시 광탄면과 고양시 고양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78호선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다수의 시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예산과 행정력을 아낌없이 지원함으로써 조기 개통을 약속하시어 주민들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공식이 있은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커녕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진척이 전혀 없자 지역 민심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지도 78호선은 간선기능의 중요도로로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입지해 현 2차선 도로는 상습교통체증 지역입니다. 또한 동 노선 내에는 과거 지역주민들이 이렇다 할 혜택도 부여받지 못한 채 조성되어 있는 대규모 서울시립묘지가 있어 외방객에 의한 교통체증은 심화되었고 특히 중추절 등 성묘객들로 인하여 지역교통은 완전 마비상태라 합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확보의 미진함이 걸림돌이 되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타 도시에 비해 지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수록 이로 인해 토지보상액 또한 나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기본자료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2006년 당초 총사업비는 1,144억이며 공사비에 투입될 국비가 764억, 토지보상에 투입될 도비는 38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 토지감정평가를 통해 나타난 토지보상비는 당초 계획한 예산 380억보다 557억 원이 늘어난 약 93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마저도 파주시에서 토지감정평가를 지난해에 실시하였으므로 올해 재평가를 실시한다면 현재 평가된 937억보다 훨씬 늘어난 1,000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보상비가 공사비를 넘어섰습니다. 늘어나는 보상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한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지도 78호선 공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도비로 확보해야 할 보상비는 단 70억 원만 책정되었고 보상비율은 겨우 5%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소액 보상비만 지속적으로 투자할 경우 매년 인상률만 반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국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예산 확보계획을 보면 2009년 균특예산으로 30억 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되었을 경우 국비 76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5년이 걸려야 완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공식을 치르고 나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삽 한 자루 떠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며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김문수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예산 확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공식을 치른 것은 당시 총선을 앞둔 정치적 퍼포먼스였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이유와 계획이 있었기에 1월 16일 기공식을 개최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파주시 광탄면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2013년 개교를 목표로 지난 2008년 1월 15일 국민대와 MOU가 체결됨에 따라 미군공여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발전될 수 없었던 긴 세월의 아픔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교육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해 간선기능의 국지도 78호선 확ㆍ포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빠른 시일 내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진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진각은 지난 2004년 12월 경기도와 관광공사가 20억 원에 매입하고 20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가의 주요시설을 임대받은 동진개발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한 채 철수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테리어 등 부대시설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소송사건이 있었으며 상가운영은 가장 넓은 1ㆍ2층의 음식점은 폐업을 하고 편의점과 기념품판매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뒤이어 2006년 9월 15일 임대를 받은 아라푸드 역시 기가 막히게도 똑같이 6개월 만에 임대료를 체납하기 시작했으며 막무가내로 버티며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지부진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관광공사는 또다시 소송을 겪어야 했고 올해 5월 16일에서야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가운영 또한 편의점과 기념품판매점 등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판박이를 하듯 반복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임대계약 당시 지명입찰로 2개의 업체가 입찰에 응했으나 한 곳에서 취소를 하여 아라푸드와 계약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토록 관리능력이 부족한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며 미처 업체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실수라고 하기엔 그로 인한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입찰 당시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과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업체의 관리 및 운영 부실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었는지도 밝혀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동안 임진각의 활성화에 대해 본회의 또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수차례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40억 원을 투자하고도 상주직원 한 명 없이 어떻게 영업개선을 꾀할 수 있겠냐는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일부 용역직원만 늘려서 관리케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따져 보면 현재 임진각의 초라한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진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서 지난해 경우에도 내국인 337만 명과 외국인 49만 명이 다녀간 곳입니다. 그러나 흉흉해 보일 정도로 썰렁하기만 한 임진각 상가 건물로 인하여 이곳을 찾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경기도의 이미지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망신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몰 후의 임진각 건물은 흉물스럽게 보이기까지 하며 늦은 시간 임진각을 다녀간 네티즌들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무서워서 바로 돌아왔다.”, “사진만 봐도 무섭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야간 경관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TF팀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기 활성화방안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임진각 활성화방안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시원 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용인 타워고시텔 대형화재로 인해 무고한 시민 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고시원은 1,044개소에 객실이 4만 560개로 평균 객실면적은 10.2㎡이나 관리실, 복도, 공동취사장 등의 공유면적을 제외할 경우 객실별 약 9㎡ 규모로써 극히 열악한 상태이고 평균 복도 폭은 1m로 객실문 양쪽을 개방할 경우 피난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원의 투숙자는 회사원 및 단순노무자가 각각 전체의 70.5%를 차지해 학생과 취업준비생 26.6%의 약 3배로 구성되고 고시원 본래의 학습기능이 아닌 숙박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시설의 고시원은 언제 또다시 대형화재가 일어날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고시원 안전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고시원 관리 주무 행정기관 부재에 대한 개선, 복도ㆍ통로의 기준 강화 및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개선, 간이스프링클러, 침대 시트커버 방염처리 의무화, 소방서별 관내 고시원의 특성에 따른 진압대책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중앙정부에 미비한 법령의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안으로 건의를 하실 건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에 대한 질문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교육감께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복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보도진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산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도 아닌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동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서울 주변 도심권역은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반면, 전국의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종합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는 한 개도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국립박물관, KBS지역방송국 역시 전무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규제 속에 30～50년을 지내오면서 규제에 대한 줄기찬 개선요구를 해왔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약속한 현 정권이 탄생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의하면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현실을 무시한 기계적인 지방균형발전 논리로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뒷전인 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답습하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러운 정책이며 실망을 주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에서는 농정분야만 살펴보더라도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를 수립하여 프리미엄급 명품 농산물 생산, 전통떡산업 육성 등 10대 전략시책으로 구성된 FTAㆍDDA 대응농정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 38개 사업으로 구성된 미래농정 그리고 농업 SOC 및 소득기반 확충분야 등 134개 사업으로 구성된 필수 기본농정으로 구분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농정의 착실한 추진을 비롯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화성시 전곡항 일대에서 개최된 2008 경기국제보트쇼 겸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에는 국내외에서 35만여 명이라는 엄청난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2,400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과 600여억 원의 계약 및 현장판매가 성사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새 시대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5부터 6월 24일까지 이태리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유기농대회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여 세계 108개 국 750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세계유기농운동연맹 회원들이 우리 도를 방문하게 되어 한국의 친환경 농업의 위상을 격상시킴은 물론, 유기농 생활용품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곡류가격 상승으로 농어촌은 비료가격과 사료가격, 유류가격 등 농자재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농업인들은 영농의욕마저 상실할 정도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농업인들의 영속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축사 활용 등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 중 농림ㆍ어업 환경은 전년도 체결된 한미 FTA의 여파 속에서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겨버린 국제유가와 일부 개발도상국가의 식량파동을 일으킬 만큼 상승하고 있는 곡물가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축산물 가격 그리고 낮은 생산성 등 축산농가들은 삼중고를 겪으면서 잇따라 휴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과 AI(조류독감) 전국 확산 등의 악재가 국산 축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감 팽배로 이어지면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과 소비 외면으로 나타나 축산농가들의 생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축산업이 자칫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변에 있는 파주, 양주, 화성, 평택, 이천 등의 축산농가들은 규모화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각종 규제로 삶의 터전이 외곽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해 주듯 지난 4월 말 현재 도내 축산업 포기농가가 26농가에 불과했으나 3개월간 15농가가 늘어 7월 말에는 41농가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축을 기르지 않는 빈 축사 등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자칫 축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면서 도지사께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구마 등 지역특산물 육성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 11일 KBS 1TV 생로병사 프로그램에서 “슈퍼푸드5”를 방송하면서 고구마를 첫 번째로 소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도 말 고구마 재배현황 조사를 보면 전국 고구마 재배면적은 약 2만 1,000여㏊ 정도가 되며 이 중 경기도가 4,020㏊로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여주군 고구마 재배면적은 1,850㏊로 전국 대비 8.5%, 경기도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며 아울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고구마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영양학적 측면에서 보면 찌거나 구울수록 열량이나 영양분이 생고구마보다 높으며 단백질 중에 함유되어 있는 필수아미노산 중 어린이 생장과 관련 있는 라이신 함량도 옥수수, 쌀보다 높아 매일 100g의 고구마를 섭취하면 비타민A의 1일 요구량을 100%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학적 약리작용으로도 비타민A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에 의한 항암작용과 얄라핀의 변비해소 작용, 칼륨의 혈압강하작용과 출혈방지, 비타민E의 항산화작용에 의한 노화방지, 여성호르몬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골다공증 예방, 난포자극 호르몬 방출 촉진에 