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말씀 중에서 근무체계 개선에서 지역대를 1일 1인에서 2인으로, 그러면 3교대까지 하셨다고 했나요, 3교대로?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 인력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이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요청한 사항인데 현장의 안전사고나 이런 방지대책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로 해서 귀중한 소방관들이 생명을 잃는다든가 그런 걸 겪게 되면 우선은 본부장님 이하 전 대원들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또 사고를 당한 가족들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도 가끔 텔레비전 보면 그런 사고로 해서 소방관들이 불시에 목숨을 잃는다든가그런 과정을 지켜볼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에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린 사람들은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방관들도 평소에 훈련을 충분히 잘 해가지고 실전에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하고요. 물론 류소현 본부장님이나 이런 이하 간부들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한 사람의 소방관이라도 손실되지 않고 험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한 걸로 믿습니다마는 하여튼 모든 건 사전교육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 피를 적게 흘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런 소방관들 안전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농촌의 축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현장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바쁜데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간날 때마다 현장 다니면서 순찰 돈다 생각하셔도 좋고 그런 사람들한테 안전교육도 시키고요. 또 우리 도내에 있는 다른 중앙부처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목조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순찰 돌면서 관계자들한테 안전교육을 시켜가지고 문화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것이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상반기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행정지원관실 업무가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29쪽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추진상황에서 도 일괄계약에 대한 시·군의 위임동의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시·군 또 KT 네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군비를 저희 도에다가 보내가지고 저희가 일괄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도에서 꼭 일괄계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시·군에서 하면 안 되나요? 가격이 달라집니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은 재원이 국비, 지방비, 도비, KT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네 군데가 하는데 시·군별로 계약하면 업무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측면 또 사업자가 광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있는데 국·도비를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서 계약해도 되잖아요. 굳이 도에서 일괄계약하는 이유가 입찰에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인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정보통신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일괄입찰한다고 해서 예산절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니까요. 어차피 KT가…….

아, 수의계약. 거기에서 부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예, 어차피 KT가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지침이 도에서 KT하고 일괄계약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와서 3년간 사업을 그렇게 해왔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올라오겠네요?

사업자 선정은 KT가 합니다.