의한 불임예방, 산화방지에 의한 동맥경화 예방과 고혈압 개선, 당뇨환자의 혈당 조절 등의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소비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처럼 우수한 고구마 산업 육성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고구마 육성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특히 안정적인 고구마 생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등 병충해가 없는 좋은 묘종을 생산할 수 있는 무병묘 생산시스템 구축과 수확 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장 출하할 수 있는 고구마큐어링시스템 사업의 확대 그리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전처리가공시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보전․육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모든 지역특산물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등록제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특산물과 가공품에 대하여는 세계적으로 지리적표시등록제를 시행하여 특산물을 보호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역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시군별 특산물도 시급히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별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제 확대 추진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구마 등 지역특산물 육성정책에 관한 질문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주지역 지방도 345호선 도로 확․포장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여주군 점동면 처리에서 여주읍 우만리 일원으로 통과하는 345번 지방도는 국도 37호선과 국도 4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부근에 선사유적지를 비롯하여 약 3,000여 년 전부터 벼농사를 하였다는 탄화미 발견과 청동기시대 선사유적지 움집 16채의 흔적이 남아 있어 경기도 내 학생들의 현장학습 버스 증가 등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로 폭이 좁아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운행 중에 차를 만나게 되면 마주 오는 차를 비켜가기 위하여 전진 또는 후진을 반복하여 늘 교통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불편이 심각하여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급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로를 확․포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곳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도로를 확․포장하여야 할 구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345번 지방도로 중 가장 시급한 부분인 여주읍 국도 42호선 연결지점에서 선사유적지와 탄화미 현장이 소재해 있는 점동면 처리 마을회관 앞까지 약 1㎞ 구간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김진춘 교육감께 감사드리며 외국인 유학생 특별학급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한류 열풍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 고등학교 및 대학에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의 혜택이 적은 국가들로부터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점차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들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신장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2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10만 명으로 확대하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세웠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중동지역 국가 등에 유치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중ㆍ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주에 소재하고 있는 여강고등학교는 2008년도에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3개국에서 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하여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호주, 필리핀, 미국, 영국 등에서 유학생 입학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도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강고등학교에서는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본국으로 들어가 한국을 알리는 문화홍보대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09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 특별학급을 신설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기숙사 신축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숙할 홈스테이 가정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기숙사가 없이는 밀려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이며 기숙사 신축을 통해 한국을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담교사의 필요성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어려움은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전담교사의 채용이 필요합니다. 셋째, 유학생을 위한 특별학급 증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학생과 다른 수업방식의 운영과 다양한 교재 교구가 필요하며 함께 어울려 학습할 수 있는 터전인 특별학급의 증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특별학급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현행 법규 규정에 의거, 지원할 수 없다면 관련 부처의 법령을 개정하도록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임영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장경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발전과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께 올바르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 안양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임영신 의원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서해안권 개발, 외자유치 100억 달러 돌파뿐 아니라 세계요트대회 성공적 유치 등 공적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이며 국가 성장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께서 현 정부를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여 경기도를 대변하고 있는 점에 본 의원도 박수를 보내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보육교사제도에 관련하여 김문수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동 제도는 도지사 공약사항인 케어맘을 토대로 나온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 증가 및 근로조건 다양화에 따라 자녀의 보육문제가 사회활동 제약은 물론,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맞춤식 보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 제도는 2008년 1월 새로운 가정보육제도를 시행하고 시행 4일 만에 교사 경력 완화를 5년에서 2년으로 제1차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하자 상임위 사전설명 및 동의 없이 임의대로 제도 실시 5개월 만인 2008년 5월 22일 보육비 전액 부모부담에서 일부 지원 및 교육대상 아동연령을 연장하는 제2차 동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경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완하였고 제도가 실시된 후에야 상임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알게 된 점 등 정책추진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지사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외국의 경우 가정 내 보육은 6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보육하는 제도를 가정보육교사제도라고 정의합니다. 가정에 보육교사가 방문하여 영아를 보육하는 제도를 가정방문보육교사로 구별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영아의 집을 방문해서 보육을 하는 것과 보육교사의 집으로 영아를 데려와서 보육하는 것에 대한 용어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교사를 희망하는 보육교사는 부모와 협의가 되면 보육교사의 집에서도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가정보육교사의 집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하여 10세 이상인 자에 대한 범죄기록 및 병력 조회는 물론 면담 등을 실시하여 적격여부를 검토한다는 여성부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사의 가정에서 보육이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보완장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와 0세아 전용보육시설이 함께 출발했으나 0세아 보육시설은 잘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의 영아 특수근무수당과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보육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영아는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전문교육 200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영아특수 근무수당은 가정보육교사의 경우 1명을 보육해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세아 전문시설이나 일반시설의 경우 교사 1인에 아동 3인 즉 1:3 보육으로 2개 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영아특수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설보육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영아전문교육 200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 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 보육교사제도는 부모의 생활수준에 따라 영유아의 교육비 지원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보육교사를 신청한 가정에 대하여는 등급과 상관없이 보육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와 같이 0세아에서 1세까지 보육이 저조한 것은 비공식 부문의 가정 내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이처럼 저조한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1996년부터 영아전담시설 지정제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이미 인가된 보육시설을 적극 활성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영아 사망에 대한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일본, 프랑스, 미국보다 낮아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출산과정에 숨지거나 숨진 채 태어난 사산아는 578명이고 태어난 뒤 갑작스레 사망한 신생아는 149명으로 총 727명이 사망하였으며 2006년에도 총 672명의 영아가 숨진 것으로 통계 발표되었습니다. WHO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원인 중 폐구균 감염이 1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의 30～40%만 폐구균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내 의료기관을 통한 예방홍보가 필요하며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출생 후 28일 미만에 사망한 영아의 경우에만 보건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8일 이후의 통계는 경기도에는 자료가 없다는 보건위생정책과의 통보와 함께 영아 사망률 5.3%라는 복지부 2005년 발표 통계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아 사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증가하는 영아의 사망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되므로 산모의 건강과 영아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아사망 원인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아사망 원인 사전제거 노력의 의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모들에게 전문적 의료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호사 수급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1.9명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6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최하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최근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병상증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보건교사 의무 배치 등을 감안하면 인력부족이 2009년에 최대 4만 5,400여 명으로 예상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간호사 수급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직에 있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개선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부족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지역별ㆍ기관별로 나타나는 편중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을 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계관, 경제성장의 기대, 강력한 추진력 등을 믿고 선택한 것이고 또한 수도권 규제의 철폐 및 완화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이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지역정책 기조를 규정한다고 볼 때 그 기대는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사람과 기업이 가까이 모여 있을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집적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철폐는 성장 동력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것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 평택ㆍ화성과 충남 당진ㆍ서산ㆍ아산지역 5,500만 ㎡에 걸쳐 있으며, 비즈니스 중심도시, 생태도시, 연구개발단지, 관광휴양도시, 자동차산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역의 본격 개발로 인프라 조성, 입주기업 생산활동에 따라 47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및 15조 8,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전망되고 29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개발로 지역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뿐 아니라 중국 등 동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맞춰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 동북아 성장 엔진으로 개발한다는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을 김문수 도지사께서 발표하였습니다.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은 규제는 숫자보다 모호한 게 더 문제라며 이 대통령은 기존 공약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굳이 두바이 동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문제는 경제 활성화를 막는 평택과 화성의 수도권 규제정책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열정과 땀과 비전을 보고 있는 본 의원은 혹여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려야 하는 상황이 될까 염려되는 마음을 담아 김문수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국비 475억 원, 지방비 4,779억 원, 민간자본 6조 9,204억 원 등 총 7조 4,458억 원을 투입할 사업이 대부분 민자유치로 이루어질 예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자유치의 93% 중 현재 몇 % 확보했는지와 민자유치 완료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이 인천, 서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와 함께 수도권 규제문제를 풀어갈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접경지역에 대하여 정부와 우선협상을 할 용의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통한 정면 돌파의 확고한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과학고등학교는 현재 수원에 경기과학고등학교,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등학교 2개 교에 약 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학생수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투자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작은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안양시는 인근에 과천, 군포, 의왕 4개 시의 공동학군 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며 과거로부터 교육부문에 대한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아 왔을 뿐 아니라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난 5월 교육감께서 안양교육청 방문 시 안양시에서 당면 교육현안사항으로 안양시민의 바람이자 숙원사업인 안양과학고등학교 유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지방이양추진 행정실무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소재하는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 합격자 중 약 34%가 경기도 출신의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는 서울 소재의 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등 지역 내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안양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학고 설립은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안양시 동안구 소재 관양 주택단지 내 학교용지 중 일부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안양시 관내 6개 실업계 고교에 9,248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이는 전체 인문계 고교 대비 31%로 인근의 수원 22%, 성남 20%, 부천 16%에 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학생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지역 학생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 6개 중 한 곳을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 및 상무위원 9명 전원과 싱가포르의 리셴룽 현 총리 또한 이공계 출신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것은 막강한 경제력과 최첨단 과학기술의 보유 때문이며 미국 CEO 45%가 이공계 출신입니다. 과학기술 예산 또한 우리나라의 20배, 일본은 10배, 중국마저 4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32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과학․수학 성취도와 흥미도 하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대답하였으며 과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영재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적인 과학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양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인재육성”이라는 교육감의 목표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경기도는 서울 등 어느 지역보다 더 우수한 교육특별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경기도 지역의 인재가 타 지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하며 김진춘 교육감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포) 의원 한나라당 김포시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희망을 일깨우기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최근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6일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 지사님께서 선 지방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5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는 커녕 일말의 기대를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직까지 제 귀에 쨍쨍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억누르는 각종 제약이 기업활동과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으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서울과 거리가 가깝다는 지리적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는바 지사님께서는 향후 중앙정부 내지는 타 시도와 어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갈등을 봉합하고 도정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4기 출범 2년의 평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3일 본 의원은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경기도가 민선4기 지자체의 성과와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밑에서 두 번째로 15위를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고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기사를 보았고 기사에 실린 매일경제를 읽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 “경기도의 굴욕”이라는 크고 굵은 글자가 한눈에 확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 12조 원을 집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고전이 눈에 띈다. 16개 시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인 15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와 이웃해 있는 서울시가 1위를 차지해 대조됐다. 가히 경기도의 굴욕이라 할만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그 기사를 보고받거나 직접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민선4기의 중간성적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남은 2년간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상위권으로 진입하실 계획이신지 도민들에게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사님이 내건 공약 중에서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임기 후에야 가능한 사업, 타당성이 없어 포기한 사업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이를 밝히고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진척이 잘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평가단이나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값의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가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펀드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유망기업을 통해 활성화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외지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 관련 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은 경기창업보육펀드 등 7개 펀드에 1,280억 원이 조성돼 있고 누적투자는 70개 사 97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에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각종 펀드의 설치목표달성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으며 펀드조성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 신축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펀드운영내역의 타당성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펀드운영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령화 사회에 따른 도내 노인복지서비스 문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늘어나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마음 답답할 뿐입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노인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경기도 전체 노인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형, 주거보장형, 의료보장형, 사회서비스보장형 등 네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장형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겨우 두 달을 넘어서고 있는데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높은 본인부담, 저소득층 입소거부, 시설부족 등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촉탁의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협약의료기관제가 도입되면서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바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9월 2일부터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한 분양이 시작됩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가슴 설레이는 일이기는 하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중심상권과 지자체 행정이 구도심권에서 신도시로 이동하면서 구도심의 슬럼화와 양 지역 간 위화감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포한강신도시를 위시하여 경기도 내 신도시 택지지구 내 신ㆍ구심 간 갈등 심화 등 사회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조성계획이 잡혀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한강신도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김포시 도로개설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바 강서-고촌 간 김포한강로 광역도로공사와 석정-오리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등 도에서 김포시에 보조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제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불안한 한국 경제상황에서 금융ㆍ외환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지혜를 한곳에 모아 경기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갑시다. 이제 또다시 후반기 2년 간의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지역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땀 흘려 공부하고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닐 각오입니다. 후반기에도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도정 전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검토를 통하여 경기도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터전으로 도약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도정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최근 중앙정부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조정하는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각 당 대표의원님들께 말씀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단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라고 할 때는 자치가 무엇이 자치냐? 자치가 의원님들 받던 활동비를 중앙에서 공문서를 하나 보내서 일방적으로 “얼마 깎아라, 어느 돈은 어떻게 해라.” 이게 어떻게 자치입니까? 자치라는 말을 쓰지를 말든지 아예 그냥 자치제도를 없애려면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제도를 뒀으면, 자치라는 건 말씀 그대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책임을 지는 것이 자치입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우리 도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활동비가 높다고 그걸 깎지 않으면 중앙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저는 삭감을 감수하더라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하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도 또한 독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의회는 마땅히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위치에 있고 또 의회가 자기들의 독자적인 심의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의정활동비를 결정했는데 제가 도지사라고 의원님들한테 활동비 적법하게 결정된 것을 깎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저보고 깎으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공문이 내려올 수 있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가 의회로 드리는 회계를 어떻게 전입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옳지도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옳지않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의 자치와도 관계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하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요구가 공공연히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지방선거만 있지 자치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차례 중앙 쪽에 제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 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나 일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정도는 아예 도를 폐지한다는 아주 간 큰 결정에 비하면 오히려 좀 작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원리상으로 저는 이게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중앙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여기 와서 마음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권도 다 뺏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토공ㆍ주공 보내서 집장사, 땅장사들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또 지금 최전방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경기도는 44%나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다 도시계획권이든지 건축허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동의가 없으면 건축허가도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고유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해서 하는데, 이번에 이러한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더구나 회기 도중에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라든지 마라든지, 어떤 지역은 올리라 그랬더라고요. 