KT가 사업자를 선정해요? 아니, 사업대상자.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이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무거운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내실있는 협력체제를 강화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12쪽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갈등조정협의회 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만 구성 당시에도 논의됐고 6월 30일날 워크숍할 때도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가 모든 갈등사안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주민피해 보상과 관련된 민원, 땅값을 더 달라 덜 달라 이런 민원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다만 자치단체 간의 분쟁, 시·군 간의 갈등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중재를 하겠다. 그리고 출범 초기에는 1건 내지 2건 정도를 상정해서 일단갈등조정협의회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강제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걸 이끌어내야 되는데 성공사례를 창출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안건을 상정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사안 중에 어떤 사안을 선정해서 갈등조정협의회가 성공적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의 성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6월 30일날 1차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께서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갖는 워크숍을 했고 지금 현재 사무처와 갈등조정협의회 의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현재 관련 분쟁지역을 다니면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주 내지 2주 지나면 공식적으로 어떤 안건을 상정할 건지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의문시되는 게 더 확실해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5조의 적용대상을 보면 첫 번째로 자치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 사항 또는 갈등사항 중에 중대한 사항 또 자치단체 와 주민 또는 기타 기관, 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 사항이거나 갈등이 발생해서 지역경제에 손실이 크거나 지역화합에 심대한 영향을 키칠 우려가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아까 지원관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아니고 단체 간 또 기관이 주민에게 있었던 갈등 이런 걸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적용대상은 그게 주 대상이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올릴 것이냐, 안건 상정할 때 다니면서 찾겠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될 거란 말이료. 사실 어떤 갈등이 우리 도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풀어야 될 과제인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것이냐. 굉장히 자의적일 것인데 제가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다 느끼는 바지만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건 저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도에서 조정자로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파워가 있느냐. 조례를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 않는 한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지역갈등협의회에 관한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겠다. 그리고 이미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이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강제된 권한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렵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루어진 건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보거니와 저는 이걸 발전적으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자치단체 간 내실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갈등조정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우리 지원관께서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단체 간 내실있는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새로 신설해서 여기에 보다 도에서 강제력을 갖고 시·군 간 협력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원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점은 출범 당시부터 가졌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첫 삽을 아무 거나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내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성과를 내야 할 것 아니냐,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협력체제 강화문제도 결국은 상위법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도와 시·군 간의 조례를 통해서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것은 같은 상황이지만 조례로 도와 시·군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일부 연구보고서에도 제안이 된 바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그 연구보고서에는 의회 의원님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협력기구를 만들자 하는 제안이 있는데 그걸 조례로 통해서 해야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시장군수정책협의회도 시장·군수들이 전부 서명하거든요. 이렇게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하자, 인사협약도 전부 서명해서 합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자치단체장 간의 협력체제는 협력체제대로 공고히 해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로 좀 더 강력하게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또 단체장의 협력체제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단체장님들 의지와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갈등조정협의회는 판결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꾸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서 적점을 찾아가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합의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상정했다 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원 같이 결과를 가지고 판결할 수는 절대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지역갈등의 양상이 자치단체 간이나 자치단체 내의 주민 간에, 기관 간에 많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그런 맥락에서 조정협의회는 운영하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치단체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조례 그건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그 연구과제를 같이 수행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고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원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신다고 하니까 반갑고, 제가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의원입법으로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상의해서 하시기로 하고 다만,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갈등조정협의회가 내제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갈등조정협의회 안건 대상이 됐다는 그 자체로도 아마 자치단체 간 마찰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주문제를 보거니와 어차피 갈등이 생겨서 어떠한 자치단체 간 이익이 달려있다고 하면 이건 끝까지 소송까지 갑니다. 갈 수밖에 없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정에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러자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운영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감부터 해당 자치단체도 싫어하니까 협력체제, 협력방안 얼마나 좋습니까? 갈등 이전에 시·군 간, 시·도 간 어떤 협력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협력에 관한 조례 쪽으로 방향을 옮겨가는 것이 훨씬 실효적일 거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수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보시죠.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2001년부터2008년까지 점진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출산 기피하고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죠?

감소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후계획에 보면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제가 뭐예요?

저희들이 말하는 과제라는 것은 출산을 기피한다면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아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제도라든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비라든가 직장 보육시설 이런 여건들을 조성하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아이를 낳아도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없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시책이 발굴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또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시책들입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없냐고요.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부분은 기업유치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 교육지원문제 이런 것 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인구 늘리기 사업과 전부 관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아날로그적인 계획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있고 전라북도의 인구가 줄고 있고 각 시·군의 인구가 준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주는 원인으로는 출산을 기피하고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이지만 기업을 지금까지 민선4기에 김완주 지사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 대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말 운도 따르셨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가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점은 그 기업이 와서 인력을 채용하면서 우리 도에서 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강력히 회사하고 공갈협박을 하든 사정을 하든 부탁을 하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새로 뽑는 직원의 80～90%를 우리 도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를 뽑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취업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인구유출이 되지 않을 것이고 기업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난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외지에 있는 가족이 전라북도로 이사와야 되는데 이사를 안 오고 있거든요. 안 오는 이유는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안올 것이고 대도시보다 문화가 없어서 안 오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시려면 어디다 용역을 주든가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를 테면 살기 좋은 전라북도, 또 강원도 같이 청정지역 전라북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이사를 가면 곳곳에 문화와 예술이 발에 체이고 정말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외지사람들한테 심어주어서, 지금 귀농도 많이 하잖아요. 이를테면 학교도 전국적으로 애들 교육시키는데 요새 아토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나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아토피 전문치료학교를 육성한다든가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현장을 개발한다든가, 어디 청정지역에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대거 이주를 시킨다든가 무슨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셔야지, 매일 똑같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애기 낳으면 유치원비 지원해 주고 애기 낳으면 기저귀값 주고 불임시술 풀면 돈 주고, 요새 그 돈 몇 십만원 때문에 애기 낳고 그러지 않아요. 왜 애기를 낳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당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몇 십만원 없어서 애기 안 낳습니까? 그런 구시대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지 마시고 정말 살기 좋은 전북건설을 위해서 2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좋고 저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가서 정말 행복한 여생을 즐기고 싶다, 거기 가면 우리 애들이 정말 공부에 찌들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에 가면 영어만큼은 확실히 할 수 있다, 중국어만큼은 확실히 할 수 있다라든가 무슨 대안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시라 이 말이에요. 혹시 그러실 용의 있으세요?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이 행정지원관실 소속인가요?