아니, 무슨 근거로 어떤 지역은 올리라 그럽니까? 예산을 절감하려면 다 깎으라고 하든지 해야지 왜 어떤 데는 올리라 그러고 어떤 데는 깎으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저는 무슨 기준인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물어도 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냥 위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답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내려온 거냐 이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거냐, 어디서 내려온 거냐. 아직까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잘못된 처사다. 차라리 지방자치나 지방의회를 이렇게 하려면 자치라는 말을 쓰지를 말든지. 자치라고 쓰면 말 그대로 자치, 자율, 자기 책임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정상적이고 마땅한 활동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한 뒷받침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아무리 열심히 활동하시더라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은 크게 보도가 되지만 열심히 구석구석에 하시는 것은 사실 보도가 안 됩니다. 이런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해올리고 이번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전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저도 의원 활동을 해보고 또 활동비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사실 이건 경우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평택항의 한중열차페리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중열차페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해양부 용역에서 평택항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열차페리의 기항지로서 적합한 항만이라고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열차페리 때문에 사실 우리 도 공무원들하고 대련에 열차페리 출발하는 그쪽으로 가서 보기도 하고 대련-위해 사이를 다닙니다만 현장에도 가보고 이랬는데 안타깝게도 평택항에는 열차노선이 없습니다. 철도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열차페리는 고사하고 평택항구에 열차노선이 없습니다. 선이 안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열차페리를 논하기 전에 철도부터 부설을 해야 바다로 들어가든지 하는데 지금 평택항에서 보시다시피 30㎞ 이상 항구까지 아예 선이 없기 때문에 바다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육지도 항구까지 갈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누누이 중앙에 건의를 하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바로 팽성지역에 미군이 그쪽으로 오게 되면 사실 바다를 이용해서 미군의 중요한 중무기를 싣고 왔을 때 과연 도로로만 운반할 수 있느냐. 항구에서부터 미군기지까지는 철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방부에서 앞장서서 바로 시작을 해줬습니다. 억지로 사실 용역비를 넣고 이래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평택항에 대해서는 너무 국가적으로 홀대를 많이 받아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택항으로 열차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것, 이것이 일차적인 과제이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데 올해 연말에 나오겠습니다.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다 더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열차페리는 제가 중국의 사례를 들어볼 때 열차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짐보다도 이 화물차 무게가 너무 커서 효율성이 조금 어떠냐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열차를 평면으로밖에 못 대기 때문에 2층으로, 다른 컨테이너 같으면 2층ㆍ3층에도 댈 수 있는데 이것은 레일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레일이 배의 갑판 위로 한 층밖에 못 오고 2층에 이렇게 열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효율성이 좀 낮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결과가, 전문적인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중국 위해시 정부의 유붕 수석대표가 한중열차페리 또 한중 해저터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을 방문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대심도 광역철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대심도 광역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노선이 겹치지 않느냐. 호남고속철도는 수서에서부터 평택까지, 평택 KTX 역사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우리 대심도 광역철도는 서울 삼성역에서부터 동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중복이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용역으로 대한교통학회에 수도권 고속급행전철 네트워크 용역을 해놨습니다. 이 단순하게 삼성에서부터 동탄까지가 아니라 서울 삼성에서부터 다시 고양으로 또 파주까지 또 의정부ㆍ동두천까지 올라가는 고속철도 그리고 부천 쪽으로 가는 고속철도, 이 방사형의 고속철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이 수도권 전체의 방사형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역에서 동탄까지 동탄-삼성 구간의 대심도 고속급행철도는 대한교통학회에서 용역을 한 결과 올해 7월에 그 용역이 나왔습니다마는 매우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B/C 1.49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삼성-동탄 간의 대심도 고속철도가 놓일 경우에 다시 또 KTX 호남선이 수서와 평택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KTX 수서-평택 구간은 타당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너무 타당성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대심도 고속급행철도 이것은 타당성이 아주 높은 걸로 나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잘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절충적으로 윈윈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재원도 좀 서로 분담이 되고 또 이용객들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KTX는 지상이거나 아니면 좀 높이 있는 교각을 세워서 다리로 가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갑니다. 반면에 대심도 고속철도는 지하 50m 이하로 들어갑니다. 이 표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연결하느냐,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결과를 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뉴타운사업을 너무 오래 끌지 않느냐. 저도 이 뉴타운사업이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것을 기다리다가는 과연 입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좀 연세 높으신 분은 과연 생전에 이 뉴타운 입주가 되겠느냐 할 정도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지구를 해서 완전히 완성돼서, 순환개발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지역이 완성되는 데는 한 10년 이상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과연 이건 누가 입주가 되겠느냐.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은 예상보다 많이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한다든지 이걸 단축하는데 이 부분은 법을 고쳐서 더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타운이 오래 걸리는 것은 그냥 빈 땅에 바로 설계를 해서 할 경우는 좀 빠른데 이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조합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 건축보다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의 주거안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세입자 중에서도 주택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도 하고 이래서 이 수요조사 결과를 촉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권한 있는 시장이 주거실태조사를 고려해서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규모별로 건설비율을 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돼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기존의 사업보다는 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략계획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와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와 함께 세부지침 필요성을 논의했는데 이 부분을 너무 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시군별로 조례상의 용적률 기준이 또 다르고 지역여건도 상이하기 때문에 이 세부지침을 도에서 한꺼번에 마련해 놓으면 각 시군마다 사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여건을 고려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너무 세세하게 정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께서 그밖에 질문해 주신 재정비지역 세입자 주거보조비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미비와 관련해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환경국장이, 또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또 안양시 관내 자전거도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파주출판단지 내의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도서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해봤습니다. 파주에 하면 물론 파주에서는 아주 좋아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과연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이런 대표도서관을 이 넓은 경기도의 어디에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본 결과 아직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9월 5일,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대표도서관 정책방향을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도서관을 과연 어디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직 대표도서관보다는 생활권역별로 중소규모의 도서관을 더 많이 건립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더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컨대는 우리 주거지 주변에 작은 도서관이지만 바로 생활 속에 가깝게 많이 지어나가는 것이 훨씬 이용효율이 높고 또 원래 도서관의 원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더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도서관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도서관이 그야말로 단순히 책 읽는 곳이 아니라 인터넷부터 영상도 접하고 온갖 미디어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각종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도서관 기능을 초현대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경기도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더 의사를 수렴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께서는 국지도 78호선 조기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러 퍼포먼스, 추운데 퍼포먼스 이런 걸 한다고 뭐 특별히 득이 되는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의 예산과 또 국비가 나와야 되는데, 국가지원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국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고 도도 현재 재정이 IMF 이후에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도 재정을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우리 도의 세수가 취득세, 등록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이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의원님께서 실망하시도록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께서 이밖에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임진각 관리와 운영 부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또 고시원 특별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국제유가 상승과 광우병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가축을 기르지 않는 빈 축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사료 값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올해 도내 축산업 포기농가는 41개 농가입니다. 그중에 21개 농가는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 20개 농가가 사실 축산을 포기한 다음에 이 축사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개 중에서 축사가 노후화된 곳이 6개, 축산업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 7개, 또 용도변경제한지역이 7곳입니다. 