저희가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과에서 이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출산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셔서 주로 출산과 관련된 것만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써진 대로 포괄적으로 3개 분야에 12개 사업 또 5개 분야에 31개 사업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어있지만 여기에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대로 어떤 비전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아이디어를 보강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시·군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각 시·군마다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을 주신다든가 개발을 하셔가지고 시·군하고 상의해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시고요. 31쪽에 보면 전자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통신망 3단계 사업에 왜 도비가 7억3,300만원이 들어가는가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저희 소방하고 사업소가 같이 3단계 사업이 들어갑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장영수 위원께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셨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한테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하셨는데 직무성과우수자가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먼저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한 결과입니다. 또 소관 상임위원인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내용이 저희들이 해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인사위원회의 의결권을 인사권자가 사전에 체크를 해가지고 제약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언론에서는 ‘인사 전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로, 이걸 해명드리려면 듣기에 따라서 민선3기 때와 4기 때 가 갈라지다 보니까 잘못 말씀드리면 책임전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체크한 것이 서류에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민선4기 때는 인사권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에 넘길 때 3기 때 같이 체크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선3기 때 일어났던 일이었다?

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지적됐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승진서열 배수 밖에 있는 사람이 승진한 것이 적발되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 1월달에, 저희들은 직무대리자가 많으니까 우선은 직위승진을 시킵니다. 직위승진한 다음에 직급이 비면 나중에 직위승진한 순서대로 직급을 달아주거든요. 작년 1월에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과장이 결원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기술직인데 승진할 때는 서열 4위였습니다. 직위승진 당시에는. 그러면 저희 도는 직위승진할 때 그냥 직원승진이 일종의 직무대리거든요. 직무대리를 인사권자가 아무나 임명을 해도 직무대리는 되는데 저희들은 직위승진할 때 배수 안에 든 사람들을 다면평가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직급승진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배수 4위 안에…….

직위승진을 하고 나서…….

직급을 나중에 달아줍니다.

직급을 나중에 다는데 직위승진 후에 인사고과가 안 좋아버렸다?

아니요. 직위승진할 때는 직렬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만들었습니다. 건축직, 시설직, 수산직 이런 식으로. 그때는 4위였고 직위승진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직위승진할 때는 2006년도 상반기에 만들어진 승진후보자명부를 가지고 직위승진했고 2007년도 1월에 만들어진 승진후보자명부, 2006년도 하반기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승진하고 나서 만들어진 것은 1위입니다. 직위승진하고 나서 또 다시 명부를 평가한 것은 1위인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기술직은 4급 이상은 합치도록 되어있어요. 농업, 토목, 건축, 지적, 수의, 수산 합치다 보니까 승진 당시에는 1위였던 사람이 10위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왜 그걸 그러면 감사원 감사 때 그 사람들 이해를 못시키고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승진은 그때 두 자리가 비었었거든요. 그러면 8번 안이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8위 안이. 두 자리니까, 4배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10위였으니까 배수 밖이 아니냐.