용도변경제한지역이라 함은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곳이 지금 사실 다른 것을 못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과도 이 제한을 풀거나 다른 어떤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사료 값 인상 등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 대응책인데 사실 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사료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현지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다녀왔고 이런데 아마 조만간에, 지금 파견이 돼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이런 사전조사를 마치고 귀국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곧 인도네시아 측과 협약을 체결해서 필요한 안정적인 사료 원료곡물 확보를 위해서 1만 6,000㏊의 토지를 확보해서 연간 32만 t의 옥수수를 생산해서 도내 사료생산업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료가격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축산업의 양축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2,300억 원을 연리 1%로 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미리 FTA 체결을 예상하고 작년 9월부터 학교급식에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셔서 학교급식을 우리 경기도 한우, G마크의 고급 1등급 한우로 공급함으로써 우리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 나가고 또 군부대의 단체급식 등 필요할 경우에는 FTA로 사실 득을 보는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이런 상대적으로 FTA 수혜층인, 미국 수출을 주로 하는 자동차 등 전자제품회사의 구내식당에도 우리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의 여러 생산품을 대량ㆍ집단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도에서 적극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축산의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축산농가가 애쓰는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마 등 지역특산물 육성정책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여주지역 지방도 345호선 확ㆍ포장 공사 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께서는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찬성하셨는데 그 절차상 의회에 사전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보고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충실하게 의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의원님들께 잘 보고드리고 말씀을, 사전 수렴하는 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께서는 가정보육교사의 명칭이 가정방문보육교사라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가정보육교사라 하면 교사의 집에 6인 미만의 영아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만 우선 의원님 말씀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본, 프랑스, 호주,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 미국, 다른 나라의 사례를 쭉 살펴보건대 이 명칭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어떻게 이걸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이 제도는 전국 최초이고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가족여성개발원의 연구원에 제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동일한 사례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우 새로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일부 제도상으로 좀 충분하게 준비 못한 점 또 도중에 변경이 잦은 점 또 명칭이 일부 잘 번역이 안 되어 있는 점, 이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과거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지금 네 번째 되셨습니다만 어느 대통령께서도 이거 말씀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선거공약으로 다 내셨었습니다. 그런데 다 못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말은 마음 놓고 애를 낳아라, 기르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뭘 도와주냐? 진짜 도와주냐? 진짜 도와주는 줄 알고 애를 낳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젊은 어머니들을 제가 많이 만나 봅니다. 사실 우리 형편에 아이를 낳기가 매우, 어머니 된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낳기는 낳는데 봐줄 사람이 없다든지, 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에 참, 어머니 마음에서는 아이를 낳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을 진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보실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어머니의 산전ㆍ산후가 끝나면 바로 아이를 돌보는 공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후보 때부터 케어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해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성공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비하고 자주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격려해 주신 덕택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많은 시험과 시도를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데 대체로, 보건복지부에도 제가 장관님부터 여러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번에 성공을 시키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께서 그 보육교사가 어떤 집에 갈 때 그 집의 구성원 중에 혹시 무슨 성범죄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보육교사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누구 집에 가서 애 봐주는 걸 싫어합니다.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자칫하면 설거지도 시키고 뭐 그냥 집의 가정부처럼 이렇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 보육정보센터에서 세심하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보육교사가 정말 아이 키우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갖춰 나가고 있는데 방금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경력 또 질병경력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해서 쌍방 간에, 보육교사도 물론 훌륭하고 자격 있고 충분한 선생님으로서 자질과 건강과 또 모니터링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보육교사가 파견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철저한 검증을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과 부모가 바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매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런 부분의 제도를 더 보완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께서 이 가정보육교사와 영아보육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영아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이 부분이 조금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형평성이 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적합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모집해 보면 애를 맡기겠다는 부모들은 많이 나오는데 가정보육교사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숫자가, 지망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보육교사 지망자를 더 많이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수요자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영아 특수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설이용아동지원금의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0세아를 34만 원 지원하는데 가정보육교사는 그 절반인 17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만 이 점도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논의를 계속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과 보육시설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이건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우개선과 여러 가지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올해 처우개선비 지원 등 보육관련한 사업에 특수시책사업으로 1,1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투성이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께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비에 민자유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지금 몇 % 확보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개발방식과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개발방식과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방안이 마련되면, 선정공고를 하면 직접 바로 민자나 외자가 유치되겠는데 참고로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에서 평택 포승지구의 경우가 매우 매력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곳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 안 했는데, 아직 진행 전입니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규제가 좀 해제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일대는 중국 해안선과 또 다른 싱가포르, 홍콩보다도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너무 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뭐 의원님들께서 지칠 정도니까. 이게 언제 되느냐, 이렇게 너무 지칠 정도고. 저도 사실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지칩니다.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이게 4년, 5년, 6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외국자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여기 뭐 4년, 5년, 6년씩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너무 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외국인들은 여기 왔다가 전부 다 미로에 들어왔다가 도중에 뒤로 돌아나가는 이런 식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감한 여러 가지 규제개선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도 저희들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경쟁력이 아주 높은 자유구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느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이게 언제까지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어서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아주 충분한 자금능력을 가진 개발사업체를 선정해서 실시계획수립 승인과 토지수용보상 이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께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 대응 의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이게 있습니다. 88년도에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생겨서 서울, 인천과 우리 경기도 그리고 강원, 충북 이렇게 5개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2001년 4월에 개최된 이후에 완전히 스톱되었습니다. 이게 한 7년 4개월 이상 중단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는 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은 왜 조용하냐, 서울은 경기도만큼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은 또 이미 만원입니다.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에 뭐 공장을 유치하겠습니까, 서울에 테마파크를 하겠습니까, 서울에 신도시를 하겠습니까, 서울은 할 게, 땅이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요구가 없습니다.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6,333만 평입니다. 송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천은 지금 공항부터, 영종도 공항부터 송도 다 이쪽이 완전히 한국의 두바이입니다. 어마어마한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천은 사실 표정관리 중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만이 온갖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팔당물부터, 화장장 이런 것 우리가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기도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떠들 게 뭐 있습니까? 떠들 이유가 뭡니까? 서울에 뭐 방송국이 없습니까? 박물관이 없습니까? 서울에 대학이 없습니까? 로스쿨이 없습니까? 지하철이 없습니까? 도로가 없습니까? 서울에 뭐 청사를 옮깁니까? 과천은 들어다 옮기지 서울에 있는 중앙청사나 청와대나 국회나 대법원은 어디 옮깁니까? 경기도에 있는 것만 들어 옮기지 서울에 있는 걸 옮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천에 지금 저렇게 6,333만 평의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채우기도 바쁩니다. 그것도 아직 차지도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자유구역으로 다 풀어 가지고 벌써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공항철도부터, 그 공항 국고로 다 해줍니다. 떠들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는 뭐가 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왜 같이 안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다른데 같이 되겠습니까? 한쪽은 표정관리하고 한쪽은 완전히 만원이 돼 있는데 뭘 어떻게, 우리가 서울의 인구밀도 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과밀규제하고 군사규제하고 물규제하고 그린벨트 다, 그린벨트도 서울 사람 위해서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같이 할 것은 물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충남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같이 했겠습니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같이 한 게 아닙니다. 같이라도 안 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정말 눈물 나는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황해권의 시도지사협의회도 있지요. 전남부터 시작해서, 전남, 전북, 충남 그리고 인천, 우리 경기도 이렇게 황해권의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또 방금 수도권협의회도 있고 교통조합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교통조합이 있는데 뭐 서울은 급하지 않으니까 교통조합에 나와서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들은 척 만 척입니다. 서울이 교통문제 가지고 별로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경기도가 처한 특수하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서울하고 비슷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인구밀도만 하더라도 6%밖에 안 되는데 과밀지역으로 하고 전국의 7등인데도 우리는 마치 2등처럼 취급받습니다, 서울 다음에 2등처럼. 그러나 실제로 사실은 7등입니다. 1인당 GRDP는 8등입니다. 그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접경지역에 대하여 정부와 우선 협상을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정면 돌파할 의지는 없느냐 했는데 제가 독대를 안 했겠습니까? 또 독대를 계속하지요. 그런데 도지사가 독대한다고 다 풀려버리면 제가 왜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저는 독대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노력을 해서 대통령께서도 감탄하고 청와대 모든 수석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다 감탄합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이 서류를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총동원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다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연구 역량이 1등입니다. 