이해가 간다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 사항들을 감사원 감사 때 이해를 시켜서 지적사항을 받지 마셔야지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동료위원이, 특히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물론 5분발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9명의 행자위 위원들은 얼굴이 따가웠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하신다든가 하셔가지고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시고 이런 자료요구를 했을 때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 행정지원관께서 이해를 시키시고 양해를 받았으면 이렇게 언론에 인사가 잘못되고 체크한 사람 승진을 시켜주고 배수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승진시켰고 이것은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우리 도민들한테 아닌 양 비춰지지 않냐 이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미숙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 왜 불쾌했냐면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는 내실있는 정말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감사원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원이 그것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보도반박자료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엄벙하게 감사를 해서 사기를 저하시킨다. 왜?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그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감사원의 수준을 올려라라고 감사원장한테 건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셨어요? 그것도 업무의 대응인데.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사정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원의 실력을 높여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중요한 광역단체의 인사운영에 관한 감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인사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십시오. 반박하시게 되면 의회에다도 의원들한테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20쪽, 21쪽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 아주 잘 봤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로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이 되겠는데 다른 소리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위원회에 늦게 참석해서. 그런데 지원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얘기를 끌어내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 말고 올 하반기에 다른 할 일 없습니까? 지금 우리 정원제도를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해서 이끌고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것 중앙에서 뭐 바뀌지 않았나요?

정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직 몇 명, 개방직 몇 명, 이를테면 기능직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사가 총정원이 전체인원으로 산출됐었죠?

직렬별, 직급별로.

그 제도가 바뀌지 않았나요?

정원은 지금 전체 직급별로 다 직렬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행정직 9급은 몇 명, 행정직 7급은 몇 명, 수산직 4급 1명, 건축직 8급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정원이 딱딱 직렬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직렬별.

지난 7월에 바뀐 것 없어요?

총정원 범위 내에서 위임은 됐더라도 현재 저희 직제관련 규정에는 직렬별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7월에 변경된 내용 혹시 모르세요? 지원관님!

법을 말씀하시는지, 조례…….

법. 지난 7월 17일날인가 뭐가 바뀌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개정한다 이런 말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화 안 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잠깐……. 위원장님, 저 질의하면 마칩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위원님 방에 가서…….

개별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원관님 개별적으로 만나면. 자료요청한 것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 설명하시고 개별적으로, 제가 무서워 죽겠어요. 박기봉 인사계장님은 믿는데 지원관님을 1대1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하시게요?

보충질의하게요.

그러면 권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할 동안 제가 자료 옆방에 가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중단하고 권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라고. 왜냐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김연근 위원님에 따른, 이학수 위원님에 따른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인사교류할 때 중앙하고 도만 합니까, 아니면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는 인사교류 않습니까?

거기도 연고지 배치식으로 해서 하는데 희망자가 거기에서 오고자 하면 여기에서 가는 사람이 1대1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맞춰지기가 상당히,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여기다 그것도 써놓으시지.

예. 시와 시 그렇게.

그것은 안 써놓으셨어요. 중앙하고 전라북도하고만, 도하고 도끼리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있을 건데 나는 없는가, 제도가. 법적으로 규제된 건 아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 간에 교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도 간에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늘리기 넣었다가 아까 이학수 위원님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인사교류는?

예, 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내야 똑같은 질의지만 질의의 내용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출산 그런 걸로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구 늘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에, 연구기관에서 나온 대로 취업기회가 55.1%이고 자녀계획이 28.8%…….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냐고요, 전라북도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대한 비전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출한다라고 생각하게, 우리 지원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떠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 희망이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타 시도에서 전남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같이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전북에 대해서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올 수 있는 희망이 앞으로 새만금 때문에 희망은 있는데 현재는 오지 않고 있다?

지금 전주하고 군산하고 완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내야 서로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주머니돈이나 똑같지 타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 희망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전라북도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동분포를 보면 특별히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산시하고 전주하고 산업도로 내니까 문화시설이 좋은 모든 SOC사업이 잘 갖춰진, 교육시설이 잘된 전주로 오히려 인구가 오지 군산이 빠지고. 우리가 그런 역할 한 것 이외는 특별한 것, 외지에서 전라북도에 희망을 갖고 오는 것이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할 정도로 기업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할 때 지금 혁신도시에 말도 많지만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KTX로 출퇴근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관님 판단에 그냥 순수하게 얘기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노조에 혹시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 근거에 의해서 얘기 한번 해보게요.

직장이 옮겨진다고 해서 자기 생활근거지를 털고 일시에 전 가족이 다 오리라고는 저희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죠?

예, 1단계로 본인들이 올 거고 적응하면서 연령별로 세대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교육문제라든가 문화문제가 충족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에서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지. 사실적 근거해서 정말로 올 수 있는 정책안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 이거지. 제가 행정지원관실은 여지껏 무지하게 잘 했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이 한 페이지에 행정지원관실에 사실은 낙제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통상적인 것. 전반기 사업보고서 혹시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하고 다른 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반기에는 이것을 못 넣어가지고 그냥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후반기에 추진상황에 넣었습니다.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거환경조성사업이, 주거환경 조성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를 주거여건을 조성하면 당장에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그런 이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 요?

지금 주거여건 조성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전원마을 조성지원사업,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삼천 생태마을 조성사업, 또 귀농지원, 조선하고 철도망 확충 이런 것들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저소득…….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 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행정지원관에서 종합정책을 만든 거지요?

예.

이랬을 때 과연 이것 수년간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계속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냐라는 거죠. 실질소득에서 좋아졌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 전체적으로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더 이상 나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몰라도 감소 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다음에 좀더 강도깊게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행정지원관실 정말 여러 가지로 일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갑갑하다. 왜? 그 이상의 어떤 답이 안 나와. 즉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한테 획기적인 사업을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가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왜 어떤 히든카드를 못 내놓냐 이거죠. 그러면 전라북도가 항상 희망이 없고 어떤 비전이 없는 거요. 그러면 행정지원관실에서 아이템이라도 내서 어떤 뭔가를 내놓고 사업부서한테 무리하게 서로 협의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지금 현재 이 내용 가지고 절대 늘어날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보고에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관실의 싱크탱크들이 한번 연구 좀 해봐라. 전라북도 인구를 늘릴 수 있다라면 어떻게 늘려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가족들도 가족수당 타기 위해서 서로 직장인들이 부모 1명 놓고 주민등록을 몇 번씩 옮기게 만드는 이런 현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껴야 할 것 아니냐. 지적도 당하고. 지금 주민등록에 대한 전입출이 부모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이 다 전입출을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전주에 살고 있는지 완주군삼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현 행정이라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뚜렷한 목표도 없이 항상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MOU 체결할 때 왜 돈만 줍니까? 떳떳하게 합시다. 줄 것 주고 이명박 정부같이 말이요, 돈 주고 쇠고기 사오면서도 뼈까지 사오고 3년 이상, 30개월 이상짜리 소 그냥 무릎 꿇고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따른 MOU체결할 때 우리가 지원금도 주고 좀더 떳떳하게 우리 지역사람 100% 써달라든지 90% 써달라든지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안을 마련하자 이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라북도가 비겁해졌고 치졸하냐 이거요. 내 돈 주면서. 그런 것을 대책있게 내놓으라 이거요. 그렇죠? 내년에 한번 만납시다, 그렇게. 안 틀림없이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행정지원관실에 계시는 전 직원님들한테 내가 지켜볼 거요. 이 양반들 내가 전부 다 신상파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씩 아이템 안 내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 주라고 해야겠어요. 지원관님,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호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호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다 끝났다고 해서요.

그래요.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지원관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가 지난 7월 3일날 대통령령이 변경되었어요. 그 내용 모르시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저한테 변경되었냐고 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죠.