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오직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자료와 외국 사례, 국내 석학들, 연구기관들 이런 걸 전부 해 가지고 그야말로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저희들이 서류를 잘 만들어서 대통령 독대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뉴욕 투자유치를 가면 중앙정부하고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해도 우리가 더 잘합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지식경제부보다도. 다 놀랐습니다. 지식경제부 다 왔습니다. 장관부터 국장 다 왔는데 경기도처럼 이렇게 만들어 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다 해서 제가 독대뿐이겠습니까? 서류 대고 온갖 방식으로 서명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왜 안 됩니까? 다른 지방에서 공동으로 연합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만 공격을 하고 서울은 지금 아무리 풀어줘도 서울에 공장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방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풀어줘도 공장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공장 유치에 있어서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경기도는 땅이 넓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를 풀어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수도권 규제를 풀지 말라는 핵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저희 도지사들이 앉아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도지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영아사망 예방과 간호사 수급문제에 관련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민선4기 출범 2년 평가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를 그야말로 꼼꼼하게 전부 다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냐. 경기도의 경찰 숫자가 얼마냐. 그리고 경찰 1인당 도민 부담 숫자가 얼마냐. 우리 경찰이 서울보다 58%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경기도 공무원 1인당 부담하는 도민이 얼마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주고 경찰이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이런 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건 제가 경찰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늘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서울보다 많은 게 소방관 숫자가 100명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경찰은 서울보다 1만 명이 적습니다. 서울의 58%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숫자는 아시다시피 서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평가지표가 됩니까? 공무원 늘리려고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이 앉아서 전부 표를 가지고 못 늘리게, TO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까지 위에서 다 깎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무원 숫자를 우리가 늘릴 수 있습니까? 그 지표를 가지고 도정을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적은 숫자 공무원으로 많은 도민을 넓은 지역에 걸쳐서 돌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이건 반대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건 아마 내년부터 고칠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현실도 전혀 모르고 앉아 가지고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무슨 우리 도정 책임하고 관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신문사에서도 이건 다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평가방식입니다. 그러면 시골에 인구 2만 명인데 군청이 크고 공무원이 많으면 그런 데 점수 많이 나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약사항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통합요금제라든지 아파트품질검수단 이런 부분은 이미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SOC 관련해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대단히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건 제가 해보다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다 제공해서 투명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건 듣고 또 고칠 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시하고 위화감이 생기지 않느냐.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구시가지를 뉴타운을 한다 또는 다른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는 신도시를 할 때도 신도시를 너무 그냥 싹 밀어 가지고 새로 아파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를 직장도 있고 또 기왕에 공장이 있으면 공장도 다 없애지 않고 존치할 건 존치를 하면서 또 기존에 있던 부분을 존치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이나 강이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나무나 그런 기념품, 역사적 사적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존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누가 신도시 개발했습니까? 신도시 개발한 사람이 전부 토공, 주공이 와서 집장사, 땅장사 하고 돈 챙겨서 가버립니다.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지방을 사랑하고 그 지방을 알고 그 지방의 100년 역사를, 100년 뒤에까지도 그 도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경기도시공사, 그 지역에 애정이 있고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 차원에서 신도시를 개발해야지 그냥 싹 밀어버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뉴타운 같은 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도저히 자본이 부족해서 지금 사실 거의 한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서울도시공사 SH보다도 자본이 매우 부족하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충분치 못하지만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말씀대로 신구도시의 갈등이 심하지 않고 서로가 충분히 유기적인 연계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구시가지는 새로운 리모델링이 되고 신시가지는 구시가지의 추억을 간직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서로 간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돼야지 완전히 단절돼서 여기는 싹 밀어서 새로 하고 여기는 그대로 두고 이런 극과 극을 한 도시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도시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입장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육감님, 도교육청과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의 의무고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넘겼습니다. 이게 왜 지방에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사실 참 문제라고 봅니다만 이런 건 또 지방에다 다 넘겨버리고. 우리가 물론 지방의 세를 받아 가지고 학교, 교육청에 드리는 건 되지만 개발하는데 그 개발금에서 다시 뽑아다가 다 하라는데 이건 사실 국가에서 당연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ㆍ중등학교는 국가에서 학교도 짓고 땅도 마련하고 애들 급식비도 대고 등록금 그다음에 모든 학용품까지 주는 게 의무교육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교육제도는 실시를 안 하고 자기들이 권한은 다 갖고 있고 돈은 우리한테 다 담당해라. 이거 정말로 이상한 제도가 있다. 이건 힘이 있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막할 수 있느냐.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행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얼마 전에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 간에 조정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교육청과 우리 도 사이에 학교용지매입비 관련해서 입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난 7월 17일에 교육청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석결과를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9,000억 이상을 담당하라는데 9,000억 이상을 저희가 어떻게 담당합니까? 그래서 과거 미납분에 대해서는 7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가 오면 그에 따라서 법제처 유권해석도 존중을 하면서 또 새로운 정부방침을 존중을 하면서 또 교육청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과거분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부담하고, 앞으로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법 개정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앙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도에서 교육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복잡하고 또 오래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런 도로망 확충이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사업이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춰서 완료하고자 지금 공사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정-오리정 간 도로는 지난 5월 김포시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한바 사업타당성이 인정돼서 김포시에서 설계용역비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거래세 인하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도세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와있습니다만 도로와 SOC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비 지원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밖의 질문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중앙 및 타 시도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중소기업육성펀드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도내 노인복지서비스 문제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향후 중앙정부 내지는 타 시도와 어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갈등을 봉합하고 도정 발전을 도모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거나 1인당 지역총생산량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기 동북부지역까지도 이중삼중의 규제로 묶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과도한 기업 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를 발목 잡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낙후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제완화 추진이 중앙정부와 타 시도와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얻어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 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규제완화의 전략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발전 전략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중앙정부에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 과실이 지방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상생전략이라는 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공청회, 간담회, 전문가, 기구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서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협력을 얻어내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목표 달성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와 펀드 조성재원의 안정성 및 투명성, 신축성 확보 정도, 펀드 운영내역의 타당성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운영상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펀드는 7개 펀드에 1,28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 8월 말 현재 투자실적은 70개 사에 970억 원으로 75%의 투자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펀드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 금년 7월 말 현재까지만 해도 9개 사에 18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이 비상장사인 관계로 펀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70%가 넘는 펀드 투자실적을 감안해 볼 때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펀드 조성은 도의 기본계획 수립 후 금융기관과 투자전문기관 등 다양한 재원조달을 목표로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여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투자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펀드 주관사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고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펀드 운영상의 위험요인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 환율 상승 등의 경제여건의 불안정으로 투자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펀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펀드 조성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조복록 의원님께서 임진각 상가운영과 관련 부실과 손실을 지적하시면서 입찰 당시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과 경위, 업체의 관리 및 운영 부실에 대한 대안과 임진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임진각 상가건물은 당초 주식회사 임진각이 운영하던 것을 2004년 12월에 경기관광공사가 매입, 리모델링을 하여 2005년 6월에 동진개발에 임대를 하였으나 임대를 받은 동진건설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중단함에 따라 경기도는 2005년 10월에 재임대를 위한 입찰에 부의하고 2006년 6월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라푸드 선정 당시 입찰기준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최고가액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낙찰을 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나 공개입찰 5회, 수의계약 1회 등이 모두 유찰되는 관계로 결국 아라푸드사와 지명경쟁입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업자가 바뀌게 된 원인은 업체를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임진각 내에 볼거리나 체험시설 부족으로 체류시간이 짧아 식당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들이 식당상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상시 제공하고자 금년 1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6명의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한편 2008년 5월 어린이날 연휴를 시작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영화상영, 토요일은 영화상영 및 콘서트, 일요일에는 도립예술단을 활용한 공연 이벤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 초기에는 10여 명이 참여한 적도 있었으나 8월 31일 도립오케스트라 공연 시에는 4,000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홍보 등을 강화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임진각의 야간 경관 개선에 대하여는 현재는 군부대가 경계근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야간 경관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주시와도 협의를 거쳐 임진각 관광지가 야간에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각 일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임진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임진각 평화센터 및 평화누리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임진각의 시설을 재보수하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층별 업종 재구성이나 전문운영업체에게 자유제안 공모로 일괄 직영케 하는 등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임진각을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육성하고자 나비생태테마공원 등 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고 군부대와 협의하여 DMZ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임진각이 경기북부지역의 관광거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석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광진 의원님, 임영신 의원님 그리고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정비지역 세입자에게 현재 도에서 제정 중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법 중에 있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내용은 구체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기사항 등 어려움이 극복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지역 세입자의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갖췄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료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의원님께서 저출산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영아 사망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영아 사망의 원인규명과 예방 그리고 임산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727명의 영아가 출생 시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원인은 고령임신, 임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아와 모성의 사망원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년 주기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연구자료에 의하면 저희 경기도의 경우 영아 사망의 주요원인은 호흡곤란과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과 함께 보충영양사업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위해서 현재 도내 19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금년 12월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아 사망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저희 도에서는 영아의 사망과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에 대하여 소아마비 등 7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아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난 폐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영신 의원님께서는 간호인력이 병상 증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등으로 부족이 예상된다고 언급하시면서 간호사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우개선과 병원 규모에 따른 편중현상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등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간호사의 역할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지역과 대형병원 집중현상으로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403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은 9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취업활동이 가능한 간호사는 현재 전국에 20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12만 9,000여 명이 병ㆍ의원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약 한 7만 5,000명이 미취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부터 출산ㆍ육아 등의 문제로 미취업 중인 간호사 13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간호사회가 함께 재취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1기 50명이 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 30명이 재취업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간호사 수급문제 해소를 위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그리고 도시지역과 대형병원 편중현상은 중앙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경기도병원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노인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노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노인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은 종전의 저소득노인에 대한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도 전체 노인의 50.5%인 약 43만 9,000명의 노인에게 3,608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7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35개소의 실버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5,400여 명의 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보장지원은 금년 7월부터 치매ㆍ중풍노인의 요양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현재 용인, 동두천 등 3개의 도립노인병원을 권역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2010년까지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저희 도에서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일부 시설에서의 비급여인 식재료비의 추가부담 등으로 높은 본인부담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관련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촉탁의사가 주 2회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진료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시행과 함께 인근병원과 진료 및 응급이송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개인별로 2주에 1회 이상 정기진찰과 처방전 발급, 긴급이송 등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주치의제도 도입은 예산문제 또 노인전문의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병석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표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군마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교통ㆍ대기ㆍ녹지ㆍ폐기물사업 등 기존의 정책을 기후변화와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인구, 산업시설, 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TF팀과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후변화 관련 정책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 저공해 자동차 보급, 폐기물 소각열 재활용, 태양광 및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1억 그루 나무심기, 간선급행버스 체계 등 약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흡족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현재 정부에서 입법 예고 중인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해서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동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천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과 권혁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국도 1호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국도 1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의왕시에서 신나자로삼거리까지 사업구간을 연장 요구함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의왕시 구간 국도 1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 이후 타당성 재검증 등을 통하여 사업을 착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착수 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도비지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로 일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간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그린웨이 기본계획을 2005년 5월에 수립하여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에 한하여 2007년도부터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촌로 일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도비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나 향후 도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사업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여주지역 지방도 345호선 도로 확ㆍ포장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 관내 지방도 345호선은 청동기시대 선사유적지 방문으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이 심각하여 도로확장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도 42호선에서 점동면 처리 마을회관 앞까지 도로 확ㆍ포장공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도 주요 세수원인 거래세 등이 감소되면서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지방도 건설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신규사업 착수를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군 점동면 지방도 345호선 구간은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상 도로확장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은 구간이나 선사유적지 방문차량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께서 고시원의 화재위험성을 지적하시면서 정부에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없으니까 건의를 해서 주무부처를 정하고 기타 소방시설을 강화해서 추후에 똑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1,044개소의 쪽방형태의 고시원이 있습니다. 이를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약 70%가 넘는 고시원이 사실상 9㎡ 미만의 면적을 갖는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습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관할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로 소관을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학습형이 됐든 숙박시설이 됐든 허가나 등록제가 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을 강화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이 객실의 통로가 약 90㎝밖에 안 됩니다. 이를 1.2m 또는 1.5m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 지하에만 설치되는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는 고시텔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트커버 방염조치랄지 이와 같은 것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시급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전에 일제점검을 통해서 86개소의 195건을 시정조치 했고 또 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권장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고시텔 출입구마다 대피안내문을 부착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시텔에서 다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용배입니다. 박광진 의원님께서 우리 도는 전국 최대의 미군공여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각종 개발행위 제한규제 등 이중삼중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동두천은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 공여지로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함께 도시의 왜곡발전을 가져오고 미군 관련 범죄가 빈번히 발생되었음에도 경찰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반환 미군기지 활용에 있어서도 용산 미군기지는 정부에서 1조 5,000억 원을 투입,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환원하는 반면 우리 도 지역의 반환기지는 전부 매각하여 평택기지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지역 간 정부지원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두천 등 미군 철수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2차에 걸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업 조기확정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 집중된 경기도 지역에 국고 지원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청와대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GB 내 반환기지에 대학 유치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이 발전되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고 동두천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이기준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복록 의원님, 권혁산 의원님, 임영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국장인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중독 발생과 식재료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급식 식재료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지난 2000년부터 과학적인 위생관리기법인 HACCP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실시교에 대하여 연 2회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경기도청 등 유관기관과는 급식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해 