이게 기구정원 소관부서가 조직관리계 소관이라 제가 지시가 늦었습니다.

알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획관실이라고 하실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늦었습니다. 아, 이것, 예.

지난 2월 29일날 변경되었어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인사했습니까, 변경된 내용에 맞게?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감사 때 따질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 감사 때 하시지 말고.

감사 때 제가 얘기할게요. 얘기 나와요. 아까 지원관님이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직급별 정원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예.

그러면 일반직, 별정직 그리고 기능직, 계약직을 뭐라고 하나요? 종류별이라고 하나요? 그냥 편하게. 종류별, 직급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별정직, 기능직…….

잘 모르시겠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꼭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까지의 일반직, 별정직을 구분하지 않고 정원만 의회 승인사항이니까 일반직에서 별정직, 계약직 등 채용정원은 규칙사항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채용한 사례가 많았었죠?

일반직을 채용을 해요?

일반직에서 별정직, 계약직.

일반직은 줄이고 별정직, 계약직으로.

별정직, 계약직은 임의적으로 채용한 사례가 많았었죠?

임의적으로는 채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개방형이나 계약직을 뽑을 때 일반직, 예를 들어서 6급 대신에 계약직 다급으로 지정한다든가 그런 지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해서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개방형은 5급 이상 총 정원의 5% 이내에서 자치단체…….

5% 이내를 제가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정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현재 일반직은 저희들이 다 배치했고요, 개방형 계약직은 청장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임용했고 그 밑에는 진행 중이거든요. 그전에 일반직 5급 두 자리가 현재 아직은 배정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인사 마무리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경자청 남아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투자유치본부장 3급은 개방형으로 지정되어 있고 투자유치본부의 4급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개방형, 하나는 일반직인데 지난번에 이 4급도 5급까지 전부 다 개방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경자청 승인받을 때 그때 당시의 승인조건이 투자유치본부는 전부 다 개방형 계약직으로 하는 걸로 받았더라고요, 그쪽 부서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투자유치본부를 전부 다 개방형이나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직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아니, 제가 그 업무의 효율성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급 아까…….

3급 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은 그냥 우리 도가 임의적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개방형으로 지정하면.

개방형으로 지정하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그건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한번 읽어볼게요.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이에요. 제21조를 보면 ‘한시기구 등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시도에서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여기에 해당사항 없나요?

그건 한시기구고요, 경자청은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사항이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그 절차를 제대로 밟고 하신 겁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정원이 책정되면 책정된 정원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3급 대신에 이걸 일반직으로 할 거냐, 개방형으로 할 거냐. 또 6급이나 7급을 계약직 나급으로 하냐, 다급으로 하냐 이런 것을 지정해서 그 지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일반직 대신에 계약직이나 개방형을 임용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관님이 이 내용 변경된 사항을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난 7월 3일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정원은 의회의 승인사항이지만 현재 거기에서 말씀하신 계약직, 별정직은 규칙사항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규칙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의 변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아까 업무상으로 말씀드렸듯이 기획관실이나 행정지원관실이 이 부분에서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이것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더 해봐야, 이걸 인쇄하다가 프린터가 마침 고장이 났네요. 이 뒤가 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다 변경된 사항 굵은 글씨로 체크해 놨는데 그 대목 전에서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못 뺐어요.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말씀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조례를 시급하게 다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지나간 것이 어찌됐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예, 김연근 위원 자료요청 하세요.

계약직인 경우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분류가 돼죠?

예, 가, 나, 다, 라, 마 5단계.

그래서 급여도 아까 많은 급여를 받지 않고 그냥 봉사하는 입장, 그럴 수 있습니다. 각 급마다 하한선이 있죠? 상한선도 있습니까?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는 직급이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기준액에 120%까지 책정할 수 있고.

120%까지 하면 그것도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계약직은 가급 같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4,318만9천원입니다.

저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도에 있는 계약직들 급여현황을 맨 처음에 급여는 얼마였었고 어떻게 변해서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