매 분기마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서는 2007년 개정된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식재료 품질기준을 결정하고 농수산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별 품질관리 준수여부를 학교급식운영평가 시에 점검하고 있으며 축산물연구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에 의뢰하여 2008년에 한우 유전자검사 201건, 잔류농약검사 130건을 실시하였으며 식재료검수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담당자인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종사원들에게는 위생관리와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한류열풍과 함께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오는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능력 신장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도내 중고등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여주여강고등학교 등 외국인 유학생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고 현행 법규상 지원할 수 없다면 관련부처의 법령을 개정하도록 촉구할 의향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유학생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입학자격, 교육과정, 수업료 징수 및 학사관리 등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을 개설한 학교는 없으나 2008년 6월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 외국인 유학생은 총 19명으로 14개 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그중에 여주군 북내면에 소재한 여강고등학교의 경우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3개국의 5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통합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원일초등학교와 시흥시 시화초등학교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특화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특별학급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입법추진을 제안해 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추후 관계 법령이 시행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기숙사 신축, 전담교사 확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는 2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는 경기도 내 학생 수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투자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작은 규모라 하시면서 안양시는 인근에 과천ㆍ군포ㆍ의왕시 4개의 공동학군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며 과거로부터 교육부분에 대한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온 지역이므로 안양지역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 과학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과학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학영재교육원과 각급 학교의 영재학급에 과학영재교육 학생 수가 2008년 현재 전국 최다인 1만 2,04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 대비 수혜율이 약 0.64%에 이릅니다. 2010년도까지 전체 학생 수의 1%인 약 1만 8,000명까지 목표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07년 국제 화학ㆍ생물ㆍ천문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물리ㆍ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한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현재까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와 환경올림피아드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임영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학생 수 대비 과학고등학교 수가 적다고 하시면서 안양지역에 과학고등학교 설립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은 경기도만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 과학고등학교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국에는 현재 20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도 고려해야 할 입장입니다. 또한 안양은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인접되어 있으며 과학고등학교 설립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사항으로 신규설립 제한방침에 따라 현재로서는 신설이 곤란하나 세계적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광교신도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기도 일반회계부담금 미전입금 9,566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지 내에는 6개의 초등학교, 4개의 중학교와 4개의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학교용지매입비 2,719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면적 1,000만 ㎡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내 초ㆍ중학교의 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사업주체들 간에 광교신도시 내 초ㆍ중학교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하여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 매입할 예정이나 199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9,666억 원을 아직까지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학교용지를 5년 분할상환방식으로 매입함으로써 현재 8,037억 원의 상환부채가 남아 있어 매년 2,000억 원 이상 상환해야 되므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운영의 한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의 1/2은 정부에서, 1/2은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담보 없이는 새로운 학교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지에 대하여 초ㆍ중학교는 관련법에 의하여 무상공급하고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경기도의 미전입금 상환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사용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을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광교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신광식 의원과 임영신 의원, 조복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의원 이틀간에 걸쳐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잘아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미국회사를 비롯한 외국회사가 다섯 개가 있고 총 150개가 넘는 회사가 집중해 있습니다. 그 통로가 3.5m 되는 통로 한군데로 농로와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이 진입할 때도 그렇고 또 컨테이너 박스 차량이 들어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농기계, 경운기가 탈탈대고 들어오면 그 경운기가 다 지나가도록 컨테이너가 중지하고 서 있어야 하는 참으로 한심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많이 바쁘시고 많은 행사, 많은 어려움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을 한번쯤은 돌아보시고 그러한 고충을 해결하도록 힘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빠른 시일에 김포나 북부지역에 오실 기회를 마련하셔서 한번 다녀가셔서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도지사님이 자리를 뜨지 않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영아특수근무수당에 대하여 김문수 도지사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아전문교육을 받은, 200시간을 받은 보육교사에게는 현장에서 일할 때 월 5만 원씩 영아특수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보육교사의 경우 한 명을 보육해도 5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영아전문시설이나 또는 일반시설 같은 경우 세 명을 보육해도 안 줍니다. 세 명씩 두 반 이상이 형성돼야지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사가 세 명을 가르치고 B라는 교사가 두 명을 가르치면 이 B라는 교사 때문에 A교사와 B교사가 다 같이 못 받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전문교육을 받는 것은 한 개인이 200시간을 이수하고 받는 하나의 수료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1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사는 1인을 보육하는데도 영아특수근무수당을 받고 또 어느 교사는 3인을 보육하는데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김문수 도지사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서면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긴 시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민과 광탄면민들이 오랫동안 숙원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78호 국지도 공사에 대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김문수 지사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 추운 1월 16일에 많은 주민들을 동원해서 기공식을 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라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산부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예산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은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광탄면민들과 파주시민들이 간곡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탄면민들과 파주시민에게 기공식장에서 약속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예산 그리고 시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파주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지가 상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바와 같이 이미 총공사비보다 지가보상액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간곡하게 고대하고 기다린다면 추가로 올라가고 있는 이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도에서 지가보상액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해서 지가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파주시민들이 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임진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의회 등원을 시작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조금 전 담당국장님의 답변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리바이벌에 불과합니다. 이유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안보관광지가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각 관광지 활성화 계획을 다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석정-오리정 간 확ㆍ포장공사에 제가 현장을 방문하라, 제가 가능한 대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투실장이 기업지원도로 차원에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하면 제가 추가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께서는 영아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2개 반 이상이 되어야지만 영아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과 실태를 파악해서 충분히 사정과,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께서 78호 국지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아시다시피 기공식을 예산확보 전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면 이 예산이 지금 도비가 900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국비가 744억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국비 20억밖에 확보가 안 돼 있고 도비는 지금 100억이 확보, 도비가 110억, 국비가 20억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 1,567억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올해도 도비 50억과 국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도비 전액을 확보하기 전에 기공식을 할 수 없도록 하시면 저희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직 그 의도를 알지를 못합니다만 앞으로 이 기공식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기공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우리 경기도는 기공식 같은 건 안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공식을 꼭 할 필요 없이 도로만 닦으면 되지 기공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비 확보에도, 기공식을 한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과 아예 기공식을 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사이는 국비 확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기공식은 공사비를 확보하기 전에는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각 부분은 관광지를 활성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핵심은 이곳 임진각은 제가 늘 군부대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임진강과 이 사이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강에 철조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와서 거기서 DMZ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강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각에 왔다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은 철조망 사이로 내다보고 그다음에 없어진 자유의 다리 정도를 한 번 보고 그냥 다른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른 보완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장이라든지 또 볼거리, 놀거리 그리고 군부대하고도 협의가 돼서 철조망을 일부 철거해서 임진강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한번 탈 수 있도록, 물론 간첩이 침투할 수 있는 군사적인 금지구역을 제외하고는 초평도 쪽으로는 일정한 정도로 관광지를 확장하도록 군하고 협의가 순조롭게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 지적하시는 점이 있으나 이 임진각 관광지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존경하는 임영신 의원님, 존경하는 조복록 의원님 세 분의 보충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정문식 의원, 이주상 의원, 박세혁 의원, 조복록 의원, 임영신 의원, 이해문 의원, 이대근 의원, 박광진 의원, 권혁산 의원, 신광식 의원 등 모두 열 분의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지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